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4.

규 정 집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JEOLLABUK-DO NAMWON MEDICAL CENTER

규정집

관리번호
관리부서
관리책임자
보관책임자

규정집 규정게재에 따른 관리요령

이 규정집은 2015년 11월 10일 현재 시행하고 있는 본 의료원의 규정류를 수록 하고, 규정의 제정, 개폐, 시행 및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규정집의 규정제재에 따른 관리요령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규정집의 관리책임자는 각 담당자가 되며, 보관책임자는 소속부서장이 된다.

2. 규정집은 관리책임자와 보관책임자가 변경될 때에는 규정집 인계인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무인계 인수서에 기재하고, 추록 가제정비 및 인계인수 현황표에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3. 규정의 추록이 배부되면 즉시 가제 정리하고 그 사항을 추록 가제정비 및 인계인수 현황표에 기재한 후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4. 규정집의 가제와 기록정리가 끝나면 관리책임자와 보관책임자는 변경내용을 즉시 소속직원에게 공지시켜야 한다.

5. 규정집과 원내 게재된 규정을 복사하여 원칙적으로 원외로 반출하여서는 안 되며, 공무수행 상 원외로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 부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15년 11월 10일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장

가제정리 방법

1. 추록은 도착하는 즉시 가제정리하시기 바랍니다.

2. 먼저 추록가제표에 표시된 제거면을 빼내야 합니다.

3. 그 다음 추록가제표에 표시된 삽입면의 추록을 끼워 넣습니다.

4. 가제정리가 되면 추록 가제정리 및 인계인수 현황표에 추록회수 순으로 기록    한 후 소속부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5. 가제정리 후 추록 가제정리 및 인계인수 현황표에 기입하는 요령은 아래의     “예시”와 같습니다.

“예시”

추록회수	가제정리일자	관리책임자		소속부서장		비고
규정집 배부	2015. 11. 10.	○○○	(인)	○○○	(인)
1회	2015. 12. 1.	○○○	(인)	○○○	(인)	인계인수
2회	2016. 1. 1.	○○○	(인)	○○○	(인)
3회	2016. 2. 1.	○○○	(인)	○○○	(인)	인계인수

가제정리 및 인계인수 현황표

추록회수	가제정리일자	관리책임자		소속부서장		비고
규정집 배부			(인)		(인)
회			(인)		(인)
회			(인)		(인)
회			(인)		(인)
회			(인)		(인)
회			(인)		(인)
회			(인)		(인)
회			(인)		(인)
회			(인)		(인)
회			(인)		(인)
회			(인)		(인)
회			(인)		(인)
회			(인)		(인)
회			(인)		(인)
회			(인)		(인)
회			(인)		(인)
회			(인)		(인)
회			(인)		(인)
회			(인)		(인)
회			(인)		(인)

추록회수	가제정리일자	관리책임자		소속부서장		비고
회			(인)		(인)
회			(인)		(인)
회			(인)		(인)
회			(인)		(인)
회			(인)		(인)
회			(인)		(인)
회			(인)		(인)
회			(인)		(인)
회			(인)		(인)
회			(인)		(인)
회			(인)		(인)
회			(인)		(인)
회			(인)		(인)
회			(인)		(인)
회			(인)		(인)
회			(인)		(인)
회			(인)		(인)
회			(인)		(인)
회			(인)		(인)
회			(인)		(인)

목차

구분	규정명	관리 번호	비고 (담당부서)
◈ 관련 법령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라북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Ⅰ. 기본 규정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정관	Ⅰ-1	기획총무팀
	제규정 관리 규정	Ⅰ-2	기획총무팀
	이사회 운영 규칙	Ⅰ-3	기획총무팀
Ⅱ. 조직․인사	직제 규정	Ⅱ-1	기획총무팀
	인사 규정	Ⅱ-2	기획총무팀
	사무전결 처리 규칙	Ⅱ-3	기획총무팀
	직원 임용시험 규칙	Ⅱ-4	기획총무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 규칙	Ⅱ-5	기획총무팀
	명예퇴직수당 지급 규칙	Ⅱ-6	기획총무팀
	직원의 근무평정과 절차에 관한 규칙	Ⅱ-7	기획총무팀
	신규임용자 시용기간 근무성적 평가 지침	Ⅱ-8	기획총무팀
	직무대리 규칙	Ⅱ-9	기획총무팀
	사무인계인수 규칙	Ⅱ-10	기획총무팀
Ⅲ. 감사․복무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임직원 행동강령 규정	Ⅲ-1	기획총무팀
	복무 규정	Ⅲ-2	기획총무팀
	내부감사 규칙	Ⅲ-3	기획총무팀
	당직 근무 규칙	Ⅲ-4	기획총무팀
	윤리위원회 지침	Ⅲ-5	기획총무팀
	부패행위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지침	Ⅲ-6	기획총무팀
Ⅳ. 보수	보수 규정	Ⅳ-1	기획총무팀
	복리후생비 지급 규정	Ⅳ-2	기획총무팀
	연봉제 규정	Ⅳ-3	기획총무팀
	임원 실비보상 규칙	Ⅳ-4	기획총무팀
	초빙의사 실비보상 규칙	Ⅳ-5	원무심사팀
	전공의 보수 규칙	Ⅳ-6	기획총무팀
	겸직의사 관리 규칙	Ⅳ-7	기획총무팀
	진료성과급 지급기준 규칙	Ⅳ-8	기획총무팀
	임금피크제 규칙	Ⅳ-9	기획총무팀
Ⅴ. 재무회계	재무회계 규정	Ⅴ-1	경리팀
	기금관리 규정	Ⅴ-2	경영지원실
	회계관계직원 재정보증 규칙	Ⅴ-3	경리팀
	여비 규칙	Ⅴ-4	기획총무팀
	직원숙소 운영관리 지침	Ⅴ-5	시설부대팀
	세입․세출 예산편성 지침	Ⅴ-6	기획총무팀
	공무 국외여행 지침	Ⅴ-7	기획총무팀
	시설관리운영위원회 지침	Ⅴ-8	시설부대팀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Ⅴ-9	경리팀

구분	규정명	관리 번호	비고 (담당부서)
Ⅵ. 진료	진료 규정	Ⅵ-1	원무심사팀
	의무기록 관리 규칙	Ⅵ-2	원무심사팀
	수가 규정	Ⅵ-3	원무심사팀
	환자급식 관리 규칙	Ⅵ-4	원무심사팀
	보안 업무 규칙	Ⅵ-5	기획총무팀
	의료사고예방 및 분쟁조정위원회 지침	Ⅵ-6	원무심사팀
	임상교육 지침	Ⅵ-7	기획총무팀
	진료평가위원회 지침	Ⅵ-8	진료부
	감염관리위원회 지침	Ⅵ-9	감염병센터
	수련교육위원회 지침	Ⅵ-10	기획총무팀
	약사심의위원회 지침	Ⅵ-11	약제과
	질향상과 환자안전(QPS)위원회 지침	Ⅵ-12	보건의료복지통합지원팀
	인턴 지침	Ⅵ-13	기획총무팀
	의료장비심의위원회 지침	Ⅵ-14	시설부대팀
	가정간호운영위원회 지침	Ⅵ-15	보건의료복지통합지원팀
	전공의 수련 규칙	Ⅵ-16	기획총무팀
	공공보건의료운영위원회 지침	Ⅵ-17	보건의료복지통합지원팀
	심폐소생술위원회 지침	Ⅵ-18	보건의료복지통합지원팀
	의료기관인증운영위원회 지침	Ⅵ-19	감염병센터
	의료기관 인증평가 지침	Ⅵ-20	감염병센터
	생명윤리위원회 지침	Ⅵ-21	보건의료복지통합지원팀
	진료비심사위원회 지침	Ⅵ-22	원무심사팀
	진료재료심의위원회 지침	Ⅶ-23	경리팀
Ⅶ. 교육 및 일반행정	문서 규정	Ⅶ-1	기획총무팀
	직인 규칙	Ⅶ-2	기획총무팀
	정보공개심의회 지침	Ⅶ-3	기획총무팀
	직원 제안 규칙	Ⅶ-4	기획총무팀
	전산운영위원회 지침	Ⅶ-5	기획총무팀
	병원발전자문위원회 지침	Ⅶ-6	경영지원실
	병원운영위원회 지침	Ⅶ-7	기획총무팀
	장례식장운영위원회 지침	Ⅶ-8	시설부대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자원봉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Ⅶ-9	기획총무팀
	교육위원회 지침	Ⅶ-10	기획총무팀
	성희롱 예방 지침	Ⅶ-11	기획총무팀
	개인정보보호 규칙	Ⅶ-12	기획총무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Ⅶ-13	기획총무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지침	Ⅶ-14	경리팀
	기록관 운영 규칙	Ⅶ-15	기획총무팀

관련 법령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05.9.14.] [법률 제7589호, 2005.7.13., 제정]

[시행 2007.4.11.] [법률 제8336호, 2007.4.11., 타법개정]

[시행 2008.2.29.] [법률 제8852호, 2008.2.29., 타법개정]

[시행 2010.3.19.] [법률 제9932호, 2010.1.18., 타법개정]

[시행 2010.12.30.] [법률 제9847호, 2009.12.29., 타법개정]

[시행 2012.2.1.] [법률 제11254호, 2012.2.1., 일부개정]

[시행 2013.8.13.] [법률 제12072호, 2013.8.13., 일부개정]

[시행 2015.7.29.] [법률 제13111호, 2015.1.28., 일부개정]

[시행 2016.2.3.] [법률 제14008호, 2016.2.3., 일부개정]

[시행 2016.8.4.] [법률 제14008호, 2016.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의료원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2.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지방의료원"이란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2.1.]

제3조(법인) 지방의료원은 법인으로 한다.

제4조(설립 및 등기)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을 설립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료원을 통합하거나 분원(分院)을 둘 수 있다.

② 지방의료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 또는 통합하거나 분원을 두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3.>

④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지역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 사업의 타당성 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8.13.>

1.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통합하거나 분원을 두는 경우

2. 지방의료원을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

3. 지방의료원을 신축ㆍ이전하거나 매각하려는 경우

1

4. 그 밖에 지방의료원의 운영상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설립ㆍ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⑥ 제2항에 따른 지방의료원의 설립등기, 분원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및 변경등기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지방의료원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8.13.>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문개정 2012.2.1.]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지방의료원의 명칭 등) ① 지방의료원의 명칭은 해당 지방의료원을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에 "의료원"을 붙여 사용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지방의료원이 아닌 자는 제1항에 따른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2.2.1.]

제6조(정관) ① 지방의료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8.>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조직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 및 통합에 관한 사항

11의2. 분원의 설치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방의료원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2.2.1.]

2

제7조(사업) ① 지방의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5.1.28., 2016.2.3.>

1.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공공보건의료사업(이하 "공공보건의료사업"이라 한다)

3. 삭제 <2015.1.28.>

4. 의료인ㆍ의료기사 및 지역주민의 보건교육사업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5. 의료지식과 치료기술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보건의료 시책의 수행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건의료사업의 수행 및 관리

② 지방의료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다른 의료기관ㆍ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인력ㆍ기술의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2.1.]

제8조(임원) ① 지방의료원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원장 1명

2. 이사 8명 이상 12명 이하

3. 감사(監事) 1명

② 지방의료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연임하는 경우에도 같다.

③ 지방의료원의 이사(이하 "이사"라 한다)는 제2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임명하고, 지방의료원의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이사가 연임하는 경우 또는 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이사를 임명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이사를 임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되, 성별을 고려하고 각 호의 인원수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경우 지역의 보건소장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2명 이상

2.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1명 이상

3. 보건의료분야 전문가 중 공공보건의료 또는 병원 경영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지역보건의료계가 추천하는 사람 각각 1명 이상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와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의 소비자단체가 추천한 사람 각각 1명 이상

5. 지역주민 대표 1명 이상

⑤ 원장은 상근(常勤)으로 하고, 이사 및 감사의 상근이나 비상근(非常勤)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3

⑥ 감사는 지방의료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⑦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원장 및 이사의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절차ㆍ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1.28.]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임원의 임기) ①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원장ㆍ이사 및 감사가 임기 중 궐위된 경우 새로 임명되는 원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본조신설 2015.1.28.]

제9조(이사회) ① 지방의료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3. 조직에 관한 사항

4.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5. 인사ㆍ보수ㆍ복무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원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15.1.28.>

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5.1.28.>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이사회 및 감사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2.1.]

제10조(원장) ① 원장은 지방의료원을 대표하고 지방의료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5.1.28.]

제10조의2(원장과의 계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원장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원장이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운영목표, 성과에 대한 보상과 책임 등에 관한 계약

4

2. 원장이 해당 연도에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인 운영목표에 관한 성과계약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체결한다.

1. 제1항제1호의 계약: 원장의 임명 시

2. 제1항제2호의 계약: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장의 다음 연도 보수를 책정할 때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운영목표의 달성 정도를 반영하여야 한다.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원장은 제1항제1호의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서류, 계약서의 작성방법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8.]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방의료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ㆍ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 중인 사람

② 지방의료원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2.2.1.]

제12조(직원의 임면) 지방의료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任免)한다.

[전문개정 2012.2.1.]

제13조(겸직) ①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이나 그 밖에 대학ㆍ연구기관ㆍ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그 소속 대학ㆍ연구기관ㆍ의료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지방의료원의 연구 또는 진료 업무를 겸할 수 있다.

5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의료원의 업무를 겸하는 사람의 직무 및 보수와 그 밖에 겸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2.1.]

제13조의2(지방의료원 규정의 제정ㆍ개정) 지방의료원의 조직, 보수 또는 재산의 관리 등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8.]

제14조(사업연도) 지방의료원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5조(회계기준) 원장은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62조에 따른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1.]

제1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지방의료원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8.>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내용을 변경하려면 미리 그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 또는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5.1.28.>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승인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승인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8.>

[전문개정 2012.2.1.]

제17조(보조금 등) ① 국가는 공공보건의료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시설ㆍ장비 확충 및 우수 의료인력 확보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出捐)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이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원칙을 준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조사할 수 있다. <신설 2015.1.28.>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거나 출연ㆍ보조할 때 제3항에 따라 조사된 비용을 고려하여 지원의 규모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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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료원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문개정 2012.2.1.]

제18조(재원) 지방의료원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수익금, 제17조에 따른 보조금ㆍ출연금 및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문개정 2012.2.1.]

제19조(자금의 차입) ① 지방의료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자금을 장기 차입 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장기 차입 또는 일시 차입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2.1.]

제20조(결산서의 제출 등) ①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8.>

② 제1항에 따른 세입ㆍ세출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2.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3.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전문개정 2012.2.1.]

제20조의2(지방의료원의 폐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료원이 폐업하거나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의 시기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8.>

② 지방의료원의 해산에 따라 남은 재산은 해당 지방의료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남은 재산 중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국고로 귀속하거나 공공보건의료사업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료원이 제1항에 따라 폐업하거나 해산하려는 경우 미리 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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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의료원의 입원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轉院)할 수 있도록 적절한 안내 및 지원

2. 보조금ㆍ후원금 등의 사용 실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재산 중 남은 재산의 확인

3. 그 밖에 지방의료원 이용 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본조신설 2013.8.13.]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운영평가 및 지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료원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운영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② 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에는 지방의료원의 경영 상태, 지방의료원이 수행하는 사업 중 공공보건의료사업이 차지하는 비중, 지역주민 건강 증진에 대한 기여도, 업무의 능률성 및 고객서비스 등의 요소를 포함한다. <개정 2015.1.28.>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운영평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운영평가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운영평가보고서, 재무제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의료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평가 결과를 공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원장에게 운영개선계획을 수립ㆍ제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지도나 권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운영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성과계약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아 원장의 성과계약 이행 여부와 이행정도를 함께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성과계약 이행에 관한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원장의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원장을 해임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8.>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운영평가의 세부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8.>

[전문개정 2012.2.1.]

제21조의2(운영지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의료원에 적용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운영지침(이하 이 조에서 "운영지침"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의료원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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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 운영과 정원ㆍ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

3. 예산과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방의료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수행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운영지침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8.]

제22조(운영진단 및 시정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운영평가를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서류 등을 분석한 결과, 지방의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료원에 대한 운영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 3개 사업연도 이상 계속하여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전년도에 비하여 경영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3. 경영 여건상 사업 규모의 축소, 법인의 청산 또는 공공의료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등 경영 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지방의료원이 수행하는 사업 중 공공보건의료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하게 낮은 경우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방의료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운영진단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원장에게 해당 지방의료원의 임원의 해임, 조직의 개편 등 운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원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2.2.1.]

제23조(지도ㆍ감독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료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업무ㆍ회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료원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방의료원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2.2.1.]

제24조(업무 상황 등의 공시) ① 원장은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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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도별 운영목표와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

2. 세입ㆍ세출 결산서

3.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4. 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5. 원장과 직원 간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

6. 제21조에 따른 운영평가 결과와 그에 따른 조치사항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7. 제22조에 따른 운영진단 결과와 그에 따른 조치사항

8. 제23조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9. 정관, 규정 및 이사회 회의록(이사회 회의록 중 경영비밀에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10.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사결과(지적사항 및 처분요구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포함한다) 또는 자체 감사 결과보고서

11. 「감사원법」 제33조, 제34조 또는 제34조의2에 따라 시정ㆍ개선 등의 요구나 권고 등을 받거나 「지방자치법」 제41조의2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그 내용과 그에 따른 조치사항

12. 그 밖에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방의료원 홈페이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매체에 공시하여야 하고, 공시한 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시의 시기ㆍ방법 및 절차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1.28.]

제24조의2(통합공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의료원의 운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이하 이 조에서 "통합공시"라 한다)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원장에게 통합공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원장이 제24조에 따른 공시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의 공시 또는 거짓 자료의 제출을 한 때에는 해당 지방의료원으로 하여금 그 사실을 공고하고 허위 사실 등을 시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등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요청을 존중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통합공시의 기준ㆍ방법 등과 제3항에 따른 공고의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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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신설 2015.1.28.]

제25조(공무원의 파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료원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을 지방의료원에 파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2.1.]

제26조(권한 및 운영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② 이 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은 지방의료원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의료원의 대학병원 등에 대한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2.2.1.]

제2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방의료원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5.1.28.]

제28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지방의료원의 임원 및 회계관계 직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2.2.1.]

제2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 중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전문개정 2012.2.1.]

부 칙 <법률 제8366호, 2007.4.11.> (의료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공사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의료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지방공사는 지방의료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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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의 권리와 의무 및 재산은 지방의료원이 승계한다.

제3조(조례 및 정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부칙 제2조의 지방공사의 정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제정된 조례는 이 법에 의한 정관 및 조례로 본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사는 이 법 시행 후 6월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조례 및 정관을 정비하고, 등기사항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임ㆍ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임명된 사장ㆍ감사 및 이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원장ㆍ감사 및 이사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임기는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한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임명된 직원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직원으로 본다.

제5조(위탁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위탁운영 중인 지방의료원에 대하여는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된 것으로 본다.

제6조(과태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반행위를 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9호를 삭제한다.

부 칙 <법률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9847호, 2009.12.2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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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1>까지 생략

<22>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23>부터 <30>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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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법률 제9932호, 2010.1.18.>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1>까지 생략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12>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7호, 제10조제4항ㆍ제5항, 제16조,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본문 및 단서ㆍ제3항ㆍ제4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23조제2항, 제26조제1항ㆍ제3항 및 제29조제2항 단서ㆍ제3항ㆍ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2항제3호, 제21조제5항 및 제24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단서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113>부터 <1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 <법률 제11254호, 2010.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120722호, 2013.8.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설립 또는 통합하거나 분원을 두는 지방의료원부터 적용한다.

②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같은 개정규정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한 지방의료원부터 각각 적용한다.

제3조(지방의료원의 폐업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의료법」 제40조에 따라 폐업하는 지방의료원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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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2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산하는 지방의료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 <법률 제13111호, 2015.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업무 상황 등의 공시 및 통합공시에 관한 준비행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원장은 이 법 시행 전에 제24조 및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업무 상황 등의 공시 및 통합공시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이사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이사를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방의료원의 규정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방의료원의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대하여 이사회가 의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운영진단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실시한 운영평가(운영진단의 착수 시기가 지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나 제21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운영평가 결과보고의 서류 등을 분석하는 경우(운영진단의 착수 시기가 지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에도 적용한다.

제6조(원장과의 계약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10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원장과 해당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원장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제10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원장과 해당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원장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원장의 임명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원장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된 원장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제3항에 따라 이사의 임명과 관련하여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은 제8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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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이사 및 감사의 연임 기간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제7항에 따라 연임하고 있는 이사 및 감사에 대해서는 제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종전 후임 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제8항에 따라 임명된 임원의 임기는 제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된 지방의료원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는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로 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지 아니한다.

부 칙 <법률 제14008호, 2016.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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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5.11.1.] [대통령령 제19110호, 2005.11.1., 제정]

[시행 2006.7.1.]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6.12., 타법개정]

[시행 2007.10.4.] [대통령령 제20306호, 2007.10.4., 타법개정]

[시행 2008.2.29.] [대통령령 제20679호, 2008.2.29., 타법개정]

[시행 2008.10.20.] [대통령령 제21087호, 2008.10.20., 타법개정]

[시행 2010.3.19.]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3.15., 타법개정]

[시행 2014.1.28.] [대통령령 제25125호, 2014.1.28., 일부개정]

[시행 2015.7.29.] [대통령령 제26443호, 2015.7.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등기)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지방의료원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8.>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임원의 성명과 주소

6. 공고의 방법

제2조의2(지방의료원 설립 타당성 검토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지방의료원 설립ㆍ해산등"이라 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항목별 세부적인 조사 절차와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구분포, 의료 이용 및 공급 현황

2.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의 필요성 및 적정성

3. 지방의료원 설립ㆍ해산등에 관한 지역주민 의견 수렴 결과

4. 지방의료원 설립ㆍ해산등이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5. 지방의료원 설립ㆍ해산등에 따른 소요 예산과 재원조달 방법 및 그 적정성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에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1

1. 병원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기술 지원ㆍ자문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2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3.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

6.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7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 설립ㆍ해산등의 경우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지역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 사업의 타당성 등 검토를 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검토를 하는 경우에 지방의료원 설립ㆍ해산등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민간위원이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⑥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1.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의료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그 밖에 병원 설립ㆍ운영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⑦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⑧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⑨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제3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8.]

제3조(분원의 설치등기) ① 지방의료원이 분원을 설치하는 때에는 3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분원의 명칭과 소재지를 등기하여야 하고, 분원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의료원의 설립과 동시에 분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의 분원의 설치등기를 지방의료원의 설립등기와 함께 할 수 있다.

② 주된 사무소 또는 분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 구역안에 새로이 분원을 설치한 때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분원의 명칭과 소재지만을 등기하여야 한다.

2

제4조(이전등기) ① 지방의료원이 주된 사무소 또는 분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구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 이내에 그 이전의 내용을 등기하여야 하고,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 이내에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 구역 안에서 주된 사무소 또는 분원을 이전한 때에는 3주 이내에 그 이전의 내용만을 등기하여야 한다.

4

제5조(변경등기) 제2조 각 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분원의 소재지에 있어서 각각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6조(등기의 신청) ① 제2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는 지방의료원의 원장이 행한다.

② 지방의료원의 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의 경우 정관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분원의 설치등기의 경우 분원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기의 경우 주된 사무소 또는 분원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기의 경우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제7조(등기기간의 기산) 이 영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으로서 인가기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 기기간을 기산한다.

제8조(정관) ① 법 제6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7.24.>

1. 퇴직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3. 정원에 관한 사항

제9조(임원추천위원회)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의료원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되,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지방의료원을 최초로 설립하는 경우의 추천위원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4명과 해당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7.24.>

1. 해당 지방의료원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4명

3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3. 해당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1명

②  지방의료원의 임원(비상근 임원을 제외한다)ㆍ직원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의회 의원을 포함한다)은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③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추천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며,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4

④ 삭제 <2015.7.24.>

⑤ 삭제 <2015.7.24.>

⑥ 추천위원회는 지방의료원의 원장 및 이사가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겸직자의 직무 및 보수) ①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료원의 업무를 겸하는 자는 지방의료원의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지방의료원의 연구 또는 진료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료원은 겸직자의 보수 그 밖에 겸직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제11조(사업계획서 등) ①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의 목표ㆍ방침ㆍ주요내용 및 필요한 예산 명세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②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신설 2015.7.24.>

1. 사업의 신설 또는 폐지

2. 지방의료원 예산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예산의 변경

[제목개정 2015.7.24.]

제11조의2(지방의료원의 폐업 등에 관한 사전협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의료원 폐업 또는 해산을 심의ㆍ의결하는 이사회의 개최일 50일 전까지 협의 요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협의 서면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1. 폐업 또는 해산 사유

2.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3. 지방의료원 폐업 또는 해산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보건의료 대책

4.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 계획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그 폐업 또는 해산에 대한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본조신설 2014.1.28.]

[제목개정 2015.7.24.]

제12조(운영평가의 실시) ①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의료원에 대한 운영평가는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운영평가기관으로 지정하여 법 제2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운영평가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5

1. 병원평가업무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6

2.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제13조 삭제 <2008.10.20.>

제14조(제출서류) 법 제2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7.10.4., 2015.7.24.>

1. 회계감사보고서

2. 사업운영계획서 및 사업실적보고서

3. 감사의 감사보고서와 「감사원법」 제32조ㆍ제33조ㆍ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징계ㆍ시정ㆍ개선 요구 및 권고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4.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결과와 「지방자치법」 제41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제15조(운영진단의 착수)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진단은 운영평가를 완료하거나 서류의 분석을 완료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16조(공무원의 파견) 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을 지방의료원에 파견하여 지방의료원이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또는 재난 등으로 지방의료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경우

2.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진단 결과 지방의료원의 운영개선이 필요한 경우

② 지방의료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료원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 의료원이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 법 제2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이라 함은 지방의료원에서 회계ㆍ건축공사ㆍ물품구매 또는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5

제1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료원의 원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조신설 2015.7.24.]

제18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5.7.24.]

부 칙 <대통령령 제19110호, 2005.1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6.12.>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99>생략

<200>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5호중 "4급이상의 공무원"을 "4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01> 내지 <241>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6.12.>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

제14조제4호 중 "제1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1조에 따른"으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0679호, 2008.2.29.>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8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3>까지 생략

<64>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3호, 제18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65>부터 <80>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1087호, 2008.10.20.>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9조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8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무원징계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는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로 본다.

7

②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징계의결요구서는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2중앙징계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한 사항은 이 영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모범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정부표창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로 한다.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3항제57호를 삭제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37호마목을 삭제한다.

④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7호를 삭제한다.

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3.15.>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55>까지 생략

<156>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8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3호 및 제18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57>부터 <187>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5125호, 2014.1.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8

부 칙 <대통령령 제26443호, 2015.7.24.>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터 시행한다.

9

8

[별표] <신설 2015.7.24.>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과태료 부과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29조제1항제2호	75	150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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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5.11.15.] [보건복지부령 제337호, 2005.11.15., 제정]

[시행 2008.3.3.]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 2008.3.3., 타법개정]

[시행 2010.3.19.] [보건복지부령 제1호, 2010.3.19., 타법개정]

[시행 2015.7.29.] [보건복지부령 제340호, 2015.7.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8.>

제2조(원장 추천의 절차 등) 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의료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후보자를 공개모집의 방법을 통하여 추천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명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원장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5.7.28.]

[종전 제2조는 제2조의2로 이동 <2015.7.28.>]

제2조의2(이사 추천의 절차 등) ① 추천위원회는 법 제8조제3항 본문에 따라 지방의료원의 이사(이하 "이사"라 한다) 후보자를 병원 운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의 방법을 통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이사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이사 후보자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거나 추천위원회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추천한 경우에는 추천위원회에 이사 후보자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사 후보자를 재추천하여야 한다.

1

[전문개정 2015.7.28.]

[제2조에서 이동 <2015.7.28.>]

제3조(운영평가기관의 범위) 영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10.3.19.>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보건산업의 육성·발전과 보건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일 것

2.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의료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에 대하여 경영평가한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일 것

제3조의2(결산서의 첨부 서류)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5.7.28.]

제4조(운영평가의 세부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21조제7항에 따른 지방의료원에 대한 운영평가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28.>

1. 지방의료원의 수익성과 공공성을 나누어 평가할 것

2. 운영평가의 지표는 책임경영, 재정자립, 병원관리, 사회기여 및 진료환경 등의 분야로 구분하여 실시할 것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운영평가의 기본방향, 기준, 대상 및 일정 등을 명시한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지침에 의거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세부적인 평가일정 등을 수립하여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5.7.28.]

제5조(업무상황 등의 공시) ① 법 제24조제1항제12호에서 "그 밖에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

2.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료원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원장에게 공시하도록 요청한 사항

②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시의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③ 원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공시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변경이 생기는 경우에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변경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④ 원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갖추어 둔 공시한 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 등을 열람 또는 복사하려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공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7.28.]

제5조의2(통합공시)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통합공시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통합공시를 하는 경우에는 최근 5년간의 항목별 자료를 지방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의료원이 최근 5년간의 자료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없거나 공시할 수 없음을 소명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 중 확보할 수 있거나 공시할 수 있는 자료를 공시하되, 지방의료원으로부터 해당 사유를 받아 게재하여야 한다.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③ 원장은 법 제24조의2제3항 전단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지방의료원의 홈페이지 등에 시정명령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그 밖의 구체적인 통합공시의 기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7.28.]

제6조 삭제 <2015.7.28.>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377호, 2005.1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8

부 칙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 2008.3.3.>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제3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3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1호, 2010.3.19.>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1항제3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340호, 2015.7.28.>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이 규칙은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4

[별표 1] <신설 2015.7.28.>

업무 상황 등의 공시의 시기(제5조제2항 관련)

항목	시기
1. 연도별 운영목표와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
2. 세입ㆍ세출 결산서	전년도 결산서 승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3.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전년도 결산서 승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4. 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	전년도 결산서 승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5. 원장과 직원 간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	단체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 이내
6. 법 제21조에 따른 운영평가 결과와 그에 따른 조치사항	운영평가 결과를 공표한 날 또는 운영개선계획의 수립ㆍ제출 등의 지도나 권고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
7. 법 제22조에 따른 운영진단 결과와 그에 따른 조치사항	운영진단 결과를 공표한 날 또는 임원의 해임, 조직의 개편 등의 조치를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8.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보건복지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검사 결과가 나온 날부터 14일 이내
9. 정관, 규정 및 이사회 회의록(이사회 회의록 중 경영비밀에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정관 및 규정은 전년도 결산서 승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이사회 회의록은 이사회가 개최된 날부터 14일 이내
10.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사결과(지적사항 및 처분요구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포함한다) 또는 자체 감사 결과보고서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사 결과가 나온 날부터 14일 이내
11. 「감사원법」 제33조, 제34조 또는 제34조의2에 따라 시정ㆍ개선 등의 요구나 권고 등을 받거나 「지방자치법」 제41조의2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그 내용과 그에 따른 조치사항	「감사원법」에 따른 시정ㆍ개선 등의 요구나 권고 등을 받거나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12. 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13.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료원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원장에게 공시하도록 요청한 사항 5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신설 2015.7.28.>

통합공시의 기준(제5조의2제1항 관련)

항목	기준
1. 연도별 운영목표와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	가. 일반 현황	기관 소개, 주요 기능 및 역할, 운영 목표 및 전략, 설립 근거, 소관 주무기관
	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1) 연도별 사업계획서 또는 경영계획서(연도별 운영목표를 포함한다) 2) 예산서
2. 세입ㆍ세출 결산서	가. 결산서	결산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의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 포함)
	나. 수입ㆍ지출 현황	1) 수입 가) 정부지원: 출연금, 출자금, 보조금, 위탁수입 등 나) 자체수입: 순수자체수입, 차입금 등 2) 지출: 사업비, 인건비, 경상운영비 등 3)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다. 감면액	1) 진료비 감면 규정 2) 취약계층 진료에 따른 감면액 3) 직원 및 직원가족 진료에 따른 감면액
3.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6	가. 임원 현황	1) 임원수 2) 임원별 성명ㆍ성별, 직위, 직책, 임기, 주요 경력, 선임 절차
	나. 직원 현황	1) 직원수(정원/현원, 정규직/비정규직) 2) 직종별 인원수 3) 여성ㆍ장애인ㆍ고졸인력 수
	다. 신규채용 현황	1) 신규채용 실적 2) 여성ㆍ장애인ㆍ고졸인력 채용 실적
	라. 노동조합 관련 현황	1) 노동조합 명칭, 설립시기, 신고증 2) 노동조합 가입 범위, 가입자 수, 가입율, 전임자 수, 상급 노조 3) 근로시간 면제제도 도입 여부, 근로시간 면제 법정한도, 근로시간면제 체결 내용 6 4) 교섭창구 단일화 여부 및 내용 5) 교섭단위 분리 여부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 6	가. 임원 연봉	임원별 기본급, 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 성과급, 기타 성과상여금
	나. 직원 평균보수(직종별)	1) 직원 1인당 기본급, 수당 등, 성과급, 기타 성과상여금 2) 직원 평균 근속년수 3) 신입직원 평균 보수
	다. 복리후생비	각종 급여성ㆍ비급여성 복리후생비 지급 현황 및 지급 기준
5. 원장과 직원 간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	단체협약	1) 단체협약 2) 노사 간 별도로 합의한 모든 사항 3) 주요 개정내용, 신구조문 대비표
6. 법 제21조에 따른 운영평가 결과와 그에 따른 조치사항	법 제21조에 따른 운영평가 결과와 그에 따른 조치(원장 성과계약 평가 결과 포함)
7. 법 제22조에 따른 운영진단 결과와 그에 따른 조치사항	법 제22조에 따른 운영진단 결과와 그에 따른 조치
8.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9. 정관, 규정 및 이사회 회의록(이사회 회의록 중 경영비밀에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가. 정관 및 규정 나. 이사회 회의록(원안 내용 및 원안 가결 여부)
10.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사결과(지적사항 및 처분요구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포함한다) 또는 자체 감사 결과보고서	지방자치단체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분요구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계획 또는 자체 감사 결과보고서
11. 「감사원법」 제33조, 제34조 또는 제34조의2에 따라 시정ㆍ개선 등의 요구나 권고 등을 받거나 「지방자치법」 제41조의2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그 내용과 그에 따른 조치사항	「감사원법」에 따라 시정ㆍ개선 등의 요구 또는 권고 등을 받거나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내용과 그에 따른 조치사항

6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7

전라북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06.7.14.] [조례 제3204호, 2005.11.15., 전부개정]

[시행 2011.11.11.] [조례 제3647호, 2011.11.11., 일부개정]

[시행 2016.3.25.] [조례 제4249호, 2016.3.25., 전부개정]

전라북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전라북도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타당성 검토 등)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는 지방의료원 설립 또는 해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통합하거나 분원을 둘 수 있다.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의료원 설립․해산 등 운영상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의료원 설립․해산 등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설립의 경우에는 제3호를 제외하고 제1호와 제2호의 사람을 각 1명씩 추가하여 구성한다.

1. 전라북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2. 지방의료원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3명

3. 해당 의료원의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

4. 지역주민 대표 1명

제3조(명칭과 소재지) 도가 설립하는 전라북도 지방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1.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 군산시 의료원로 27

2.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 남원시 충정로 365

제4조(사업) ① 의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업

2. 의료원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3. 도립병원으로서 기능과 역할 수행

4.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의 수행 및 관리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인력․기술의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임·직원) ① 의료원에는 임원으로서 원장 1명, 8명 이상 12명 이하의 이사, 감사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상근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③ 직원의 임면은 의료원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④ 의료원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전라북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이사회) 이사회는 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심의·의결 사항 중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사업 및 투자의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의료원의 운영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제7조(원장) 원장후보자는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전공의 수련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진료과장 이상의 직위로 4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종합병원에서 원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지방의료원에서 원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지방의료원에서 진료과장 이상 직위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5. 의학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내·외 연구기관, 병원 또는 대학에서 5년 이상 연구 또는 임상경력이 있는 사람

6. 보건․의료분야에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7. 병원경영 전문가 또는 경영분야 전문가로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람

제8조(인사교류) ①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의료원의 발전을 위하여 의료원 상호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장 상호간의 협의에 따라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의료원 상호간의 인사교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료원 인사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위탁운영) ① 도지사는 의료원의 운영을 위하여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원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학병원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의료원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0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의료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위탁자가 부담한다.

2

② 의료원은 비용부담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손익금의 처리) ① 의료원은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처리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사업준비금의 적립

3.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적립금의 적립

전라북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② 의료원은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적립금으로 이를 보전하고, 부족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준비금으로 보전하거나 결손금으로 이월한다.

제12조(지도·감독 등) ① 도지사는 의료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업무․회계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3조의 고유사업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의료원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수당지급 등) 도지사는 임원추천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과태료)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별표와 같이 한다.

부 칙 <조례 제3204호, 2006.7.14.>

제1조(시행령)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전라북도군산의료원, 지방공사전라북도남원의료원은 이를 전라북도군산의료원, 전라북도남원의료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공사전라북도군산의료원, 지방공사전라북도남원의료원의 권리와 의무 및 재산은 전라북도군산의료원, 전라북도남원의료원이 승계한다.

