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Ⅱ-5, 계약제 운영 규칙

Ⅲ-2, 복무 규정

수가 규정

[시행 1983.7.1.] [규정 제31호, 1983.6.23., 제정]

Ⅵ-3, 의료수가 관리 규칙

1

[시행 1994.12.12.] [규정 제114호, 1994.12.12., 일부개정]

[시행 2001.11.27.] [규정 제272호, 2001.11.27., 일부개정]

[시행 2002.1.11.] [규정 제279호, 2002.1.11., 일부개정]

[시행 2004.10.8.] [규정 제308호, 2004.10.8., 일부개정]

Ⅵ-3, 수가 규정

1

[시행 2006.10.4.] [규정 제348호, 2006.10.4., 일부개정]

[시행 2007.4.18.] [규정 제383호, 2007.4.18., 일부개정]

[시행 2013.12.31.] [규정 제465호, 2013.12.31., 일부개정]

[시행 2015.11.3.] [규정 제495호, 2015.11.3., 타규정개정]

[시행 2016.2.19.] [규칙 제29호, 2016.2.19., 일부개정]

[시행 2016.12.15.] [규칙 제43호, 2016.12.15., 전부개정]

[시행 2017.3.1.] [규정 제533호, 2017.3.1., 일부개정]

[시행 2019.6.5.] [규정 제562호, 2019.6.5., 일부개정]

[시행 2023.2.22.] [규정 제616호, 2023.2.22., 일부개정]

[시행 2023.12.20.] [규정 제625호, 2023.1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27조에 따라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의료수가, 검진수가, 이송처치료, 장례식장이용료 등(이하 “수가”라 한다)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1.>

제2조(적용범위) 의료원의 수가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3.1.>

제3조(의료수가의 기준)  의료원의 국민건강보험환자, 의료급여환자, 산업재해보상보험환자, 자동차손해배상보험환자의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 등을 적용한다.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중 비급여대상 의료수가는 원장이 따로 정하여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일반 환자의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환자 의료수가의 140% 범위 내에서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환자는 질병발생 경위에 따른 환자유형별 수가를 준용하여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검진수가의 기준)  국가건강검진의 진찰, 상담 및 검사에 사용되는 비용 등은 「건강검진기본법」 등을 적용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정한 수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종합검진 등 비급여대상 검진수가는 원장이 따로 정한다.

2

Ⅵ-3, 수가 규정

제5조(이송처치료의 기준) 의료원의 이송처치료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한다.

제6조(장례식장이용료 등의 기준)  장례식장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3.1.>

의료원 내 강당 등 시설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3.1.>

제7조(수가의 감면)  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가를 감면할 수 있다.

1. 임원, 직원 및 직원의 배우자, 직원 및 직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대하여 진찰료 및 진료비를 다음과 같이 감면한다.

가. 입원 진료 시에는 진료비 본인부담금 총액의 50%를 감면하다.(다만, 황토방 이용은 분만환자만 감면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3.12.20.>

나. 외래 진료 시에는 진료비(응급의료센터 진료비 포함) 본인부담금 총액의 50%를 감면한다.(다만, 진찰료는 본인부담금의 50%를 감면한다) <개정 2023.12.20.>

2. 임원, 직원 및 직원의 배우자, 직원 및 직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대하여 제4조제2항에 따른 종합검진비는 본인부담금 총액의 30%를 감면한다.

3. 임원, 직원 및 직원의 배우자, 직원 및 직원 배우자의 부모, 자녀에 대하여 장례식장이용료는 본인부담금 총액의 30%를 감면한다. <개정 2019.6.5.>

4. “별표 3”의 취약계층 감면 대상에 대하여 진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진료 및 치료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에 진찰료, 진료비 본인부담금, 건강검진비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6.5.>

5. 의료원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 의료원 진료업무를 겸직하는 진료협약의사 및 파견의사, 공중보건간호사,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진찰료 및 진료비 본인부담금의 감면은 제1호 가목 및 나목을 적용한다. <개정 2023.2.22.>

6. 단체 및 기관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보건의료 시책 수행 목적이나 경영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문서로 단체계약(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진찰료, 진료비 본인부담금, 건강검진비, “별표 1”에 따른 장례식장 사용료, “별표 2”에 따른 강당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6.5.>

7. “별표 3”에 따른 취약계층 감면대상 및 입원치료 중 사망하여 장례식장을 이용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장례식장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별표 3”에 의한 취약계층 감면대상의 경우 특실 사용은 제외한다. <신설 2019.6.5.>

원장은 직원이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거나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가 환자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여 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 진찰료 및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3

Ⅵ-3, 수가 규정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가를 감면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8조(규칙, 세칙․지침)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3.1.>

부 칙 <규정 제31호, 1983.6.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14호, 1994.12.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272호, 2001.11.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279호, 2002.1.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308호, 2004.10.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규정 제348호, 2006.10.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383호, 2007.4.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Ⅵ-3, 수가 규정

부 칙 <규정 제465호, 2013.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95호, 2015.11.3.> (제규정 관리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생략

4

Ⅵ-3, 수가 규정

의료수가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의료수가 관리 규정”을 “의료수가 관리 규칙”으로 하고,

제1조 중 “이 규정은”을 “이 규칙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진료 규정 제45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 중 “본 규정에서”를 “본 규칙에서”로 한다.

～ 생략

부 칙 <규칙 제29호, 2016.2.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43호, 2016.12.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533호, 2017.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562호, 2019.6.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616호, 2023.2.2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625호, 2023.12.2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5

Ⅵ-3, 수가 규정

[별표 1] <신설 2017.3.1.>

6

Ⅵ-3, 수가 규정

장례식장 사용료(제6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분	면적	기준		비고
		1시간당	1일당
특실	335.00㎡	7,000	168,000
1분향소	244.62㎡	5,100	122,400
2분향소	244.62㎡	5,100	122,400
3분향소	254.54㎡	5,300	127,200
5분향소	120.86㎡	2,500	60,000
6분향소	77.00㎡	1,600	38,400
안치실		1,600	38,400

※ 1. 3.3㎡당 단가 70원으로 산정하되, 시간당 단가 십원단위 절사

2. 시간 단위로 산정하되,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산정

[별표 2] <신설 2017.3.1.>

7

Ⅵ-3, 수가 규정

강당 사용료(제6조제2항 관련)

구분		금액	비고
강당 사용료	4시간 이내	60,000원	226석
	8시간 이내	80,000원
	공휴일	120,000원
음향	기본	10,000원
	마이크	10,000원	3개
영상 시설	프로젝터	20,000원
공조 및 조명		시간당 20,000원

[별표 3] <개정 2019.6.5.>

8

Ⅵ-3, 수가 규정

취약계층 감면대상(제7조제1항 관련)

구분		감면 대상
취약계층 감면 대상	1. 기초생활수급자 2. 차상위계층 3. 가정폭력피해자 4. 성매매피해자 5. 범죄피해자 6. 북한이탈주민 7. 한부모가족 8. 장애인 9. 결혼이민자 10. 노숙인 11. 국가유공자 12. 갱생보호대상자 13. 기타 취약계층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사람 3.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5. 「범죄피해자 보호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범죄 피해자(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 포함)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한부모가족 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9.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노숙인 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1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 대상자 13.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위기청소년 등 지역소외계층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