보험심사소식

[기타][보험 2017-253]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련 안내 ('17.6.1. 적용)
작성자 : 장*경 | 작성일 : 2017-06-01| 조회수 : 102

1. 관련 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94호(2017.5.31.)

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제도부-2386 (2017.5.31.)


2. 국민건강보험공단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 합니다.

가. 일반희귀질환산정특례등록추가(신규추가)

- 중증약물난치성뇌전증(G40.01, G40.21, G40.31)

- 중증보통건선(L40.00)

- 가족샘종(선종)폴립증(M8220/0 (D12.6))

나. 장기이식수술질환확대및적용기준개선(폐소장추가및기준변경)

- (질환확대) 폐, 소장 이식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입원치료 및 외래진료

- (적용기준 개선) “조직이식거부반응 억제제” 처방당일만 합병증까지 인정

→ 장기이식술과 직접 관련된 입원 및 외래진료까지 적용

※ [참고사항] 장기이식과 관련 없는 타 상병은 산정특례 적용 제외(분리청구)

다. 극희귀질환산정특례등록추가(신규추가)

- 동형접합가족성고콜레스테롤혈증 등 23개 극희귀질환

- 특이사항 : “색소실조증” 등 10개 질환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1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 따른 장애등급(지적장애2급 이상 또는 지체장애3급 이상)이

공단 자격정보에 등록된 자에 대하여 연계하여 승인처리

라. 시행일자 : 2017.6.1.

마. 중복암등록기준변경사항 (2017.7.1. 시행)

- (변경 전) 등록기간(5년) 중 중복암 발병 시 추가등록 없이 잔여기간만 인정

→ (변경 후)‘17.7.1일부터 중복암(전이암 제외) 추가 등록 가능

※중복암등록제운영관련질의응답은추후게시예정


붙임 1. 제도변경 상병목록 및 진단기준 각 1부

       2. 장기이식 산정특례 관련 질의 응답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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