3

제3조(임·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지방공사전라북도의료원설치조례』에 따라 임명된 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임원의 임기는 전 규정에 따른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지방공사전라북도의료원설치조례』와 지방공사전라북도군산의료원 및 지방공사전라북도남원의료원 정관에 따라 임명된 직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4조(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이 조례 시행 당시 지방공사전라북도의료원 설치조례에 따라 위탁운영 중인 지방공사전라북도군산의료원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

전라북도 지방의료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지방공사 사장 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공사·공단사장 또는 의료원장”을 “공사·공단사장”으로 한다

부 칙 <조례 제3647호, 2011.11.11.>

(전라북도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생략

부 칙 <전부개정 2016. 3. 25. 조례42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4

[별표]

5

전라북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과태료 부과기준(제14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법령	과태료 금액
		1차	2차	3차
1.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의료원 명칭을 사용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법 제29조 제1항제1호
가. 지방의료원이 아닌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에 의료원을 붙여 사용한 경우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나. 지방의료원이 아닌 자가 지방의료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2.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전라북도 소속 공무원이 행하는 의료원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29조 제1항제2호
가.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한 경우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나. 전라북도 소속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다. 전라북도 소속 공무원의 검사장·사무실 등의 출입을 방해한 경우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라.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지정한 날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부한 경우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마. 지정된 검사날짜에 수검원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Ⅰ. 기본 규정

Ⅰ-1,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정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정관

[시행 1986.4.20.] [규정 제43호, 1986.4.20., 일부개정]

[시행 1987.3.1.] [규정 제51호, 1987.3.1., 일부개정]

[시행 1988.5.30.] [규정 제61호, 1988.5.30., 일부개정]

[시행 1989.3.6.] [규정 제72호, 1989.3.6., 일부개정]

[시행 1989.4.27.] [규정 제73호, 1989.4.27., 일부개정]

[시행 1989.5.18.] [규정 제74호, 1989.5.18., 일부개정]

[시행 1990.3.2.] [규정 제76호, 1990.3.2., 일부개정]

[시행 1992.7.1.] [규정 제89호, 1992.7.1., 일부개정]

[시행 1994.7.27.] [규정 제105호, 1994.7.27., 일부개정]

[시행 1994.12.7.] [규정 제107호, 1994.12.7., 일부개정]

[시행 1995.1.7.] [규정 제115호, 1995.1.7., 일부개정]

[시행 1996.4.15.] [규정 제211호, 1996.4.15., 일부개정]

[시행 1996.12.11.] [규정 제216호, 1996.12.11., 일부개정]

[시행 1997.4.3.] [규정 제218호, 1997.4.3., 일부개정]

[시행 1999.1.19.] [규정 제237호, 1999.1.19., 일부개정]

[시행 1999.6.1.] [규정 제238호, 1999.6.1., 일부개정]

[시행 1999.12.17.] [규정 제242호, 1999.12.17., 일부개정]

[시행 2000.5.4.] [규정 제245호, 2000.5.4., 일부개정]

[시행 2000.8.31.] [규정 제250호, 2000.8.31., 일부개정]

[시행 2001.1.15.] [규정 제255호, 2001.1.15., 일부개정]

[시행 2001.5.3.] [규정 제263호, 2001.5.3., 일부개정]

[시행 2002.1.11.] [규정 제275호, 2002.1.11., 일부개정]

[시행 2003.3.19.] [규정 제291호, 2003.3.19., 일부개정]

[시행 2003.4.18.] [규정 제293호, 2003.4.18., 일부개정]

[시행 2005.2.15.] [규정 제312호, 2005.2.15., 일부개정]

[시행 2006.10.4.] [규정 제328호, 2006.10.4., 일부개정]

[시행 2007.4.18.] [규정 제375호, 2007.4.18., 일부개정]

[시행 2008.1.28.] [규정 제386호, 2008.1.28., 일부개정]

[시행 2009.1.22.] [규정 제406호, 2009.1.22., 일부개정]

1

[시행 2009.4.3.] [규정 제416호, 2009.4.3., 일부개정]

[시행 2010.1.20.] [규정 제423호, 2010.1.20., 일부개정]

[시행 2010.12.15.] [규정 제434호, 2010.12.15., 일부개정]

[시행 2011.3.10.] [규정 제443호, 2011.3.10., 일부개정]

[시행 2011.10.6.] [규정 제444호, 2011.10.6., 일부개정]

[시행 2012.9.25.] [규정 제451호, 2012.9.25., 일부개정]

[시행 2013.12.31.] [규정 제455호, 2013.12.31., 일부개정]

[시행 2014.3.20.] [규정 제466호, 2014.3.20., 일부개정]

[시행 2015.1.7.] [규정 제471호, 2015.1.7., 일부개정]

[시행 2015.10.19.] [규정 제491호, 2015.10.19., 일부개정]

[시행 2015.11.30.] [규정 제499호, 2015.11.30., 일부개정]

[시행 2016.6.15.] [규정 제511호, 2016.6.15., 일부개정]

[시행 2017.1.19.] [규정 제526호, 2017.1.19., 일부개정]

[시행 2017.12.29.] [규정 제535호, 2017.12.29., 일부개정]

제1장 총칙

Ⅰ-1,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정관

제1조(목적) 의료원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전라북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의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0.4., 2009.1.22., 2015.1.7.>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 이라 한다.    <개정 2006.10.4.>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의료원의 주된 사무소는 전라북도 남원시 충정로 365번지에 둔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다른 소재지에 분원(이하 “병원”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99.12.17., 2006.10.4., 2009.1.22., 2011.10.6., 2015.1.7.>

제4조(사업) ① 의료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06.10.4.>

1.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공공보건의료사업(이하 “공공보건의료사업”이라 한다. <개정 2015.1.7., 2015.10.19.>

3. 삭제 <2015.10.19.>

4. 의료인․의료기사 및 지역주민의 보건교육사업 <개정 2008.1.2.>

5. 의료지식과 치료기술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6. 국가 또는 전라북도의 공공보건의료 시책의 수행 <개정 2009. 1. 22>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및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건의료 사업의 수행 및 관리 <개정 2009.1.22., 2015.1.7.>

8. 의료원 운영을 위한 부대사업(장례식장 운영, 식당운영, 시설임대, 그 밖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5.1.7.>

② 의료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다른 의료기관․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수  행하거나 인력․기술의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신설2006.10.4.> <개정 2015.1.7.>

2

③ 삭제 <2015.1.7.>

제5조(겸직 금지) ① 의료원에 상근하는 임직원은 의료원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도지사의, 직원은 원장의 승인 없이 다른 직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에 근무하는 사람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그 소속 대학․연구기관․의료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의료원의 연구 또는 진료업무를 겸할 수 있다. <개정 1999.12.17., 2006.10.4., 2015.1.7.>

Ⅰ-1,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정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원은 겸직자의 직무 및 보수 그 밖에 겸직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제2장 임원

제6조(임원)  의료원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06.10.4., 2015.10.19.>

1. 원장 1명 <개정 2006.10.4., 2015.1.7., 2015.10.19.>

2. 이사 8명 <개정 2006.10.4., 2009.4.3., 2015.1.7., 2015.10.19.>

3. 감사(監事) 1명 <개정 2003.3.19., 2005.2.15., 2015.1.7., 2015.10.19.>

원장은 상근으로 하고, 이사 및 감사의 상근이나 비상근에 관하여는 전라북도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15.10.19.>

제17조 제1항에 따른 원장의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절차․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을 따른다. <신설 2015.10.19.>

제7조 제1항에 따른 이사의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절차․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을 따른다. <신설 2015.10.19.>

제6조의 2(임원의 임기)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3년의 범위에서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 기간으로 한다.

원장․이사 및 감사가 임기 중 궐위된 경우 새로 임명되는 원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본조신설 2015.10.19.]

제7조(이사) ① 의료원의 이사는 제6조 제4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이사가 연임하는 경우 또는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이사를 임명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4.12.7., 2006.10.4., 2015.1.7., 2015.10.19.>

3

1. 삭제 <2009.1.22.>

2. 삭제 <2009.1.22.>

3. 삭제 <2015.10.19.>

4. 삭제 <2015.10.19.>

5. 삭제 <2015.10.19.>

6. 삭제 <2015.10.19.>

7. 삭제 <2015.10.19.>

8. 삭제 <2015.10.19.>

9. 삭제 <2006.10.4.>

4

Ⅰ-1,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정관

② 이사를 임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되, 성별을 고려하고 각호의 인원수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 2015.1.7., 2015.10.19.>

1.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담당과장 <신설 2015.10.19.>

2. 남원시 보건소장 <신설 2015.10.19.>

3. 전라북도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신설 2015.10.19.>

4. 보건의료분야 전문가 중 공공보건의료 또는 병원 경영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1명 <신설 2015.10.19.>

5. 지역보건의료계가 추천하는 사람 1명 <신설 2015.10.19.>

6.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한 사람 1명 <신설 2015.10.19.>

7. 「소비자기본법」제2조 제3호의 소비자단체가 추천한 사람 1명 <신설 2015.10.19.>

8. 지역주민 대표 1명 <신설 2015.10.19.>

③ 삭제 <2015.10.16.>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제11조에 규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5.1.7.>

⑤ 삭제 <2015.10.19.>

제8조(감사) ① 감사는 도지사가 임명한다. <개정 2003.3.19., 2004.10.8., 2006.10. 4., 2009.1.22., 2015.1.7.>

② 삭제 <2015.10.19.>

③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개정 2015.10.19.>

1. 병원 재산 상황의 감사

2. 회계 및 이와 관련된 업무의 감사

3. 정관․규정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의 감사<개정 2015. 1. 7>

4. 상기 각 호의 감사결과 부정 불미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이사회와 도지사에게 보고하는 일 <개정 2009.1.22., 2015.1.7.>

5. 제4호의 보고를 위한 이사회의 소집 요구

6. 병원재산 상황 또는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견을 진술하는 일

4

④ 감사의 업무수행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⑤ 삭제 <2015.10.19.>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6.10.4., 2015.1.7.>

Ⅰ-1,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정관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개정 2015.1.7.>

2.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개정 2006.10.4.>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06.10.4., 2015.1.7.>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06.10.4., 2015.1.7.>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 중인 자 <개정 2006.10.4., 2015.1.7.>

6.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15.1.7>

② 의료원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신설 2006.10.4., 2015.1.7.>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신설 2006.10.4., 2015.1.7>

제3장 이사회

제10조(설치 및 구성) ① 의료원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의료원에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06.10.4., 2015.1.7.>

② 이사회는 원장과 제7조에 규정한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15.1.7., 2015.10. 16.>

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원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의 이사회는 정관 제7조 제2항의 규정된 순위에 따른 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6.10.4., 2009.1.22., 2015.1.7., 2015.10.19.>

5

제11조(의결사항) 다음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06.10.4.>

3. 조직에 관한 사항 <개정 2006.10.4.>

4. 중요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개정 2006.10.4., 2015.1.7.>

5. 인사․보수․복무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06.10.4.>

Ⅰ-1,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정관

6. 사업 및 투자의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06.10.4.>

7.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부대사업) <개정 2006.10.4., 2015.1.7.>

8. 삭제 <2007.4.18.>

9.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위원 추천사항 <신설 2009.1.22.>

10. 원장 해임요구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7.>

11. 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5.1.7.>

제12조(회의) ① 이사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매년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감사 또는 이사 3명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04.4.16., 2006.10.4., 2015.1.7.>

② 제1항의 경우 의료원소속이 아닌 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의료원 실비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10.4.>

③ 제2항의 수당과 여비 등 실비변상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제정한다.

제13조(이사회의 소집) ① 의장이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과 개최일시, 개최장소를 정하여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개정 2015.1.7.>

②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중 의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긴급을 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개정 2015.1. 7.>

제14조(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개정 1999.12.17., 2015.1.7.>

1. 삭제 <1999.12.17.>

2. 진료부장과  관리부장의 임명 동의 <개정 1994.12.7., 1999.1.19., 2001.5.3., 2009.1.22., 2015.1.7.>

3. 예산과 결산 승인

6

4. 정관 변경

5. 원장 해임요구 <개정 2009.1.22., 2015.1.7.>

6.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부대사업) <신설 2015.1.7.>

② 제1항의 의안이 의결에 있어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처리 한다. <개정 2006.10.4.>

제15조(의사록 작성)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그 의사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출석이사 2명이 기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각 이사 및 감사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7.>

Ⅰ-1,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정관

제16조(간사 등) 이사회는 간사와 서기를 의료원 직원으로 둔다. <개정 2015.1.7.>

제4장 조직과 임무

제17조(원장) ① 도지사는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제6조 제3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원장을 임명한다. 연임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1999.12.17., 2006.10.4., 2015.1.7., 2015.10. 16.>

1. ～ 4. 삭제 <1999.12.17.>

② 원장은 의료원을 대표하여 의료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6.10.4., 2015.10.19.>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임할 수 있다. <개정 1999.12.17., 2004.10.8., 2006.10.4., 2009.1.22., 2015.1.7., 2015.10.19.>

1. 원장이 업무상 중대한 과오가 있거나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이사회에서 원장의 해임을 요구하는 경우

④ 도지사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원장의 해임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원장을 해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 2015.1.7.>

⑤ 원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임원의 해임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임원을 해임하여야 한다. <신설 2015.1. 7.>

⑥ 삭제 <2015.10.19.>

제18조(원장의 직무대행)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제7조 제2항 순위에 따라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6.10.4., 2015.1.7., 2015.10.19.>

제19조(원장의 추천) 삭제 <2015.1.7.>

7

제20조(의료원의 조직 등) ① 원장 밑에 경영지원실, 진료부, 관리부, 공공의료사업부를 둔다. <개정 1999.1.19., 2000.5.4., 2005.2.15., 2006.10.4., 2008.1.28., 2010.12. 15., 2015.1.7., 2015.11.30.>

② 의료원의 직제는 “별표 1”과 같고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1994.12.7., 1995.1.7., 1996.12.1., 1997.4.3., 1999.12.17., 2000.5.4., 2000.8.31., 2001.1.15., 2002.1.11., 2003.3.19., 2003.4.18., 2005.2.15., 2006.10.4., 2007.4.18., 2008.1.28., 2009. 1.22., 2016.6.15. 2017.1.19., 2017.12.29.>

제20조의2(경영지원실) ① 경영지원실장은 전라북도 소속 파견공무원으로 한다. <신설 2015.10.13.>

Ⅰ-1,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정관

② 경영지원실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경영관리실 업무를 총괄하고 그 소속 직원의 업무를 지휘 감독한다. <신설 2015.11.30.> <개정 2017.1.19.>

제21조(진료부장 등) ① 진료부장은 진료과장 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진료과장이 겸직할 수 있다. <개정 2015.1.7.>

② 진료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진료부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진료 각과와 응급의료센터, 건강증진센터, 감염병센터, 약제과, 간호과, 영상의학팀, 물리치료팀, 진단검사팀 업무를 총괄하고, 그 소속 직원의 업무를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05.2.15., 2008.1.28., 2010.12.15., 2012.9.25., 2013.12.31., 2015.1.7., 2015.11.30., 2017.1.19.>

④ 관리부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원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개방형 직위로 공모하여 계약직으로 채용할 수 있다. <개정 1989.3. 6., 2011.10.6., 2015.1.7.>

⑤ 관리부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기획총무팀, 경리팀, 원무심사팀, 시설부대팀 업무를 총괄하고, 그 소속 직원의 업무를 지휘 감독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87.3.1., 2015.1.7., 2015.11.30., 2017.1.19.>

1. 병원 경상계획과 그 실무에 관한 사항

2. 인사관계, 재무관계, 시설운용, 안전관리 등의 병원관리

3. 그 밖의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않는 사항 <개정 2015.1.7.>

⑥ 삭제 <2010.12.15.>

⑦ 삭제 <2008.1.28.>

⑧ 삭제 <2015.1.7.>

⑨ 삭제 <2015.11.30.>

⑩ 공공의료사업부장은 원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원장의 명을 받아 보건의료복지통합지원팀 업무를 총괄하고 그 소속 직원의 업무를 지휘 감독한다. <신설 2015.11.30.> <개정 2017.1.19., 2017.12.29.>

8

제22조(직제) 정관이 정한 이외의 하부조직과 업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23조(인사위원회) ① 직원의 인사관리를 위하여 병원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Ⅰ-1,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정관

제24조(위원회) ① 정관이 정한 위원회 이외에 병원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원장의 자문을 위해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항의 위원회의 조직운영에 관하여는 정관에 따른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장이 정한다.

제5장 직원 등

제25조(직원의 임면) ① 의료원에 필요한 직원을 두되 겸직 의사를 제외한 직원은 인사규정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개정 2009.1.22., 2015.1.7.>

② 조례 제8조(위탁운영)에 따라 위탁운영 시에는 수탁기관에서 파견된 임직원도 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5.1.7.>

제26조(인사교류) ① 원장은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의료원의 발전을 위하여 의료원 상호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원 원장 상호간의 협의에 의하여 인사교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6.10.4.>

② 의료원 상호간의 인사교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료원 인사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6.10.4.>

③ 삭제 <2006.10.4.>

제27조(규정의 제정․개정) 의료원의 조직, 보수 또는 재산의 관리 등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규정은 따로 정하되,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 2015.1.7., 2015. 10. 16.>

제28조(신분보장) 직원은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퇴직, 계약직의 계약해지 또는 인사위원회의 징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제29조(겸직의사) 의료원에 근무할 겸직의사는 원장이 임면한다. <개정 2009.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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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겸직의사의 직무와 보수) ① 진료협약의사 및 파견자는 의료원의 정관과 제규정을 준수하고 원장의 명을 받아 성실히 의료원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 2015.1.7.>

② 겸직의사 등의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원 소속기관의 기준에 준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9.1.22., 2015.1.7.>

제31조(겸직해제 등) 원장은 의료원에 겸직 근무하는 의사가 제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제23조에 정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겸직해제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1.22.>

제6장 위탁운영

제32조(위탁운영) ① 도지사는 의료원의 경영상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원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학병원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6.10.4., 2009.1.22., 2015.1.7.>

Ⅰ-1,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정관

② 의료원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도지사는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2009.1.22., 2015.1.7.>

③ 제1항의 위탁기간은 위․수탁자 상호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06.10.4.>

④ 삭제 <2006.10.4.>

제33조(위탁의 범위) 의료원의 운영을 수탁 받은 자는 환자의 진료와 인사, 회계, 조직 등 의료원 운영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06.10.4., 2015.1.7.>

제34조(원장의 임면) ① 원장은 수탁자가 추천한 원장후보자 중에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임명한다. <개정 1999.12.17., 2006.10.4., 2015.1.7.>

② 원장은 위․수탁 기간이 종료되거나 위․수탁 계약에 해지되었을 때에는 잔임 기간에 불구하고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35조(계약의 중도해지 및 해지통보)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의료원의 위탁운영을 해지 할 수 있다. <개정 2009.1.22., 2015.1.7.>

1. 수탁자가 위․수탁 계약사항을 위반할 때

2. 수탁자의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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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4. 위․수탁자가 상호 협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 <신설 2015.1.7.>

5. 수탁자가 계약서상 의무와 수탁자의 이행의무에 대하여 위탁자가 이행을 요구한 시점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도록 이행하지 아니한 때 <신설 2015.1.7.>

② 삭제 <2015.1.7.>

③ 위․수탁자는 위 제1항 제1호에 의한 해지 외에는 일체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1.7.>

④ 위탁자 또는 수탁자가 위․수탁운영 계약을 중도해지 하고자 할 때에는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에는 사유발생 즉시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5.1.7.>

Ⅰ-1,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정관

제36조(준용 운영) 위․수탁운영 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의료원을 수탁운영 하는 경우에도 의료원의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7.>

제7장 퇴직금관리

제37조(임상연구기금의 부담) 삭제 <2015.1.7.>

제38조(퇴직적립기금 관리의 위탁) ① 의료원은 임직원의 퇴직금관리를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6.10.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원이 연합회에 퇴직금관리를 위탁할 때에는 퇴직금적립기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제8장 재산과 회계

제39조(기본재산) ① 의료원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한다. <개정 2009. 1. 22>

1. 국가, 도 또는 외국기관, 기타의 자로부터 양여 또는 기부 받은 토지, 건물, 기기, 설비로서 이사회에 기본재산으로 지정할 것. <개정 2015.1.7.>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보조금으로 조성 또는 구입된 토지, 건물, 기기, 설비

3. 그 밖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본재산으로 된 재산 <개정 20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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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중요재산의 처분제한) 의료원의 재산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22., 2015.1.7.>

1. 토지, 건물

2. 구입가격 1억 이상 중요장비 <개정 1994.12.7., 2015.1.7.>

3. 그 밖의 이사회가 지정하는 중요재산 <개정 2015.1.7.>

제41조(사업 연도) 의료원의 사업 연도는 전라북도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개정 2006.10.4., 2009.1.22., 2015.1.7.>

제4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의료원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9.12.17., 2006.10.4., 2009.1. 22., 2015.1.7., 2015.10.19.>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내용을 변경하려면 미리 그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 또는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4.12.7., 1999.12.17., 2003.4.18., 2004.10.8., 2006.10.4., 2009.1.22., 2015.1.7., 2015.10.19.>

③ 삭제 <2015.10.19.>

1. 삭제 <2015.10.19.>

2. 삭제 <2015.10.19.>

3. 삭제 <2015.10.19.>

제42조의2(결산서의 제출 등)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 및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항의 따른 세입․세출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2. 도지사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3.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본조신설 2015.10.19.]

제43조(회계기준) 원장은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의료법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2010.1.20., 2015.1.7.>

제44조(운영재원) 의료원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수익금,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출연금 및 기부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운영한다. <개정 2006.10.4., 2015.1.7.>

1.～7. 삭제 <2006.10.4.>

제45조(출연금의 요구) 의료원의 기본시설․설비 등을 위한 출연금을 받고자 할 때에는 출연금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도비 보조금 지원사업인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09.1.22., 2015.1.7.>

1.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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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대차대조표

3. 그 밖의 출연금 요구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개정 2015.1.7.>

제46조(출연금 교부신청) 의료원이 출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교부 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와 분기별 예산 집행계획서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 2015.1.7.>

제47조(보조금의 요구 및 교부) ① 의료원이 공공 진료수가 유지에 따른 보전 경비를 보조받고자 할 때에는 보조금 요구서에 다음 각 호 중 그 해당서류를 갖추어 사업연도 개시 4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 2015.1.7.>

Ⅰ-1,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정관

1. 공공진료 사업계획서

2. 추정손익계산서

3. 기타 보조금 요구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② 보조금의 교부신청에 관하여는 「전라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1.7.>

③ 의료원은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6.10.4.>

제48조(출연금의 관리) ① 의료원은 정부 또는 전라북도로부터 교부받은 출연금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1.22., 2015.1.7.>

② 출연금은 제1항에 의한 규정에 따라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

제49조(잉여금의 처리) 의료원은 매 사업연도 말에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이를 처리한다. <개정 2006.10.4., 2015.1.7.>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사업준비금의 적립 <개정 2006.10.4.>

3. 차기 이월금

4. 전라북도 일반회계에 납입 <신설 2006.10.4.>

제50조(손실금의 처리) 의료원은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적립금으로 이를 보전하고, 부족할 때에는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으로 보전하거나 결손금으로 이월한다. <개정 2006.10.4.>

1.～2. 삭제 <2006.10.4.>

제51조(예산외의 채무부담행위) 의료원은 수지예산으로 정한 이외의 채무부담행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라북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22., 20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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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사채발행 및 기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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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1,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정관

제52조(공사채 모집) 삭제 <2015.1.7.>

제53조(차관) 의료원은 필요한 경우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외국차관을 할 수 있으며 정부 또는 도지사의 보증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1.22., 2015.1.7.>

제54조(자금차입) ① 의료원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자금을 장기차입 또는 일시차입 할 수 있다. <개정 2006.10.4., 2009.1.22., 2015.1.7.>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장기차입 또는 일시차입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신설 2006.10.4.> <개정 2009.1.22., 2015.1.7.>

제10장 보칙

제55조(정관의 변경) 의료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9.1.17., 2009.1.22., 2015.1.7.>

제56조(해산) ① 의료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22.>

② 의료원의 해산에 따라 남은 재산은 의료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남은 재산 중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국고로 귀속하거나 공공보건의료사업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2., 2015.10.19.>

제57조(공고의 방법) 의료원의 공고는 의료원 홈페이지, 도 공보지 등을 통하여 게재할 수 있다. <개정 1994.12.7., 2009.1.22., 2016.6.15.>

제57조의2(업무 상황 등의 공시) ① 원장은 의료원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1. 연도별 운영목표와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

2. 세입․세출 예산서

3.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4. 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

5. 원장과 직원 간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

6.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운영평가 결과와 그에 따른 조치사항

7.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운영진단 결과와 그에 따른 조치사항

8.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3조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9. 정관, 규정 및 이사회 회의록(이사회 회의록 중 경영 비밀에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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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1,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정관

10. 도지사의 의료원에 대한 감사결과(지적사항 및 처분요구 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포함한다.) 또는 자체 감사 결과 보고서

11. 「감사원법」제33조, 제34조 또는 제34조의2에 따라 시정․개선 등의 요구나 권고 등을 받거나 「지방자치법」제41조의2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그 내용과 그에 따른 조치사항

12. 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

13.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의료원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원장에게 공시하도록 요청한 사항

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의료원 홈페이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매체에 공시하여야 하고, 공시한 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의료원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시의 시기․방법 및 절차 등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16.6.15.]

제58조(공무원의 파견). ① 도지사는 의료원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공무원 등의 파견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병원 경영 전반을 관리하기 위해 직위를 정하여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촉하여 파견할 수 있다.

② 파견된 공무원 또는 전문가가 업무수행이 완료되었다고 판단하거나, 업무수행에 있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원장은 도지사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료원에 파견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의료원이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7.]

제59조(제규정 관리 등) 이 정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의료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이를 규정, 규칙, 세칙․지침으로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규정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15. 1.7.> <개정 2015.10.19.>

부 칙 <1986.4.23.>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병원이 설립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의 사업 연도) 병원의 최초의 사업 연도는 병원이 설립된 날로부터 당해 연도말까지로 한다.

제3조(경과조치) 병원은 병원의 설립년도에 속하는 사업 연년도의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를 병원설립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에 제출하여 그 의결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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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1,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정관

부 칙 <규정 제51호, 1987.2.2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61호, 1988.5.1.>

제1조(시행일) 공포일로부터 적용하되 1988.5.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19의 규정은 신규로 임명되는 원장부터 적용한다.

② 제17조 3항의 규정에 의한 원장의 연임 제한은 지방공사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이 설립되어 최초로 임명된 원장부터 적용한다.

③ 제32조의규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규정 제72호, 1989.3.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73호, 1989.4.2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74호, 1989.6.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 개정 시행일 현재 원장으로 재직 중인 자가 연임되는 경우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연령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부 칙 <규정 제89호, 1992.7.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05호, 1994.7.2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09호, 199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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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1,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정관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15호, 1995.1.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211호, 1996.4.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216호, 1996.12.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218호, 1997.4.3.>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242호, 1999.12.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리원 충원 제한) 고용직급의 조리원이 감소되면 충원을 제한하고 일용직으로 대체 운영한다.

부 칙 <규정 제245호, 2000.5.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250호, 2000.8.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255호, 2001.1.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263호, 2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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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1,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정관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275호, 2002.1.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291호, 2000.3.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293호, 2003.4.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303호, 2004.4.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306호, 2004.10.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312호, 2005.2.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328호, 2006.10.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375호, 2007.4.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386호, 2008.1.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06호, 2009.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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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1,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정관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16호, 2009.4.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23호, 2010.1.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34호, 2010.12.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43호, 2011.3.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44호, 2011.10.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기제 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제21조 제4항 및 제9항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51호, 2012.9.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55호, 2013.12.3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정관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규정 제466호, 201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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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1,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정관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71호, 2015.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91호, 2015.10.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99호, 2015.11.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511호, 2016.6.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526호, 2017.1.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535호, 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08.1.28., 2009.1.22., 2010.12.15., 2013.12.31., 2015.11.30., 2017.1.19., 2017.12.29.>

21

Ⅰ-1,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정관

기 구 표(제20조제2항 관련)

이  사  회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안과

비뇨기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치과

병리과

가정의학과

신경과

흉부외과

재활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의학과

이비인후과

약

제

과

간

호

과

기획총

무

팀

경

리

팀

원

무

심사팀

시설부대

팀

진 료 부

관 리 부

감사

원장

경영지원실

영상의학팀

물리치료팀

공공의료사업부

보건의료복지통합지원팀

감염병센터

건강증진센터

응급의료센터

진단검사팀

[별표 2] <개정 2008.1.28., 2009.1.22., 2013.12.31., 2016.6.15., 2017.1.19.>

22

Ⅰ-1,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정관

정 원 표(제20조제2항 관련)

직급 직군․직종		계	원장	의사	약사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합 계		324	1	31	4	2	14	31	46	56	90	49
원장	원장	1	1
의 료 직	소계	174		31	4	1	5	16	31	36	50
	의사직	31		31
	약사직	4			4
	간호직	139				1	5	16	31	36	50
일 반 직	소계	149				1	9	15	15	20	40	49
	사무직	30				1	4	5	5	7	4	4
	보건직	39					4	7	7	7	14
	시설관리직	45					1	3	3	4	9	25
	간호조무직	35								2	13	20

○ 보건직 직렬 정원내역

직 급 직렬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계	39	4	7	7	7	14
방사선사	11	4	7	7	7	14
임상병리사	13
물리․작업치료사	5
의무기록사	3
영양사	3
치과위생사	2
사회복지사	2

○ 시설관리직 직렬 정원내역

23

Ⅰ-1,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정관

직급 직렬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45	1	3	3	4	9	25
전기․기계․산업안전․환경․정보처리․건축․통신․의공 등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17	1	3	3	4	9	25
운전․전화상담․조리․사무․장례식장․시설 등 운영	28

[별표 3] <신설 2016.6.15.>

24

Ⅰ-1,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정관

업무 상황 등의 공시의 시기(제57의2제3항 관련)

항목	시기
1. 연도별 운영목표와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
2. 세입․세출 결산서	전년도 결산서 승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3.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전년도 결산서 승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4. 인건비 예산과 집행 내역	전년도 결산서 승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5. 원장과 직원 간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	단체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 이내
6.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운영평가 결과와 그에 따른 조치사항	운영평가 결과를 공표한 날 또는 운영개선계획의 수립․제출 등의 지도나 권고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
7.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운영진단 결과와 그에 따른 조치사항	운영진단 결과를 공표한 날 또는 임원의 해임, 조직의 개편 등의 조치를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8.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3조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보건복지부 또는 도 소속 공무원의 검사 결과가 나온 날부터 14일 이내
9. 정관, 규정 및 이사회 회의록(이사회 회의록 중 경영비밀에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정관 및 규정은 전년도 결산서 승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이사회 회의록은 이사회가 개최된 날부터 14일 이내
10. 도지사의 의료원에 대한 감사결과(지적사항 및 처분요구 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포함한다.) 또는 자체 감사 결과보고서	의료원에 대한 감사 결과가 나온 날부터 14일 이내
11. 「감사원법」제33조, 제34조 또는 제34조의2에 따라 시정․개선 등의 요구나 권고 등을 받거나 「지방자치법」제41조의2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그 내용과 그에 따른 조치사항	「감사원법」에 따른 시정․개선 등의 요구나 권고 등을 받거나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12. 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13.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의료원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원장에게 공시하도록 요청한 사항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1

전라북도 지방의료원 정관

제규정 관리 규정

Ⅰ-2, 제규정 관리 규정

[시행 1983.7.1.] [규정 제8호, 1986.6.23., 제정]

[시행 2006.10.4.] [규정 제356호, 2006.10.4., 일부개정]

[시행 2009.1.22.] [규정 제411호, 2009.1.22., 일부개정]

[시행 2015.11.3.] [규정 제495호, 2015.11.3., 전부개정]

[시행 2016.6.15.] [규정 제516호, 2016.6.15.,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정관 제58조에 따라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의 규정, 규칙, 세칙․지침의 제정, 개정, 폐지, 시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규정의 운용관리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규정”이라 함은 의료원의 조직, 인사, 복무, 보수, 업무수행방침 등에 관한 규정, 규칙, 세칙․지침, 기타 체계적인 규범의 형식을 갖춘 법규문서를 총칭한다.

2. “규정”이라 함은 정관에서 정한 제반업무 수행의 기본방침과 기준 등을 정한 것을 말한다.

3. “규칙”이라 함은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시행기준, 절차 등을 정한 것을 말한다.

4. “세칙․지침”이라 함은 제2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사항 등을 정한 것을 말한다.

제3조(효력의 순위) ① 규정은 관계법령, 전라북도 조례․규칙 및 정관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규칙 및 세칙․지침은 상위법령 및 규정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규정간의 효력은 규정, 규칙, 세칙․지침의 순위로 우선하며, 동 순위의 규정 중 서로 저촉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시간적으로 후에 시행된 규정이 우선한다.

1

제2장 규정심의위원회

제4조(규정심의위원회) 제규정을 제정, 개정,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Ⅰ-1, 제규정 관리 규정

제5조(기능) 위원회는 제규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Ⅰ-2, 제규정 관리 규정

1. 제정, 개정, 폐지의 필요성 여부

2. 법령, 정관에 저촉 여부

3. 타 규정과의 관련, 저촉 여부

4. 용어, 체계의 적정 여부

5. 기타 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관리부장이 되고, 위원은 간호과장, 기획총무팀장과 제규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6.15.>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의장이 되며, 위원회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는 원장 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의결을 요하는 사항 중 원장 또는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긴급을 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직원에게 출석과 의견청취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규정관리부서의 규정관리 담당직원으로 한다.

②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제정, 개정, 폐지

제10조(입안의 작성) ① 제규정을 제정, 개정,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업무 소관부서에서 입안을 작성하여 기획총무팀장의 협조를 득한 후 원장의 결재를 받아 기획총무팀에 제출한다.

② 입안이 2개 이상의 부서에 관련된 경우에는 소관부서는 그 관련된 부서장의 협조를 얻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Ⅰ-2, 제규정 관리 규정

③ 기획총무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제규정의 입안을 소관부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입안 내용이 미비할 경우에는 소관부서에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Ⅰ-2, 제규정 관리 규정

제11조(입안 내용 및 붙임서류) 제규정의 입안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규정명칭

2. 제정, 개정 또는 폐지의 취지

3. 제정, 개정의 요지

4. 제정, 개정 또는 폐지안

5. 신․구조문 대비표(부분 개정시)

6. 기타 참고사항

제12조(입안용어․형식․체제) 입안용어․형식․체제는 기본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입안은 한글로 작성하되 맞춤법과 띄어쓰기를 정확히 하고, 표준말과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제규정의 제목, 인용하는 법규의 명칭, 복합명사, 기관 및 단체의 명칭 등은 어문규범에 맞게 띄어쓰기로 표현한다.

3. 제정, 개정 내용이 타 부서와 관련된 사항일 때는 사전에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견청취) 원장은 제규정의 입안에 있어 직원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입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하여 입안 반영여부를 결정한다.

제14조(입안절차) ① 규정의 입안은 원장의 발의에 의하여 규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한다.

② 규칙, 세칙․지침의 입안은 원장의 발의에 의하여 규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시행한다.

제4장 운용 및 관리

제15조(보고) 원장은 조직, 보수 또는 재산의 관리 등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전라북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제16조(공포) 원장은 제정, 개정, 폐지된 규정을 지체 없이 일련번호를 붙여 공포하고, “별표 1”의 서식의 규정공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7조(규정집) ① 규정, 규칙, 세칙․지침의 원본은 기획총무팀에서 보관하고, 필요에 따라 시행되는 규정을 규정집으로 편집 발간하여 배포한다.

② 배포된 규정집은 사용부서에서 보관하고 제정 또는 개정된 규정을 가제하여야 한다.

Ⅰ-2, 제규정 관리 규정

제18조(효력발생) ①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원장이 공포하며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규칙, 세칙․지침은 위원회의 규정 심의를 받은 후 원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규정 제8호, 1983.6.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병원이 설립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356호, 2006.10.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11호, 2009.1.1.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95호, 2015.1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이사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이사회 운영 규정”을 “이사회 운영 규칙”으로 하고,

제1조 중 “이 규정은”을 “이 규칙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정관 제59조에 따라”로 한다.

4

② 직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 정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원의”를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정관 제22조에 따라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의”로 하고,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규칙, 세칙․지침)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Ⅰ-2, 제규정 관리 규정

③ 인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 규정은”을 “이 규정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정관 제25조에 따라”로 한고,

제77조 중 “인사고과 규정”을 “직원의 근무평정과 절차에 관한 규칙”으로 하며,

제82조 중 제목 “시행세칙”을 “규칙, 세칙․지침”으로 한다.

④ 위임전결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위임전결 규정”을 “위임전결 규칙”으로 하고,

제1조 중 “이 규정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직제 규정 제6조의“를 ”이 규칙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직제 규정 제12조에 따라“로 한다.

제3조 제1항 중 “이 규정에서”를 “이 규칙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 규정이”를 “이 규칙이”로 하며,

제13조 중 “규정에”를 “규칙에”로 한다.

⑤ 직원의 신규채용 고시와 전형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직원의 신규채용 고시와 전형 규정”을 “직원의 신규채용 고시와 전형 규칙”으로 하고,

제1조 중 “이 규정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인사 규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이 규칙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인사 규정 제17조 제2항에 따라“로 한다.

⑥ 계약제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계약제 운영 규정”을 “계약제 운영 규칙”으로 하고,

제1조 중 “이 규정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인사 규정 제22조(직원의 계약제 운영) 규정에 의한 운영규정“를 ”이 규칙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인사 규정 제22조에 따라 운영규칙“로 한다.

⑦ 명예퇴직수당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명예퇴직수당 지급 규정”을 “명예퇴직수당 지급 규칙”으로 하고,

제1조 중 “이 규정은 인사 규정 제43조의1의 규정에 의하여“를 ”이 규칙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인사 규정 제43조의1에 따라“로 한다.

⑧ 직원의 근무평정과 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직원의 근무평정과 절차에 관한 규정”을 “직원의 근무평정과 절차에 관한 규칙”으로 하고,

제1조 중 “이 규정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인사 규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이 규칙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인사 규정 제47조에 따라“로 한다.

⑨ 임직원 행동강령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남원의료원의“를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정관 제59조에 따라 전라북도 남원의료원“로 한다.

5

복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를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정관 제27조에 따라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로 한다.

Ⅰ-2, 제규정 관리 규정

내부감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

제명 “내부감사 규정”을 “내부감사 규칙”으로 하고,

제1조 중 “이 규정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 정관 제8조의 규정에 따라“를 ”이 규칙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정관 제59조에 따라“로 하며,

제2조 중 “이 규정에서”를 “이 규칙에서”로 한다.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을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으로 하고,

제1조 중 “이 규정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의 “를 ”이 규칙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복무 규정 제10조 및 제37조에 따라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의“로 한다.

제2조 중 “이 규정이”를 “이 규칙이”로 하고,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세칙․지침)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윤리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윤리위원회 운영 규정”을 “윤리위원회 지침”으로 하고,

제1조 중 “이 규정은 남원의료원 정관 제24조에 의하여”를 ”이 지침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정관 제24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 중 “이 규정에”를 “이 지침에”로 하고,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기타)

이 지침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패행위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임직원 행동강령 규정 제5장에 따라“로 한다.

보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 규정은”을 “이 규정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정관 제27조에 따라”로 하고,

제40조 제목 “시행세칙”을 “규칙, 세칙․지침”으로 한다.

복리후생비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 규정은”을 “이 규정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정관 제27조에 따라”로 한다.

연봉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 규정은”을 “이 규정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정관 제27조에 따라”로 하고,

Ⅰ-2, 제규정 관리 규정

7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규칙, 세칙․지침)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임원 실비보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임원 실비보상 규정”을 “임원 실비보상 규칙”으로 하고,

제1조 중 “이 규정은“을 ”이 규칙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보수 규정 제36조에 따라”로 한다.

초빙의사 실비보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초빙의사 실비보상 규정”을 “초빙의사 실비보상 규칙”으로 하고,

제1조 중 “이 규정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초빙의사 실비보상 규정을“을  ”이 규칙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보수 규정 제38조에 따라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초빙의사의 실비를”로 한다.

겸직의사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겸직의사 관리 규정”을 “겸직의사 관리 규칙”으로 하고,

제1조 중 “지역주민의“를 ”이 규칙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정관 제59조에 따라 지역주민의”로 하며,

제5조 중 “진료성과급 지급기준 규정”을 “진료성과급 지급기준 규칙”으로 한다.

진료성과급 지급기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진료성과급 지급기준 규정”을 “진료성과급 지급기준 규칙”으로 하고,

제1조 중 “이 기준은 연봉제 규정 제23조 규정에 의한”을 ”이 규칙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연봉제 규정 제23조에 따라”로 한다.

회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회계 규정”을 “재무회계 규정”으로 하고,

제1조 중 “정관 제42․제43조의 규정에 의거”를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정관 제8장에 따라”로 하며,

제15조 중 “회계 규정”을 “재무회계 규정”으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규칙, 세칙․지침)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기금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 정관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정관 제48조 제1항에 따라”로 한다.

회계담당직원 재정보증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회계담당직원 재정보증 규정”을 “회계담당직원 재정보증 규칙”으로 하고,

제1조 중 “이 규정은 회계 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이 규칙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재무회계 규정 제11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 중 “이 규정에서”를 “이 규칙에서”로 하고,

제8조 제1항 중 “회계규정 제10조의 규정에”를 “재무회계규정 제10조에”로 한다.

Ⅰ-2, 제규정 관리 규정

여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여비 규정”을 “여비 규칙”으로 하고,

제1조 중 “이 규정은”을 “이 규칙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복무 규정 제40조에 따라”로 하며,

제6조 중 “이 규정에”를 “이 규칙에”로 한다.

병원숙소 운영관리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병원숙소 운영관리 규정 시행규칙”을 “병원숙소 운영관리 지침”으로 하고,

제1조 중 “이 규정은”을 “이 지침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재무회계 규정 제5조 제3절에 따라”로 한다.

세입․세출 예산편성 지침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세입․세출 예산편성 지침안”을 “세입․세출 예산편성 지침”으로 하고,

1 예산편성 관련규정 중 “회계 규정”을 “재무회계 규정”으로 하며,

2 예산편성 운영기준 중 “회계 규정”을 “재무회계 규정”으로 한다.

시설관리운영위원회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시설관리운영위원회 규정 시행규칙”을 “시설관리운영위원회 지침”으로 하고,

제1조 중 “이 규칙은 「정관」 제58조의 규정에”를 “이 지침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정관 제24조에”로 하며,

제8조는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기타)

이 지침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8

진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 규정은”을 “이 규정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정관 제59조에 따라”로 한다.

의무기록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의무기록 관리 규정”을 “의무기록 관리 규칙”으로 하고,

제1조 중 “이 규정은”을 “이 규칙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진료 규정 제8조에 따라”로 한다.

의료수가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의료수가 관리 규정”을 “의료수가 관리 규칙”으로 하고,

제1조 중 “이 규정은”을 “이 규칙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진료 규정 제45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 중 “본 규정에서”를 “본 규칙에서”로 한다.

환자급식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환자급식 관리 규정”을 “환자급식 관리 규칙”으로 하고,

제1조 중 “이 규정은”을 “이 규칙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정관 제59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 중 “이 규정을”을 “이 규칙을”로 하고,

제22조 제3항 중 “회계 규정”을 “재무회계 규정”으로 한다.

보안업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2, 제규정 관리 규정

9

제명 “보안업무 규정”을 “보안업무 규칙”으로 하고,

제1조 중 “이 규정은”을 “이 규칙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정관 제59조에 따라”로 하며,

제2조 중 “이 규정이”를 “이 규칙이”로 한다.

진료사고 배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진료사고 배상 규정”을 “진료사고 배상 지침”으로 하고,

제1조 중 “이 규정은”을 “이 지침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정관 제59조에 따라”로 하며,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기타)

이 지침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임상교육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임상교육 규정”을 “임상교육 지침”으로 하고,

제1조 중 “이 규정은 정관 제32조에 의한”을 “이 지침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정관 제32조에 따라”로 한다.

진료평가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진료평가위원회 규정”을 “진료평가위원회 지침”으로 하고,

제1조 중 “진료평가위원회는”을 “이 지침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정관 제24조에 따라”로 하며,

제2조 중 “이 규정에”를 “이 지침에”로 한다.

사용료 및 수수료 징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사용료 및 수수료 징수 규정”을 “사용료 및 수수료 징수 지침”으로 하고,

제1조 중 “이 규정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 의료수가 관리 규정 제3조 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이 지침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의료수가 관리 규칙 제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2조 중 “이 규정에서”를 “이 지침에서”로 하고,

제3조 중 “이 규정에”를 “이 지침에”로 한다.

수련지도의사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수련지도의사위원회 규정”을 “수련지도의사위원회 지침”으로 하고,

제1조 중 “이 규정은”을 “이 지침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정관 제24조에 따라”로 한다.

의료분쟁대책(조정)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의료분쟁대책(조정)위원회 운영 규정”을 “의료분쟁대책(조정)위원회 지침”으로 하고,

제1조 중 “이 규정은”을 “이 지침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정관 제24조에 따라”로 하며,

Ⅰ-2, 제규정 관리 규정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제12조(기타)

이 지침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약사심의위원회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약사심의위원회 규정 시행규칙”을 “약사심의위원회 지침”으로 하고,

제1조 중 “본 위원회는”을 “이 지침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정관 제24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 중 “이 규정에”를 “이 지침에”로 하고,

제8조 중 “회계 규정”을 “재무회계 규정”으로 한다.

질향상과 환자안전(QPS)위원회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질향상과 환자안전(QPS)위원회 규정 시행규칙”을 “질향상과 환자안전(QPS)위원회 지침”으로 하고,

제1조 중 “이 규칙은 「정관」 제58조의 규정에 따라”를 “이 지침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정관 제24조에 따라”로 한다.

제3조 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공공의료사업부장”으로 하고,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기타)

이 지침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인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턴 규정”을 “인턴 지침”으로 하고,

제1조 중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를 “이 지침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정관 제59조에 따라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로 한다.

장비도입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장비도입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시행규칙”을 “장비도입심의위원회 지침”으로 하고,

제1조 중 “이 규정은 남원의료원 정관 제24조에 의하여”를 “이 지침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정관 제24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 중 “이 규정에”를 “이 지침에”로 하고,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기타)

이 지침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전공의 수련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공의 수련 시행규칙”을 “전공의 수련 지침”으로 하고,

제1조 중 “이 규칙은”을 “이 지침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정관 제59조에 따라”로 하며,

Ⅰ-2, 제규정 관리 규정

제2조 및 제3조 중 “규칙”을 “지침”으로 한다.

공공보건의료심의위원회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공보건의료심의위원회 규정 시행규칙”을 “공공보건의료심의위원회 지침”으로 하고,

제1조 중 “이 규정은”을 “이 지침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정관 제24조에 따라”로 한다.

심폐소생술위원회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심폐소생술위원회 규정 시행규칙”을 “심폐소생술위원회 지침”으로 하고,

제1조 중 “본 규칙은”을 “이 지침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정관 제24조에 따라”로 하며,

제7조는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기타)

이 지침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의료기관인증운영위원회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의료기관인증운영위원회 규정 시행규칙”을 “의료기관인증운영위원회 지침”으로 하고,

제1조 중 “본 규칙은 의료법 제58조에 의거”를 “이 지침은 의료법 제58조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정관 제24조에 따라”로 하며,

제9조는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기타)

이 지침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시행규칙”을 “생명윤리위원회 지침”으로 하고,

제1조 중 “이 규칙은 「정관」 제58조의 규정에”를 “이 지침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정관 제24조에”로 한다.

제3조 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공공의료사업부장”으로 하고,

제9조는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기타)

이 지침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문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 규정은”을 “이 규정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정관 제59조에 따라”로 한다.

직인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직인 규정”을 “직인 규칙”으로 하고,

11

제1조 중 “이 규정은”을 “이 규칙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문서 규정 제82조에 따라”로 하며,

제2조 중 “회계 규정”을 “재무회계 규정”으로 한다.

정보공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보공개 규정”을 “정보공개 규칙”으로 하고,

Ⅰ-2, 제규정 관리 규정

제1조 중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정보공개법령”이라 한다)에 의거, 남원의료원”을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정보공개법령”이라 한다)과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정관 제59조에 따라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으로 하며,

제2조 중 “이 규정에서”를 “이 규칙에서”로 한다.

제안제도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안제도 운영 규정”을 “제안제도 운영 규칙”으로 하고,

제1조 중 “이 규정은 의료원”을 “이 규칙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정관 제59조에 따라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으로 하며,

제2조 중 “이 내규에서”를 “이 규칙에서”로 한다.

전산운영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산운영위원회 규정”을 “전산운영위원회 지침”으로 하고,

제1조 중 “이 규정은”을 “이 지침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정관 제24조에 따라”로 한다.

병원발전자문위원회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병원발전자문위원회 규정 시행규칙”을 “병원발전자문위원회 지침”으로 하고,

제1조 중 “이 규칙은 「정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이 지침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정관 제24조에 따라”로 하며,

제11조는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기타)

이 지침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병원운영위원회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병원운영위원회 규정 시행규칙”을 “병원운영위원회 지침”으로 하고,

제1조 중 “이 규칙은 「정관」 제58조의 규정에”를 “이 지침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정관 제24조에”로 하며,

제8조는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기타)

이 지침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12

장례식장운영위원회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장례식장운영위원회 규정 시행규칙”을 “장례식장운영위원회 지침”으로 하고,

제1조 중 “이 규칙은 「정관」 제58조의 규정에”를 “이 지침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정관 제24조에”로 하며,

제7조는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기타)

이 지침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자원봉사단 설치 및 운영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자원봉사단 설치 및 운영 규정 시행규칙”을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자원봉사단 설치 및 운영 지침”으로 하고,

Ⅰ-2, 제규정 관리 규정

13

제1조 중 “이 규칙은”을 “이 지침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정관 제59조에 따라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으로 하며,

제8조는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기타)

이 지침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교육위원회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교육위원회 규정 시행규칙”을 “교육위원회 지침”으로 하고,

제1조 중 “이 규칙은 「정관」 제58조의 규정에”를 “이 지침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정관 제24조에”로 하며,

제8조는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기타)

이 지침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가정간호운영위원회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가정간호운영위원회 규정”을 “가정간호운영위원회 지침”으로 하고,

제1조 중 “이 규정은 의료원의”를 “이 지침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정관 제24조에 따라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의”로 한다.

부 칙 <규정 제516호, 2016.6.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Ⅰ-2, 제규정 관리 규정

14

규정 공포 대장

14

공포일자	일련번호	규정명	시행일자	담당부서	비고

Ⅰ-3, 이사회 운영 규칙

이사회 운영 규칙

[시행 1983.7.1.] [규정 제1호, 1986.6.23., 제정]

[시행 1995.9.15.] [규정 제205호, 1995.9.15., 일부개정]

[시행 2001.1.15.] [규정 제259호, 2001.1.15., 일부개정]

[시행 2001.5.3.] [규정 제264호, 2001.5.3., 일부개정]

[시행 2003.4.18.] [규정 제294호, 2003.4.18., 일부개정]

[시행 2004.4.16.] [규정 제304호, 2004.4.16., 일부개정]

[시행 2006.10.4.] [규정 제329호, 2006.10.4., 일부개정]

[시행 2007.4.18.] [규정 제376호, 2007.4.18., 일부개정]

[시행 2008.1.28.] [규정 제387호, 2008.1.28., 일부개정]

[시행 2009.1.22.] [규정 제407호, 2009.1.22., 일부개정]

[시행 2015.1.7.] [규정 제472호, 2015.1.17., 일부개정]

[시행 2015.10.16.] [규정 제492호, 2015.10.16., 일부개정]

[시행 2015.11.3.] [규정 제495호, 2015.11.3., 타규정개정]

[시행 2015.11.30.] [규정 제500호, 2015.11.30., 타규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정관 제59조에 따라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0.4., 2015.1.7., 2015.11.3.>

제2조(구성)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는 원장 1명, 이사 8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7., 2015.10.16.>

제3조(기능) 이사회는 의료원의 운영관리를 위해 중요시책 및 업무집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5.1.7.>

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06.10.4.>

3. 조직에 관한 사항 <개정 2006.10.4.>

4.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개정 2006.10.4.> <개정 2015.1.7.>

5. 인사․보수․복무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06.10.4.>

6. 사업 및 투자의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06.10.4.>

1

7.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부대사업) <개정 2006.10.4., 2015.1.7.>

8. 삭제 <개정 2006.10.4.>

9.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사항 <신설 2009.1.22.> <개정 2015.1.7.>

Ⅰ-3, 이사회 운영 규칙

10. 원장 해임요구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7.>

11. 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5.1.7.>

제4조(회의) ① 이사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 개최하고 임시회는 감사 또는 이사 3명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04.4.16., 2006.10.4., 2015.1.7.>

제5조(의장) ① 이사회의 의장은 원장이 된다. <개정 2015.1.7., 2015.10.16.>

② 의장 유고시에는 정관 제7조 제2항의 규정된 순위에 따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1.22., 2015.10.16.>

③ 의장이 회의를 소집, 주제하며 이사회를 진행한다.

제6조(감사)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7조(간사 등) ① 이사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5.10.16.>

② 간사는 기획총무팀장, 서기는 기획총무팀 직원으로 한다. <개정 2008.1.28.,  2015.1.7., 2015.11.30.>

제8조(소집통지) ① 의장이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과 개최일시, 개최장소를 정하여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1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회의 개최전일까지 통지 할 수 있다. <개정 2015.1.7.>

제9조(개회 및 의결)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하며 출석이상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1.7.>

1. 삭제 <2001.1.15.>

2. 진료부장과 관리부장 임명동의 <개정 1995.9.15.>

3. 예산과 결산 승인

4. 정관변경

2

5. 원장 해임요구 <신설 2009.1.22.> <개정 2015.1.7.>

6.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부대사업) <신설 2015.1.7>

② 이사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회의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이사회에 출석케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안의 심의 및 의결권은 이사회 소집 시에 미리 통지한 의안에 한한다. <개정 2006.10.4., 2015.1.7.>

③ 의안의 의결에 있어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처리 한다. <개정 2006.10.4.>

제10조(의안부의) ① 의안의 부의는 이사회 소집권자 또는 소집 요청자가 한다.

② 간사는 의안을 접수부에 기록하고 부의번호를 표기하여야하며 그의 원․사본을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이사회 구성원 전원 및 감사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7.>

Ⅰ-3, 이사회 운영 규칙

③ 의료원 각 부서에서 의안을 부의코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의하여 이사회 상정안을 작성하고 원장의 결재를 받아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이사회 간사에게 제출 등록하여야 한다.

제11조(의안설명) ① 의안설명은 의장인 원장이 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직원을 이사회에 출석시켜 의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7., 2015.10.16.>

② 이사회의 소집 요청자가 의장이 아닌 이사 또는 감사일 경우에 의안 설명은 그 소집 요청자가 한다. <개정 2015.1.7.>

제12조(제안)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회 구성원은 이사회 소집 의안 안건을 의장의 동의를 얻어 제안할 수 있다.

제13조(서면결의) ①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의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긴급을 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때의 의결 방법은 제9조에 준한다. <개정 2015.1.7.>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된 사항은 차기 이사회에서 그 결과를 반드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그 의사결과를 별첨 서식에 의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출석이사 2명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7.>

3

제15조(의결서 보존) 이사의사록, 서면이사회 및 부의원안과 의결서는 간사가 영구 보존하며 그 의결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 이사 및 감사와 관계부서에 배부할 수 있다.

부 칙 <규정 제1호, 1983.6.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병원이 설립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205호, 1995.9.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Ⅰ-3, 이사회 운영 규칙

부 칙 <규정 제259호, 2001.1.15.>

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264호, 2001.5.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294호, 2003.4.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304호, 2004.4.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329호, 2006.10.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376호, 2007.4.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387호, 2008.1.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07호, 2009.1.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72호, 2015.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

Ⅰ-3, 이사회 운영 규칙

부 칙 <규정 제492호, 2015.10.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95호, 2015.11.3.> (제규정 관리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이사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이사회 운영 규정”을 “이사회 운영 규칙”으로 하고,

제1조 중 “이 규정은”을 “이 규칙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정관 제59조에 따라”로 한다.

②～ 생략

부 칙 <규정 제500호, 2015.11.30.> (직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이사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중 “기획예산팀장”을 “기획총무팀장”으로, “기획예산팀”을 “기획총무팀”으로 한다.

②～ 생략

Ⅰ-3, 이사회 운영 규칙

제  회 이사회 소집통지서

아래와 같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통지하오니 공사다망하실줄 사료되오나 병원의 발전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

2. 장    소 :

3. 회의구분 :     정기    임시

4. 상정부의 사항

○

○

○

○

○

20   .     .     .

6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이사회 의장

Ⅰ-3, 이사회 운영 규칙

이사회 상정안

제 차 이 사 회
제출일자	년 월 일	상 정 번 호
건 명	의 결 사 항	보 고 사 항
비 고

7

상 정 자

Ⅰ-3, 이사회 운영 규칙

8

1. 제목(건명)

2. 상정이유

3. 상정내용 개요

4. 의결후 조치사항

Ⅰ-3, 이사회 운영 규칙

9

제  차 이사회 의사록

소집자		기록자
일시	자 시 분 자 시 분
장소
출석자
결석자
기타참여자
의안상정자
회의전말

위 의결을 명확을 기하기 위하여 이사연서 날인함.

의장    이사                              (인)

이사                              (인)

이사                              (인)

Ⅰ-3, 이사회 운영 규칙

10

이사회 의결사항

제 차 이 사 회
년 월 일 부의번호
건 명
의 결 사 항

Ⅰ-3, 이사회 운영 규칙

11

서면이사회의 의사록

건 명		부의번호

위 건의 별첨사항은 이사회 규정 제13조 ①항의 정한 바에 의거 정식이사회에 상정부의함이 없이 문서로써 이사회 동의(의결)를 얻어 시행코자 하오니 검토하신 후 동의 여부를 다음에 날인 또는 서명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이사회

의장                   (인)

동의함	부동의함
이사 이사 이사 이사 이사 이사 이사	이사 이사 이사 이사 이사 이사 이사

Ⅰ-3, 이사회 운영 규칙

12

의   견   제   시

Ⅱ. 조직 ․ 인사

1

Ⅰ-3, 이사회 운영 규칙

Ⅰ-3, 이사회 운영 규칙

2

전라북도 지방의료원 정관

직제 규정

[시행 1983.7.1.] [규정 제25호, 1986.6.23., 제정]

1

Ⅱ-1, 직제 규정

[시행 1987.3.1.] [규정 제52호, 1987.3.1., 일부개정]

[시행 1988.5.30.] [규정 제62호, 1988.5.30., 일부개정]

[시행 1989.3.6.] [규정 제71호, 1989.3.6., 일부개정]

[시행 1991.6.11.] [규정 제85호, 1991.6.11., 일부개정]

[시행 1992.6.23.] [규정 제88호, 1992.6.23., 일부개정]

[시행 1993.2.27.] [규정 제93호, 1993.2.27., 일부개정]

[시행 1993.6.4.] [규정 제94호, 1993.6.4., 일부개정]

[시행 1993.9.22.] [규정 제97호, 1993.9.22., 일부개정]

[시행 1994.1.1.] [규정 제103호, 1994.1.1., 일부개정]

[시행 1994.5.17.] [규정 제104호, 1994.5.17., 일부개정]

[시행 1994.12.7.] [규정 제110호, 1994.12.7., 일부개정]

[시행 1995.1.7.] [규정 제116호, 1995.1.7., 일부개정]

[시행 1996.4.15.] [규정 제212호, 1996.4.15., 일부개정]

[시행 1996.12.11.] [규정 제217호, 1996.12.11., 일부개정]

[시행 1997.4.3.] [규정 제219호, 1997.4.3., 일부개정]

[시행 1999.1.14.] [규정 제232호, 1999.1.14., 일부개정]

[시행 1999.6.1.] [규정 제239호, 1999.6.1., 일부개정]

[시행 1999.12.17.] [규정 제243호, 1999.12.17., 일부개정]

[시행 2000.5.4.] [규정 제246호, 2000.5.4., 일부개정]

[시행 2000.8.31.] [규정 제251호, 2000.8.31., 일부개정]

[시행 2001.1.15.] [규정 제256호, 2001.1.15., 일부개정]

[시행 2002.1.11.] [규정 제277호, 2002.1.11., 일부개정]

[시행 2003.1.19.] [규정 제292호, 2003.1.19., 일부개정]

[시행 2003.4.18.] [규정 제295호, 2003.4.18., 일부개정]

[시행 2005.2.15.] [규정 제314호, 2005.2.15., 일부개정]

[시행 2006.10.4.] [규정 제331호, 2006.10.4., 일부개정]

[시행 2007.4.18.] [규정 제378호, 2007.4.18., 일부개정]

[시행 2008.1.28.] [규정 제389호, 2008.1.28., 일부개정]

[시행 2009.1.22.] [규정 제408호, 2009.1.22., 일부개정]

[시행 2010.12.15.] [규정 제435호, 2010.12.15., 일부개정]

[시행 2012.9.25.] [규정 제452호, 2012.9.25., 일부개정]

[시행 2013.12.31.] [규정 제456호, 2013.12.31., 일부개정]

[시행 2015.4.10.] [규정 제479호, 2015.4.10., 일부개정]

[시행 2015.11.3.] [규정 제495호, 2015.11.3., 타규정개정]

[시행 2015.11.30.] [규정 제500호, 2015.11.30., 일부개정]

[시행 2016.6.15.] [규정 제518호, 2016.6.15., 일부개정]

[시행 2017.1.19.] [규정 제527호, 2017.1.19., 일부개정]

[시행 2017.3.1.] [규정 제529호, 2017.3.1., 일부개정]

[시행 2017.12.29.] [규정 제536호, 2017.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정관 제22조에 따라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기능 및 업무분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0.4., 2015.11.3.>

2

Ⅱ-1, 직제 규정

제2조(구성) 의료원의 조직과 기능 및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의료원의 설치조례, 시행규칙과 정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6.10.4.>

제3조(원장) 원장은 의료원을 대표하고 의료원 업무를 통리한다. <개정 2006.10.4.>

제4조(원장직무대행) 원장 유고시는 정관 제18조의 규정된 순위에 따라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5조(감사) 감사는 의료원의 업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제6조(하부조직) ① 의료원의 하부조직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4.12.7.,  1995.1.7., 1996.4.15., 1999.6.1., 1999.12.17., 2000.5.4., 2001.1.15., 2002.1.17., 2003.3.19., 2003.4.18., 2005.2.15., 2006.10.4., 2007.4.18., 2008.1.28., 2017.1.19., 2017.12.29.>

② 원장 밑에 경영지원실, 진료부, 관리부, 공공의료사업부를 둔다. <개정 2000.5.4., 2005.2.15., 2006.10.4., 2008.1.28., 2010.12.15., 2015.11.30.>

③ 경영지원실에는 경영지원실장 1명, 진료부에는 진료부장 1명, 관리부에는 관리부장 1명, 공공의료사업부에는 공공의료사업부장 1명을 둔다. 다만, 진료부장 및 공공의료사업부장은 의료원 사정에 의하여 원장이 지정하는 진료과장이 겸직할 수 있다. <개정 1987.3.1., 1999.1.4., 2005.2.15., 2006.10.4., 2008.1.28., 2010.12.15., 2013.12.31., 2015.11.30.>

④ 경영지원실장은 전라북도 소속 파견공무원으로, 진료부장은 의사로, 관리부장은 사무직 3급 또는 4급 직원으로, 공공의료사업부장은 의사직이나 간호직·사무직·보건직 3급 또는 4급 직원으로 보한다. 다만, 관리부장은 개방형 직위로 공모하여 계약직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1987.3.1., 1999.1.14., 2000.5.4., 2005.2.15., 2006.10.4., 2008.1.28., 2010.12.15., 2013.12.31., 2015.4.10., 2015.11.30., 2017.12.29.>

제6조의2(경영지원실) ① 경영지원실장은 밑에 경영관리계를 둔다. <신설 2015. 11.30.>

② 경영관리계에는 계장 1명을 두되 간호직·사무직·보건직·시설관리직 6급 이상 직원으로 보한다. <신설 2015.11.30., 2017.12.29.>

제7조(진료부) ① 진료부장은 밑에 진료 각과와 응급의료센터, 건강증진센터, 감염병센터, 약제과, 간호과, 영상의학팀, 물리치료팀, 진단검사팀을 둔다. <개정 2005.2.15., 2006.10.4., 2007.4.18., 2008.1.28., 2010.12.15., 2012.9.25., 2013.12.31., 2015.11.30. 2017.1.19.>

3

Ⅱ-1, 직제 규정

② 진료과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안과, 비뇨기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치과, 병리과, 가정의학과, 신경과, 흉부외과, 재활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의학과, 이비인후과를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진료과를 둘 수 있다. <개정 1993.2.27., 1993.6.4., 1996.12.11., 1997.4.3., 1999.1.14., 2001.1.15., 2002.1.11., 2003.3.19., 2005.2.15., 2006.10.4., 2008.1.28., 2010.12.15., 2013.12.31., 2015.11.30.>

③ 진료 각과에는 과장 각 1명을 두되 의사로 보하고, 응급의료센터, 건강증진센터, 감염병센터에는 센터장 각 1명을 두되 의사로 보하며, 약제과 및 간호과에는 과장 1명을 두되 약제과장은 약사, 간호과장은 간호직 3급 또는 4급 직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영상의학팀, 물리치료팀, 진단검사팀에는 팀장 각 1명을 두되 보건직 4급 또는 5급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1988.5.30., 2008.1.28., 2010.12.15., 2012.9.25., 2013.12.31., 2015.11.30. 2017.1.19.>

응급의료센터, 건강증진센터, 감염병센터, 간호과 각 병동․실 등에는 수간호사 또는 간호팀장을 두되 간호직 4급 또는 5급 직원으로 보한다. <신설 2017.1.19.> <개정 2017.3.1.>

건강증진센터에는 검진사업계를 두고 계장 1명을 두되 간호직·사무직·보건직·시설관리직 6급 이상 직원으로 보한다. <신설 2017.12.29.>

제7조의1 삭제 <2010.12.15.>

제8조(관리부) ① 관리부장은 밑에 기획총무팀, 경리팀, 원무심사팀, 시설부대팀을 둔다. <개정. 1987.2.28., 1999.1.14., 2005.2.15., 2013.12.31., 2015.11.30.>

② 삭제 <2013.12.31>

③ 기획총무팀, 경리팀, 원무심사팀, 시설부대팀에는 팀장 각각 1명을 두되 간호직·사무직·보건직·시설관리직 4급 또는 5급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1999.12.17., 2003.4.18., 2005.2.15., 2007.4.18., 2008.1.28., 2013.12.3., 2015.11.30., 2017.12.29.>

기획총무팀에는 기획계․총무계를 두고 각각 계장 1명을 두되 간호직·사무직․보건직·시설관리직 6급 이상 직원으로 보한다. <신설 2017.1.19.> <개정 2017.12.29.>

경리팀에는 경리계를 두고 계장 1명을 두되 간호직·사무직·보건직·시설관리직 6급 이상 직원으로 보한다. <신설 2017.1.19.> <개정 2017.12.29.>

원무심사팀에는 원무계·심사계·영양계를 두고 각각 계장 1명을 두되 간호직·사무직·보건직·시설관리직 6급 이상 직원으로 보한다. <신설 2017.1.19.> <개정 2017.12.29.>

시설부대팀에는 시설계·관리계·부대사업계를 두고 각각 계장 1명을 두되 간호직·사무직·보건직·시설관리직 6급 이상 직원으로 보한다. <신설 2017.1.19.> <개정 2017.12.29.>

제8조의1 삭제 <2008.1.28.>

제8조의2 삭제 <2015.11.30.>

제8조의3(공공의료사업부) ① 공공의료사업부는 밑에 보건의료복지통합지원팀을 둔다. <개정 2017.1.19., 2017.12.29.>

② 보건의료복지통합지원팀에는 팀장 1명을 두되 간호직·사무직·보건직·시설관리직 4급 또는 5급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7.1.19., 2017.12.29.>

보건의료복지통합지원팀에는 공공의료계·QI계를 두고 각각 계장 1명을 두되 간호직·사무직·보건직·시설관리직 6급 이상 직원으로 보한다. <신설 2017.12.29.>

[본조신설 2015.11.30.]

제9조(업무분장) ① 경영지원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2.15. 2016.6.15.>

4

Ⅱ-1, 직제 규정

(경영지원실) <개정 2010.12.15., 2016.6.15.>

1. 공중보건의 업무지원

2. 출연금, 보조금 사업계획 및 교부 신청 등 업무지원

3. 의료원에 대한 중장기 및 연간 운영계획 수립 등 경영개선 정책 기획

4. 의료원에 대한 제도개선 정책지원

5. 도의회 관련 업무지원

6. 그 밖의 경영지원에 관한 제반 업무

진료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6.15.>

(진료과) <신설 2016.6.15.>

1. 소관환자의 진료 및 처방

2. 소관부분의 임상연구 및 전공의 연수지도와 의학계 학생 임상교육

3. 소관부분 시설의 운용 및 관리

4. 소관 의료기기 및 비품의 운용관리

5. 소관부분의 인원 및 근무자의 지휘감독

6. 소관부분의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실시와 그 실시 차이 분석

7. 그 밖의 소관부분 진료에 관한 제반업무

(응급의료센터) <신설 2017.1.19.>

1. 응급의료센터 환자의 진료에 관한 사항

2. 응급의료센터 사업 및 운영 업무 전반

3. 응급의료센터의 인원 및 근무자의 지휘 감독

4. 그 밖의 응급의료에 관한 제반 업무

(건강증진센터) <개정 2008.1.28., 2016.6.15.>

1. 건강증진센터 사업 및 운영업무 전반

2. 검진업무 전반

3. 검진비 징수

4. 검진비 청구 및 조정(이의신청, 삭감분석 등)

5. 그 밖의 건강증진에 관한 제반업무<개정 2016.6.15.>

(감염병센터) <신설 2017.1.19.>

1. 병원감염의 발생 감시

2. 병원감염관리 실적의 분석 및 평가

3. 직원의 감염관리교육 및 감염과 관련된 직원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4. 감염관리위원회 운영

5. 법정감염병 환자 관리

6. 보건관리에 관한 업무

7. 의료기관인증 평가

8. 그 밖의 감염관리에 관한 제반 업무

(약제과) <개정 2010.12.15., 2016.6.15.>

1. 약품조제 및 투약

2. 의약품 청구 및 수불과 품질 관리

3.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의 관리

4. 약품 창고 관리

5. 소속직원의 근무지도 감독

6. 비축약품 관리

7. 그 밖의 약제업무에 관한 제반업무 <개정 2008.1.28., 2016.6.15.>

(간호과) <개정 2010.12.15., 2015.11.30., 2016.6.15.>

1. 환자 간호업무 전반 감독 <개정 2008.1.28.>

2. 간호인력의 수급계획 및 충원요구 <개정 2008.1.28.>

3. 간호과 소속직원의 근무부서 배치 및 조정, 감독 <개정 2008.1.28.>

4. 간호과 직원 교육 및 훈련 <개정 2008.1.28.>

5. 중앙공급실 운영

6. 삭제 <2006.10.4.>

7. 소관 위생재료의 수불관리

8. 그 밖의 간호에 관한 제반업무 <개정 2016.6.15.>

5

Ⅱ-1, 직제 규정

9. 삭제 <2016.6.15.>

(공공의료팀(감염관리)) 삭제 <2015.11.30.>

(공공사업팀) 삭제 <2007.4.18.>

(진료행정팀) 삭제 <2010.12.15.>

(감염관리실) 삭제 <2010.12.15.>

(의료질향상실) 삭제 <2010.12.15.>

(의무기록실) 삭제 <2013.12.31.>

(영양실) 삭제 <2013.12.31.>

(영상의학팀) <신설 2008.1.28.> <개정 2013.12.31., 2016.6.15.>

1. 방사선 촬영(일반, 특수) 등 업무 전반

2. 방사선 종사자 피폭선량 및 건강검진

3. 특수의료기기 품질관리

4. 의료영상 질 정도관리

5. 그 밖의 영상의학에 관한 제반업무 <개정 2016.6.15.>

(교육연구팀) 삭제 <2015.11.30.>

(물리치료팀) <신설 2008.1.28.> <개정 2013.12.31., 2016.6.15.>

1. 입원 및 외래 통증 물리치료 업무 전반

2. 중추신경계 재활치료

3. 소아 물리치료

4. 작업치료

5. 그 밖의 물리치료에 관한 제반업무 <개정 2016.6.15.>

(진단검사팀) <신설 2008.1.28.> <개정 2013.12.31., 2016.6.15.>

1. 미생물검사, 생화학검사 등 검사업무 전반

2. 위․수탁 검사

3. 진단검사 신임인증

4. 그 밖의 진단검사에 관한 제반업무 <개정 2016.6.15.>

② 삭제 <2010.12.15.>

③ 삭제 <2010.12.15.>

④ 관리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87.2.28., 1999.1.14., 1999. 12.17., 2003.4.18., 2005.2.15., 2007.4.18., 2013.12.31., 2016.6.15.>

(총무팀) 삭제 <2015.11.30.>

(기획총무팀) <신설 2015.11.30.> <개정 2016.6.15.>

1. 조직 및 정원관리

2. 예산편성, 배정, 통제 및 실적분석

3. 이사회 및 각종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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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1, 직제 규정

4.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5. 경영분석

6. 부서간 업무조정

7.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경영평가

8. 감사업무에 관한 사항

9. 의료정보시스템 운영 및 전산업무 전반

10. 인사 및 복무에 관한 사항

11.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12. 문서 및 직인의 관리에 관한 사항

13. 제규정 관리(제정, 개정, 폐지)

14.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

15. 경비에 관한 사항

16. 의전 및 행사에 관한 사항

17. 노동조합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18. 공중보건의사에 관한 사항

19. 산업안전관리

20. 전공의 임상교육 및 연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1. 병원 신임평가

22. 전공의 수련에 관한 사항

23. 대외기관과의 자매결연, 협력병원 체결 등 행정에 관한 사항

24. 의료원 홍보업무

25. 고충처리 상담 및 민원업무

26. 제안제도 운영

27. 경영공시

28. 그 밖의 기획, 총무에 관한 제반업무

(경리팀) <개정 2016.6.15.>

1. 경리(봉급 지출)

2. 구매(용도)

3. 기금 및 금고관리

4. 결산(분기별심사 연말결산)

5.그 밖의 경리에 관한 제반업무 <개정 2008.1.28., 2016.6.15.>

(원무팀) 삭제 <2015.11.30.>

(보험심사팀) 삭제 <2015.11.30.>

(원무심사팀) <신설 2015.11.30.> <개정 2016.6.15.>

1. 진료비 징수

2. 환자의 입․퇴원 업무

3. 진단서 발급

4. 수입에 관한 부대업무 <개정 2016.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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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1, 직제 규정

5. 차량관리

6. 의료사고 분쟁 및 소송

7. 진료비 청구 및 조정(이의신청, 삭감원인분석 등)

8. 의무기록 및 의무기록실 운영

9. 환자 진료통계

10. 질병사인 분류

11. 의무기록의 편철, 보완, 보관 및 정리

12. 암 등록

13. 의무기록 내용 분석 및 검토, 보고

14. 그 밖의 원무, 보험심사 및 의무기록에 관한 제반업무 <개정 2016.6.15.>

(부대사업팀) 삭제 <2015.11.30.>

(시설관리팀) 삭제 <2015.11.30.>

(시설부대팀) <신설 2015.11.30.> <개정 2016.6.15.>

1. 자산관리(토지, 건물, 구축물, 비품, 기타재산)

2. 영선

3. 전기, 통신, 교환업무

4. 위생 및 냉․난방 관리

5. 환경관리(오수, 폐수)

6. 기계설비, 액화 및 고압가스, 위험물취급

7. 소방시설 및 방재관리

8. 시설공사 및 비품에 관한 계약지원 업무

9. 의료기기 및 공기구 등에 관한 제반업무

10. 간판, 안내판 등 내부 시설물 관리

11. 장례식장 운영에 관한 업무

12. 시설 임대에 관한 업무

13. 기송관 유지관리

14. 세탁실 운영관리

15. 청소관리

16. 환자 급식관리 및 식당관리

17. 영양상담 및 지도

18. 영양사, 조리사, 배선원의 지도감독

19. 그 밖의 시설관리, 장례사업, 식당 등에 관한 제반업무 <개정 2016.6.15.>

(장례사업팀) 삭제 <2008.1.28.>

⑤ 삭제 <2010.12.15.>

⑥ 삭제 <2010.12.15.>

⑦ 삭제 <2008.1.28.>

⑧ 삭제 <2015.10.13.>

(기획예산팀) 삭제 <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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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1, 직제 규정

⑨ 공공의료사업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11.30.>

(보건의료복지통합지원팀) <신설 2015.11.30.> <개정 2016.6.15., 2017.1.19., 2017.12.29.>

1. 간병인 관리

2. 의료봉사 지원

3. 자원봉사자 교육 및 관리

4. 가정간호, 정신보건, 의료지원, 보건교육, 의료취약계층 진료 및 의료사회복지, 만성질환 관리, 건강생활 실천, 치매관리 사업 등

5. 의료질향상 및 환자안전 활동에 관한 사항 <신설 2017.1.19.>

6. 지표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7.1.19.>

7. 표준진료지침(CP)에 관한 사항 <신설 2017.1.19.>

8. 질향상과 환자안전(QPS) 위원회 운영 <신설 2017.1.19.>

9. 심폐소생술위원회 운영 <신설 2017.1.19.>

10. 적정진료에 관한 사항 <신설 2017.1.19.>

11. 환자만족도 조사 <신설 2017.1.19.>

12. 그 밖의 공공의료, QI에 관한 제반업무 <개정 2016.6.15., 2017.1.19.>

(질향상안전팀) <신설 2015.11.30.> <개정 2016.6.15.> 삭제 <2017.1.19.>

⑩ 삭제 <2016.6.15.>

제10조(정원) ① 의료원 직원은 의사직, 약사직, 간호직, 사무직, 보건직, 시설관리직, 간호조무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1987.2.28., 1988.5.30., 1989.3.6., 1999.1.14., 1999.6.1., 2000.5.4., 2016.6.15.>

② 의료원 정원은 “별표 2”, 그 정원의 책정기준은 “별표 2-1”과 같이 한다. 다만, 임시직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원장이 둘 수 있다. <개정 1999.12.17., 2000.5.4., 2000.8.31., 2001.1.15., 2002.1.11., 2005.2.15., 2008.1.28., 2013.12.31., 2016.6.15., 2017.1.19.>

③ 직원이 병역복무를 위하여 6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일로부터 당해 휴직자의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은 휴직자가 복직한 후 해당직급에 최초의 결원이 발생할 때에는 소멸된 것으로 한다.

⑤ 삭제 <2009.1.22.>

제11조(직무대행) ① 진료부장이 유고시에는 진료과장 중에서 원장이 지명하고 기타 진료과장이 유고시에는 제6조의 하부조직의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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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1, 직제 규정

② 원장은 업무처리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과장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권한의 위임) ① 원장은 업무처리의 능률을 위하여 직무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위임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제13조(규칙, 세칙․지침)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11.3.>

부 칙 <규정 제25호, 1983.6.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병원설치조례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병원에 파견 근무 중인 공무원에 대하여도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규정에 의한 보직을 부여할 수 있다.

② 병원 설립 당시 현원은 병원의 정원규정에 불구하고 잠정적인 정원으로 인정하되 결원 발생 시에는 병원의 규정에 의거 조정한다.

부 칙 <규정 제52호, 1987.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62호, 1988.5.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하되 1988.5.1.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종변경에 따른 경과규정) 인사규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급 8급 운전원, 9급 중 수납보조원 정원은 감하고 그 대신 기능직 8급 사무직 9급에 동일 직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규정 제71호, 1989.3.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① 이 규정은 시행 전 보건직중 지방공사병원 설립 시 임용된 직원의 직급보다 현재의 정원이 하위직급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용당시의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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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1, 직제 규정

② 인사규정 제4조 “별표 2”에 의하여 기능직 중 영양사의 현재 정원은 감하고 그 대신 보건직의 동일급직에 영양사의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규정 제85호, 1991.6.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병원사정을 고려 시행일을 연장할 수 있다.

부 칙 <규정 제88호, 1992.6.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93호, 1993.2.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94호, 1993.6.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10호 “별표 2”의 전산기사는 사무직 결원 발생 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97호, 1993.9.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10호, 1994.1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16호, 1995.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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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1, 직제 규정

부 칙 <규정 제212호, 1996.4.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217호, 1996.12.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219호, 1997.4.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232호, 1999.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243호, 1999.12.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246호, 2000.5.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251호, 2000.8.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256호, 2001.1.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277호, 2002.1.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292호, 2003.1.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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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1, 직제 규정

부 칙 <규정 제295호, 2003.4.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314호, 2005.2.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331호, 2006.10.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378호, 2007.4.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389호, 2008.1.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08호, 2009.1.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35호, 2010.12.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52호, 2012.9.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56호, 2013.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정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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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1, 직제 규정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진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의무기록실”을 “보험심사팀”으로 한다.

② 의무기록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22조 중 “의무기록실”을 “보험심사팀”으로 하고, “의무기록실장”을 “보험심사팀장”으로 한다.

제11조의2 “별표 1” 중 “치위생사”를 “치과위생사”로 하고, “기능직”을 “시설관리직”으로, “고용직”을 “간호조무직”으로 한다.

③ 진료평가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7조 중 “의무기록실”을 “보험심사팀”으로 한다.

④ 의료질향상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의무기록실”을 “보험심사팀”으로 한다.

⑤ 전산운영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의무기록실장”을 “보험심사팀장”으로 한다.

⑥ 수련지도의사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교육연구실장”을 “교육연구팀장”으로 한다.

⑦ 전공의 수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9조, 제12조, 제17조 중 “교육연구실장”을 “교육연구팀장”으로 하고, “교육연구실”을 “교육연구팀”으로 한다.

⑧ 직원의 신규채용 고시와 전형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0조 중 “기능직”을 “시설관리직, 간호조무직”으로 한다.

제14조 중 “기능직”을 “시설관리직”으로 한다.

제5조 “별표 1” 중 “치위생사”를 “치과위생사”로 하고, “기능직”을 “시설관리직”으로, “고용직”을 “간호조무직”으로 한다.

⑨ 직원의 근무평정과 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기능직”을 “시설관리직”으로 하고, “고용직”을 “간호조무직”으로 한다.

제8조 중 “치위생사”를 “치과위생사”로 하고, “기능직”을 “시설관리직”으로 하며, “고용직”을 “간호조무직”으로 한다.

⑩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별표 2-1” 중  “기능직”을 “시설관리직”으로 하고, “고용직”을 “간호조무직”으로 한다.

⑪ 장례식장 운영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원무팀장”을 “부대사업팀장”으로 한다.

부 칙 <규정 제479호, 2015.4.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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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1, 직제 규정

부 칙 <규정 제500호, 2015.11.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이사회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중 “기획예산팀장”을 “기획총무팀장”으로, “기획예산팀”을 “기획총무팀”으로 한다.

②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1항 중 “총무팀장”을 “기획총무팀장”으로 한다.

③ 직원의 근무평정과 절차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별지 제1호” 서식 중 “총무팀”을 “기획총무팀”으로 한다.

제10조, 제11조 및 제15조 중 “총무팀장”을 “기획총무팀장”으로 한다.

제14조 “별지 제2호” 서식 중 “총무팀장”을 “기획총무팀장”으로 한다.

④ 진료성과급 지급기준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라목 중 “방사선과장”을 “영상의학과장”으로 한다.

⑤ 명예퇴직수당 지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별지 1호” 서식 중 “총무팀장”을 “기획총무팀장”으로 한다.

⑥ 회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원무팀장”을 “원무심사팀장”으로 “시설관리팀장”을 “시설부대팀장”으로 한다.

제55조, 제71조 제2항, “별지 3호”서식 및 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관리부장”으로 한다.

제84조 중 “원무팀”을 “원무심사팀”으로 한다.

⑦ 문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1항 및 제3항 중 “총무팀”을 “기획총무팀”으로 한다.

제8조 제2호 나목의 “별표 제4호” 서식 중 “총무팀장”을 “기획총무팀장”으로 한다.

제15조 제2항 별표 제40호 중 “기획홍보팀”을 “기획총무팀”으로 “총무팀”을 “기획총무팀”으로, “원무팀”을 “원무심사팀”으로, “보험심사팀”을 “원무심사팀”으로, “시설관리팀”을 “시설부대팀”으로, “일반외과”를 “외과”로, “소아과”를 “소아청소년과”로, “신경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건강관리과” “건강증진센터”로, “마취과”를 “마취통증의학과”로, “해부병리과”를 “병리과”로, “방사선과”를 “영상의학과”로 한다.

⑧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4호 중 “총무과장”을 “기획총무팀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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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1, 직제 규정

제15조 제2항 중 “총무팀장”을 “기획총무팀장”으로 한다.

⑨ 직인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중 “총무팀장”을 “기획총무팀장”으로, “원무팀장”을“원무심사팀장”으로 한다.

⑩ 보안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총무팀장”을 “기획총무팀장”으로 한다.

제5조 제2항 제2호 중 “총무팀장”을 “기획총무팀장”으로 “원무팀장”을 “원무심사팀장”으로 한다.

제7조 제2항 중 “총무팀”을 “기획총무팀”으로 한다.

제11조 제2항 및 제12조 중 “총무팀장”을 “기획총무팀”으로 한다.

제24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2호 가목 및 나목 중 “총무팀장”을 “기획총무팀장”으로, 제1항 제1호 나목 중 “시설관리팀장”을 “시설부대팀장”으로, 제1항 제1호 다목 중 “기획예산팀장”을 “기획총무팀장”으로 한다.

제31조 “별표 12” 서식 중 “총무팀장”을 “기획총무팀장”으로 한다.

⑪ 진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보험심사팀”을 “원무심사팀”으로 한다.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중 “원무팀”을 “원무심사팀”으로 한다.

제13조, 제14조, 제19조 및 제20조 중 “원무팀”을 “원무심사팀”으로 한다.

제24조 및 제25조 중 “공공의료팀(감염관리)”을 “질향상안전팀”으로 한다.

제26조 제목 “진단검사의학과 및 방사선과”를 “진단검사팀 및 영상의학팀”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방사선과”를 “영상의학팀”으로 한다.

제27조 중 “진단검사의학과”를 “진단검사팀”으로 한다.

제28조 중 “방사선과”를 “영상의학팀”으로 한다.

제29조 중 “진단검사의학과 및 방사선과”를 “진단검사팀 및 영상의학팀”으로 한다.

제47조 제1호, 제48조 및 제57조 중 “원무팀”을 “원무심사팀”으로 한다.

제53조 중 “실장”을 “팀장”으로 한다.

⑫ 의무기록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 및 제2항 중 “보험심사팀”을 “원무심사팀”으로 한다.

제14조 제3항 제3호부터 제5호 및 제5항, 제15조 제2항, 제16조 제2항부터 제4항, 제18조 제1항 및 제22조 제1항 중 “보험심사팀”을 “원무심사팀”으로 한다.

⑬ 진료평가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제1호 및 제7조 중 “보험심사팀”을 “원무심사팀”으로 한다.

⑭ 감염대책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및 제2항 중 “공공의료팀(감염관리)”를 “질향상안전팀”으로 한다.

⑮ 수련지도의사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중 “교육연구팀장이”를 “가정의학과장 중 원장이 임명한 자가”로 한다.

⑯ 의료 질 향상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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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1, 직제 규정

제8조 중 “보험심사팀”을 “원무심사팀”으로, “별표 1” 서식 중 “기획예산팀”을 “질향상안전팀”으로, 제1항 “기획예산팀”을 “질향상안전팀”으로 한다.

제8조 제1항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4” 서식 중 “기획예산팀”을 “질향상안전팀”으로 한다.

제10조 중 “기획예산팀”을 “질향상안전팀”으로 한다.

⑰ 전산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 관리부장”으로, “원무팀장, 보험심사팀장”을 “원무심사팀장”으로 한다.

⑱ 제안제도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기획예산팀”을 “기획총무팀”으로 한다.

제12조 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공공의료사업부장”으로 한다.

⑲ 정보공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 중 “실·과장”을 “과장”으로 한다.

⑳ 공공보건심의위원회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공공의료사업부장”으로 한다.

병원발전자문위원회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중 “기획예산팀장”을 “기획총무팀장”으로 한다.

병원운영위원회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공공의료사업부장”으로 한다.

제6조 제1항 중 “기획예산팀장”을 “기획총무팀장”으로 한다.

장례식장 운영위원회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 기획예산팀장, 총무팀장”을 “공공의료사업부장, 기획총무팀장”으로, “부대사업팀장, 시설관리팀장”을 “시설부대팀장”으로 한다.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자원봉사단 설치 및 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기획조정실”을 “관리부”로 한다.

제4조 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 관리부장”으로 한다.

시설관리 운영위원회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 기획예산팀장, 총무팀장”을 “공공의료사업부장, 기획총무팀장”으로 “원무팀장, 시설관리팀장”을 “원무심사팀장, 시설부대팀장”으로 한다.

전공의수련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1항 중 “교육연구팀장”을 “가정의학과장 중 원장이 임명한 자”로 “총무팀”을 “기획총무팀”으로 한다.

제26조 제6항, 제27조 제1항 및 제30조 제1항, 제43조, 제46조 제1항 중 “교육연구팀장”을 “가정의학과장 중 원장이 임명한 자”로 한다.

제31조 제2항 및 제3항, 제34조 제2항 및 제52조 제4항 중 “교육연구팀”을 “기획총무팀”으로 한다.

17

Ⅱ-1, 직제 규정

제33조 제2항 중 “교육연구팀장”을 “가정의학과장 중 원장이 임명한 자를”으로 한다.

제58조 중 “총무팀”을 “기획총무팀”으로 한다.

의료기관인증 운영위원회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공공의료사업부장”으로, “기획예산팀장, 총무팀장”을 “기획총무팀장”으로 한다.

세입․세출 예산편성 지침(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 중 “기획조정실장”을 “관리부장”으로 한다.

부 칙 <규정 제495호, 2015.11.3.> (제규정 관리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생략

② 직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 정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원의”를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정관 제22조에 따라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의”로 하고,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규칙, 세칙․지침)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③～ 생략

부 칙 <규정 제518호, 2016.6.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8

Ⅱ-1, 직제 규정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직원의 근무평정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중 진료부 직위의 “간호직, 간호조무직, 시설관리직(병동관리원) 무보직자 및 6급 이하 직원”을 “간호직, 간호조무직 무보직자 및 6급 이하 직원”으로, “사무직, 보건직, 시설관리직(병동관리원 제외) 무보직자 및 6급 이하 직원”을 “사무직, 보건직, 시설관리직 무보직자 및 6급 이하 직원”으로 한다.

부 칙 <규정 제527호, 2017.1.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시설관리운영위원회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공공의료팀장”을 “공공․QI팀장”으로 한다.

진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질향상안전팀”을 “감염병센터”으로 한다.

제25조 중 “질향상안전팀”을 “감염병센터”으로 한다.

감염관리위원회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질향상안전팀장”을 “감염병센터장”으로 한다.

공공보건의료운영위원회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공공의료팀장”을 “공공․QI팀장”으로 한다.

장례식장운영위원회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공공의료팀장”을 “공공․QI팀장”으로 한다.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자원봉사단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공공의료팀”을 “공공․QI팀”으로 한다.

부 칙 <규정 제529호, 2017.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9

Ⅱ-1, 직제 규정

부 칙 <규정 제536호, 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시설관리운영위원회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공공·QI팀장”을 “보건의료복지통합지원팀장”으로 한다.

공공보건의료운영위원회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공공·QI팀장”을 “보건의료복지통합지원팀장”으로 한다.

장례식장운영위원회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공공·QI팀장”을 “보건의료복지통합지원팀장”으로 한다.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자원봉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공공·QI팀”을 “보건의료복지통합지원팀”으로 한다.

[별표 1] <개정 2017.1.19., 2017.12.29.>

20

Ⅱ-1, 직제 규정

기 구 표(제6조제1항 관련)

이  사  회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안과

비뇨기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치과

병리과

가정의학과

신경과

흉부외과

재활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의학과

이비인후과

약

제

과

간

호

과

기획총

무

팀

경

리

팀

원

무

심사팀

시설부대

팀

진 료 부

관 리 부

감사

원장

경영지원실

영상의학팀

물리치료팀

공공의료사업부

보건의료복지통합지원팀

감염병센터

건강증진센터

응급의료센터

진단검사팀

[별표 2] <개정 2016.6.15., 2017.1.19.>

21

Ⅱ-1, 직제 규정

정 원 표(제10조제2항 관련)

직급 직군․직종		계	원장	의사	약사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합 계		324	1	31	4	2	14	31	46	56	90	49
원장	원장	1	1
의 료 직	소계	174		31	4	1	5	16	31	36	50
	의사직	31		31
	약사직	4			4
	간호직	139				1	5	16	31	36	50
일 반 직	소계	149				1	9	15	15	20	40	49
	사무직	30				1	4	5	5	7	4	4
	보건직	39					4	7	7	7	14
	시설관리직	45					1	3	3	4	9	25
	간호조무직	35								2	13	20

○ 보건직 직렬 정원내역

직 급 직렬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계	39	4	7	7	7	14
방사선사	11	4	7	7	7	14
임상병리사	13
물리․작업치료사	5
의무기록사	3
영양사	3
치과위생사	2
사회복지사	2

○ 시설관리직 직렬 정원내역

22

Ⅱ-1, 직제 규정

직급 직렬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45	1	3	3	4	9	25
전기․기계․산업안전․환경․정보처리․건축․통신․의공 등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17	1	3	3	4	9	25
운전․전화상담․조리․사무․장례식장․시설 등 운영	28

[별표 2-1] <개정 2016.6.15.>

23

Ⅱ-1, 직제 규정

정원책정 기준표

○ 의료원의 정원은 의료원운영 실적(환자 및 의료수익 증감)에 따라 아래의 정원책정 기준에 의거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 정원 책정기준

기준 직종․직렬		정원 책정기준	정원 책정근거
원 장		○ 1명	○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의 사 직		○ 의사 :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0명으로 나눈 수(이 경우 소수점은 올림). 외래환자 3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 ○ 치과의사 : 의사의 경우와 같음	○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
약 사 직		○ 300병상 이상 500병상 미만 :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80명으로 나눈 수와 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전을 75매로 나눈 수를 합한 수 이상의 약사 ○ 300병상 미만 : 1인 이상의 약사	○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 제2항 제1호
간 호 직		○ 간호사 :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5명으로 나눈 수(이 경우 소수점은 올림). 외래환자 12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	○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
사 무 직		○ 총 정원수의 10%이내
보건직	방사선사	○ 필요한 수의 인원	○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 제2항 제3호
	임상병리사	○ 필요한 수의 인원	○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 제2항 제3호
	물리치료사	○ 필요한 수의 인원	○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 제2항 제3호
	작업치료사	○ 필요한 수의 인원	○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 제2항 제3호
	의무기록사	○ 필요한 수의 인원	○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 제2항 제4호
	영 양 사	○ 1명 이상	○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 제2항 제2호 ○ 식품위생법 제52조
	치과위생사	○ 필요한 수의 인원	○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 제2항 제3호
	사회복지사	○ 1명 이상	○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 제2항 제6호
시설관리직		○ 총 정원수의 15%이내
간호조무직		○ 간호조무사 : 필요한 수의 인원	○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 제2항 제5호

Ⅱ-2, 인사 규정

인사 규정

Ⅱ-1, 직제 규정

[시행 1983.7.1.] [규정 제26호, 1983.6.23., 제정]

[시행 1987.3.1.] [규정 제53호, 1987.3.1., 일부개정]

[시행 1988.5.1.] [규정 제  호, 1988.5.1., 일부개정]

[시행 1989.2.6.] [규정 제  호, 1989.2.6., 일부개정]

[시행 1991.6.11.] [규정 제86호, 1991.6.11., 일부개정]

[시행 1993.8.3.] [규정 제96호, 1993.8.3., 일부개정]

[시행 1993.9.22.] [규정 제98호, 1993.9.22., 일부개정]

[시행 1994.12.7.] [규정 제111호, 1994.12.7., 일부개정]

[시행 1995.1.7.] [규정 제117호, 1995.1.7., 일부개정]

[시행 1996.1.5.] [규정 제206호, 1996.1.5., 일부개정]

[시행 1997.4.3.] [규정 제220호, 1997.4.3., 일부개정]

[시행 1999.1.14.] [규정 제233호, 1999.1.14., 일부개정]

[시행 1999.12.17.] [규정 제244호, 1999.12.17., 일부개정]

[시행 2000.5.4.] [규정 제247호, 2000.5.4., 일부개정]

[시행 2001.5.7.] [규정 제266호, 2001.5.7., 일부개정]

[시행 2002.10.14.] [규정 제288호, 2002.10.14., 일부개정]

[시행 2006.10.4.] [규정 제333호, 2006.10.4., 일부개정]

[시행 2007.4.18.] [규정 제380호, 2007.4.18., 일부개정]

[시행 2008.1.28.] [규정 제391호, 2008.1.28., 일부개정]

[시행 2009.1.22.] [규정 제409호, 2009.1.22., 일부개정]

1

[시행 2010.1.20.] [규정 제426호, 2010.1.20., 일부개정]

[시행 2010.12.15.] [규정 제437호, 2010.12.15., 일부개정]

[시행 2011.10.06.] [규정 제446호, 2011.10.06., 일부개정]

[시행 2012.1.13.] [규정 제450호, 2012.1.13., 일부개정]

[시행 2013.12.31.] [규정 제458호, 2013.12.31., 일부개정]

[시행 2015.1.7.] [규정 제474호, 2015.1.7., 일부개정]

[시행 2015.11.3.] [규정 제495호, 2015.11.3., 타규정개정]

[시행 2015.11.3.] [규정 제496호, 2015.11.3., 일부개정]

[시행 2015.11.30.] [규정 제502호, 2015.11.30., 일부개정]

[시행 2016.2.29.] [규정 제508호, 2016.2.29., 일부개정]

[시행 2016.6.15.] [규정 제517호, 2016.6.15., 일부개정]

[시행 2017.1.1.] [규정 제521호, 2017.1.1., 일부개정]

Ⅱ-2, 인사 규정

[시행 2017.1.19.] [규정 제528호, 2017.1.19., 일부개정]

[시행 2017.3.1.] [규정 제530호, 2017.3.1., 일부개정]

[시행 2017.12.29.] [규정 제534호, 2017.12.29., 일부개정]

[시행 2018.3.1.] [규정 제540호, 2018.3.1., 일부개정]

[시행 2018.3.16.] [규정 제544호, 2018.3.16.,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정관 제25조에 따라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이하“의료원”이라한다.) 직원의 인사에 적용할 기준을 정하여 인사 행정관리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0.4., 2015.11.3.>

2

제2조(적용범위)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Ⅱ-2, 인사 규정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용”이란 신규임용, 승진, 임용, 전직, 전보, 겸직, 파견,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개정 1994.12.7., 2013.12.31., 2016.6.15.>

2. “승진”이란 하위급직에서 상위급직으로 승격 임용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6.6.15.>

3. “전직”이란 직종과 자격을 달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6.15.>

4. “전보”란 같은 직종 내에서 근무부서를 달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6.15.>

5. “겸직”이란 직종과 자격을 달리하는 직무를 겸하도록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12.31., 2016.6.15.>

6. “파견”이란 보직의 변동 없이 행정지원이나 연수, 기타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다른 기관 또는 부서에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87.3.1., 1999.1. 4., 2006.10.4., 2009.1.22., 2010.12.15., 2012.9.25., 2013.12.31., 2015.11.30., 2016.6.15.>

7. “휴직”이란 질병휴직, 병역휴직, 육아휴직 등으로 직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유하나 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5.1.7.> <개정 2016.6.15.>

8. “직위해제”란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미 부여된 직위를 해제하고 타 직위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5.1.7.> <개정 2016.6.15.>

9. “정직”이란 직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유하나 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5.1.7.> <개정 2016.6.15.>

10. “강등”이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직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유하나 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6.6.15.>

11. “복직”이란 휴직, 직위해제, 정직 중이거나 강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직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6.6.15.>

12. “면직”이란 직원의 신분을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6.6.15.>

13. “해임 및 파면”이란 직무상 잘못으로 근로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6.6.15.>

14. “승급”이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 또는 기타 규정에 따라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6.6.15.>

15. “보직”이란 직원에 대하여 특정한 직위를 부여하고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함을 말한다. <신설 2016.6.15.>

16. “추서”란 사망한 사람을 사망 당시의 직급보다 상위의 직급으로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6.6.15.>

17. “직위”란 1명의 직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신설 2016.6.15.>

18. “직급”이란 직무의 종류․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하며, 같은 직급에 속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임용자격․시험, 그 밖의 인사행정에서 동일한 취급을 한다. <신설 2016.6.15.>

19. “직군”이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을 말한다. <신설 2016.6.15.>

20. “직종”이란 같은 직렬 내에서 담당 분야가 같은 직무의 군을 말한다. <신설 2016.6.15.>

21. “직렬”이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다른 직급의 군을 말한다. <신설 2016.6.15.>

제4조(직군 등의 구분) 직원의 직군, 직종, 직렬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987.3.1., 1988.5.1., 1991.6.11., 1995.1.7., 1999.1.14., 2000.5.4., 2006.10.4., 2007.4.18., 2008.1.28., 2013.12.31., 2016.6.15.>

3

제5조(임용권자) ① 원장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원을 임용한다.

② 임용권자는 소속직원의 인사기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임용의 원칙) ① 임용은 “별표 2”의 자격기준에 의한 채용고시, 전형,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6.10.4., 2009.1.22., 2016.6.15.>

② 직원의 임용은 그 일자를 소급할 수 없다. 다만, 재직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사망하여 추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인사발령 절차) ① 직원의 인사발령은 급호를 사정하여 발령하고 “별표 3” 서식의 임용장을 교부한다. <개정 2006.10.4., 2015.1.7.>

Ⅱ-2, 인사 규정

② 제1항의 인사발령 중 직원의 승급, 전직, 전보, 휴직, 복직, 강등, 정직, 면직, 직위해제는 “별표 4호” 서식의 발령통지서를 교부한다. 다만, 승급의 경우에는 별도로 통지할 수 있다. <개정 1994.12.7., 2006.10.4., 2013.12.31., 2015.1.7.>

제8조(인사발령의 효력) ① 직원은 인사발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② 인사발령은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사무의 착오 또는 허위 서류제출로 임용된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신분보장)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감봉, 휴직, 강등, 정직, 면직 기타 불이익한 신분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3.12.31., 2015.1.7.>

제9조2(남녀고용평등 등) ① 직원의 모집, 교육 배치, 승진, 휴직, 해고, 정년, 퇴직, 임금 및 인사등 기타 근로조건의 결정에 있어 성별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신설 2015.1.7.>

② 이 규정에 정하지 않는 기타 남녀차별 등 처우에 관한 사항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다. <신설 1994.12.7.> <개정 2015.1.7.>

제2장 인사위원회

제10조(인사위원회의 설치)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계획과 이 규정에 규정된 인사에 관한 운영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인사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에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며 위원장은 진료부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관리부장이 된다. <개정 1987.3.1.>

② 위원은 의료원 과장(팀장)급 및 인사 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외부전문가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1987.3.1., 2009.1.22., 2016.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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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괄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 서기 각 1인을 두되 직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⑥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8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외부위촉 위원은 1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4.18., 2009.1.22.>

1.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신설 2009.1.22.>

2.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초·중·고등학교교장 또는 교감의 직에 있는 자 <신설 2009.1.22.>

Ⅱ-2, 인사 규정

3. 지방의료원에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자 <신설 2009.1.22.>

⑦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 중 결원이 된 경우 후임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7.4.18.> <개정 2009.1.22.>

제12조(인사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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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2, 인사 규정

1. 직원 충원계획의 사전심의 및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

2. 원장의 요구에 따른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전보임용 기준의 사전의결

3. 승진임용의 사전심의

4. 원장의 요구에 따른 직원의 징계 의결 또는 제51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5. 원장의 인사운영에 대한 개선 권고

6. 의료원의 정관 또는 제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 관장에 속하는 사항

7.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인사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는 원장의 결재를 얻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 의결을 요하는 사항 중 원장 또는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긴급을 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09.1.22., 2015.11.30.>

③ 위원회는 회의를 비공개로 한다.

제13조의2(인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3호·제4호 및 제44조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제12조제4호 및 제44조와 관련된 심의·의결에 한정한다.

1.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심의·의결의 대상자인 경우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해당 심의·의결의 대상자인 경우

3. 위원 본인이 심의·의결 대상자의 직근 상급자이거나 징계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직근 상급자였던 경우

② 제12조제3호·제4호 및 제44조의 심의·의결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인사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1. 인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제12조제3호·제4호 및 제44조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려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3.1.]

제14조(증언 및 자료제출) ① 위원회는 부의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증언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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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2, 인사 규정

② 회의에 있어 인사 담당자는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의결사항의 시행) ①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원장의 결재를 얻어 시행한다.

② 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동일사건에 대한 재심의 요구는 1회에 한한다. <개정 2015.1.7.>

제16조(기밀의 유지)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직원은 직무에 관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1994.12.7.>

제3장 채용, 승진, 승급

제1절 신규채용

제17조(신규채용 방법) ①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개정 2015.1.7., 2017.1.19.>

② 직원의 신규채용 고시와 전형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여진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1.19.>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접에 의하여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19.>

1. 채용직종에 해당하는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국영기업체 및 유사업체 직원으로서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및 자격증 소지한 사람

2. 법령에 의하여 채용할 의무가 있는 사람

3. 채용될 직무에 관한 자격증 또는 면허증 소지자 및 일정한 기술, 기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

4. 그 밖에 긴급 충원이 불가피하거나 특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람

④ 신규 채용되는 사람은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인사규정 제18조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 조회를 위한 신원조회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9.>

⑤ 다음연도 신규간호사 채용은 필요한 소요인력을 파악하여 당해연도에 사전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자격기준은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다음연도 졸업예정자 포함)로 하며, 다음연도 결원자 발생 시에 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최종합격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합격을 취소한다. <신설 2017.1.19.>

1. 최종합격자 중 다음연도 간호사 국가고시에 불합격한 사람

2. 최종합격자 중 유효기간 내에 임용이 되지 아니한 사람

제18조(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개정 2015.1.7.>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5.1.7.>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개정 2009.1.22.>

7.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19조(응시 연령) 삭제 <2015.1.7.>

제20조(신규채용자의 구비서류) 직원으로 신규채용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1. 인사기록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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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2, 인사 규정

2.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4.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 동의서(해당자에 한함)

6.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채용 신체검사

7.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21조(시용) ① 신규 채용자는 3개월간의 시용기간을 거쳐 근무성적이 양호한 때에는 정규직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1987.3.1., 2015.1.7.>

② 제1항의 시용 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정규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5.1.7.>

1. 근무성적이 불량할 때

2. 병원의 제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3. 기타 직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사위원회에서 판정되었을 때

③ 시용기간 중에 있는 신규 채용자를 정규직으로 임용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1.7.>

④ 삭제 <2015.11.3.>

제22조(직원의 계약제 운영) ① 의사직 또는 전문 직종은 계약제로 운영한다. 단, 전문직종이라 함은 면허증,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분야를 말한다. <개정 1994.12.7.>

②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고, 계약직 대상, 보수, 신분에 관한 사항은 계약제 운영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1994.12.7., 1999.1.14.>

제23조(촉탁 임명)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지식 기술을 가진 자에게 일정기간 그 업무를 촉탁할 수 있다.

제2절 승진, 승급

제24조(승진 원칙) ① 직원의 승진임용은 능력의 실증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4급 이하 직원과 약사, 간호사(약제, 간호과장 제외)의 승진관리를 위하여 근무성적, 경력, 연수성적, 상벌 성적 등 기준으로 한 승진서열 명부를 작성 활용한다. <개정 1987.3.1.>

제25조(승진 방법) 삭제 <20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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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2, 인사 규정

제25조의2(승진의 심의) 직원의 승진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료원장이 행한다.

[본조신설 2015.1.7.]

제26조(승진 소요년수) ① 직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직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7., 2017.3.1.>

1. 4급, 5급, 6급 : 3년 이상

2. 7급 : 2년 이상

3. 8급, 9급 : 1년 6개월 이상

② 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시용기간,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 육아휴직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신설2015.1.7.>  <개정 2017.3.1.>

제27조(초임호봉 및 승급) 직원의 초임호봉과 승급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8조(승진, 승급의 제한)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 임용될 수 없다. <개정 1994.12.7., 2017.3.1.>

1. 징계의결요구 또는 징계처분요구가 있거나,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 육아휴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 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성폭력․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 강등․정직 : 18개월

나. 감봉 : 12개월

다. 견책 : 6개월

② 제1항에 따라 승진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 승진 제한기간은 직전 처분에 대한 제한 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하고, 징계처분으로 승진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휴직하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남은 승진 제한 기간은 복직일부터 계산한다. <개정 2013.12.31., 2017.3.1.>

1. 강등, 정직은 1년 6월

2. 감봉은 1년

3. 견책은 6월

③ 삭제 <2017.3.1.>

④ 삭제 <2017.3.1.>

제29조(특별 승진 승급)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진 또는 특별승급을 시킬 수 있다.

1. 병원 발전에 현저한 공헌이 있는 자 또는 병원에 지대한 이익을 주었다고 인정되는 자

2. 직원이 업무수행 중 순직한 경우에는 특별승진 또는 승급을 추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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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2, 인사 규정

3. 같은 직종에 티․오가 없어, 승진 정체되는 5급 이하 직원에 한해서는 승진년수 2배수가 될 때 1호봉을 특별승급 시킨다. <개정 1990.7.1., 2002.10.14.>

4. 특별승진은 1회에 1직급을, 특별승급은 1회에 1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5. 승진제한 직종의 경우도 3항의 기간을 적용하여 특별승급 한다. <신설 2002.10.14.>

6. 삭제 <2015.1.7.>

7. 특별승급으로 인하여 호봉이 재획정된 임직원이 승진하는 경우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획정은 승진되기 이전 특별승급에 의한 가호봉을 환원하여 호봉을 획정한다. <신설 2002.10.14.>

8. 7호의 적용으로 승진되기 이전 기본급보다 저하된 경우에는 기본급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호봉을 조정한다. <신설 2002.10.14.> <개정2015.1.7.>

제4장 보직, 전직, 전보

제1절 보직

제30조(보직의 원칙) ① 직원의 보직은 능력에 따라 적재적소의 배치를 원칙으로 하며 직책요구 자격에 부합되는 급호 및 특기에 의하여 적격자를 보직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직원의 보직은 직종별, 직급별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한해야 한다.

제31조(신규 채용자 보직) 신규로 채용된 직원의 최초 보직은 채용당시 공시한 총원예정 직무에 보직한다.

제32조(겸무) ① 원장은 필요에 따라 직원을 직제 상의 타 직위에 겸무시킬 수 있다.

② 겸무한 직무의 승급에 상이한 때에는 상위직급에 상당하는 직무가 주직무로 된다.

제33조(직무 대리) ① 원장은 직급 미달자를 직제상의 상위직에 보직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로서 발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직무대리는 당해 직급의 차하위직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2절 전직, 전보

제34조(전직 및 전보의 원칙) ① 각 직종간의 전직은 시험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유사직종이나 일정한 자격이나 기능을 요하지 않은 직종으로의 전직과 자격증 소지자가 당해 직종으로 전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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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2, 인사 규정

② 전보는 동일직종의 범위 내에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보직기간은 동일소속 및 동일직책에 1년 이상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5조(전직 시험) ① 전직시험은 전직되고자 하는 직에 필요한 소양 또는 기술에 관하여 평가한다.

② 전직시험의 평가방법은 고시 및 전형규정에 의한다.

제36조(전직시험의 관장) 전직시험은 인사위원회가 관장한다.

제5장 휴직, 직위해제, 복직, 면직

제1절 휴직, 직위해제, 복직

제37조(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휴직을 명한다. <개정 1993.8.3., 2016.2.29.>

1. 신체 정신상의 장해로 장기 요양을 요할 때

2. 삭제

3.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하기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때. <개정 2015.1.7.>

4. 천재지변 또는 전시, 사변,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5.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6. 만 8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였을 때.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직원의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1994.12.7.> <개정 2011.10.6., 2015.1.7.>

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의2에 따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신청한 경우 <신설 2016.2.29.>

제38조(휴직 기간) 휴직기간은 그 사유와 실정에 따라 정하되 제 37조의 각호의 사유에 의한 휴직은 다음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3.8.3.>

1. 제1호 해당자 : 1년 이내로 하며 재직기간 중 총 1년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11.10.6., 2015.1.7.>

2. 삭제

3. 제3호 및 제5호 해당자 :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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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2, 인사 규정

4. 제4호 해당자 : 3개월 이내

5. 삭제

6. 제6호에 해당자는 관련법에 의한 기간 <신설 2015.1.7.>

제39조(휴직의 효력) 휴직중인 직원은 직원으로서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한다. 다만, 휴직 중이라도 병원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7.>

제40조(직위 해제) ① 전라북도지사는 원장 및 감사를,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사 및 직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4.12.7., 2018.3.1.>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 <개정 2018.3.1.>

2.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고 있는 사람 <개정 2018.3.1.>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8.3.1.>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개정 2018.3.1.>

5. 삭제 <1994.12.7.>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직위를 주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

③ 원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직위를 주지 아니할 때에는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 <신설 2018.3.1.>

④ 원장은 제3항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

⑤ 직원에 대하여 제1항제1호의 직위해제 사유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할 때에는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

제41조(복직) ① 휴직한 직원이 휴직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7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2015.1.7.>

② 복직된 직원은 휴직전의 직종에 보직 발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절 면직과 겸직해제 요청

제42조(당연 퇴직)  직원이 제18조 각 호에 해당하거나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다만, 같은 조 제5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22., 2016.2.29.>

② 교통사고 유발로 인한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어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당연 퇴직에서 제외한다.(단, 뺑소니 운전,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반사회적․반인륜적 범죄의 경우에는 제외함.) <신설 2016.2.29.>

제43조(정년) ① 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다만, 의사직의 경우 진료과 공백을 최소화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의료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정년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0.6., 2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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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직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신설 2017.1.1.>

제1항에 따른 정년 도래 3년전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임금피크제에 관하여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7.1.1.>

정년퇴직일을 기준으로 30년 이상 근속한 직원 중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내인 희망자에 한하여 사회적응 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6월 정년퇴직자는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2월 정년퇴직자는 해당연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퇴직일 기준 6개월 이내의 사회적응 기간을 부여한다. <신설 2015.6.26.> <개정 2017.1.1.>

제43조의1(명예 퇴직) ① 직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1.5.7.>

② 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대상범위, 지급액, 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44조(직권 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원장은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직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1994.12.7., 2016.2.29.>

1.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경우

2. 휴직기간 만료 시까지 그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였거나 휴직자가 제 38조에 정한 기간 내에 복직원을 제출치 않은 경우

3. 징계처분 또는 대기 발령된 자가 그 발령일로부터 3월 이내에 재 보직 되지 않는 경우

4. 근무수행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특히 불량한 경우

5. 교육훈련 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

6.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7. 직제 및 정원이 개폐되었을 경우

8. 당해 직종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신설 2008.1.28.>

② 교통사고 유발로 인한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어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직권 면직에서 제외한다.(단, 뺑소니 운전,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반사회적․반인륜적 범죄의 경우에는 제외함.) <신설 2016.2.29.>

제45조(의원 면직) ① 직원이 면직코자 하는 경우에는 사직원을 제출하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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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2, 인사 규정

② 사직원을 제출한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1.7.>

1. 비위와 관련하여 징계요구중인 때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3.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내부감사 또는 감독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중인 때

제45조의2(퇴직 예고) ① 의원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30일전에 사직원을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퇴직사유가 긴급을 요할지라도 사무의 인계인수를 필할 때까지 자의로 퇴직할 수 없다.

③ 무단퇴직으로 의료원에 손해를 끼친 경우는 본인에게 변상케 한다.

[본조신설 2015.1.7.]

제6장 근무성적 평가

제46조(평정의 원칙) ① 직원에 대하여는 매년 12월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성적과 적성을 평정한다. 다만, 3급 이상 직원은 제외한다. <개정 1994.12.7., 2008.1.28.>

② 평정은 피평정자의 직무를 기준으로 하며 각 평정 요소별로 직무가 요구하는 기준에 대한 충정의 정도를 파악하여야 한다.

③ 평정은 엄정 공평하게 하여야 하고 평정의 결과는 인사 관리에 활용하여야 하며 비밀로 관리 보관하여야 한다.

제47조(평정의 내용 및 절차) 평정의 내용과 절차에 관하여는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7장 복무와 보수

제48조(복무 원칙) ① 직원은 법령 제 규정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 복종하며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따로 복무규정으로 정한다.

제49조(보수결정의 원칙) ① 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민간의 임금, 공무원의 봉급,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도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종 및 직급별로 정한다.

②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는 따로 보수규정으로 정한다.

제50조(실비 변상) 직원은 보수를 받는 외에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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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2, 인사 규정

제8장 징계와 포상

제1절 징계

제51조(징계 사유)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임원은 이사회, 직원은 인사위원회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 2018.3.16.>

1. 법령 및 의료원의 정관 또는 제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8.3.1.>

2. 직무상 의무를 위반 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개정 2018.3.1.>

3. 직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개정 2018.3.1.>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의료원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 <개정 2018.3.1.>

5. 성실의무, 복종의무, 직장이탈의무, 친절공정의무, 비밀엄수의무, 청렴의무, 품의유지의무,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8.3.1., 2018.3.16.>

6. 삭제 <2018.3.1.>

제51조의2(징계부가금) 징계부과금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3.1.>

제52조(징계의 종류)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면

2. 해임

3. 강등

4. 정직

5. 감봉

6. 견책

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중징계”라 함은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을 말하며, “경징계”라 함은 감봉, 견책을 말한다. <신설 2009.1.22.> <개정 2013. 12.31.>

제53조(징계량의 기준) ① 징계량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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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2, 인사 규정

1. 파면, 해임은 직원의 신분을 즉시 해제한다. <개정 2008.1.28.>

2.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2를 감한다. <개정 2013. 12. 31.>

3.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중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2를 감한다.

4.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보수는 월평균 보수액의 10분의 1을 감액한다. <개정 1993.9.22., 1994.12.7., 2008.1.28.>

5.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서면으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훈계 또는 경고하고 개전하도록 한다. <신설 2013.12.31.>

② 직원이 2년 이내에 2회 이상 징계될 경우에는 그 회수에 따라 응분의 가중처벌을 할 수 있다.

제54조(징계요구) ① 징계의 요구는 원장 또는 감사가 요구한다.

② 직원이 규정 제 51조에 해당하는 비위사실이 있고, 각종 감사결과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장은 그 사실을 조사한 후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징계의결 요구서를 작성한 후 인사 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55조(징계의결 기간)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요구를 접수한 인사위원회는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심의를 개시하여야 한다.

제56조(징계의결) ① 인사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는 경우에는 증거주의에 의하여야 하며 징계의 주문과 이유를 명료하게 하여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혐의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건과 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징계사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57조(징계양정의 기준)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별표 5”의 징계기준, “별표 5의2”의 음주운전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 2018.3.16.>

② 인사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업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기강확립에 주력하고 직무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및 음주운전 사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엄중 문책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제58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동일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정도 등을 참작하여 “별표 6”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6”의 문책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그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 타당하게 조치한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비위도가 강하고 경과실인 징계사건이나 행위당시의 여건 기타 사회통념상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기대하기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및 철저한 감독이 입증되는 감독자의 징계사건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Ⅱ-2, 인사 규정

제59조(징계의 감경)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7”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 할 수 있다. 다만,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하며 직무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및 음주운전 사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개정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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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2, 인사 규정

1. 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포상을 받은 공적

2. 각부 장관급 표창 이상

3. 지사 및 병원장 표창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7”의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감경가능 징계 등급은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6등급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3.12.31.>

제60조(징계의 가중) 인사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2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제61조(의결서의 작성요령) ① 인사위원회가 제59조 및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를 감경 또는 가중하여 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징계의결서의 이유란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으로 의결할 때에는 징계의결서의 의결주문란에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기재한다.

제62조(징계의결요구권자의 의견 기재 요령) ①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남원의료원 인사규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요구서에 징계의결요구권자의 의견을 기재할 때에는 요구하는 징계의 종류를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동조 동항 단서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징계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인사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징계의결요구서에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성질에 따른 업무와의 관련도와 징계혐의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개전의 정 기타의 정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3조(징계의결요구 시 확인사항)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징계혐의자를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중점정화대상비위 여부와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공적 유무 등을 기재한 “별지 제4호 서식”에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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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2, 인사 규정

제64조(처분의 효력) ① 3회 이상 훈계 등 처벌을 받았을 때에는 징계요구를 하여야 하며 3회 이상 훈계처분을 받은 임시직은 면직 처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징계의결을 요구함에 있어서는 과거의 경고 등 처분사유 중 징계의결요구당시 징계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사항을 경합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65조(기록유지) ①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경고 등 처분대장을 비치하고 처분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고 등 처분대장은 인사담당 부서에서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66조(징계혐의자의 진술권) 징계를 심의하는 인사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구두 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해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징계혐의자가 인사위원회의 출두요구에 불응하거나 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진술 없이 심의할 수 있다.

제67조(징계 집행 등) ① 징계의결의 결과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징계 해당자에 대하여 징계처분의 내용을 지체 없이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통지하고 10일 이내에 집행하여야 한다.

제68조(재심 청구) 징계를 받은 자가 징계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원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69조(징계사유의 시효)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수수, 금품의 횡령, 유용의 경우는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요구하지 못한다. <개정 1994.12.7., 2013.12.31.>

제70조(징계 등 처분 기록의 말소) ① 채용권자는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직원의 인사기록 카드에 등재된 징계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할 때,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을  때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해당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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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2, 인사 규정

가. 강등 : 9년

나. 정직 : 7년

다. 감봉 : 5년

라. 견책 : 3년

2. 제68조의 재심청구에 의한 원장이나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때

② 임용권자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직원의 인사기록 카드에 등재된 직위해제 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직위해제 처분의 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 다만 직위해제 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직위 해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직위해제 2년을 가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2. 제68조의 재심청구에 의한 원장이나 법원에서 직위해제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의 말소는 인사기록카드 상 당해처분 기록위에 말소된 사실이 표기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항 제2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고 그 해당 사유 발생일 이전에 징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당해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인사기록 카드를 재작성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5.1.7.>

제71조(손해배상과 징계처분과의 관계) 징계를 받은 자가 병원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배상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제2절 포상

제72조(상훈 제도) 직원으로서 직무수행 상 현저한 공적이 있어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타부서에 모범이 되는 부서를 포상하는 상훈제도를 둔다. <개정2015.1.7.>

제73조(상훈의 종류) 상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장의 표창 : 유공표창, 우수표창, 모범표창, 근속표창을 말한다.

2. 정부의 표창 : 정부의 표창규정에 의한 표창을 말한다.

제74조(추천과 심사) ① 부서의 장은 소속직원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을 상훈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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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2, 인사 규정

1. 병원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

2. 재해, 기타 병원의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공로가 현저한 자

② 부서표창은 원장 또는 인사위원회에서 대상 부서를 추천한다.

③ 포상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해 공적조서를 기획총무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2015.11.30.>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훈추천을 접수한 기획총무팀장은 포상대상자 선정 시에는 비위직원 여부와 훈계, 경고처분 여부를 참작하여 인사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하며 인사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 상훈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5. 10.14.>

제75조(상훈 수여) 직원의 표창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표창과 수시표창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1. 정기표창은 병원개원 기념일에 유공, 모범, 근속 직원을 표창한다.

2. 수시표창은 필요에 따라 표창한다.

제76조(표창 및 부상) 포상을 받은 자에게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으며 부상은 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6.10.4.>

제77조(상훈자의 우대) 이 규정에 정한 표창을 받은 직원에 대하여는 직원의 근무평정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정하는바에 따라 가산한다. <개정 2015.11.3.>

제9장 재정 보증

제78조(재정 보증) 삭제 <2018.3.1.>

제79조(보증 방법) 삭제 <2018.3.1.>

제80조(보증 기간) 삭제 <2018.3.1.>

제10장 보칙

제81조(파견 및 순환근무) ① 원장은 의료원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파견 및 인사교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6.10.4.>

1. 특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업무폭주로 인한 행정지원의 경우

3. 교육훈련 또는 교관요원으로 필요한 경우

4. 연고지 근무를 희망하는 경우

5. 본인이 타 의료원 전출을 원하고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는 경우

6.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근무기간이 1년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 1년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인사교류에 의한 직원 임용의 경우 인사규정 제19조의 채용제한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종전의 의료원의 근무경력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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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2, 인사 규정

제82조(규칙, 세칙․지침)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5.11.3.]

부 칙 <규정 제26호, 1983.6.23.>

제1조(시행일) 이규정은 198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병원설립 당시 병원에 재직 중에 있는 자로서 계속 병원 근무를 희망하는 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 규정 제4조의 규정에 정한 직종에 상당한 직원으로 인사발령 하여야 한다.

제3조(경과조치)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채용 제한연령은 병원설립 당시 직원(임시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이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4조(경과조치) ① 병원설립 당시의 공무원이 계속 병원에 채용 근무하게 된 자의 정년은 제4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병원의 인력수급관계, 직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정년연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년의 범위 내에서 정년을 연장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경과조치) 병원설립 전 각원의 근무평정은 병원설립 당시 직원이 계속 병원에 채용 근무케 된 경우 이 규정에 의한 최초 평정을 실시할 때까지는 병원에서 시행한 것으로 본다.

제6조(경과조치)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채용자의 구비서류는 병원설립 당시 직원으로서 계속 병원에 채용케 된 자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재정보증서 또는 보증보험증서는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규정 제53호, 1987.2.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년의 연장을 받은 자에 대한 적용) 제43조의 정년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의 연장을 받은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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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2, 인사 규정

부 칙 <규정 제  호, 1988.5.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하되 1988.5.1.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4조 “별표 1”의 개정에 따라 이 규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고용직 8급 운전원은 기능직 8급으로 고용직 8급 수납보조원, 사무보조원은 사무직 9급으로 제43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된 것으로 본다.

부 칙 <규정 제  호, 1989.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제26조 2, 3항은 1989.7.1.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86호, 1991.6.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병원사정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연기할 수 있다.

제2조(고용직인 기능직 전환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다음표의 왼편업무를 담당하는 고용직 직원은 기능직으로 각각 직종 전환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고용직 직렬의 담당업무	직렬
간호	간호조무사
타자	사무보조
전화교환	교환

부 칙 <규정 제96호, 1993.8.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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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2, 인사 규정

부 칙 <규정 제98호, 1993.9.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11호, 1994.127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17호, 1995.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206호, 1996.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220호, 1997.4.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233호, 1999.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1999.1.1.부터 적용한다.

제2조(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① 98.12.31.현재 57세 이상인 의사, 약사, 간호사, 2급 이하 직원은 98.12.31.에 각각 정년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3조(간호사 직급 부여에 대한 경과조치) ① 간호사의 직급부여는 “별표 8”의 기준에 의하여 직급을 부여한다.

부 칙 <규정 제244호, 1999.12.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247호, 2000.5.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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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2, 인사 규정

부 칙 <규정 제266호, 2001.5.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288호, 2002.10.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333호, 2006.10.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380호, 2007.4.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391호, 2008.1.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09호, 2009.1.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26호, 2010.1.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37호, 2010.11.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46호, 2011.10.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휴직 신청요건 완화에 따른 적용례) 제37조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요한다.

24

Ⅱ-2, 인사 규정

①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가 있는 직원

② 2008년 1월 1일 이후 입양한 자녀가 있는 직원

부 칙 <규정 제450호, 2012.1.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58호, 2013.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74호, 2015.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95호, 2015.11.3.> (제규정 관리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② 생략

③ 인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 규정은”을 “이 규정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정관 제25조에 따라”로 한고,

제77조 중 “인사고과 규정”을 “직원의 근무평정과 절차에 관한 규칙”으로 하며,

제82조 중 제목 “시행세칙”을 “규칙, 세칙․지침”으로 한다.

④～ 생략

부 칙 <규정 제496호, 2015.1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502호, 2015.11.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508호, 2016.2.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5

Ⅱ-2, 인사 규정

부 칙 <규정 제517호, 2016.6.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521호, 2017.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528호, 2017.1.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530호, 2017.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534호, 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540호, 2018.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544호, 2018.3.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3.12.31., 2015.11.30., 2016.6.15.>

26

Ⅱ-2, 인사 규정

직군 등의 구분

직군별	직종별	직렬별
의료직	의사직	의사
	약사직	약사
	간호직	간호사
일반직	사무직	사무직
	보건직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의무기록사
		영양사
		치과위생사
		사회복지사
	시설관리직	전기․기계․산업안전․환경․정보처리․건축․통신․의공 등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운전․전화상담․조리․사무․장례식장․시설 등 운영
	간호조무직	간호조무사

[별표 2] <개정 2013.12.31., 2016.6.15.>

27

Ⅱ-2, 인사 규정

직원 임용기준 및 방법

1. 의사직, 약사직

구분	임용기준
의사	○ 전문의 및 의사면허소지자로 당 의료원 전형에 합격한 자
약사	○ 약사면허소지자로 당 의료원 전형에 합격한 자

2. 간호직, 사무직, 보건직, 시설관리직, 간호조무직

구분	임용기준
3급	○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5급 상당 이상의 유사직종의 직에 근무한 자로서 당 의료원 전형에 합격한 자 ○ 종합병원 중의 유사한 직급에서 5년 이상 경력소지자 ○ 당 의료원과 지방의료원 4급 직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4급	○ 해당 직종 면허(자격)증 소지자로 당 의료원 4급 직원 채용고시 및 전형에 합격한 자 ○ 당 의료원과 지방의료원 5급 직원으로 3년 이상 근속한 자
5급	○ 해당 직종 면허(자격)증 소지자로 당 의료원 5급 직원 채용고시 및 전형에 합격한 자 ○ 당 의료원과 지방의료원 6급 직원으로 3년 이상 근속한 자
6급	○ 해당 직종 면허(자격)증 소지자로 당 의료원 6급 직원 채용고시 및 전형에 합격한 자 ○ 당 의료원과 지방의료원 7급 직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자
7급	○ 해당 직종 면허(자격)증 소지자로 당 의료원 7급 직원 채용고시 및 전형에 합격한 자 ○ 당 의료원과 지방의료원 8급 직원으로 1년 6월 이상 근무한 자
8급	○ 해당 직종 면허(자격)증 소지자로 당 의료원 전형에 합격한 자 ○ 당 의료원 9급 직원으로 1년 6월 이상 근무한 자
9급	○ 당 의료원 전형에 합격한 자

[별표 3]

28

Ⅱ-2, 인사 규정

임용장

(직명)

(성명)

(임용사항)

년      월      일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장  직인

[별표 4]

29

Ⅱ-2, 인사 규정

인사발령 통지서

(직명)

(성명)

(발령사항)

년      월      일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장 (인)

위와 같이 발령되었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관리부장         (인)

[별표 5] <개정 2013.12.31., 2018.3.16..>

30

Ⅱ-2, 인사 규정

징계 양정 기준(제57조 관계)

비위도 및 과실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
다.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라.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3. 직장이탈금지 위반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4. 친절공정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5. 비밀엄수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 유출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개인정보 부정 이용 및 무단 유출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	감봉-견책
다.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6. 첨렴의무 위반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7. 품의유지의무 위반
가. 성폭력 및 성희롱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나. 그 밖의 성폭력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다. 성희롱․성매매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라.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8.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별표 5의2] <신설 2018.3.1.>

31

Ⅱ-2, 인사 규정

음주운전 징계기준(제57조제1항 관련)

유형별		징계요구 (처리기준)	징계기준	비고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 0.1% 미만인 경우	경ㆍ중징계	감봉∼견책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3. "중상해"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ㆍ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불구ㆍ불치의 부상ㆍ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ㆍ질병을 말한다. 4. "운전업무 관련 직원"이란 운전원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직원을 말한다. 다만 운전업무 관련 직원이 음주운전을 하였더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분을 받아야 한다.
	혈중알코올 농도 0.1% 이상인 경우 또는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정직∼감봉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정직∼감봉
음주운전으로 경상해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정직∼감봉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중징계	해임∼정직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해임
음주운전으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파면∼정직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해임∼강등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임∼정직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해임∼정직
운전업무 관련 직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파면∼해임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강등∼정직

[별표 6]

32

Ⅱ-2, 인사 규정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제58조 관계)

업무도와의 관련도 업무의 성질	비위해당자 (담당자)	직상감독자	차상감독자	최고감독자 (결재권자)
○ 정책결정 사항
- 중요 사항 (고도의 정책사항)	4	3	2	1
- 일반적인 사항	3	1	2	4
○ 단순, 반복 업무
- 중요 사항	1	2	3	4
- 경미 사항	1	2	3
○ 단독 행위	1	2

※ 1, 2, 3, 4는 문책정도의 순위를 표시함.

[별표 7] <개정 2013.12.31.>

33

Ⅱ-2, 인사 규정

징계 양정 감경 기준(제59조 관계)

제57조 제1항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징계양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경된 징계양정
파면	해임
해임	강등
강등	정직
정직	감봉
감봉	견책
견책	불문(경고)

[별표 8] <개정 2017.1.18.>

34

Ⅱ-2, 인사 규정

간호사 직급 부여 기준

기준 직급	직급 부여 기준	비고
3급	○ 정규직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직원(250병상 이상)	간호감독제 폐지
4급	○ 정규직으로 15년 이상 재직한 직원
5급	○ 정규직으로 10년 이상 재직한 직원
6급	○ 정규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직원
7급	○ 정규직으로 2년 이상 5년 미만 재직한 직원
8급	○ 정규직으로 2년 미만 재직한 직원

비고 : ① 근속년수 의료원 입사일(공사이전 입사포함)로부터 산정하며, 일용 계약직의 재직기간도 근속년수로 산정한다.

② 정규직으로 수간호사로서 근속년수가 미달 시는 4급의 직급을 부여한다.

[별지 제1호 서식]

35

Ⅱ-2, 인사 규정

훈 계 (경 고) 장

소속 :

직급 :

성명 :

(위반사항)

년      월      일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장 (인)

[별지 제2호 서식]

36

Ⅱ-2, 인사 규정

징계 요구 결의서

인적사항	① 성명	한글		② 소속		③	직위 (급)
		한자		④ 주민등록번호		⑤	재직 기간
	⑥ 주소
⑦ 징 계 사 유
⑧ 징 계 의 결 요 구 권 자 의 견
위와 같이 징계의결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징계의결요구권자) (인) 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37

Ⅱ-2, 인사 규정

징계 의결서

징계혐의자 인적 사항	① 소속	② 직위(급)	③ 성명
④ 의결주문
⑤ 이유
년 월 일 인사위원회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간 사 (인)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15.1.7.>

38

Ⅱ-2, 인사 규정

확인서

1. 징계혐의자의 인적사항

가. 소속 및 직위

(1) 현    재

(2) 혐의당시

나. 직    급

다. 성    명  (한글)               (한자)

2. 제59조 제1항의 본문 단서 해당비위 여부

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관계 : (해당됨, 해당없음)

나. 공금의 횡령, 유용의 관계 : (해당됨, 해당없음)

다. 성폭력 비위관계 : (해당됨, 해당없음)

라. 성매매 비위관계 : (해당됨, 해당없음)

마. 성희롱 비위관계 : (해당됨, 해당없음)

3. 제59조 해당상벌 유무 및 감경비위 여부

가. 제59조 제1항 해당공적 및 징계유무

공적 사항			징계 사항(경고조치 포함)
포상일자	포상의 종류	시행청	일자	종류	발령청

나. 제59조 제2항 감경비위 여부(해당됨, 해당없음)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책임자 (소속 및 직위)    (직급)              (성명)                (실인)

징계의결요구권자 (직위)                                                (관인)

[별지 제5호 서식]

39

Ⅱ-2, 인사 규정

훈계․경고 등 처분대장

일련 번호	처분 일자	처분 대상자				처분사유	비고
		소속	직위	직명	성명

[별지 제6호 서식]

40

Ⅱ-2, 인사 규정

출석 통지서

인적사항	① 성명	한글		② 소속
		한자		③ 직위(급)
	④ 주소
⑤ 출석이유
⑥ 출석일시		년 월 일 시 분
⑦ 출석장소
유 의 사 항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 할 것 2.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할 것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 처리한다.
인사규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인사위원회 위원장 (인) 귀하

....................................절..................................취....................................선........................................

진술권 포기서

인적사항	① 성명	한글		② 소속
		한자		③ 직위(급)
	④ 주소
본인은 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41

Ⅱ-2, 인사 규정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
① 소속		② 직위 (급)	③ 성명
④ 주문
⑤ 이유	별첨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처분권자(처분제청권자) (인) 귀하
참고 : 이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인사규정 제68조에 의하여 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재심 청구 할 수 있다.

[별지 제8호 서식]

42

Ⅱ-2, 인사 규정

공적조서
성명			소속
본적			직위 및 직급
주소			주민등록번호
추천훈격		추천순위		근무기간
주요 학력 및 경력
년 월 일	이력		년 월 일		이력
과거포상기록(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
년 월 일	내용		년 월 일		내용
조사자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인)

43

Ⅱ-2, 인사 규정

공적개요
소속		직급
성명		생년월일
공적요약

[별지 제9호 서식]

44

Ⅱ-2, 인사 규정

제          호

표창장

소     속

성     명

위 사람은 .....................................................................................................

..........................................................................................................................

...........................................................................................................................

..........................................................................................................................

이바지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함.

년     월     일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장

Ⅱ-3, 위임전결 규칙

사무전결 처리 규칙

Ⅱ-1, 직제 규정

Ⅱ-3, 위임전결 규칙

[시행 1983.7.1.] [규정 제37호, 1986.6.23., 제정]

[시행 2001.1.15.] [규정 제257호, 2001.1.15., 일부개정]

[시행 2002.4.20.] [규정 제281호, 2002.4.20., 일부개정]

[시행 2003.4.18.] [규정 제296호, 2003.4.18., 일부개정]

[시행 2005.2.15.] [규정 제315호, 2005.2.15., 일부개정]

[시행 2006.10.4.] [규정 제332호, 2006.10.4., 일부개정]

[시행 2007.4.18.] [규정 제379호, 2007.4.18., 일부개정]

[시행 2008.1.28.] [규정 제390호, 2008.1.28., 일부개정]

[시행 2010.12.15.] [규정 제436호, 2010.12.15., 일부개정]

1

[시행 2012.9.25.] [규정 제453호, 2012.9.25., 일부개정]

[시행 2013.12.31.] [규정 제457호, 2013.12.31., 일부개정]

[시행 2015.11.3.] [규정 제495호, 2015.11.3., 타규정개정]

[시행 2015.11.30.] [규정 제501호, 2015.11.30., 일부개정]

[시행 2017.1.19.] [규칙 제46호, 2017.1.19., 일부개정]

[시행 2017.12.29.] [규칙 제56호, 2017.12.29., 전부개정]

Ⅱ-3, 사무전결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문서 규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서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원장 소관 사무의 전결사항에 관하여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결재”란 원장이 직접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전결”이란 원장으로부터 사무의 내용에 따라 결재권을 위임받은 사람이 행하는 결재를 말한다.

제4조(결재권의 배분원칙) 원장, 실장․부장, 과장․센터장, 팀장․수간호사, 담당 및 실무자 등에 대한 전결사항 배분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원장의 결재사항

가. 의료원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2

Ⅱ-3, 사무전결 규칙

나. 새로운 정책결정과 기본방침의 결정

다.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라.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계획의 수립

마. 실·부장,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2. 실·부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부서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설정

다. 팀장․수간호사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3. 과장․센터장, 팀장․수간호사의 전결사항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다. 소관업무의 진도 파악 및 관리

라. 관계 부서와의 업무연락·조정

4. 담당 및 실무자 등에 대한 전결사항

가.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

나. 제 증명발급·사실확인업무 및 단순한 회의기록

다. 그 밖의 일상적·반복적인 단순집행 업무 또는 사실통지 업무

제5조(전결사무) ① 의료원 소관 사무에 관한 전결처리 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 규정된 결재, 전결한계에 의한 기 결재사항으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 하급 전결권자의 전결로 시행할 수 있다.

③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4조의 사무 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원장 또는 실ㆍ부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④ 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 부서와 충분한 협조를 하여야 하며, 협조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련 부서를 모두 감독할 수 있는 상급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 원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지시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의 전결 대상 사무 중 당해 사안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 범위를 넘는다고 인정할 경우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 전결권자는 전결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결재절차 등) ① 기안은 해당 사무 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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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3, 사무전결 규칙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이견 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세칙․지침)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Ⅱ-3, 위임전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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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규정 제37호, 1983.6.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병원이 설립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257호, 2001.1.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281호, 2002.4.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296호, 2003.4.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 2. 1일부터 적용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315호, 2005.2.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332호, 2006.10.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379호, 2007.4.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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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3, 사무전결 규칙

부 칙 <규정 제390호, 2008.1.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36호, 2010.12.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53호, 2012.9.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57호, 2013.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95호, 2015.11.3.> (제규정 관리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③ 생략

④ 위임전결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위임전결 규정”을 “위임전결 규칙”으로 하고,

제1조 중 “이 규정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직제 규정 제6조의“를 ”이 규칙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직제 규정 제12조에 따라“로 한다.

제3조 제1항 중 “이 규정에서”를 “이 규칙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 규정이”를 “이 규칙이”로 하며,

제13조 중 “규정에”를 “규칙에”로 한다.

⑤～ 생략

부 칙 <규정 제501호, 2015.11.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46호, 2017.1.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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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3, 사무전결 규칙

부 칙 <규칙 제56호, 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 2001.1.15., 2002.4.20., 2003.4.18., 2005.2.15., 2006.10.4., 2007.4.8., 2008.1.28., 2015.11.30., 2017.1.19.,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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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3, 사무전결 규칙

사무전결 사항(제8조제1항 관련)

소관	단위 사무		전결권자		원장
			과장, 센터장, 팀장·수간호사	실장, 부장
공통사항	계획수립	○ 기본방향과 운영계획의 수립 및 변경 ○ 세부계획의 수립과 시행 ○ 계획수립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협조		○	○ ○
	통계	○ 제통계의 확정 ○ 주요통계의 보고 ○ 확정된 통계의 관리	○ ○		○
	재고자산	○ 구매요구서의 작성 - 5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 재고자산 수불 및 검수 ○ 재고자산 범위의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적정재고량의 결정 ○ 손망실 보고 및 처리 ○ 자연 소모율의 인정에 관한 사항 ○ 단가계약 품목 발주 요구	○	○ ○	○ ○ ○ ○ ○
경영지원실 (경영관리계)	기본운영계획수립	○ 장기 경영계획 결정 및 수정 ○ 기본운영계획 목표방침 결정 ○ 연간 기본운영계획의 결정 ○ 세부시행 계획의 결정			○ ○ ○ ○
	출연금 및 보조금	○ 출연금, 보조금 신청 및 사업계획 ○ 출연금, 보조금 교부 신청			○ ○
	경영지원	○ 공중보건의 업무 지원 ○ 도의회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등에 관한 사항 ○ 경영개선 정책 기획 ○ 제도개선 정책 지원 ○ 그 밖의 경영지원에 관한 제반업무		○	○ ○ ○ ○
진료부 (진료과)	공통사항	○ 환자진료계획 ○ 각종 학술회의 계획수립 및 보고 ○ 입원의 결정	○ ○		○
	연구	○ 임상의학 연구계획 ○ 학회참석 업무 ○ 도서관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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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3, 사무전결 규칙

소관	단위 사무		전결권자		원장
			과장, 센터장, 팀장·수 간호사	실장, 부장
진료부 (건강증진 센터)	건강증진	○ 건강증진센터 사업계획 및 운영 ○ 검진계약 ○ 검진비 결손처분 ○ 출장검진 ○ 검진비 청구 ○ 검진비 징수변경 ○ 검진비 삭감분석 및 통계 ○ 그 밖의 건강증진에 관한 제반업무	○	○ ○ ○	○ ○ ○ ○
진료부 (감염병센터)	감염관리	○ 감염감시 ○ 감염관리프로그램 운영 ○ 병원감염관리 실적의 분석 및 평가 ○ 감염관리 교육 계획 및 시행 ○ 직원감염 예방 및 관리 ○ 감염관리에 관한 상담 및 연구 활동 ○ 법정감염병 환자에 대한 관리 ○ 감염관리 관련 세부지침의 제작, 수정, 배포 ○ 감염관리위원회 운영			○ ○ ○ ○ ○ ○ ○ ○ ○
	기타	○ 그 밖의 감염관리에 관한 제반업무	○
진료부 (약제과)	약제	○ 약사의 배치 및 근무계획 수립 ○ 약품 검수 시 입회 및 대리인 지정 ○ 병실 및 외래처방 등에 의한 약품조제에 관한 사항 ○ 조제 관리 통제에 관한 사항 ○ 약품 불출 요구 ○ 약품 등 안전재고량 및 적정재고수준의 결정 ○ 약품 등 적정구매 요구량 및 요구시점의 결정 ○ 약품 등 재고자산의 소요량 판단 ○ 약품 등 장기적체 및 장기회전물품의 소비대책 결정 ○ 그 밖의 약제에 관한 제반업무	○ ○ ○ ○		○ ○ ○ ○ ○ ○
진료부 (간호과)	간호	○ 간호과 인력 수급계획 및 충원요구 ○ 간호과 인력배치 및 근무계획 ○ 환자간호계획 및 실적평가 ○ 환자현황일보 ○ 기숙사 운영 ○ 간호업무 일지 ○ 신규채용자 예비교육 ○ 간호사 동원 ○ 재직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 교육 ○ 간호학생 실습 지침 및 위탁․교육 훈련지도 ○ 재사용품 파손집계에 관한 사항 ○ 호스피스운영 - 봉사계획 수립 및 봉사자 관리 - 호스피스 교육 ○ 그 밖의 간호에 관한 제반업무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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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3, 사무전결 규칙

소관	단위 사무		전결권자		원장
			과장, 센터장, 팀장·수 간호사	실장, 부장
진료부 (영상의학팀)	영상의학	○ 영상의학 실적 및 통계 ○ 의료영상 질 정도관리 ○ 특수의료기기 품질관리 ○ 방사선 종사자 피폭선량 ○ 영상의학 실습생 및 위탁교육 훈련 지도 ○ 그 밖의 영상의학에 관한 제반업무	○ ○ ○ ○	○	○
진료부 (물리치료팀)	물리치료	○ 물리, 작업치료 실적 및 통계 ○ 실습생 실습지침 및 위탁, 교육 훈련지도 ○ 물리, 작업치료 상담 및 관리업무 ○ 그 밖의 물리치료에 관한 제반업무	○ ○	○	○
진료부 (진단검사팀)	진단검사	○ 진단검사 실적 및 통계 ○ 검사실 신임 인증 ○ 위․수탁 검사 ○ 혈액은행 ○ 진단검사 실습생 및 위탁교육 훈련 지도 ○ 그 밖의 진단검사에 관한 제반업무	○	○ ○	○ ○ ○
관리부 (기획총무팀)	직제 및 정원관리	○ 직제기구의 설정 ○ 정원 책정기준 설정 ○ 인력조사 및 직무분석 ○ 정원 배정 및 조정			○ ○ ○ ○
	예산	○ 예산편성 및 배정 ○ 예비비 사용 승인			○ ○
	회의	○ 이사회 운영 ○ 간부회의 등 운영에 관한 사항		○	○
	평가	○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 ○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경영평가			○ ○
	분석	○ 경영실적 분석 보고자료 ○ 부문별 경영분석 보고 ○ 경영진단 용역결정 ○ 회계단위별 원가계산 결과 분석		○	○ ○ ○
	직무연구	○ 직무연구 계획 및 수립 ○ 경영합리화 방안의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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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3, 사무전결 규칙

소관	단위 사무		전결권자		원장
			과장, 센터장, 팀장·수 간호사	실장, 부장
관리부 (기획총무팀)	감사	○ 중앙감사, 도감사, 원장이 의뢰하는 업무감사 등에 관한 사항			○
	전산업무	○ 의료정보시스템의 분석, 기획 및 조정업무 ○ 의료정보시스템의 운용, 유지보수의 용역관리 ○ 전산장비도입의 타당성 검토 ○ 의료영상 저장․전송시스템의 도입 및 운영 ○ 홈페이지 유지관리 ○ 의료정보화 관련 행정지원		○ ○ ○	○ ○ ○
	인사	○ 직원 공개채용 - 채용고시 시행 계획 결정 - 고시위원 선정 - 채용고시 시행 ○ 직원 수시 전형채용 및 촉탁 임용 ○ 학력 및 경력조회 ○ 직원의 해임 ○ 휴․복직, 전보, 보직 ○ 승진, 승급 임용 ○ 인사기록에 관한 사항 ○ 포상에 관한 사항 ○ 징계에 관한 사항 ○ 근무성적평정 - 4급 직원 - 5급 이하 직원 ○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 경력평정	○ ○	○ ○	○ ○ ○ ○ ○ ○ ○ ○ ○ ○ ○
	복리후생	○ 임직원 신체검사 및 건강진단 ○ 단체활동에 관한 사항		○	○
	문서	○ 문서수발, 보고통제, 보존관리 ○ 문서폐기처분 ○ 각종 일지	○ ○		○
	규정	○ 규정의 개정안 작성 ○ 규정의 제정 및 개폐 ○ 규정집 배부 관리 ○ 규정의 해석, 질의응답(안내)	○	○	○ ○
	교육	○ 교육계획 수립 ○ 교육대상자 선발 ○ 연수계획 및 대상자 결정 ○ 연수자명부 기록, 대장관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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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3, 사무전결 규칙

소관	단위 사무		전결권자		원장
			과장, 센터장, 팀장·수 간호사	실장, 부장
관리부 (기획총무팀)	복무	○ 근무상황 점검 및 확인보고 ○ 직원 복무규정에 의한 원계서 제출 - 팀장 및 수간호사 이상 - 무보직자 및 6급 이하 직원 ○ 당직명령 ○ 당직변경 ○ 해외출장 ○ 국내출장 - 팀장 및 수간호사 이상 - 무보직자 및 6급 이하 직원	○	○ ○ ○ ○	○ ○ ○
	안전관리	○ 산업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
	민원	○ 청원 진정서 건의 ○ 경미한 청원 진정서 및 건의 ○ 재직(퇴직) 증명 발급	○	○	○
	민방위	○ 민방위대원 교육계획 수립 ○ 민방위대원 전출입 신고	○		○
	비상계획	○ 비상연락망에 관한 사항 ○ 인력동원에 관한 사항	○	○
	보안	○ 자체보안감사 실시 ○ 보안점검진단 실시 ○ 보안교육 실시 ○ 비밀문서 발간통제 및 통계	○	○ ○	○
	경비	○ 경비근무명령 ○ 경비근무일지 ○ 사고보고 ○ 습득물 처리보고 ○ 열쇠 인수, 대여	○ ○	○ ○	○
	홍보	○ 대외기관과의 자매결연, 협력병원 체결 등 행정에 관한 사항 ○ 병원보 및 홍보관련 책자 발간 ○ 언론매체에 대한 보도관련 자료작성 및 배포 ○ 원․내외 병원홍보자료 발간 ○ 경영공시			○ ○ ○ ○ ○
	제안제도	○ 제안제도 운영 - 제안모집 - 제안 채택의 결정 - 채택 제안의 시행 성과분석		○	○ ○
	고충처리 및 민원	○ 고충처리 상담 및 민원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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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3, 사무전결 규칙

소관	단위 사무		전결권자		원장
			과장, 센터장, 팀장·수 간호사	실장, 부장
관리부 (기획총무팀)	기타	○ 각종 직인 관리 ○ 임직원 신분증 발급 ○ 직원근무 지정 ○ 직원의 사무분장 및 사무인수인계 ○ 각종 의전 및 행사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기획, 총무에 관한 제반업무	○ ○	○ ○ ○	○
관리부 (경리팀)	회 계 및 경리	○ 물가조사 ○ 예산집행 품의 - 500만원 이상(공사, 용역, 제조, 물품 등) - 500만원 미만(공사, 용역, 제조, 물품 등) - 급여 등 인건비, 여비, 공공요금법령에 따른 의무적 경비 ○ 지출결제 한도액 - 500만원 이상(공사, 용역, 제조, 물품 등) - 500만원 미만(공사, 용역, 제조, 물품 등) - 급여 등 인건비, 여비, 공공요금법령에 따른 의무적 경비 ○ 조달청 구매요구 ○ 계약에 관한 사항 ○ 외자구매 ○ 현금, 예금 및 유가증권 관리 ○ 지출상황 보고 ○ 채권양도의 승인 ○ 회계용 직인관수 ○ 거래은행 관계 업무 ○ 하자보수 보증금 관리 ○ 부정당업자에 대한 조치 ○ 근로소득 원천징수금 불입	○ ○	○ ○ ○ ○ ○ ○ ○ ○	○ ○ ○ ○ ○ ○ ○ ○
	예산배정 요구 등	○ 예산배정 요구 ○ 예산전용 요구		○ ○
	차입관리	○ 차입 계획 및 융자 신청 ○ 차입 원리금 상환 및 이자 지급 ○ 지급보증 관계 업무		○	○ ○
	결산	○ 결산의 기본방침 ○ 결산보고서			○ ○
	기타	○ 그 밖의 경리에 관한 제반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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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3, 사무전결 규칙

소관	단위 사무		전결권자		원장
			과장, 센터장, 팀장·수 간호사	실장, 부장
관리부 (원무심사팀)	원무	○ 기본진찰료 현금에 관한 사항 ○ 예약환자 관리 ○ 기본진찰료 및 입원환자 진료비 감면에 관한 사항 ○ 제증명 발급 ○ 입원 서약서에 관한 사항 ○ 입․퇴원 환자 관리에 관한 사항 ○ 퇴원환자 현금에 관한 사항 ○ 입원․외래 수익금 명세 ○ 진료비(외래)영수증 및 일일 수익금 집계 ○ 세입․세출 일계표 ○ 과별, 유형별 수익금 명세 분석 ○ 보증금 대장 입․출금 확인 ○ 진료비 지불보증에 관한 사항 ○ 미수금 발생에 관한 사항 ○ 본인부담 진료비 청구 ○ 진료비 결손처분	○ ○ ○ ○ ○ ○ ○ ○ ○ ○ ○ ○	○ ○ ○	○
	차량	○ 차량운행일지 처리 ○ 차량유류․수불 및 전표 관리 ○ 차량 점검․관리	○ ○	○
	의료사고	○ 의료사고 분쟁 및 소송			○
	청구 및 심사	○ 진료비 청구 ○ 진료비 청구 심사 ○ 진료비 징수 변경 ○ 진료비 삭감 분석 및 통계	○ ○		○ ○
	의무기록	○ 의무기록 원외 대출허가 ○ 의무기록 원내 대출 열람․허가 ○ 의무기록 통계 ○ 의무기록 보관상태 점검 ○ 의무기록 출납관리 ○ 의무기록 미비 및 반납 촉구 ○ 암등록 보고	○ ○ ○ ○	○	○ ○
	기타	○ 그 밖의 원무, 보험심사, 의무기록에 관한 제반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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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3, 사무전결 규칙

소관	단위 사무		전결권자		원장
			과장, 센터장, 팀장·수 간호사	실장, 부장
관리부 (시설부대팀)	자산관리	○ 고정자산 대장의 관리 ○ 자산실사 - 실사시행 계획 - 실사결과 분석보고 - 실사결과의 처리 ○ 고정자산 취득 - 취득결정 - 취득절차의 이행 - 고정자산 등기 및 물권변동 ○ 고정자산 임대차 및 매각 ○ 부서간 이동에 관한 사항 ○ 수리 및 재생에 관한 사항 ○ 불용 및 처분결정 - 고정자산(단위당 취득단가) ▪ 10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 부외자산 및 재고자산 ▪ 10만원 이상 ▪ 10만원 미만 - 불용 및 처분결정에 따른 세부시행	○ ○ ○	○ ○ ○ ○ ○ ○	○ ○ ○ ○ ○ ○
	시설관리	○ 시설의 보수유지에 관한 사항 ○ 시설유지를 위한 감독자의 임명 ○ 시설관리일지의 작성 ○ 시설운용 에너지 수불 - 에너지 사용 및 절약계획 - 에너지 절약 실적 보고 ○ 공사시행 품의 ○ 공사에 관한 인․허가 신청보고 ○ 공정관리 및 착․준공 관리 - 공사감독원, 준공검사자 임명 - 착공계, 준공계 처리와 공사 검수조서 - 공사감독 일지 확인 - 공사중지 및 재개 ○ 관급자재 수불명령 ○ 공사 하자보수 명령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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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3, 사무전결 규칙

소관	단위 사무		전결권자		원장
			과장, 센터장, 팀장·수 간호사	실장, 부장
관리부 (시설부대팀)	소방	○ 소방계획 ○ 소방교육 훈련계획 및 실시 ○ 소화장비 및 설비관리 ○ 방재계획 및 지침 ○ 방화관리자 임명 ○ 방재업무 분석 및 평가 ○ 소방안전에 관한 계도 ○ 방재사고 조사 ○ 방재사고 처리 및 보고 ○ 방재사고 통계분석 평가 ○ 방재사고 예방대책 수립 ○ 그 밖의 소방안전 및 방재업무 ○ 화기단속 책임자(정, 부) ○ 전열기기 사용통제 계획	○ ○	○ ○ ○ ○ ○ ○	○ ○ ○ ○ ○ ○
	의공	○ 의료기기 및 공기구 등 유지관리 ○ 의료기기 및 공기구 등 예방정비 ○ 기송관 유지관리	○ ○	○
	영양급식	○ 급식시설 관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 급식재료의 저장 및 수불에 관한 사항 ○ 급식지수의 종합 및 종합재료 구매량 산출 ○ 실시예정 식단표의 작성 ○ 영양상담 및 지도 ○ 영양사, 조리사, 배선원의 지도감독 ○ 검식결과 이상유무 확인 보고 ○ 식사별 원가보고서	○ ○ ○ ○	○	○ ○ ○
	장례식장	○ 장례식장 운영계획 ○ 장례식장 수익금 조정 ○ 장의용품 관리 ○ 안치실 관리대장	○	○ ○	○
	시설임대	○ 시설임대에 관한 사항			○
	자산회계	○ 감가상각 - 감가상각 방침결정 - 감가상각계산 및 명세서 작성 ○ 자산 재평가 - 재평가방침의 결정 - 재평가 자산액의 확정 - 재평가 수속의 처리		○ ○	○ ○ ○
	청소	○ 청소 관리	○
	기타	○ 그 밖의 시설관리, 장례식장, 식당 등에 관한 제반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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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3, 사무전결 규칙

소관	단위 사무		전결권자		원장
			과장, 센터장, 팀장·수 간호사	실장, 부장
공공의료 사업부 (보건의료복지통합지원팀)	공공의료	○ 공공의료사업 계획 및 결과보고 ○ 가정간호사업 - 차량관리 - 수입금관리 - 방문일지 -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사업 - 수입금관리 - 기금사용 -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 ○ 간병인 관리 ○ 재활병동 운영 ○ 의료봉사 지원 ○ 자원봉사자 교육 및 관리	○ ○ ○	○ ○ ○ ○ ○ ○ ○	○ ○
	기타	○ 그 밖의 공공의료에 관한 제반업무	○
공공의료 사업부 (보건의료복지통합지원팀)	QI	○ 의료 질 향상과 환자안전 활동 계획 및 평가 ○ 의료 질 향상 활동성과의 지속유지 관리 ○ 의료기관인증 평가 ○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공유 ○ 환자안전 활동을 위한 교육 계획 및 시행 ○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활동 ○ 지표결과 산출 및 관리 ○ 표준진료지침 개발과 적용을 위한 계획 및 시행 ○ QPS위원회 운영 ○ 심폐소생술위원회 운영 ○ 환자만족도 조사			○ ○ ○ ○ ○ ○ ○ ○ ○ ○ ○ ○
	기타	○ 그 밖의 QI에 관한 제반업무	○

직원 임용시험 규칙

[시행 1983.7.1.] [규정 제9호, 1986.6.23.,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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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4, 직원 임용시험 규칙

[시행 1996.1.5.] [규정 제208호, 1996.1.5., 일부개정]

[시행 2001.1.15.] [규정 제261호, 2001.1.15., 일부개정]

[시행 2006.10.4.] [규정 제334호, 2006.10.4., 일부개정]

[시행 2009.4.3.] [규정 제417호, 2009.4.3., 일부개정]

[시행 2010.1.20.] [규정 제427호, 2010.1.20., 일부개정]

[시행 2015.11.3.] [규정 제495호, 2015.11.3., 타규정개정]

[시행 2016.3.15.] [규칙 제32호, 2016.3.15., 일부개정]

[시행 2016.6.15.] [규칙 제38호, 2016.6.15., 전부개정]

[시행 2017.9.1.] [규칙 제52호, 2017.9.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인사 규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임용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직원의 임용시험은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험실시의 원칙) 직원 임용시험은 직종별, 직급별로 실시하되, 특수한 직렬에 대하여는 그 직류별로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시험실시기관 등) ① 원장은 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 등을 관장한다.

②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채용후보자의 등록 및 임용 추천과 시험의 공동·위탁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시험의 방법) ① 시험은 필기시험․면접시험․실기시험․서류전형 등을 거쳐 최종 합격을 결정한다.

② 필기시험은 일반교양 정도와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검정한다.

③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다음 각 호의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면접시험 평정표에 따라 평정한다.

2

Ⅱ-4, 직원 임용시험 규칙

1. 직원으로서의 정신 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④ 실기시험은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또는 체력을 실험․실습 또는 실기의 방법에 의하여 검정한다.

⑤ 서류전형은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며 “별지 제2호 서식”의 서류전형 채점표에 따라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제6조(시험의 단계) ① 시험을 제1차 및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임용시험에서는 제1차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제1항에 따라 단계별로 실시할 경우,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 단계 시험의 합격 결정전에 다음 단계의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시험과목) 각종 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시험과목의 변경 등) ① 원장은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와 직무의 특수성 또는 직무와 시험과목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제7조의 시험과목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험과목을 변경․축소 또는 확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변경․축소 또는 확대된 시험과목은 제26조의 따라 공고하거나 응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직류별 시험과목이 없는 전문분야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9조(실기시험의 병과 등) 실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시험의 구체적인 실시방법과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의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제10조(시험과목의 만점)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 1”에 따른 일부 시험과목의 만점을 다른 시험과목의 만점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출제수준) 임용시험의 출제수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 다만, 특수한 직급의 시험은 그 출제수준을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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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4, 직원 임용시험 규칙

1. 6급 및 7급 시험 : 전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능력·지식

2. 8급 이하 시험: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능력·지식

제12조(시험위원의 임명) ① 원장은 시험 출제 및 채점, 면접시험․실기시험․서류전형,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는 시험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필기시험의 과목별 출제․채점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고 면접시험․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은 3명 이상으로 한다.

1. 해당 직무 분야의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2. 시험 출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3. 임용예정 직무에 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원장이 요구하는 시험문제 작성상의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제2항을 위반하여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시험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시험위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제3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5년간 해당 시험위원을 이 규칙에 따른 임용시험의 시험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없다.

제13조(신체검사)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제3조의2에 따른 신체검사를 하여야 하며, 원장은 신체검사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제2장 응시자격

제14조(응시 결격사유 등) ① 인사 규정 제18조에 따라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하 “최종시험예정일”이라 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15조(응시연령) 직원의 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에 대한 응시연령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으로 한다.

제16조(학력 제한 금지) 직원 임용시험은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학력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3장 채용시험

제17조(채용시험 구분) 직원의 채용시험은 공개경쟁채용시험과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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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4, 직원 임용시험 규칙

제18조(6급 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의 방법) ① 6급 이하 간호직, 보건직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제1차 시험 필기시험과 제2차 시험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6급 이하 사무직, 시설관리직, 간호조무직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제1차 시험 서류전형과 제2차 시험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6급 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 결정) ① 6급 이하 간호직, 보건직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차 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② 6급 이하 간호직, 보건직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2차 시험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③ 6급 이하 사무직, 시설관리직, 간호조무직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차 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1. “적격”을 받은 응시자는 합격으로 한다.

2. “부적격”을 받은 응시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④ 6급 이하 사무직, 시설관리직, 간호조무직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2차시험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제20조(경력경쟁채용시험의 응시자격 등)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한 채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퇴직한 직원을 재임용하려는 경우

2. 임용예정 직급과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

3. 임용 예정직과 관련있는 직무분야에서 해당 직급에 해당하는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제21조(경력경쟁채용시험의 방법) 경력경쟁채용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제22조(경력경쟁채용시험의 합격 결정) ①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서류전형 합격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1. “적격”을 받은 응시자는 합격으로 한다.

2. “부적격”을 받은 응시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② 경력경쟁채용시험의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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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4, 직원 임용시험 규칙

제23조(채용시험의 특전) ①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소지자가 6급 이하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서 그 시험과목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2”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수의 가산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자에게만 적용하되, 가산점 인정대상 자격증이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제24조(의사상자 등에 대한 채용시험의 특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6급 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응시자의 필기시험 각 과목별 득점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점수를 가산한다. 다만,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을 득점한 필기시험 과목이 있는 응시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각 과목별 만점의 5퍼센트를 가산하는 대상자

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 중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

2. 각 과목별 만점의 3퍼센트를 가산하는 대상자 :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자녀

② 제1항에 따른 가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취업지원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응시자가 선택한 하나의 가점만을 부여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9항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③ 제1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1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라 점수를 가산하는 경우에 합격자 결정방법 및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제25조(채용시험의 득점 계산 등) ① 채용시험에 따른 득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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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4, 직원 임용시험 규칙

②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경력경쟁채용시험의 합격 결정에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제2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 서식”의 응시원서(단,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력경쟁채용 등에 대해서는 사진 등이 포함되지 않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응시원서) 1통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

1. 자기소개서(“별지 제5호 서식”) <신설 2017.9.1.>

2. 입사지원서(“별지 제6호 서식”) <신설 2017.9.1.>

3.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신설 2017.9.1.>

②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차시험(경력경쟁채용 시험은 서류전형)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

1. 주민등록표 초본 1통(시․구, 읍․면․동장 발행) <개정 2017.9.1.>

2.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장애인 응시대상자에 한함) <개정 2017.9.1.>

3.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또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에 규정된 취업보호대상자에 한함) <개정 2017.9.1.>

4.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개정 2017.9.1.>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17.9.1.>

6.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개정 2017.9.1.>

7. 삭제 <2017.9.1.>

8. 삭제 <2017.9.1.>

9. 삭제 <2017.9.1.>

10. 삭제 <2017.9.1.>

11. 삭제 <2017.9.1.>

12. 삭제 <2017.9.1.>

③ 원장은 응시자가 시험성적의 가산특전을 신청한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성적의 가산특전을 신청한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이 규칙에 따른 시험 및 채용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27조(시험의 공고) ① 원장은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기일 20일 전(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하일 때에는 10일 전)까지 신문, 방송 또는 인터넷,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임용예정 직급․직위, 응시자격, 선발 예정 인원, 시험의 방법․시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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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4, 직원 임용시험 규칙

2.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3. 합격자발표의 시기 및 방법

4. 응시원서의 교부 장소 및 접수 장소와 그 기한

5. 합격자에 대한 각종 특전 및 수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 원장은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험기일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든 응시자격자가 알 수 있도록 의료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제2항에 따른 공고의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시험기일을 다시 정하여 제2항 본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공고를 다시 할 수 있다.

제28조(시험의 연기․변경) 원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공고된 기일에 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기하거나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9조(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 지급) 시험위원, 시험감독관 및 시험편집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제30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규칙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제31조(합격증명서 등의 발급) 원장은 채용시험 합격자가 합격증명서 등의 발급을 신청하면 합격증명서 등을 발급한다.

제32조(채용후보자의 등록 등) ① 채용시험 합격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10일 이내에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② 채용후보자 명부는 직급별로 시험성적순에 따라 작성하되,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33조(세칙․지침)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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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4, 직원 임용시험 규칙

부 칙 <규정 제9호, 1983.6.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병원이 설립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임용된 직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 <규정 제208호, 1996.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261호, 2001.1.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334호, 2006.10.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17호, 2009.4.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27호, 2010.1.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95호, 2015.11.3.> (제규정 관리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④ 생략

⑤ 직원의 신규채용 고시와 전형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직원의 신규채용 고시와 전형 규정”을 “직원의 신규채용 고시와 전형 규칙”으로 하고,

제1조 중 “이 규정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인사 규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이 규칙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인사 규정 제17조 제2항에 따라“로 한다.

⑥～ 생략

부 칙 <규칙 제32호, 2016.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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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4, 직원 임용시험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38호, 2016.6.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52호, 2017.9.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09.4.3., 2013.12.31., 2016.3.15., 2016.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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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4, 직원 임용시험 규칙

각종 임용시험 과목표(제7조 관련)

구분 직종․직렬별		6급 및 7급		8급 및 9급
		제1차	제2차	제1차	제2차
간호직		간호학, 간호관리학, 영어	면접	간호학 간호관리학	면접
사무직		서류전형	면접	서류전형	면접
보건직	방사선사	방사선이론, 해부생리학, 영어	면접	방사선이론, 해부생리학	면접
	임상병리사	임상병리학, 해부생리학, 영어	면접	임상병리학, 해부생리학	면접
	물리치료사	물리치료학, 재활의학개론, 영어	면접	물리치료학, 재활의학개론	면접
	작업치료사	작업치료학, 재활의학개론, 영어	면접	작업치료학, 재활의학개론	면접
	의무기록사	의무기록관리학, 의학용어, 영어	면접	의무기록관리학, 의학용어	면접
	영양사	영양학, 식이요업, 영어	면접	영양학, 식이요업	면접
	치과위생사	구강위생학, 치아형태 및 해부학, 영어	면접	구강위생학, 치아형태 및 해부학	면접
	사회복지사	사회복지학, 행정법, 영어	면접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면접
시설관리직		서류전형	면접	서류전형	면접
간호조무직				서류전형	면접

[별표 2] <개정 2016.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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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4, 직원 임용시험 규칙

자격증의 등급별 가산(제23조 관련)

구분	가점율(%)
○ 정보관리기술사 ○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 정보처리기사 ○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3.0
○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 정보처리산업기사 ○ 정보기술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2.5
○ 워드프로세서 1~2급 ○ 정보처리기능사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 컴퓨터활용능력 3급	2.0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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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4, 직원 임용시험 규칙

○○○채용 면접시험 평정표

필적감정용	기재란	(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						응시번호
		본인필적 :						응시분야 (직급)
								성 명	(한글)
생년월일									(한자)

평 정 요 소		만점	평정점수
의료원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0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40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20
4. 용모, 예의․품행 및 성실성		20
5. 창의력․의지력·발전가능성		20
점수 합계		120
위 원 서 명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시험위원 유의사항

1. 합격기준 : 각 면접위원으로부터 받은 각 항목에 대한 점수가 그 항목 만점의 40%이상이고, 각 면접위원으로부터 총점의 60% 이상을 득점한 경우 합격결정

2. 총점 만점의 60% 이상자를 대상으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7.9.1.>

13

Ⅱ-4, 직원 임용시험 규칙

서류전형 채점표

응시번호		임용예정 분 야				성 명
구 분		판정기준				판정
직무관련 자격증․경력 등		적격 또는 부적격
특기사항
참고서류	1. 자기소개서 2. 입사지원서
시 험 시행일자			담당위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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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4, 직원 임용시험 규칙

응시원서

본인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응시직급 (응시분야)									(한자)
주민등록 번 호								-
주 소	( )
전자우편							복수국적
전 화							휴대전화

---------------------------------------------------

※응시번호						응 시 표 ( )임용시험
응시직급 (응시분야)						성명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주민등록 번 호							-
20 년 월 일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사진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시작 1시간 전까지 ○○○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별지 제4호 서식] <신설 2017.9.1.>

15

Ⅱ-4, 직원 임용시험 규칙

응시원서

본인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직급 (응시분야)								(한자)
생년월일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 소	( )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

---------------------------------------------------

응 시 표 (              )임용시험

※응시번호			응시직급 (응시분야)
성명	(한글)		(한자)
20 년 월 일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5호 서식] <신설 2017.9.1.>

16

Ⅱ-4, 직원 임용시험 규칙

자기소개서

지원분야와 관련된 본인의 보유 역량을 기술하시오.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이 상대방에게 성공적으로 설득했던 경험을 상황‧행동‧결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최근 5년 내에 직면했던 삶의 어려움이 무엇이었으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였는지 기술하시오.

직무수행을 통하여 문제해결능력을 발휘한 경험이 있으면 기술하시오.

직장인으로서의 직업윤리가 왜 중요한지 본인의 가치관을 중심으로 설명하시오.

우리 의료원에 가장 부합된다고 판단되는 인재상을 기술하시오.

※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 등을 암시하는 내용 기재 금지

※ A4용지 3매 이내로 본인이 직접 작성 바랍니다.

(대리 작성, 허위 작성시에는 합격 취소 등 불이익 부과)

본인은 상기 사항에 허위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6호 서식] <신설 2017.9.1.>

17

Ⅱ-4, 직원 임용시험 규칙

입사지원서

1. 인적사항
지원구분	신입 ( ), 경력 ( )	지원직무		접수번호
성 명	(한글)
현 주 소
연 락 처	(본인휴대폰)	전자우편
	(비상연락처)
최종학교 소재지	* 지역인재 응시자 확인	가점항목	□ 장애대상 □ 보훈대상

2. 교육사항
* 지원직무 관련 과목 및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그 내용을 기입해 주십시오.
교육구분	과목명 및 교육과정	교육시간
□ 학교교육 □ 직업훈련 □ 기타
직무관련 주요내용

3. 자격사항
* 지원직무 관련 국가기술/전문자격, 국가공인민간자격을 기입해 주십시오.
자격증명	발 급 기 관	취득일자	자격증명	발 급 기 관	취득일자

4. 경험 혹은 경력사항
* 지원직무 관련 경험 혹은 경력사항을 기입해 주십시오.
구분	소속조직	역할	활동기간	활동내용
□ 경험 □ 경력
* 직무활동, 동아리/동호회, 팀 프로젝트, 연구회, 재능기부 등이 주요 직무경험을 서술하여 주십시오
직무관련 주요내용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지원일자 : 20  년   월   일

지 원 자 :            (서명 또는 인)

3

Ⅱ-5, 계약제 운영 규칙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 규칙

Ⅱ-1, 직제 규정

Ⅱ-3, 위임전결 규칙

[시행 1988.6.1.] [1988.5.1., 제정]

[시행 2006.10.4.] [규정 제342호, 2006.10.4., 일부개정]

[시행 2015.11.3.] [규정 제495호, 2015.11.3., 타규정개정]

[시행 2016.2.19.] [규칙 제30호, 2016.2.19., 전부개정]

[시행 2016.4.18.] [규칙 제34호, 2016.4.18., 일부개정]

[시행 2017.9.1.] [규칙 제53호, 2017.9.1., 일부개정]

[시행 2018.1.18.] [규칙 제59호, 2018.1.18., 일부개정]

Ⅱ-5,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 규칙

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인사 규정 제22조 및 보수 규정 제38조에 따라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규칙은 의료원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의료원의 공무직근로자 등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개별 근로계약서 또는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18.>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공무직근로자”란 상시적․지속적으로 직원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②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제2장 공무직근로자

제4조(정원 관리) 조직관리부서는 공무직근로자의 정원을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정원을 변경하고 변경사항을 인사부서 및 예산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총 정원) ① 의료원에 두는 공무직근로자의 총 정원은 6명으로 한다. <개정 2016.4.18., 2017.9.1.>

② 조직관리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부서별 공무직근로자 정원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근로자 전환 및 채용원칙) ① 인사부서는 기간제근로자 중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무직 전환 기준을 충족한 근로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라북도 사전협의 후 이사회에서 공무직근로자로 확정하여야 한다.

Ⅱ-5,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 규칙

제7조(채용) ① 인사부서는 이사회에서 공무직근로자로 확정한 근로자를 공무직근로자로 채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직근로자의 임용자격기준, 채용방법, 임용결격사유, 임용구비서류 등에 관하여는 의료원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2

제8조(근로계약의 체결) ① 공무직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며, 근로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를 해당 공무직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근로계약서에는 공무직근로자의 인적사항, 근로계약기간, 보수, 업무량 축소 및 직제개편 등으로 인원감축이 필요한 경우 근로계약 해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담당 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9조(근로계약의 해지) ① 공무직근로자는 업무량 축소 및 직제개편 등으로 인원감축이 불가피한 경우,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한 경우, 고의중과실로 손해를 초래한 경우 등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계약을 해지 하는 경우(징계해고 포함)에는 근로계약 해지일 30일 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기재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근무성적평가) ①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는 12월 31을 기준으로 연 1회 실시한다.

② 근무성적평가의 1차 평가자는 평가대상 공무직근로자의 직상급 부서장 또는 수간호사가 되며, 2차 평가자는 평가대상 공무직근로자의 차상급 부서장으로 한다.

③ 제2항에서 평가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원장이 지정 운영한다.

④ 근무성적평가가 완료되면 평가자는 평가표를 인사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⑤ 공무직근로자의 근무성적평가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제11조(근무성적평가 결과 활용) 근무성적평가 결과는 공무직근로자의 각종 인사관리, 보수의 조정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12조(보수 등) 공무직근로자의 보수는 개별 근로계약서를 우선 적용하되 근로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수규정을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보수 및 복리후생 지원체계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18.>

제13조(퇴직금 지급) ① 공무직근로자의 퇴직급여는 1년 이상 근무 시 지급하며,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② 공무직근로자의 퇴직금은 퇴직 전 최근 3개월의 보수를 평균한 금액을 지급한다.

Ⅱ-5,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 규칙

제14조(준용) 동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공무직근로자의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하여는 의료원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3

제3장 기간제근로자

제15조(채용) 기간제근로자의 임용자격기준, 채용방법, 임용결격사유, 임용구비서류 등에 관하여는 의료원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일시적인 특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면접에 의하여 채용할 수 있다.

제16조(근로계약기간) 기간제근로자의 최초 근로계약 기간은 1년 이하로 하며, 재계약한 경우에는 연속된 근로계약기간의 합계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근로계약의 체결) 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며, 근로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를 해당 기간제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근로계약서에는 기간제근로자의 인적사항, 근로계약기간, 보수, 업무량 축소 및 직제개편 등으로 인원감축이 필요한 경우 근로계약 해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담당 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18조(근로계약의 해지) ① 기간제근로자는 업무량 축소 및 직제개편 등으로 인원감축이 불가피한 경우,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한 경우, 고의중과실로 손해를 초래한 경우 등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계약을 해지 하는 경우(징계해고 포함)에는 근로계약 해지일 30일 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기재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재계약) ① 기간제근로자가 수행하던 사업과 업무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계약만료 5일전까지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기간 중 제20조에 따라 실시한 근무성적평가 결과가 '하'에 해당하는 자는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0조(근무성적평가) ① 기간제근로자의 직상급 부서장 또는 수가호사는 당해 근로계약이 만료되기 10일 전에 “별지 제4호 서식”의 근무성적평가표에 의거하여 근무성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근무성적평가의 1차 평가자는 평가대상 기간제근로자의 직상급 부서장 또는 수간호사가 되며, 2차 평가자는 평가대상 기간제근로자의 차상급 부서장으로 한다.

③ 제2항에서 평가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원장이 지정 운영한다.

④ 근무성적평가가 완료되면 평가자는 평가표를 인사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⑤ 기간제근로자의 근무성적평가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Ⅱ-5,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 규칙

제21조(근무성적평가 결과 활용) 근무성적평가 결과는 재계약, 각종 인사관리, 보수의 조정 등에 반영할 수 있다.

4

제22조(보수 등) 기간제근로자의 보수는 개별 근로계약서를 우선 적용하되 근로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수규정을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보수 및 복리후생 지원체계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18.>

제23조(퇴직금 지급) ①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급여는 1년 이상 근무 시 지급하며,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② 기간제직원의 퇴직금은 퇴직 전 최근 3개월의 보수를 평균한 금액을 지급한다.

제24조(준용) 동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간제직원의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하여는 의료원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기타

제25조(시용기간) 시용기간에 관한 인사규정 제21조의 신규임용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6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의료원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에게 의료원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세칙․지침)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1988.5.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342호, 2006.10.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95호, 2015.11.3.> (제규정 관리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Ⅱ-5,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 규칙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⑤ 생략

⑥ 계약제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계약제 운영 규정”을 “계약제 운영 규칙”으로 하고,

제1조 중 “이 규정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인사 규정 제22조(직원의 계약제 운영) 규정에 의한 운영규정“를 ”이 규칙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인사 규정 제22조에 따라 운영규칙“로 한다.

⑦～ 생략

5

부 칙 <규칙 제30호, 2006.2.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34호, 2016.4.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53호, 2017.9.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60호, 2018.1.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7.1.18.>

Ⅱ-5,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 규칙

근무성적평가에 관한 기준과 방법

6

1. 시기 및 평가자 구성 등

□ 평가시기 : 공무직근로자(12월 31일 기준으로 연 1회 실시), 기간제근로자(근로계약 만료 10일전까지)

□ 평가자 구성 : 1차 평가자(직상급 부서장 또는 수간호사),

2차 평가자(차상급 부서장)

※ 평가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원장이 지정 운영한다.

※ 평가자는 평가를 수행하기 전에 평가대상 근로자와 사전 면담을 하여야 한다.

2.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 평가항목 및 요소

평가항목(배점)	업무수행태도(40점)	업무수행능력(40점)	미래발전가능성(20점)
평가요소(배점)	책임감(10점)	업무전문성(10점)	자기개발노력(10점)
	업무적극성(10점)	기획·창의력(10점)
	업무협조성(10점)	이해·판단력(10점)	업무혁신․개선(10점)
	규율성(10점)	업무처리속도(10점)

□ 평가기준

평가척도	평가척도 의미	점수
탁월	업무수행태도와 능력 등이 탁월하여 타의 모범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10
우수	업무수행태도와 능력이 우수하고, 향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더욱 향상될 수 있다고 기대되는 경우	8
보통	업무수행태도와 능력 등이 기대치의 평균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6
미흡	업무수행태도와 능력 등은 다소 부족하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향상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불량	업무수행태도와 능력 등이 극히 불량하여, 향후 조직원으로서 문제 발생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3. 평균총점 산출

□ 반영비율 : 직상급 부서장 또는 수간호사(50%), 차상급 부서장(50%)

□ 평균총점 : 평가자별 평가점수에 의한 반영비율을 고려한 합산 총점

[별지 제1호 서식]

7

Ⅱ-5,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 규칙

부서별 공무직근로자 정원대장

(단위 : 명)

부서명	계	직종1	직종2	직종3	.....		정원 변경일자

[별지 제2호 서식]

8

Ⅱ-5,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 규칙

근 로 계 약 서

(공무직근로자)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장(이하 “사업주”라 함)과 근로자 ○○○(이하 “근로자”라 함)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제1조(계약당사자)

(사업주)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장

(근로자)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제2조(근무장소 및 담당업무) ① 근무장소는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내 소속 부서로 한다.

② 계약기간 동안 “근로자”가 담당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나. 기타 “사업주”가 지시한 업무

③ “사업주”는 업무 상 필요한 경우 “근로자”의 근무장소 또는 담당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한다.

② “근로자”가 의원사직 하고자 하는 경우 퇴직희망일 30일 전에 “사업주”에게 통지하고, 업무 인수・인계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시간) ① 근로시간은 1일 8시간(08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 1주 40시간을 기본(소정) 근무하고, 휴게시간은 1일 1시간(12시 30분부터 13시 30분까지)으로 한다.

② “근로자”는 의료원 및 소속 부서 업무의 특수성으로 정해진 시각에 휴게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휴게시간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업무 상 필요한 경우 “근로자”의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Ⅱ-5,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 규칙

9

제5조(주휴일 및 연차휴가) 주 1회 유급휴일을 부여하며,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한다.

제6조(신분) 계약기간동안 근로관계를 유지한다.

제7조(월 임금지급액 및 지급방법) 월 임금지급액 및 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봉    급 :       직   급   호봉 지급총액의 100%를 지급한다.

나. 제 수 당 :       직 지급방법과 동일하게 지급한다.

다. 지급방법 : 매월 20일에 “근로자”가 제출한 예금통장에 입금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라. 상기 가호, 나호, 다호는 의료원 제규정 변경 시 그 변경된 내용을 적용한다.

제8조(퇴직급여) ① 퇴직급여는 1년 이상 근무 시 지급하며,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② 퇴직금은 퇴직 전 최근 3개월의 보수를 평균한 금액을 지급한다.

제9조(기밀누설 금지의무) ① “근로자”는 계약기간 중 또는 퇴직 후에 자기가 담당한 직무의 비밀과 업무상 지득한 의료원의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근로자”는 본 근로계약서와 관련한 어떠한 내용도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직원이 의료원의 사업 또는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대외에 발표할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계약의 해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계약기간에 불구하고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근무성적이 불량한 경우

나. 의료원의 제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다. “사업주”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위반하였을 경우

라. 제9조(기밀누설 금지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마. 업무량 축소, 직제개편 등으로 인원감축이 불가피할 경우

바.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한 경우

사. 고의중과실로 손해를 초래한 경우

아.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할 경우 등

10

Ⅱ-5,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 규칙

제11조(복무) “근로자”는 본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업주”가 지정하는 근무지에서 근무하며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복무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기타) ① “근로자”는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의 규정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업무수행에 있어서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관계법령,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의 취업규칙 및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에 따른다.

본 계약을 입증하기 위하여 쌍방 서명 또는 날인 후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사업주) 주  소 : 전북 남원시 충정로 365

대표자 :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장 (서명 또는 날인)

(근로자)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3호 서식]

11

Ⅱ-5,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 규칙

근 로 계 약 서

(기간제근로자)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장(이하 “사업주”라 함)과 근로자 ○○○(이하 “근로자”라 함)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제1조(계약당사자)

(사업주)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장

(근로자)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제2조(근무장소 및 담당업무) ① 근무장소는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내 소속 부서로 한다.

② 계약기간 동안 “근로자”가 담당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나. 기타 “사업주”가 지시한 업무

③ “사업주”는 업무 상 필요한 경우 “근로자”의 근무장소 또는 담당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근로자”가 의원사직 하고자 하는 경우 퇴직희망일 30일 전에 “사업주”에게 통지하고, 업무 인수・인계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시간) ① 근로시간은 1일 8시간(08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 1주 40시간을 기본(소정) 근무하고, 휴게시간은 1일 1시간(12시 30분부터 13시 30분까지)으로 한다.

② “근로자”는 의료원 및 소속 부서 업무의 특수성으로 정해진 시각에 휴게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휴게시간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업무 상 필요한 경우 “근로자”의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Ⅱ-5,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 규칙

12

제5조(주휴일 및 연차휴가) 주 1회 유급휴일(교대제 근무자는 매주 마지막 비번일)을 부여하며,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한다.

제6조(신분) 계약기간동안 근로관계를 유지한다.

제7조(월 임금지급액 및 지급방법) 월 임금지급액 및 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봉    급 :       직   급   호봉 지급총액의 100%를 지급한다.

나. 제 수 당 :       직 지급방법과 동일하게 지급한다.

다. 지급방법 : 매월 20일에 “근로자”가 제출한 예금통장에 입금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라. 상기 가호, 나호, 다호는 의료원 제규정 변경 시 그 변경된 내용을 적용한다.

제8조(퇴직급여) ① 퇴직급여는 1년 이상 근무 시 지급하며,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② 퇴직금은 퇴직 전 최근 3개월의 보수를 평균한 금액을 지급한다.

제9조(기밀누설 금지의무) ① “근로자”는 계약기간 중 또는 퇴직 후에 자기가 담당한 직무의 비밀과 업무상 지득한 의료원의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근로자”는 본 근로계약서와 관련한 어떠한 내용도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직원이 의료원의 사업 또는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대외에 발표할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계약의 해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계약기간에 불구하고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근무성적이 불량한 경우

나. 의료원의 제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다. “사업주”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위반하였을 경우

라. 제9조(기밀누설 금지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마. 업무량 축소, 직제개편 등으로 인원감축이 불가피할 경우

바.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한 경우

사. 고의중과실로 손해를 초래한 경우

아.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할 경우 등

13

Ⅱ-5,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 규칙

제11조(복무) “근로자”는 본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업주”가 지정하는 근무지에서 근무하며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복무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기타) ① “근로자”는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의 규정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업무수행에 있어서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관계법령,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의 취업규칙 및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에 따른다.

본 계약을 입증하기 위하여 쌍방 서명 또는 날인 후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사업주) 주  소 : 전북 남원시 충정로 365

대표자 :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장 (서명 또는 날인)

(근로자)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4호 서식]

14

Ⅱ-5,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 규칙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근무성적 평가표

가. 인 적 사 항

구    분

공무직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로 구분

소속부서

성    명

생년월일

최초계약일

근무 개월수

나. 직 무 평 가 (평정점 란에 점수 표기)

평가

항목

평가요소

평가내용

배점

평정점

직상급 부서장

(1차)

차상급 부서장

(2차)

업무

수행

태도

(40점)

책임감

매사에 근면 성실하고 자기업무에 최선을 다하려는 자세

10

업무

적극성

맡은 바 업무를 의욕적이고 적극적으로 수행하면서 솔선수범하는 자세

10

업무

협조성

조직의 이익을 생각하고, 상사 및 동료직원과의 적극적인 의사소통과 협조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도

10

규율성

조직윤리와 제규정을 솔선하여 잘 준수하고 업무에 관한 상사의 명령 및 지시를 지키려는 노력도

10

업무

수행

능력

(40점)

업무

전문성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구비하고, 이를 업무에 활용하는 능력

10

기획·

창의력

업무처리 등에 있어 기획과 독창적인 개선 능력

10

이해

판단력

업무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입수, 활용하고 적절한 판단으로 의사를 결정하여 타당성 있게 처리하는 능력

10

업무처리 속도

담당 업무를 정해진 기간 안에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는 능력

10

미래

발전

가능성

(20점)

자기개발노력

업무의 성과와 질을 제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필요한 자기학습을 위한 노력도

10

업무혁신·개선

변화하는 상황에서 종전의 관행과 업무프로세스를 발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혁신기법 등을 활용하는 능력

10

※ 평가자 및 확인자는 항목별 점수(척도기준)를 기재하여 평정하되 총점을 기재

평가척도	평가척도 의미	점수
탁월	업무수행태도와 능력 등이 탁월하여 타의 모범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10
우수	업무수행태도와 능력이 우수하고, 향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더욱 향상될 수 있다고 기대되는 경우	8
보통	업무수행태도와 능력 등이 기대치의 평균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6
미흡	업무수행태도와 능력 등은 다소 부족하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향상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불량	업무수행태도와 능력 등이 극히 불량하여, 향후 조직원으로서 문제 발생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계

평균총점     점

〈평가결과〉

상 (80점 이상)	중 (79점 ~60점)	하 (59점 이하)

다. 평 가 의 견

직상급 부서장 평가의견

차상급 부서장 평가의견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비밀을 유지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차상급 부서장 :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직상급 부서장 :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명예퇴직수당 지급 규칙

Ⅱ-1, 직제 규정

Ⅱ-3, 위임전결 규칙

[시행 2001.5.3.] [규정 제265호, 2001.5.3., 제정]

[시행 2006.10.4.] [규정 제346호, 2006.10.4., 일부개정]

[시행 2015.11.3.] [규정 제495호, 2015.11.3., 타규정개정]

[시행 2015.11.30.] [규정 제500호, 2015.11.30., 타규정개정]

Ⅱ-6, 명예퇴직수당 지급 규칙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인사 규정 제43조의1에 따라 임직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규정에 의하여 근속년수계산 수당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0.4., 2015.11.3.>

제2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자는 임직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정년퇴직일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임직원으로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

1.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2.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3. 감사원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에 관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자

제3조(명예퇴직수당 지급액) 명예퇴직수당 지급액은 “별표 1”에 의하여 산정한 금

액으로 한다.

제4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공고) 원장은 매년 2회 이상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인원, 신청기간, 지급방법, 지급일 등 기타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기간 개시일 2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 서식)을 첨부하여 퇴직 1개월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을 종료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대상) ① 명예퇴직수당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수당지급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Ⅱ-6, 명예퇴직수당 지급 규칙

2

제7조(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기준․결정) ① 원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신청기간 경과 후 2주 이내에 당해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동 규정 제2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되, 공상, 퇴직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으로 한다. <개정 2006.10.4.>

③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명예퇴직수당 지급규정에 위반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 ① 명예퇴직수당은 원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원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수당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 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부 칙 <규정 제265호, 2001.5.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346호, 2006.10.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95호, 2015.11.3.> (제규정 관리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⑥ 생략

⑦ 명예퇴직수당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명예퇴직수당 지급 규정”을 “명예퇴직수당 지급 규칙”으로 하고,

제1조 중 “이 규정은 인사 규정 제43조의1의 규정에 의하여“를 ”이 규칙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인사 규정 제43조의1에 따라“로 한다.

⑧～ 생략

부 칙 <규정 제500호, 2015.11.30.> (직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④ 생략

⑤ 명예퇴직수당 지급규정 일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별지 제1호 서식 중 “총무팀장”을 “기획총무팀장”으로 한다.

⑥～ 생략

Ⅱ-6, 명예퇴직수당 지급 규칙

3

[별표 1]

Ⅱ-6, 명예퇴직수당 지급 규칙

4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표(제3조 관련)

정년 잔여기간별 대상자	산정기준
1. 1년 이상 5년 이내인 자	퇴직당시(인사규정 제29조 1항에 의하여 특별승진․승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특별승진․승급직전을 말한다) 월 기본급의 반액×정년 잔여월수
2.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자	퇴직당시 월 기본급 반액× <60+(정년잔여월수-60)/2>
3. 10년 초과인 자	정년 잔여기간이 10년인 자에 대한 산정금액과 동일한 금액(10년을 초과하는 정년 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비고 : 수당지급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정년 잔여기간의 계산은 수당지급대상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하되, 정년 잔여 월수의 계산에 있어서는 15일 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5.11.30.>

Ⅱ-6, 명예퇴직수당 지급 규칙

5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① 소속		② 직위(직․급)			( 호봉)
③ 성명	(한글)	④ 주민등록번호
	(한자)	⑤ 주소	□□□□□
⑥ 전화번호 (자 택)		⑦ 근속 기간	년 월			⑧정년월	년 월 일
⑨ 퇴직하고자 하는 시기			⑩ 수당청구액
⑪ 정 년 잔여기간	년 월		⑫ 산출 내역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명예퇴직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명예퇴직수당 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명예퇴직원 1부 3. 진단서(상병퇴직자의 경우)1부 20 . . . 신청인 (인)
⑬ 확 인		기획총무팀장		(인)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 . .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장 귀하

주) 자필로 기재하되, 굵은 선란은 반드시 인사담당자가 기재한다.

[별지 제2호 서식]

명예퇴직원

Ⅱ-6, 명예퇴직수당 지급 규칙

6

소속 :

직급 :

성명 :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명예퇴직 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인)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장 귀하

직원의 근무평정과 절차에 관한 규칙

Ⅱ-7, 직원의 근무평정과 절차에 관한 규칙

[시행 1983.7.1.] [규정 제10호, 1983.6.23., 제정]

[시행 1996.1.5.] [규정 제209호, 1996.1.5., 일부개정]

[시행 2006.10.4.] [규정 제335호, 2006.10.4., 일부개정]

[시행 2008.1.28.] [규정 제392호, 2008.1.28., 일부개정]

[시행 2010.12.31.] [규정 제439호, 2010.12.31., 일부개정]

[시행 2015.11.3.] [규정 제495호, 2015.11.3., 타규정개정]

[시행 2015.11.30.] [규정 제500호, 2015.11.30., 타규정개정]

[시행 2016.2.29.] [규칙 제31호, 2016.2.29., 전부개정]

[시행 2016.4.18.] [규칙 제33호, 2016.4.18., 일부개정]

[시행 2017.3.1.] [규칙 제47호, 2017.3.1., 일부개정]

Ⅱ-7, 직원의 근무평정과 절차에 관한 규칙

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인사 규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라 직원의 근무성적 평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의 적용 범위는 4급 이하 직원으로 한다.

제3조(평정 시기) 평정대상 직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은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 1회 실시한다. 다만, 평정 후 승진후보자 명부의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근무성적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조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하고, 경력에 대해서는 평정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제2장 근무성적평정

제4조(근무성적평정의 평정자 및 확인자)  근무성적 평정자는 평정대상 직원의 직상급 부서장 또는 수간호사가 되고, 확인자는 평정대상 직원의 차상급 부서장이 되며, 평정자 및 확인자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4.18.>

② 제1항에서 평정자와 확인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원장이 지정 운영한다.

③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정자와 확인자를 추가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6.4.18.>

제5조(근무성적평정의 서식) 근무성적평정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성적 평정서에 따라 실시한다.

2

Ⅱ-7, 직원의 근무평정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6조(근무성적평정 방법) ① 평정대상 직원은 평정대상 기간 종료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성적 평정서에 해당 평정대상 기간의 담당업무, 근무실적, 자기평가를 스스로 기록․평가한다.

② 원장이 지정하는 근무성적 평정자와 확인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서의 기재내용과 자기평가 등을 참고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하고 평정기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기획총무팀장에게 제출한다.

③ 평정자와 확인자는 제1항의 평정결과를 기초로 하여 직종별, 직급별로 구분하여 배점비율(7점 20%, 5점 40%, 3점 30%, 2점 10%)을 준용해야 하며, 부서별, 직종별, 직급별 인원수에 따라 비율별 상대평가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④ 평정 담당부서는 평정대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실이 있을 경우 근무성적평정에 포함된 직무수행태도의 만점에서 감하여 평정한다. 다만, 동일사안으로 이중의 감점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한 처분의 점수를 감점으로 평정한다.

1. 중징계 : 1건당 3.0점

2. 경징계 : 1건당 2.0점

3. 직위해제 : 1건당 1.0점

4. 경고(훈계) : 1건당 0.5점

5. 주의 : 1건당 0.3점

6. 민원 불친절로 인한 경고(훈계), 주의 : 1건당 1.0점

제7조(근무성적의 평정점) ① 근무성적의 총평정점은 70점을 만점으로 한다.

② 최종점수 산정은 평정자와 확인자의 점수를 합산한 후 평정자와 확인자의 수로 나눈 평균점을 근무성적 평정점으로 한다.

③ 인사위원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근무성적 평정표가 제6조에 규정된 평가기준에 맞게 평정대상 직원의 순위와 평정점을 심사․결정한다.

제8조(근무성적평정 결과 보고 및 재결정 요구) ① 인사위원회는 근무성적평정 결정 후 근무성적 평정서 및 근무성적 평정표를 원장에게 보고한다.

② 원장은 근무성적평정 결과가 매우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 재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근무성적평정 공개 제한) 근무성적평정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0조(근무성적평정 결과 활용) 근무성적평정 결과는 직원의 각종 인사 관리에 반영시켜야 한다.

제11조(근무성적평정의 예외) ① 직원이 휴직, 직위해제나 그 밖의 사유로  근무성적평정 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3.1.>

② 직원이 근무성적평정 대상 기간에 육아휴직을 하거나 파견 등으로 근무성적을 평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무에 복귀한 후 첫 번째 정기평정을 하기 전까지 최근 2회의 근무성적평정의 평균을 해당 직원의 평정으로 본다. <신설 2017.3.1.>

③ 직원이 신규 임용되거나 승진 임용된 경우에는 2개월이 지난 후 최초의 정기평정일에 평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7.3.1.>

④ 직원이 전직한 경우에는 원래의 직급에서 받은 근무성적평정을 해당 평정으로 한다. <신설 2017.3.1.>

3

Ⅱ-7, 직원의 근무평정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3장 경력 및 가산점 평정

제1절 평정자․확인자 및 평정 서식

제12조(경력 및 가산점 평정의 평정자와 확인자) 경력평정 및 가산점평정의 평정자는 기획총무팀장이 되고, 확인자는 관리부장이 된다.

제13조(경력 및 가산점 평정의 서식) 경력평정과 가산점평정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경력 및 가산점 평정표에 따라 실시한다.

제2절 경력평정

제14조(경력평정의 대상 및 방법) ① 경력평정은 평정기준일 현재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4급 이하 직원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경력평정은 해당 직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인사기록카드에 적힌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재사항을 조회․확인 후 평정할 수 있다.

제15조(경력의 평정점) ① 경력의 총평정점은 30점을 만점으로 한다.

② 갑경력 30점, 을경력 15.84점, 병경력 2.64점을 각각 초과 평정할 수 없으며, 경력별 평정점은 “별표 1”과 같다.

제16조(경력평정기간의 계산) ① 경력평정 대상기간 중에 휴직, 대기 및 징계처분 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의 평정에서 제외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의무 수행을 위하여 휴직한 후 복직한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은 휴직 당시에 재직하였던 직급으로 보아 이를 평정한다.

② 평정기간은 경력월수를 단위로 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갑경력, 을경력, 병경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갑경력 : 동일직급 또는 이에 상당한 직무의 당 의료원 경력

2. 을경력 : 동일직급 바로 하위직급의 당 의료원 경력

3. 병경력 : 당 의료원 최초입사 시 계약직, 임시직으로 근무한 경력

제3절 가산점평정

4

Ⅱ-7, 직원의 근무평정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17조(가점 평정) ① 평정대상 직원이 직무수행상의 공적으로 인사규정 제8장 제2절에 따라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2점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점수를 가점으로 평정한다.

1. 장관급 이상 표창 : 2.0점

2. 도지사급 표창 : 1.0점

3. 원장 및 기타 기관 표창 : 0.5점

제1항의 포상은 당해 계급에서 받은 것으로 하며, 포상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유리한 것의 점수를 가점으로 평정한다.

제4절 평정 결과 제출 및 열람

제18조(경력 및 가산점 평정 결과의 보고 및 열람) ① 경력평정 및 가산점평정의 평정자와 확인자는 경력평정 및 가산점평정 후 경력 및 가산점 평정표를 원장에게 보고한다.

② 경력평정 및 가산점평정의 평정자와 확인자는 평정대상 직원이 요구할 때에는 해당 직원의 경력 및 가산점 평정표를 보여 주어야 한다.

제4장 승진후보자 명부

제19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방법) ① 승진후보자 명부(이하 “명부”라 한다)는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직원에 대하여 100점을 총평정점의 만점으로 작성하되, 명부의 평정점은 근무성적평정점 70점, 경력평정점 30점을 각각 만점으로 한다. 다만, 가산점 해당자에 대해서는 2점의 범위에서 그 가산점을 합산한 점수를 명부의 총평정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은 명부 작성기준일부터 4급․5급․6급 직원은 3년 이내, 7급 직원은 2년 이내, 8급․9급 직원은 1년 이내의 기간 중 해당 계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하여 각각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4급․5급․6급 직원 : 최근 1년 이내 50%, 최근 2년 이내 30%, 최근 3년 이내 20%

2. 7급 직원 : 최근 1년 이내 60%, 최근 2년 이내 40%

3. 8급․9급 직원 : 최근 1년 이내 평정한 평정점

③ 제1항에 따른 각 평정점은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④ 명부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

제20조(명부의 작성 기준일) 명부는 매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제21조(명부의 효력) 명부는 작성기준일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다만, 제23조에 따라 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5

Ⅱ-7, 직원의 근무평정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22조(동점자의 순위) ① 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1. 근무성적평정점 및 가산점을 합산한 점수가 우수한 사람

2. 해당 직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

② 제1항에 의해서도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장이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제23조(명부의 조정 및 삭제) ① 명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정하여 그 조정 결과가 해당 조정사유 발생 후에 하는 승진임용에 적용한다.

1. 승진소요 최저년수에 도달한 직원이 있는 경우

2. 승진임용 제한사유가 해제된 직원이 있는 경우

3. 제11조에 따라 근무성적을 평정한 직원이 있는 경우

4. 제17조에 따른 가산점 사유가 생긴 직원이 있는 경우

② 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승진임용 제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에 해당 직원을 명부에서 삭제한다.

제24조(명부의 보고) 명부는 작성 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 원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제23조에 따라 명부를 조정 및 삭제한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한 관련증빙서류와 함께 보고한다.

제25조(세칙․지침)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규정 제10호, 1983.6.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병원이 설립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209호, 1996.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335호, 2006.10.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392호, 2008.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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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7, 직원의 근무평정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39호, 2010.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67호, 2014.3.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95호, 2015.11.3.> (제규정 관리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⑦ 생략

⑧ 직원의 근무평정과 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직원의 근무평정과 절차에 관한 규정”을 “직원의 근무평정과 절차에 관한 규칙”으로 하고,

제1조 중 “이 규정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인사 규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이 규칙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인사 규정 제47조에 따라“로 한다.

⑨～ 생략

부 칙 <규정 제500호, 2015.11.30.> (직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② 생략

③ 직원의 근무평정과 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별지 제1호 서식 중 “총무팀”을 “기획총무팀”으로 한다.

제10조, 제11조 및 제15조 중 “총무팀장”을 “기획총무팀장”으로 한다.

제14조 별지 제2호 서식 중 “총무팀장”을 “기획총무팀장”으로 한다.

④～ 생략

부 칙 <규칙 제31호, 2016.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7

Ⅱ-7, 직원의 근무평정과 절차에 관한 규칙

부 칙 <규칙 제33호, 2016.4.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47호, 2017.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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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7, 직원의 근무평정과 절차에 관한 규칙

경력별 평정점

평정점 구분		평점 만점	월당 평정점	비고
갑경력	최근 4년	23.04	0.48
	이전 4년	6.96	0.15
을경력		15.84	0.33
병경력		2.64	0.06

8

[별표 2] <신설 2016.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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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7, 직원의 근무평정과 절차에 관한 규칙

평정자와 확인자(제4조제1항 관련)

구분		평정자	확인자
경영지원실	사무직, 시설관리직 무보직자 및 6급 이하 직원	관리부 각 팀장	경영지원실장
관리부	팀장	관리부장	원장
	간호직, 사무직, 보건직, 시설관리직 무보직자 및 6급 이하 직원	관리부 각 팀장	관리부장
진료부	수간호사	간호과장	진료부장
	팀장	진료부장	원장
	간호직, 간호조무직 무보직자 및 6급 이하 직원	진료부 각 수간호사	간호과장
	사무직, 보건직 무보직자 및 6급 이하 직원	진료부 각 팀장	진료부장
	건강증진센터 및 약제과에 근무하는 간호직, 사무직, 보건직, 시설관리직, 간호조무직 무보직자 및 6급 이하 직원	건강증진센터장, 약제과장	진료부장
공공의료사업부	팀장	공공의료사업부장	원장
	무보직자 및 6급 이하 직원	공공의료사업부 각 팀장	공공의료사업부장

[별지 제1호 서식]

10

Ⅱ-7, 직원의 근무평정과 절차에 관한 규칙

근무성적 평정서

□ 평정대상기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1. 인적사항(피평정자)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현직급임용일

2. 담당업무

3. 근무실적

※ 근무성적 평정대상기간 중 수행한 주요 실적사항을 6하 원칙에 의거 본인이 작성 바람.

4. 자기평가

항 목	착 안 점	자기평가
목표달성도	자기가 맡은 직무에 대해서 기간 내에 어느정도 목표 달성도를 발휘하고 있는가
창 의 성	새로운 업무기획에 있어서 어느정도 창의력을 발휘하고 있는가
적 극 성	자기가 맡은 직무에 관하여 자발적이며 의욕적으로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서 어느정도 적극성을 갖고 있는가
노 력 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활용과 자신의 자아발전을 위하여 어느정도 노력하고 있는가
전문지식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어느정도 갖추고 있으며 이를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가
이해판단력	업무수행에 있어서 정확한 이해판단력과 필요한 기초지식, 기술, 기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가
지 도 력	담당 직무수행에 있어서 부하 직원에 대한 통솔력을 어느정도 갖고 있는가
책 임 성	업무수행에 필요한 업무목표를 충분히 인식하고 목표를 끝까지 성실히 수행하는가
협 조 성	업무수행에 있어서 상호 동료간에 기꺼이 협력하고 원만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윤리의식	직무수행에 있어서 확고한 윤리관을 가지고 어느정도 청렴하게 근무하고 있는가
※ 자기평가 “란”에 해당 항목별로 다음의 3개 등급 중 표기 바람. A(만족), B(보통), C(미흡)
작성자(본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11

Ⅱ-7, 직원의 근무평정과 절차에 관한 규칙

5. 근무성적 평정(해당란에 ○)

평정대상		업무실적 (28점)				직무수행능력 (21점)			직무수행 태도(14점)		청렴도 (7점)	점수 합계
평정소요 ( 70점 )		목표 달성도	창의 성	적극 성	노력 도	전문 지식	이해 판단 력	지도 력	책임 성	협조 성	윤리 의식
평정자	7점
	5점
	3점
	2점
확인자	7점
	5점
	3점
	2점
○ 최종점수 산정 : 평정자+확인자=합계÷(평정자수+확인자수) = ( )										종합평정	점

6. 종합평가 의견 및 평정자․확인자 서명

종합 평가 의견	평정자
	확인자
평정자․ 확인자 서명	구 분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서명(날인)
	평정자
	확인자

※ 근무성적 평정 후 평정자와 확인자는 종합평가 의견을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기획총무팀에 근무성적 평정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호 서식]

12

Ⅱ-7, 직원의 근무평정과 절차에 관한 규칙

근무성적 평정표

○ 대상직급 :

○ 평정대상기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평정 순위	성 명	생년월일	평정점

※ 작성요령

○ 평정점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평가하여 부여한다.

[별지 제3호 서식]

13

Ⅱ-7, 직원의 근무평정과 절차에 관한 규칙

경력 및 가산점 평정표

작성일 : 20  년   월   일

피평정자			평정점				평정자
소속			갑경력	최근 4년			직위	기획총무팀장
				이전 4년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직급			을경력				확인자
			병경력				직위	관리부장
성명			총평정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경력별		직렬	직급		경력 구분	재직기간 (부터~까지)	재직 월수	월평 정점	평점점
갑경력	최근 4년
	이전 4년
을경력
		계
병경력
		계
가산점		부여일				평정점
		부여일				평정점
		총평정점

[별지 제4호 서식]

14

Ⅱ-7, 직원의 근무평정과 절차에 관한 규칙

승진후보자 명부

○ 기관명 :	월 일	작성자 (서명 또는 날인)
	월 일	조정자 (서명 또는 날인)
○ 직 급 :	월 일	조정자 (서명 또는 날인)
	월 일	조정자 (서명 또는 날인)

순 위				⑤소속	⑥성명	⑦총평정점	평정 점수 내역			⑪비고
① 정기	② 조정	③ 조정	④ 조정				⑧근무 성적	⑨경력	⑩가점

비고 : 1. 기관명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으로 기재한다.

2. 소속란은 직제상의 최저단위 부서를 표시한다.

3. 가점의 경우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4. 명부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명부의 끝 순위 다음에 등재하고 비고란에 조정사유를 기재한다.

5. 명부에서 삭제하는 경우에는 해당자란을 주선으로 삭제하고 비고란에 삭제사유 및 삭제일자를 예시와 같이 기재하고 인사 담당부서장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예 시”	휴직(11.1)

6. 명부의 조정 및 삭제는 반드시 원장의 결재를 받아 행한다.

7. 결재문서와 승진후보자 명부 사이 및 승진후보자 명부 각 면 사이에는 원장이 간인을 하고 면 표시를 하여야 한다.

1

Ⅱ-8, 신규임용자 시용기간 근무성적 평가 지침

신규임용자 시용기간 근무성적 평가 지침

[시행 2015.11.25.] [지침 제498호, 2015.11.25., 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인사규정 제21조 규정에 따라 신규임용자 시용기간 근무성적 평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신규임용자의 시용기간 근무성적 평가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평가시기) 신규임용자의 시용기간 근무성적 평가는 시용기간 종료일로부터 10일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실시한다.

제4조(평가기준) 신규임용자의 시용기간 근무성적에 관한 평가항목과 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수행태도 : 책임감, 업무적극성, 업무협조성, 규율성

2. 업무수행능력 : 업무전문성, 기획․창의력, 이해판단력, 업무처리속도

3. 미래발전가능성 : 자기개발노력, 업무혁신·개선

제5조(평가척도) ① 각 평가요소는 5개의 평가척도로 절대평가를 실시하며 척도별 점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탁월(10점)

2. 우수( 8점)

3. 보통( 6점)

4. 미흡( 4점)

5. 불량( 2점)

② 평가결과는 직상급 부서장 50%와 차상급 부서장 50%의 반영비율로 평균총점을 산정하고, 평균총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상 : 80점 이상

2. 중 : 79점 ～ 60점

3. 하 : 59점 이하

제6조(평가방법) 평가는 신규임용자의 직상급 부서장과 차상급 부서장 평가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실시하며, 세부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상급 부서장 평가 : 각 평가항목에 대해 평가점수를 기재하고 직상급 부서장 평가의견을 작성한다.

2. 차상급 부서장 평가 : 직상급 부서장의 평가점수를 검토하여 평가점수를 기재하고 차상급 부서장 평가의견을 작성한다.

제7조(기타) 이 지침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지침 제498호, 2015.11.2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Ⅱ-8, 신규임용자 시용기간 근무성적 평가 지침

2

[별지 제1호 서식]

3

신규임용자 시용기간 근무성적 평가표

Ⅱ-8, 신규임용자 시용기간 근무성적 평가 지침

가. 인적사항

소속부서

성명

직급

최초임용일

시용

만료일

나. 직 무 평 가 (평정점 란에 점수 표기)

평가

항목

평가요소

평가내용

배점

평정점

직상급

부서장

(1차)

차상급

부서장

(2차)

업무

수행

태도

(40점)

책임감

매사에 근면 성실하고 자기업무에 최선을 다하려는 자세

10

업무 적극성

맡은 바 업무를 의욕적이고 적극적으로 수행하면서 솔선수범하는 자세

10

업무 협조성

조직의 이익을 생각하고, 상사 및 동료직원과의 적극적인 의사소통과 협조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도

10

규율성

조직윤리와 제규정을 솔선하여 잘 준수하고 업무에 관한 상사의 명령 및 지시를 지키려는 노력도

10

업무

수행

능력

(40점)

업무

전문성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구비하고, 이를 업무에 활용하는 능력

10

기획· 창의력

업무처리 등에 있어 기획과 독창적인 개선 능력

10

이해

판단력

업무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입수, 활용하고 적절한 판단으로 의사를 결정하여 타당성 있게 처리하는 능력

10

업무처리 속도

담당 업무를 정해진 기간 안에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는 능력

10

미래

발전

가능성

(20점)

자기개발 노력

업무의 성과와 질을 제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필요한 자기학습을 위한 노력도

10

업무혁신·개선

변화하는 상황에서 종전의 관행과 업무프로세스를 발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혁신기법 등을 활용하는 능력

10

※ 평가자 및 확인자는 항목별 점수(척도기준)를 기재하여 평정하되 총점을 기재

평가척도	평가척도 의미	점수
탁월	업무수행태도와 능력 등이 탁월하여 타의 모범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10
우수	업무수행태도와 능력이 우수하고, 향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더욱 향상될 수 있다고 기대되는 경우	8
보통	업무수행태도와 능력 등이 기대치의 평균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6
미흡	업무수행태도와 능력 등은 다소 부족하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향상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불량	업무수행태도와 능력 등이 극히 불량하여, 향후 조직원으로서 문제 발생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계

평균총점        점

〈평가결과〉

상 (80점 이상)	중 (79점 ~60점)	하 (59점 이하)

다. 평가의견

직상급 부서장 평가의견

차상급 부서장 평가의견

신규임용자의 시용기간 근무성적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비밀을 유지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차상급 부서장 :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직상급 부서장 :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직무대리 규칙

[시행 2017.4.17.] [규칙 제50호, 2017.4.17., 제정]

1

Ⅱ-9, 직무대리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직제 규정 제12조에 따라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의료원에서 직무대리에 관하여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직무대리) 원장 및 부서장이 유고․출장․부득이한 사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진료부장이 대리한다. 다만, 직무를 대리하는 진료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관리부장, 공공의료사업부장의 순위에 의한 부장이 대리한다.

2. 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부의 직제 상 과장․센터장 또는 팀의 순위에 의한 팀장이 대리한다.

3. 센터장․간호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센터․간호과의 직제 상 수간호사 또는 간호팀장의 순위에 의한 수간호사 또는 간호팀장이 대리한다.

4. 약제과장 또는 각 병동․실의 수간호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약제과 또는 당해 각 병동․실의 소속직원중 상위서열의 직원이 대리한다.

5.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팀의 직제 상 계의 순위에 의한 계장이 대리한다.

제4조(지정대리)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대리의 지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5조(책임)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제6조(세칙․지침)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규칙 제50호, 2017.4.17.>

2

Ⅱ-9, 직무대리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무인계인수 규칙

[시행 2017.12.29.] [규칙 제57호, 2017.12.29., 제정]

1

Ⅱ-10, 사무인계인수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문서 규정 제32조에 따라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의 사무인계에 필요한 사항과 그 소속부서장 및 소속직원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원장과 직원이 퇴직·휴직 또는 조직개편, 인사발령, 업무분장 조정의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무인계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상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그 밖에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 같은 부서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서 갈음할 수 있다.

④ 사무인계인수가 끝난 후 전임자는 3개월 동안 후임자에 대하여 후견인 역할을 하여야하며, 인계인수된 사무에 대하여 후견인의 역할 소홀로 책임소재발생시 공동책임을 지게 할 수 있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지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3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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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10, 사무인계인수 규칙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사무인계인수 담당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① 부서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부서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별지”의 항목 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부서에서 총괄작성 하여야 한다.

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실․부․과․센터장급 이상은 팀장 또는 수간호사가, 팀장․수간호사는 계장 또는 차하위자가 각각 날인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참관)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참관인을 두어야 하며, 참관인은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 유무를 확인하여 흠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참관인은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 자로 한다. 다만, 원장의 사무인계인수 참관인은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한다.

③ 사무인계인수 사유 발생시 직근 상급자는 담당자의 인계인수서 작성여부를 확인하는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사무인계인수 담당부서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인계인수 담당부서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세칙․지침)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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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10, 사무인계인수 규칙

부 칙 <규칙 제57호, 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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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10, 사무인계인수 규칙

사무 인계․인수서

1. 업무현황 가. 담당 업무 나. 주요 업무계획 및 진행사항 다. 현안사항 및 문제점 라. 주요 미결사항 2. 관련 문서 현황 3. 주요 물품 및 예산 등 인계ㆍ인수가 필요한 사항 4. 그 밖의 참고사항
위와 같이 인계ㆍ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	(서명 또는 인)
인수자	(서명 또는 인)
입회자	(서명 또는 인)
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입회자는 인계자의 바로 위 상급자가 된다. 다만, 인계자가 원장인 경우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가 된다. 2. 기재 항목이나 내용은 기관의 실정이나 인계ㆍ인수 사항에 따라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인계자, 인수자 및 입회자의 서명 또는 날인은 생략할 수 있다.
210mm×297mm(백상지 80g/㎡)

Ⅲ. 감사 ․ 복무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임직원 행동강령 규정

Ⅱ-1, 직제 규정

[시행 2004.12.10.] [규정 제311호, 2004.12.10., 제정]

[시행 2008.1.28.] [규정 제401호, 2008.1.28., 전부개정]

[시행 2009.4.3.] [규정 제420호, 2009.4.3., 일부개정]

[시행 2013.12.31.] [규정 제464호, 2013.12.31., 일부개정]

[시행 2015.1.7.] [규정 제478호, 2015.1.7., 일부개정]

[시행 2015.4.10.] [규정 제482호, 2015.4.10., 일부개정]

[시행 2015.11.3.] [규정 제495호, 2015.11.3., 타규정개정]

[시행 2016.4.29.] [규정 제510호, 2016.4.29., 전부개정]

[시행 2017.1.1.] [규정 제522호, 2017.1.1.,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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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1,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임직원 행동강령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 규정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이하 “법”이라 한다)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정관 제59조에 따라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라 함은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의료원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나. 인･허가, 검사, 감사,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다.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라. 의료원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마. 의료원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바.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사. 그 밖에 원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2. “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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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1,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임직원 행동강령 규정

가.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소속기관 임직원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위탁을 받는 임직원

라.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하는 임직원

3. “금품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利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적용범위) 이 강령은 의료원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①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29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향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 임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원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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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1,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임직원 행동강령 규정

1.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2.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

3. 5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

4. 배우자, 자신의 직계 존속ㆍ비속과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ㆍ단체

5. 의료원의 퇴직임직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

6.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7. 최근 2년 이내에 인ㆍ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ㆍ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8. 그 밖에 원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

② 제1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당해 임직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 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에서 그 임직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재배정하고 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원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특혜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임직원은 출장비⋅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의료원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원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원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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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1,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임직원 행동강령 규정

제9조(인사청탁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투명한 회계 관리) 임직원은 관련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1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직위의 사적이용 금지)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의료원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 또는 제공이 제한되는 정보란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말한다.

1. 각종 의료원 운영 정책 계획수립 및 추진

2. 환자 정보 관련 업무

3. 직원 채용 계획수립 및 선정

4. 제증명 발급 및 각종 민원업무

5. 각종 자체조사․감사 및 수감 관련 업무

6. 시설사업․운영․유지보수 등의 계획수립․예산편성 및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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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1,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임직원 행동강령 규정

7. 의료장비 구입 계획 및 추진

8. 재산취득 및 매각․시설임대․대여 등의 업무

9. 금고지정 심사 및 선정

10. 공사․용역․물품구매 등 각종 계약업무

11. 시설사업 설계․발주․감독․검사

12.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미공개 정보

제15조(공용재산의 사적사용⋅수익 금지) 임직원은 차량, 부동산 등 의료원 소유의 재산과 의료원의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 ① 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8조의 외부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 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의 장이 의료원 임직원이나 파견 임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4. 임직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 등

5. 임직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및 의료원 임직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6.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④ 임직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 직원으로서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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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1,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임직원 행동강령 규정

⑥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에게 또는 그 임직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⑦ 임직원은 의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7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① 임직원은 의료원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 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18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 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원장에게 미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임직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④ 임직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 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⑤ 원장은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⑥ 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원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⑦ 임직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9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원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⑧ 임직원은 월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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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1,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임직원 행동강령 규정

제19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① 임직원은 원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으로 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원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임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임직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20조(금전의 차용금지 등) 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에게 금전을 빌리려고 하거나 빌려주려는 임직원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임직원은 원장에게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①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단체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4.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등

제22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① 임직원은 알선ㆍ청탁, 금품 등의 수수,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강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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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1,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임직원 행동강령 규정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3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그 임직원이 원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신고인의 신분보장) ① 원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3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원장ㆍ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23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강령에 의한 상담․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25조(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 ① 원장은 의료원 임직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는 3명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26조(징계) ① 원장은 이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의료원의 징계관련 규정에 따른다. 다만, 금품 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자체 징계양정기준 등에 따라서 처리하되, “별표 3”의 금품 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하며, 제24조를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27조(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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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1,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임직원 행동강령 규정

1. 임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임직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임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 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 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 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9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원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원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 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0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수 금지 금품 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 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금품 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⑥ 원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별지 제12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 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원장은 금지된 금품 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ㆍ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8조(교육) ① 원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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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1,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임직원 행동강령 규정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직규직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 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29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원장은 이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되, 행동강령책임관은 관리부장으로 지정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할 수 있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강령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2. 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준수여부 점검)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 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포상) 원장은 강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 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32조(규칙, 세칙․지침)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규정 제311호, 200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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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1,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임직원 행동강령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01호, 2008.1.28.>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전의 차용 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삭제 <20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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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1,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임직원 행동강령 규정

부 칙 <규정 제420호, 2009.4.3.>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64호, 2013.12.31.>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78호, 2015.1.7.>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82호, 2015.4.10.>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95호, 2015.11.3.> (제규정 관리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⑧ 생략

⑨ 임직원 행동강령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남원의료원의“를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정관 제59조에 따라 전라북도 남원의료원“로 한다.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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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1,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임직원 행동강령 규정

부 칙 <규정 제510호, 2016.4.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522호, 2017.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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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1,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임직원 행동강령 규정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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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1,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임직원 행동강령 규정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

(제16조제3항제2호 관련)

구분	가액 범위
1. 음식물: 제공자와 공직자가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 조의금 등 각종 부조금과 부조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10만원
3. 선물: 금전 및 제1호에 따른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또는 유가증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5만원

비고

가.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 호의 구분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제1호의 음식물과 제3호의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5만원으로 하되, 제1호 또는 제3호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다. 제1호의 음식물과 제2호의 경조사비를 함께 수수한 경우 및 제2호의 경조사비와 제3호의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라.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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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1,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임직원 행동강령 규정

외부강의․회의 대가기준(제18조제1항 관련)

1. 공직자 사례금 상한액

가. 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공직자

구분	임원	그 외 직원
상한액	30만원	20만원

2. 적용기준

가.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나.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 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 등과 관련하여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가 소속 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칙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별표 3]

15

Ⅲ-1,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임직원 행동강령 규정

금품 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제26조제2항 관련)

금액 비 위 수수 유 형 행위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직무와 직접적인 관계 없이 금품 등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	수동	감봉ㆍ정직ㆍ강등	강등ㆍ해임ㆍ파면	해임․파면	파면
	능동	정직ㆍ강등ㆍ해임	해임․파면	파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하였으나,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동	정직ㆍ강등ㆍ해임	해임․파면	파면
	능동	강등ㆍ해임ㆍ파면	파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동	강등ㆍ해임ㆍ파면	파면
	능동	해임․파면	파면

[별지 제1호 서식]

16

Ⅲ-1,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임직원 행동강령 규정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소명인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상급자 (지시자)	성명						직위(직급)
지시받은 사항
소명 내용
년 월 일
소명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 서식]

17

Ⅲ-1,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임직원 행동강령 규정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상담요청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상급자 (지시자)	성명					직위(직급)
지시받은 사항
공정한 직무를 저해하는 사유
년 월 일
상담요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 서식]

18

Ⅲ-1,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임직원 행동강령 규정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보고자 (상담요청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위 (직 급)
정치인 등 인적사항	성 명				직 책
	소 속				전화번호
요구사항
부당한 근거
년 월 일
보고자(상담요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4호 서식]

19

Ⅲ-1,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임직원 행동강령 규정

금품 등 수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소속				연락처
	주소
금품 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제공자와 친분관계를 맺게 된 경위
금품 등을 제공받게 된 경위
금품 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금품 등의 종류 및 가액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5호 서식]

20

Ⅲ-1,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임직원 행동강령 규정

외부강의 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연락처
외부강의 등 유형	[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 회의
활동 유형	[ ] 강의, 강연							[ ] 기고
	[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 기타( )
요청인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요청 사유
외부강의 등 주제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일괄신고				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
사례금	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별지 제6호 서식]

21

Ⅲ-1,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임직원 행동강령 규정

초과사례금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연락처
외부강의 등 유형	[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 회의
활동 유형	[ ] 강의, 강연						[ ] 기고
	[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 기타( )
요청인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요청 사유
외부강의 등 주제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사례금	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
초과사례금	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
초과사례금 반환	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7호 서식]

22

Ⅲ-1,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임직원 행동강령 규정

금전 거래(부동산 대여)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생년월일		주소
신 고 사 항
[ ] 금전 차용	[ ] 금전 대부
거 래 상대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 ] 직무관련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
직무관련 업무
거래금액 (이율)
거래사유
상환기일
증빙서류 목록	※ 증빙서류(사본) 첨부
[ ] 부동산 대여
대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 ] 직무관련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
직무관련 업무
대상
대여사유
대여기간 및 임차료
증빙서류 목록	※ 증빙서류(사본) 첨부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8호 서식]

23

Ⅲ-1,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임직원 행동강령 규정

수수 금지 금품 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소속					연락처
	주소
금품 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신고취지 및 이유
금품 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금품 등의 종류 및 가액
금품 등 반환여부 및 방법	반환여부
	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9호 서식]

24

Ⅲ-1,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임직원 행동강령 규정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직급)
청구금액
반환계좌	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	금품 (물품)
	수량 (금액)
	받은일시
	반환일시
	증빙서류 목록	※증빙서류(사본) 첨부
반환받는 사람	성명				주소
	연락처				청구인과의 관계
	직무관련 내용
기타 사항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0호 서식]

25

Ⅲ-1,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임직원 행동강령 규정

금품 등 인도확인서
인도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 등의 인도를 확인합니다. 인도일 :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인) 인수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1호 서식]

26

Ⅲ-1,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임직원 행동강령 규정

금품 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
인도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 등의 폐기처분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2호 서식]

27

Ⅲ-1,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임직원 행동강령 규정

금품 등 관리대장
일련번호	신고 접수번호	신고일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신고자			제공자			인도일	관리 부서 (관리자)	보관장소	처리결과	처리일	비고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3호 서식]

28

Ⅲ-1,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임직원 행동강령 규정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60일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피신고자 (신고대상)	성명
소속 및 직위(직급)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 ] 동의 [ ] 부동의
신고취지 및 이유
행동강령 위반행위 내용	일시
장소
내용
증거자료 목록	※ 증거자료 첨부
비고
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장	귀하

[별지 제14호 서식]

29

Ⅲ-1,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임직원 행동강령 규정

상담기록관리부
상담일시			상담유형			[ ] 방문	[ ] 전화		[ ] 기타( )
상 담 요청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직위(직급)				연락처
상담 내용
상담 결과
년 월 일
행동강령책임관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5호 서식]

30

Ⅲ-1,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임직원 행동강령 규정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운영실적

(‘00년 상반기,  기 관 명 )

1. 기본사항

가. 행동강령 적용인원 :     명

※ 적용인원 : 기준일 현재 총 현원(상반기 : 6. 30. / 하반기 : 12. 31. 기준)

나. 클린신고센터 설치수 :

다. 행동강령책임관(기관 본부)

소 속		성 명
직 위		연락처
이메일

라. 행동강령 및 관련 지침

○ 제ㆍ개정 내역

명 칭
제정·개정	제정 ( ), 개정 ( )	일 자	200 . . .
주요 내용

※ 기준일 현재 시행 중인 행동강령 및 관련 지침 파일 제출(첨부①)

2. 행동강령 이행환경

가. 기관 홈페이지 신고창구 운영

○ 신고창구 접속 경로 : (예: 시작화면 → 민원마당 → 부패신고)

○ 시작화면 ~ 신고창구까지의 클릭 횟수 :   회

나. 국민권익위원회 사이버신고센터 접근 용이성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상담 사이트 링크 여부 : 여ㆍ부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상담 사이트까지의 클릭 횟수 :   회

다. 신고자 인센티브 부여제도

○ 신고자 인센티브 부여제도 : 관련 파일 제출(첨부②)

○ 신고자 인센티브 부여제도 운영 현황

구 분	신고 건수	포상 건수	포상금 등 지급실적	인센티브 부여 건수	비 고
계			원(상당)	※ 인사상 우대 등
내 부
외 부

3. 추진실적

31

Ⅲ-1,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임직원 행동강령 규정

가. 행동강령 관련 상담 현황

○ 행동강령 관련 상담 및 조치 현황

상담 분야	상담건수	조치건수	비고
총계
①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②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③ 특혜의 배제
④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⑤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
⑥ 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⑦ 이권개입 등의 금지
⑧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⑨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⑩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⑪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
⑫ 금품 등의 수수 금지
⑬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⑭ 금금전의 차용·대부금지 등
⑮ 경조사의 통지
⑯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⑰ 투명한 회계 관리
⑱ 청렴한 계약의 체결․이행
⑲ 기타

나. 외부강의·회의 등 신고 현황

32

Ⅲ-1,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임직원 행동강령 규정

구 분	총 계	강의·강연	발표·토론	심사·평가 자문·의결	기 타
신고건수	건	건	건	건	건
신고인수	명	명	명	명	명
외부강의·회의 등 시간 (누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대 가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  1. 소속 기관 임직원의 신고실적도 포함

2. 60분까지는 1시간, 1시간 초과 2시간까지는 2시간 등으로 기재

3. 동일인이 수 회 신고하여도 신고인은 1인으로 계산

다. 금품 등 반환신고 현황

○ 신고 현황

구 분	건 수	금 액(천원)	비 고
계
금지금품등 (공무원행동강령 제14조 관련)
기준초과 경조금품등 (공무원행동강령 제17조 관련)

○ 처리 현황

구분	계	반 환	기 증	폐 기	기 타	처리중
건 수	( )	( )	( )	( )	( )	( )
금 액

※ 즉시 반환하여 그 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건수만 “건수란”에 (   )로 표시

라. 행동강령 위반행위 적발 현황

위반건수(건)			자체적발률(%)
계 (A+B)	자체적발건수 (A)	외부기관통보건수 (B)	A ----- × 100 A+B

4. 행동강령 실천의지

33

Ⅲ-1,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임직원 행동강령 규정

가. 행동강령 교육

○ 교육인원(누계) :         명 ※ 소속 기관 교육인원 포함

○ 교육실시 내역 ※ 공공기관 본부 실적만 기재

구분	일시	장소	참석인원(명)	주요내용	교재 제작 여부
누계	-	-		-	-
1	2008. 4. 7.(월)	대강당	457	행동강령 조문별 위반 사례 교육	○ (행동강령 조문별 사례집)
2
:

나. 행동강령 이행실태 지도ㆍ점검

구분	점검 기간	점검 일수	점검 인원	주요 점검사항	위반행위 적발건수
누계	-			-
1	2008. 4. 7.(월)~11.(금)	5일	7	업무추진비 등의 목적외 사용 여부	1
2
:

다. 행동강령 수범 우수사례 수상 및 홍보 실적

○ 수범 사례

○ 수상 내역

수상명	수상 일시	수상 내역	비고

○ 홍보 실적

구분	홍보매체	홍보 횟수	홍보 내용	비고
계

5. 행동강령 위반행위자 적발ㆍ처리 내역

34

Ⅲ-1,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임직원 행동강령 규정

※ 위반행위자 별로 별도 작성

1. 위반행위자	일련번호	20 -
소속		직위
직급	[ ] 임 원	[ ] 관리자	[ ] 직 원	성명	(실명기재)
2. 위반행위 및 적발⋅처분일
위반행위일	( )년 ( )월	적발일	( )년 ( )월	징계 등 처분일	[ ] ( )년 ( )월
[ ] 진행중
3. 위반행위 처리결과	[ ] 파면	[ ] 해임	[ ] 강등	[ ] 정직	[ ] 감봉
[ ] 견책	[ ] 불문경고	[ ] 경고・주의	[ ] 기타(훈계⋅전보발령 등)
4. 적발기관	자체적발	[ ] 내부공익신고	[ ] 진정/신고	[ ] 자체감사	[ ] 기타(직접기재 : )
외부기관 적발	[ ] 상급 감독기관	[ ] 감사원
[ ] 검찰청	[ ] 경찰청
[ ] 국무총리실	[ ] 국민권익위원회
[ ] 기타(직접기재 : )
5. 행동강령 위반행위 내역
유형	[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 ]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 ]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 ] 금품 등의 수수 금지
[ ] 특혜의 배제	[ ]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 금전의 차용·대부금지 등
[ ]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	[ ] 경조사의 통지
[ ] 인사 청탁 등의 금지	[ ]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 ] 이권개입 등의 금지	[ ] 투명한 회계 관리
[ ]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 ] 청렴한 계약의 체결 이행
[ ] 알선․청탁 등의 금지	[ ] 기타(직접기재 : )
[ ]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내역	○ 6하 원칙에 의거, 위반행위 내용, 적발・조치 내역을 상세히 기재

6. 기타

○ 운영상 애로사항

○ 개선조치 요청

○ 건의사항 등

Ⅲ-2, 복무 규정

복무 규정

Ⅱ-1, 직제 규정

[시행 1983.7.1.] [규정 제27호, 1983.6.23., 제정]

[시행 1987.3.1.] [규정 제54호, 1987.3.1., 일부개정]

[시행 1988.5.1.] [규정 제67호, 1988.5.1., 일부개정]

[시행 1993.9.22.] [규정 제99호, 1993.9.22., 일부개정]

[시행 1994.12.7.] [규정 제112호, 1994.12.7., 일부개정]

[시행 2001.1.15.] [규정 제260호, 2001.1.15., 일부개정]

[시행 2002.1.11.] [규정 제276호, 2002.1.11., 일부개정]

[시행 2002.10.14.] [규정 제287호, 2002.10.14., 일부개정]

[시행 2005.2.15.] [규정 제313호, 2005.2.15., 일부개정]

[시행 2006.1.14.] [규정 제321호, 2006.1.14., 일부개정]

[시행 2006.10.4.] [규정 제330호, 2006.10.4., 일부개정]

[시행 2007.4.18.] [규정 제377호, 2007.4.18., 일부개정]

[시행 2008.1.28.] [규정 제388호, 2008.1.28., 일부개정]

[시행 2010.1.20.] [규정 제424호, 2010.1.20., 일부개정]

1

[시행 2010.12.31.] [규정 제438호, 2010.12.31., 일부개정]

[시행 2011.10.06.] [규정 제445호, 2011.10.06., 일부개정]

[시행 2015.1.7.] [규정 제473호, 2015.1.7., 일부개정]

[시행 2015.11.3.] [규정 제495호, 2015.11.3., 타규정개정]

[시행 2015.11.30.] [규정 제500호, 2015.11.30., 타규정개정]

[시행 2016.2.29.] [규정 제509호, 2016.2.29., 일부개정]

[시행 2016.4.29.] [규정 제514호, 2016.4.29., 일부개정]

[시행 2018.3.1.] [규정 제541호, 2018.3.1., 일부개정]

Ⅲ-2, 복무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정관 제27조에 따라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 직원의 취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0.4., 2015.11.3.>

제2조(적용범위)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이하 “의료원”) 직원의 취업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별도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5.1.7.>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원”이라 함은 의료원 인사규정에 의하여 의료원에 임용된 자를 말한다. <개정 2006.10.4.>

2. “상사”라 함은 직제 기타 직무조직상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휘 명령할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를 말한다.

3. “소속부서의 장”이라 함은 직원이 소속된 직제상의 실장․팀장․과장급 이상의 관리자를 말한다. <개정 2010.12.31.>

Ⅲ-2, 복무 규정

2

제4조(신분보장)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과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직위해제, 휴직, 면직기타 신분상의 불이익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94.12.7.>

제5조(균등대우) 직원은 성별,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무 조건에 관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하며 그 능력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받는다.

제2장 복무

제1절 통칙

제6조(성실의무) ① 직원은 관계법령과 병원의 제규정을 준수하고 상사의 직무상 명령 지시에 따르며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청렴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위반, 직장이탈금지위반, 집단행위 금지 위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7.>

제7조(기밀누설 금지의무) ① 직원은 재직 중 또는 퇴직 후에 자기가 담당한 직무의 비밀과 업무상 지득한 의료원의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7.>

② 직원이 병원의 사업 또는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대외에 발표 통지할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7.>

제8조(겸업금지) 직원은 원장의 허가 없이 의료원 직무 이외에 자기사업 또는 타인의 영업에 종사하거나 타 직무를 겸임할 수 없다. 다만, 학회의 활동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5.1.7.>

제9조(신고) 직원은 전거, 전적, 개명, 기타 호적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2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비상시의 협력) 직원은 재해 기타 비상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병원의 보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제11조(손해배상)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병원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Ⅲ-2, 복무 규정

3

제2절 근무 및 휴식 시간

제12조(통상근무시간)  직원의 1일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을 기준 근로시간으로 하고, 1주 5일 근무를 기본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일로 한다.(3교대 근무자도 동일하다. <개정 1987.3.1., 2010.12.31., 2016.2.29.>

다만, 계절의 변화와 직무의 내용 또는 특수한 사정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6.2.29.>

제13조(근무교대자의 근무시간) ① 3교대근무자의 실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한다.

1. 삭제 <1994.12.7.>

2. 삭제 <2015.1.7.>

3. 삭제 <1994.12.7.>

② 교대근무자의 직종과 범위는 별도로 원장이 정한다.

제14조(시업 및 종업) ① 의료원의 통상근무자 근무시간은 시업시간 08시30분, 점심시간 12시30분부터 13시30분까지, 종업시간 17시30분으로 한다. 다만 반일근무 시간은 08시30분에 시작하여 12시30분까지로 한다. <개정 2006.10.4., 2016.2.29.>

② 원장은 직종 또는 직무를 특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출퇴근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근무시작 및 종료시각은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휴식시간) ①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 휴식시간을 근로 시간 중에 주어야한다. <개정 1994.12.7.>

② 제1항의 휴식시간은 근무부서별 또는 직무의 내용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16조(휴식시간의 이용) 휴식시간은 의료원의 질서와 규율을 문란하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7.>

제17조(출근) ① 원장은 직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를 복무관리 담당부서에서 관리한다. <개정 2001.1.15., 2010.12.31., 2016.4.29.>

② 삭제 <2010.12.31.>

③ 상병 기타 사유로 출근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정오까지 신고가 없을 때에는 결근한 것으로 간주한다.

Ⅲ-2, 복무 규정

4

제18조(지각) 근무시간 시작 후에 출근한 자는 출근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정오까지 신고가 없을 때에는 결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10.6.>

제19조(조퇴 및 외출) ① 직원이 조퇴 또는 외출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부서장에게 보고한 후 조퇴 시는 조퇴원을 외출 시는 외출부에 의하여 기획총무팀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업무이외의 사유로 근무지를 임의 이탈할 수 없다. <개정 2010.12.31., 2015.11.30.>

② 조퇴 및 외출로 인한 근무시간의 면제는 1일 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1.28.>

제20조(무단결근) 직원이 제23조에 정한 휴가를 승낙 받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결근하였을 때에는 무단결근으로 본다. <개정 2006.10.4.>

제21조(연가 일수에서의 공제 ) 업무이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개정 1994.12.7., 2011.10.6.>

제4절 휴일 및 휴가

제22조(휴일)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은 휴일로 하고 이를 유급으로 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 <개정 1994.12.7., 2016.2.29.>

2. 삭제 <1994.12.7.>

3. 삭제 <1994.12.7.>

4. 개원기념일

5. 기타 정부 또는 병원에서 지정하는 날

6. 주휴일 <신설 2016.2.29.>

② 직무의 성질상 제1항에 의할 수 없는 교대근무자 등의 휴일은 제1항에 정한 휴일일수의 범위 내에서 따로 지정하여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제23조(휴가) 직원의 휴가는 년차휴가, 병가, 청원휴가, 포상휴가와 특별휴가로 구분된다. <개정 2005.2.15.>

제24조(월차휴가) 삭제 <2005.2.15.>

제25조(년차휴가) ① 직원이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1993.9.22., 2005.2.15.>

②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직원에 대하여는 앞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되,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05.2.15.>

Ⅲ-2, 복무 규정

6

③ 재직 1년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 1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본인의 희망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최초 발생한 15일의 유급휴가일수에서 이를 공제한다. <신설 2005.2.15.>

5

④ 삭제 <2010.1.20.>

제26조(연차 휴가의 이용 및 보상) ① 연차휴가는 직원의 자유의사에 따라 적치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휴가일수의 계산은 역년을 기준으로 하고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는 소멸한다. 다만, 병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4.12.7., 2005.2.15.>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는 13:30분을 기준으로 오전, 오후로 구분한다.

③ 의료원의 형편에 의하여 휴가를 주지 못한 때에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7.>

제27조(병가)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출원에 의하여 병가를 줄 수 있다. 병가일수는 연통산 2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1.7.>

1.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직원의 출근이 타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2. 기타 상병으로 근무수행이 곤란할 때

② 원장은 임직원의 업무수행 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에는 1년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4.12.7.>

③ 병가는 3일 이상으로 의사의 진단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진단서 미제출 시 년가원을 제출한다. 단, 년가 사용 후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 했을 경우 병가로 인정한다. <개정 2005.2.15., 2010.12.31.>

제28조(청원 휴가)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출원에 의하여 청원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16.2.29.>

1. 경조휴가

가) 결혼

본인 : 7일

자녀 : 2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나) 칠순 <개정 2006.1.14., 2016.2.29., 2016.4.29.>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 2일 <개정 2016.2.29.>

다) 출산

배우자 : 5일(3일 유급, 2일 무급) <개정 2015.1.7.>

Ⅲ-2, 복무 규정

라) 사망

6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7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 3일 <개정 2006.1.14., 2008.1.28., 2015.1.7., 2016.2.29.>

본인 및 배우자의 외조부모 : 2일 <신설 2016.2.29.>

배우자 : 7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3일 <개정 2008.1.28., 2016.2.29.>

자녀: 5일 <개정 2015.1.7., 2016.2.29.>

본인 및 배우자의 백, 숙부모 : 2일 <개정 2015.1.7.>

마) 탈상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2일<개정 2015.1.7., 2016.2.29.>

2.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모성보호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 45일 이상이 확보 되어야 하며,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02.1.1.>

② 제1항의 청원휴가는 년통산 12일을 초과할 수 없다. 산전산후 보호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2.10.14.>

③ 청원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2일 이상에 해당되는 경조휴가는 휴가사이의 공휴일은 포함한다. 다만, 종업시간 후 발생한 애사는 다음날부터 적용한다. <개정 2006.1.14., 2015.1.7.>

④ 삭제 <2010.1.20.>

제29조(포상휴가) 직원이 평소 근무성적이 특히 우수하였거나 병원에 현저한 공적을 세운 때에는 7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제30조(특별휴가)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특별휴가를 준다.

1. 수․화재, 기타 중대한 재해를 당하였을 때 : 3일

2. 일기, 감염병 등으로 교통이 차단되었을 때 : 당국이 지시하거나 증명한 기간 <개정 2015.1.7.>

3. 예비군, 민방위 기타 병무소집 때 : 그 소집된 기간

4. 의료원은 여직원에게 월 1회의 무급 생리휴가를 부여한다. <개정 2005.2.15., 2015.1.7.>

5.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의료원이 인정하였을 때 : 그 인정한 기간 <개정 2015.1.7.>

제31조(휴가기간 중의 휴일) 휴가기간 중의 휴일은 휴가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8.3.1.>

Ⅲ-2, 복무 규정

7

제32조(휴가기간 중의 보수) 이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제33조(휴가의 허가) 직원이 이 규정에 의한 휴가를 얻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하여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제34조(휴가 중의 출근명령) 의료원이 다음 각 호의 상태일 때에는 휴가 중의 직원에 대하여 출근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4.12.7.>

1. 의료원이 재해 상태 시

2. 의료원이 비상사태 시

3. 감염병 환자 발생 <개정 2015.1.7.>

4.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5조(휴가의 영향) 이 규정에 따른 휴가는 근속년수의 계산이나 근무성적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5절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무

제36조(시간외 야간 휴일근무) ① 의료원업무 형편상 시간외 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 12시간 연장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한 직원에게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제6절 당직

제37조(당직근무) 직원은 명령에 따라 당직근무를 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

제7절 출장

7

제38조(출장명령) 직원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사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출장명령을 받아야 한다. 출장기간 중 수명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사전에 소속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Ⅲ-2, 복무 규정

7

제39조(복명) 출장자가 귀임하였을 때에는 귀임 후 3일 이내에 서면으로 복명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이나 비밀을 요하는 사항은 구두로 복명할 수 있다.

Ⅲ-2, 복무 규정

제40조(여비) 출장자에게는 여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8

제8절 사무인계 인수

제41조(사무인계 인수) ① 직원이 퇴직, 휴직, 기타 보직 상 변동이 있을 때에는 업무에 관한 서류, 물건, 수속절차, 미결사항 등 업무의 내용 일절을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인계, 인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세부사항은 따로 원장이 정한다.

제9절 휴직, 복직

제42조(휴직의 사유) 직원의 휴직사유는 인사규정 제37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43조(휴직기간) 휴직기간은 인사규정 제38조의 규정을 따른다.

제44조(휴직자의 신분) 휴직된 자는 직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지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45조(휴직자의 보수) 휴직자의 휴직기간중의 보수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제46조(복직) 휴직한 직원이 휴직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인사규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복직 할 수 있다.

제10절 퇴직 및 해임

제47조(퇴직과 해임) 직원의 퇴직과 해임에 관하여는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겸직교수의 겸직해제 요청에 관한 사항도 이와 같다.

제48조(해임의 예고) 의료원 업무 형편에 따라 부득이 직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최소한 30일 전에 예고한다.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1월분의 통상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7., 2015.1.7.>

제49조(퇴직금의 지급) 직원으로서 만 1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

제3장 보수

Ⅲ-2, 복무 규정

제50조(보수) 직원은 의료원에 공여한 근로에 대하여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 <개정 2015.1.7.>

9

제4장 교육훈련 및 해외여행

제51조(교육훈련) 의료원은 직무에 대하여 직무교육훈련, 교양교육,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훈련을 행한다. <개정 2007.4.18., 2015.1.7.>

제52조(교육훈련 시간) 직원의 교육훈련시간은 근무시간으로 간주한다. 직원의 원내교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과시간 내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3조의1(교육훈련 비용) 제51조의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하여는 직원교육훈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6.10.4.]

제53조의2(해외여행) ① 해외여행에 관해서는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5. 1.7.>

② 삭제 <1994.12.7.>

제5장 복리후생 및 피복의 대여

제54조(복리후생) ① 의료원은 직원의 후생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7.>

② 직원의 복리후생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원장이 정한다.

제55조(피복의 지급) ① 직원으로서 업무상 필요한 자에게는 근무 중 착용할 피복을 지급한다. <개정 2008.1.28., 2015.1.7.>

② 피복의 지급기준과 관리 및 피복의 제식과 규형에 관하여는 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1.7.>

제56조(착용 및 반납의 의무) ① 피복을 지급받은 자는 근무 중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착용치 못할 경우에는 소속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7.>

② 삭제 <2015.1.7.>

제6장 상벌

Ⅲ-2, 복무 규정

제57조(포상과 징계) 직원의 포상과 징계에 관하여는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0

제7장 안전보건 및 재해보상

제58조(안전 및 보건) ① 의료원은 직원의 안전과 보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직원은 이를 위한 병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1.7.>

② 직원의 안전 및 보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59조(건강진단) ① 직원은 정기 또는 수시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② 직원의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병원이 부담한다. 다만, 직원이 개인적으로 받은 건강진단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1.7.>

제60조(재해보상) 직원이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을 때에는 의료원이 이를 보상한다. 재해보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5.1.7.>

1. 의료보상

2. 장해보상

3. 유족보상

제61조(의료보상) ① 직원이 업무상 질병으로 진료를 받거나 요양을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을 의료원이 부담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다. <개정 2010.1.20., 2015.1.7.>

② 의료보상의 대상이 되는 질병은 업무상 재해 또는 감염으로 인한 것이어야 하며 이에는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10.1.20.>

제62조(장해보상) 직원이 업무상 상병이 완치된 후에 신체의 장해가 있을 때에는 그 장해에 대하여 보상한다.

제63조(유족보상) 직원이 업무상 상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 대하여 보상하고 그 직원의 장례비를 의료원이 부담한다. <개정 2015.1.7.>

제64조(일시보상금) ① 직원이 업무상 상병으로 요양을 개시하고 2년을 경과하여도 완치되지 아니할 때에는 일시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이후의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1

Ⅲ-2, 복무 규정

제65조(2중보상의 배제) ① 제60조의 재해보상을 받게 될 사람이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의 법령에 의하여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의료원은 그 책임이 면제된다. <개정 2006.10.4., 2015.1.7.>

② 의료원이 다른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특별위로금은 보상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개정 2006.10.4.>

제66조(보상의 경감)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아 휴업 및 재해보상을 경감할 수 있다. <개정 1994.12.7.>

제67조(업무 외 재해) 직원이 업무이외의 재해를 당하였을 때에는 의료원은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5.1.7.>

제68조(준용) 직원의 재해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규정과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의 세부사항은 이 규정과 근로기준법의 범위 내에서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규정 제27호, 1983.6.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54호, 1987.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67호, 1988.5.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하되 1988.5.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99호, 1993.9.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12호, 1994.1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Ⅲ-2, 복무 규정

12

부 칙 <규정 제260호, 2001.1.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276호, 2002.1.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287호, 2002.10.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313호, 2005.2.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25조(년차휴가)는 2004년에 발생하여 2005년에 사용하는 년차부터 적용한다.

부 칙 <규정 제321호, 2006.1.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330호, 2006.10.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377호, 2007.4.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388호, 2008.1.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24호, 2010.1.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Ⅲ-2, 복무 규정

13

부 칙 <규정 제438호, 2010.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45호, 2011.10.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73호, 2015.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95호, 2015.11.3.> (제규정 관리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Ⅲ-2, 복무 규정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⑨ 생략

복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를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정관 제27조에 따라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로 한다.

～ 생략

부 칙 <규정 제500호, 2015.11.30.> (직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생략

② 복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1항 중 “총무팀장”을 “기획총무팀장”으로 한다.

③～ 생략

부 칙 <규정 제509호, 2016.2.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상근무시간, 시업 및 종업에 관한 적용례) 제12조 및 제14조 제1항의 통상근무시간과 시업 및 종업은 201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6.4.29.>

부 칙 <규정 제541호, 2018.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Ⅲ-2, 복무 규정

14

[별지 제1호 서식]

Ⅲ-2, 복무 규정

근무상황부

결재

15

일자 :       년     월     일

부서명	직급명	성명	기간 또는 일시			근태종별	사유 또는 용무	비고
			시작일	종료일	일수

※ 비고

1. 근태종별은 연가, 연가(오전, 오후), 병가, 청원휴가, 공가, 특별휴가 등을 기재함.

2. 2일 이상에 해당하는 휴가는 시작일을 기준으로 기재함.

내부감사 규칙

Ⅱ-1, 직제 규정

Ⅲ-3, 내부감사 규칙

[시행 1983.7.1.] [규정 제2호, 1983.6.23., 제정]

[시행 2006.10.4.] [규정 제351호, 2006.10.4., 일부개정]

[시행 2015.11.3.] [규정 제495호, 2015.11.3., 타규정개정]

Ⅲ-3, 내부감사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정관 제59조에 따라 감사의 직무수행의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내부감사의 기능을 강화하고 의료원의 자율적인 경영 합리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0.4., 2015.11.3.>

제2조(감사의 직무) 이 규칙에서 감사의 직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5.11.3.>

1. 병원 재산상황의 감사

2. 회계 및 이와 관련된 업무의 감사

3. 정관 규정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의 감사

4. 상기 각호의 감사결과 부정 불미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이사회와 도지사에게 보고하는 일

5. 제4호의 보고를 위한 이사회의 소집요구

6. 병원 재산상황 또는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3조(감사의 구분) ① 감사는 정기감사, 특별감사, 일상감사로 구분한다.

② 정기감사는 감사계획에 의하여 연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특별감사는 원장이나 이사회 및 이와 관련되는 주요업무 중 “별표”에 정한 업무에 관한 서류에 대하여 최종 결재 전에 내용을 검토하고 의견을 첨부하는 방법에 의하여 실시한다.

제4조(감사 방법) 감사는 서면감사 또는 실제 감사에 의한다.

제5조(감사의 독립원칙) 감사는 독립된 위치에서 독단적으로 실시하며 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1

제6조(이사회 참여)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의결 시에는 감사의 의견을 참고하여야 한다.

제7조(감사 준수사항)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정하게 감사하여야 하며 권한을 남용할 수 없다.

2. 직무상 지득한 기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Ⅲ-3, 내부감사 규칙

2

3. 감사는 관계규정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4. 수감자의 업무 상 창의 욕과 활동기능이 위축되거나 침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의 권한) 감사 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 제장부 증빙서, 물품 및 관계서류의 제출요구

2. 관계자의 답변요구

3. 창고, 금고, 장부 및 물품 등의 확인 또는 봉인

4. 회계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 자료의 징구

5. 기타 감사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등

제9조(감사결정 시정) 감사결과 위법 부당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원장에게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보고한다.

1. 규정, 제도 또는 운영상의 모순 사항에 대한 개선

2.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된 사항에 대한 시정

3. 관계직원에 대한 변상조치요구 및 직무교육실시 요구 등

제10조(시정결과 통보) 원장은 전조의 규정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서면으로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시정 사항확인) 감사는 전조의 시정조치에 대하여 차기 감사 시에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이의 신청)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시정요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원장은 그 이유를 명확히 하며 10일 이내에 감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3조(감사 보고) ① 감사의 보고는 정기감사, 특별감사, 수시감사 등 지적사항과 조치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② 중대한 위법 부당사항이 발견되어 그 처리가 긴급을 요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사회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사고 보고)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사회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형사책임에 관련된 사고

2. 감봉 이상의 징계에 해당하는 사고

3. 100만원 이상의 변상책임에 해당되는 사고

Ⅲ-3, 내부감사 규칙

4. 100만원 이상의 현금 현물 등의 망실 또는 훼손사고 등

제15조(외부감사의 총괄) 병원에서 받은 외부감사 수감 사항을 감사가 총괄하여 이사회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감사 일지) 감사 일지를 비치하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감사사항의 내용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부 칙 <규정 제2호, 1983.6.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병원이 설립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칙) 이 규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 규정의 범위 내에서 감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규정 제351호, 2006.10.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95호, 2015.11.3.> (제규정 관리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Ⅲ-3, 내부감사 규칙

3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생략

내부감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내부감사 규정”을 “내부감사 규칙”으로 하고,

제1조 중 “이 규정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 정관 제8조의 규정에 따라“를 ”이 규칙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정관 제59조에 따라“로 하며,

제2조 중 “이 규정에서”를 “이 규칙에서”로 한다.

～ 생략

[별표]

일상감사의 범위

Ⅲ-3, 내부감사 규칙

4

1. 정관 또는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

2. 기본사업계획의 수립 및 예산편성

3. 예산의 집행 등 회계처리

4. 직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

5. 소송사건이나 대외로 발송되는 중요문서

6. 직원 환자 또는 보호자 등의 건의 진정에 대한 조치사항

7. 매건 당 500,000원을 초과하는 경비 및 자본예산의 지출 단, 정기적으로 지출하는 인건비, 공과금, 매월 고정경비 등은 제외한다.

8. 예정가격 20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사항

9. 결산, 잉여금, 처리 중요물자 관리사항

10. 회계단위의 설정 및 폐쇄

11. 기타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

당직 근무 규칙

Ⅱ-1, 직제 규정

Ⅲ-3, 내부감사 규칙

1

[시행 1983.7.1.] [규정 제2호, 1983.6.23., 제정]

[시행 2006.10.4.] [규정 제351호, 2006.10.4., 일부개정]

[시행 2015.11.3.] [규정 제495호, 2015.11.3., 타규정개정]

[시행 2015.11.30.] [규정 제500호, 2015.11.30., 타규정개정]

[시행 2016.11.30.] [규칙 제40호, 2016.11.30., 전부개정]

1

Ⅲ-4, 당직 근무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복무규정 제10조 및 제37조에 따라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 직원의 토요일과 공휴일 또는 시간외에 화재․도난․보안․기타 사고의 예방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의료원 직원의 당직근무에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당직근무

제3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 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4조(숙직근무자의 휴무) ① 숙직근무자(재택숙직근무자는 제외한다)는 그 근무익일이 정상근무일인 경우에는 당직관련 주무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휴무하여 휴식을 취하게 한다.

② 숙직근무자(재택숙직근무자는 제외한다)는 그 근무익일이 토요일과 공휴일인 경우에는 대휴를 청구할 수 있다.

제5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원장은 당직근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야간전담 근무자와 감시 또는 단속적근로자 등을 둘 수 있다.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원장은 명절(설, 추석) 연휴와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당직근무부서 및 당직근무자를 조정할 수 있다.

1. 관리당직

2

Ⅲ-4, 당직 근무 규칙

가. 경비 1명

나. 응급의료센터 수납 1명

다. 기계실 : 1명

2. 진료당직

가. 산부인과 간호사 : 1명

나. 병동․실 등 간호조무사 : 2～3명

다. 진단검사팀 : 1명

③ 의료원에 자동경보기 설치 또는 무인기계 경비용역 등 무인화 할 수 있다.

④ 원장은 의료원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3일전까지 일일명령에 의하여 관리부장이 발령하고 소속부서장을 거쳐 당직근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하여 명령할 수 있다.

② 소속부서장은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휴가․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당직근무자 인계인수) ① 관리당직근무자는 당직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기타 필요한 당직실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시는 이를 당직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관리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을 “별지 제1호 서식”의 당직근무일지에 작성하여 관리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야간 사건․사고 발생상황

2. 야간 민원 및 문서 처리상황

3. 기타 중요한 사항

③ 관리당직경비근무자는 사무실 순찰 및 보안 점검사항 등을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별지 제2호 서식”의 경비근무일지를 작성하여 당직관련 주무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근무자는 의료원 내 소속부서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제9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도박, 기타 직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표찰 및 신분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3

Ⅲ-4, 당직 근무 규칙

제10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1. 의료원 내·외의 방범·방호·방화 및 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 실시

2. 경비, 기타 정상근무시간외 근무자의 복무감독

3. 문서의 수발·인계 또는 관리

4. 전화민원의 응대

② 당직근무에 접수된 문서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해당 주무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기타의 문서는 개봉치 않고 다음 당직근무자나 익일 기록관리담당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11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의료원에 화재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와 원장·관리부장·해당 주무부서장에게 급보

2. 의료원 내에 화재경보

3. 자체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4. 외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5. 의료원 내의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유지

6. 중요문서의 지출

② 난동자 및 범죄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관서와 원장·관리부장·해당 주무부서장에게 급보

2. 중요시설의 경비 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원장·관리부장·해당 주무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원장·관리부장·해당 주무부서장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 하여야 한다.

제12조(직인 사용) 당직근무 중 진단서 발행 등으로 직인 사용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날인시 원안과 시행문을 대조 확인 후 직인사용부에 등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13조(당직실의 비품) 경비 및 응급의료센터 수납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당직근무일지

2. 직원비상소집대장

3.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4. 비상열쇠 보관함

5. 당직근무 규칙

6. 직인함 열쇠 및 직원사용부

7. 순찰용시계 및 전기

8.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4

Ⅲ-4, 당직 근무 규칙

제3장 연락체계의 유지

제14조(직원연락체계의 유지) ① 직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주소·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 에는 이를 즉시 주관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필수요원의 지정) ① 원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직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여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시 1시간이내에 응소가능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문서보관자 및 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직원비상소집대상의 정비·보완) ① 원장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3조제2호의 규정된 직원비상소집대장을 정비·보완하여야 하며, 분기별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17조(세칙․지침)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규정 제3호, 1983.6.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병원이 설립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353호, 2006.10.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95호, 2015.11.3.> (제규정 관리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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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4, 당직 근무 규칙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생략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을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으로 하고,

제1조 중 “이 규정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의 “를 ”이 규칙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복무 규정 제10조 및 제37조에 따라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의“로 한다.

제2조 중 “이 규정이”를 “이 규칙이”로 하고,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세칙․지침)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 생략

부 칙 <규정 제500호, 2015.11.30.> (직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⑦ 생략

⑧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4호 중 “총무과장”을 “기획총무팀장”으로 한다.

제15조 제2호 중 “총무팀장”을 “기획총무팀장”으로 한다.

⑨～ 생략

부 칙 <규칙 제40호, 2016.11.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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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4, 당직 근무 규칙

당직근무일지(제7조제2항 관련)

20 년 월 일 요일 (숙직, 일직)						담당자		팀장			관리부장			결재
진료당직근무자	소 속	성 명	서 명	관리당직근무자	소 속				성 명				서 명
문서 처리 상황
특기 사항

[별지 제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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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4, 당직 근무 규칙

경비근무일지(제7조제3항 관련)

20 년 월 일 요일					담당자			팀장			결재
근 무 자	구 분	근무시간				성 명				서 명
		～
		～
순찰 점검사항	순찰시간	이상유무				순찰자				서 명
	～
	～
	～
	～
	～
보안 점검사항	점검사항		점검결과			조치사항				비 고
	1. 진료방해자 등 출입 단속사항
	2. 문단속 상태
	3. 화기단속 상태
	4. 소등 상태
	5. 금연구역 단속사항
	6. 장애인주차구역 단속사항
	7. 비상열쇠 관리상태
	8. 주차장 질서 유지사항
	9. 장례식장 경비사항
	10. 의사숙소, 간호사기숙사 경비사항
보고사항

윤리위원회 지침

1

Ⅲ-5, 윤리위원회 지침

[시행 2006.10.4.] [규정 제371호, 2006.10.4., 제정]

[시행 2015.11.3.] [규정 제495호, 2015.11.3., 타규정개정]

[시행 2016.4.18.] [지침 제7호, 2016.4.18.,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정관 제24조에 따라 윤리업무에 대해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에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윤리강령에 관한 사항

2. 부패방지행동강령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윤리업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진료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관리부장이 된다.

위원은 약제과장, 간호과장, 기획총무팀장, 경리팀장과 윤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의장이 되며, 위원회 업무를 통할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원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개최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의결을 요하는 사항 중 원장 또는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긴급을 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직원에게 출석과 의견청취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 의뢰 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무부서의 윤리 담당직원으로 한다.

위원회를 개최한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Ⅲ-5, 윤리위원회 지침

제7조(기타) 이 지침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규정 제371호, 2006.10.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95호, 2015.11.3.> (제규정 관리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생략

윤리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윤리위원회 운영 규정”을 “윤리위원회 지침”으로 하고,

제1조 중 “이 규정은 남원의료원 정관 제24조에 의하여”를 ”이 지침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정관 제24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 중 “이 규정에”를 “이 지침에”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기타)

이 지침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 생략

부 칙 <지침 제7호, 2016.4.1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부패행위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지침

Ⅱ-3, 위임전결 규칙

[시행 2015.8.17.] [규칙 제19호, 2015.8.17., 제정]

[시행 2015.11.3.] [규정 제495호, 2015.11.3., 타규정개정]

Ⅲ-6, 부패행위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지침

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임직원 행동강령 규정 제5장에 따라 부패행위 및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3.>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패행위”란 법 제2조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공직자 행동강령”이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제정․운영하고 있는 임직원 행동강령을 말한다.

3. “신고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

나.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

다. 피신고자의 소속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을 지도․감독하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

라.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직원의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

4. “협조자”란 신고자 외에 신고와 관련하여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를 말한다.

제3조(원장의 책무) ① 남원의료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교육·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임직원 등에게 부패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 건전한 직업윤리를 확립함으로써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진다.

② 원장은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부패행위 신고를 장려하고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임직원의 청렴의무) ① 임직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피신고자의 소속기관․감독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중 어느 하나의 기관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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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6, 부패행위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지침

제5조(책임관의 지정) ① 원장은 감사 또는 민원조사를 총괄하는 임직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임직원을 부패행위 신고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을 담당하는 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임직원 행동강령｣ 제27조에 따른 행동강령책임관이 이를 겸임할 수 있다.

② 원장은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책임관은 소속 임직원 등에 대한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이와 관련된 교육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제2장 신고의 접수 및 처리

제6조(신고 상담․접수) ① 책임관은 지정된 장소에서 부패신고에 관한 상담을 하되, 필요한 경우 소속 기관 외의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부패행위 신고를 접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게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문맹자 등의 경우에는 임직원이 대리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읽어준 후 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를 접수하게 할 수 있다.

④ 책임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른 상담, 부패행위 신고내용 및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의 조사․처리) ① 책임관은 접수된 신고내용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신고사항에 대한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공직자에게 출석 후 의견진술 등의 요구, 필요한 자료․서류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책임관은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당해 부패행위 혐의가 사실로 판명된 경우에는 징계, 환수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책임관은 접수한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할 권한이 없거나, 조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 직접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거나, 신고자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 공공기관으로 송부할 수 있다.

Ⅲ-6, 부패행위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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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금품수수, 공금횡령․유용 등과 같이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고발 등의 조치를 반드시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601호)」을 준용할 수 있다.

⑥ 책임관은 조사과정에서 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신고 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한 조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내지 제12조(소송 진행의 협의 등)의 규정을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 등에 신고자의 신변보호조치를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⑦ 책임관은 신고사항을 조사․처리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의 취하) ① 책임관은 신고자가 신고를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이나 전자문서 등을 통해 접수한 후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가 취하된 경우에도 신고내용이 어느 정도 확인되거나 부패행위 또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조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제9조(신고의 종결) ① 책임관은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종결할 수 있다.

1.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타당하지 않은 경우

2. 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빙자료 등에 대한 보완요구를 2회 이상 받은 후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신고내용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하였거나, 다른 공공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신고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 외에는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그 밖에 신고내용이 부패행위 또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거나,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결한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하여 종결한 사실을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부패행위 신고자의 보호 등

제10조(신분비밀보장) ① 임직원은 누구라도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암시하거나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책임관은 신고내용의 조사․처리를 위해 부득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서면으로 신분공개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Ⅲ-6, 부패행위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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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누구든지 부패행위 신고 등을 한 이유로 신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등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정직, 감봉, 강등, 승진제한이나 이에 준하는 조치

3. 전보, 전출, 업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등의 인사조치

4. 성과평가․동료평가의 차별 및 그에 따른 임금․상여금 등 차별지급

5. 교육․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보안정보․비밀정보 사용정지 및 취급자격의 취소 등 근무조건상 차별

6. 주의․관심대상자 명단을 작성하거나 공개, 집단따돌림, 폭행․폭언 등의 신체적․정신적 고통 야기

7. 직무에 대한 표적 감사․조사 및 그 결과의 공개

8. 인․허가 취소 등 행정적 불이익조치

9. 물품․용역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 불이익조치

10. 그 밖의 신분상 불이익․근로조건상 차별 또는 행정적․경제적 불이익조치

② 임직원은 부패행위 신고나 이와 관련된 진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는 불이익조치 등을 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장 또는 책임관에게 구제를 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책임관은 신고자로부터 제3항에 따른 불이익조치 등의 구제신청을 접수한 경우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⑤ 임직원은 누구든지 제3항, 제4항에 따른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⑥ 원장은 신고자가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해당 불이익조치의 원상회복·전직·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책임 있는 관계공직자에게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원장은 신고자가 신고로 인하여 인·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행정적·경제적 불이익을 당한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인·허가, 계약의 잠정적인 효력유지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책임 있는 관계공직자에게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불이익의 추정 등) ① 신고자가 불이익조치 등의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지침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Ⅲ-6, 부패행위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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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신변보호) 책임관은 신고자가 신고를 한 이유로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 등으로 하여금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14조(책임의 감면 등) ①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비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징계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이 지침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 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제15조(협조자 보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에 대한 비밀보장,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등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인사조치 등의 우선적 배려) ① 원장은 전직, 전출·전입, 파견근무, 근무성적 평정, 승진 등의 인사조치 시 부패행위 신고를 한 임직원에 대해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포상,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포상,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공정하게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내용, 사실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7조(징계 등) ① 원장은 이 지침을 위반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신분을 누설한 자

2.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 등을 한 자

3. 제11조제5항 따른 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한 자

4. 제11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원장의 조치 요구에 불응한 자

② 원장은 제7조제6항 및 제13조에 따른 신변보호대상자의 신분을 공개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Ⅲ-6, 부패행위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지침

제18조(관계기관간 협의 및 협조) 책임관은 신고 상담․접수, 조사․처리 및 신고자보호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감사․조사․수사기관에 협의를 요청하거나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지침적용) ①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의 보호 등과 관련하여 이 지침과 다른 지침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② 다른 지침을 적용하는 것이 신고자 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지침을 적용한다.

Ⅲ-6, 부패행위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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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규칙 제19호, 2015.8.1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95호, 2015.11.3.> (제규정 관리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Ⅲ-6, 부패행위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지침

2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생략

부패행위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임직원 행동강령 규정 제5장에 따라“로 한다.

～ 생략

6

Ⅳ. 보 수

보수 규정

Ⅱ-1, 직제 규정

[시행 1983.7.1.] [규정 제28호, 1986.6.23., 제정]

[시행 1984.1.18.] [규정 제24호, 1984.1.18., 일부개정]

[시행 1984.9.29.] [규정 제33호, 1984.9.29., 일부개정]

[시행 1984.3.1.] [규정 제55호, 1984.3.1., 일부개정]

[시행 1985.1.15.] [규정 제27호, 1985.1.15., 일부개정]

[시행 1985.10.22.] [규정 제41호, 1985.10.22., 일부개정]

[시행 1986.4.20.] [규정 제45호, 1986.4.20., 일부개정]

[시행 1988.2.1.] [규정 제58호, 1988.2.1., 일부개정]

[시행 1989.4.2.] [규정 제  호, 1989.4.2., 일부개정]

Ⅳ-1, 보수 규정

[시행 1990.7.1.] [규정 제76호, 1990.7.1., 일부개정]

[시행 1991.3.19.] [규정 제82호, 1991.3.19., 일부개정]

[시행 1991.11.28.] [규정 제87호, 1991.11.28., 일부개정]

[시행 1992.7.21.] [규정 제90호, 1992.7.21., 일부개정]

[시행 1993.9.22.] [규정 제100호, 1993.9.22., 일부개정]

[시행 1994.8.24.] [규정 제106호, 1994.8.24., 일부개정]

[시행 1994.12.7.] [규정 제113호, 1994.12.7., 일부개정]

[시행 1995.9.15.] [규정 제201호, 1995.9.15., 일부개정]

[시행 1996.8.16.] [규정 제213호, 1996.8.16., 일부개정]

[시행 1997.4.3.] [규정 제221호, 1997.4.3., 일부개정]

[시행 1997.10.18.] [규정 제226호, 1997.10.18., 일부개정]

[시행 1998.8.12.] [규정 제230호, 1998.8.12., 일부개정]

[시행 1999.1.14.] [규정 제234호, 1999.1.14., 일부개정]

[시행 1999.6.1.] [규정 제240호, 1999.6.1., 일부개정]

[시행 2000.5.4.] [규정 제247호, 2000.5.4., 일부개정]

[시행 2001.1.15.] [규정 제252호, 2001.1.15., 일부개정]

[시행 2001.1.16.] [규정 제258호, 2001.1.16., 일부개정]

[시행 2001.11.27.] [규정 제269호, 2001.11.27., 일부개정]

[시행 2002.1.11.] [규정 제278호, 2002.1.11., 일부개정]

[시행 2002.4.20.] [규정 제282호, 2002.4.20., 일부개정]

[시행 2002.10.14.] [규정 제289호, 2002.10.14., 일부개정]

[시행 2004.3.2.] [규정 제298호, 2004.3.2., 일부개정]

[시행 2004.10.8.] [규정 제307호, 2004.10.8., 일부개정]

[시행 2005.2.15.] [규정 제316호, 2005.2.15., 일부개정]

1

[시행 2006.1.14.] [규정 제322호, 2006.1.14., 일부개정]

[시행 2006.4.24.] [규정 제324호, 2006.4.24., 일부개정]

[시행 2006.10.4.] [규정 제336호, 2006.10.4., 일부개정]

[시행 2006.12.30.] [규정 제372호, 2006.12.30., 일부개정]

[시행 2007.4.18.] [규정 제381호, 2007.4.18., 일부개정]

[시행 2008.1.28.] [규정 제393호, 2008.1.28., 일부개정]

[시행 2009.12.31.] [규정 제421호, 2009.12.31., 일부개정]

[시행 2012.1.1.] [규정 제448호, 2012.1.1., 일부개정]

[시행 2013.11.1.] [규정 제454호, 2013.11.1., 일부개정]

[시행 2013.12.31.] [규정 제459호, 2013.12.31., 일부개정]

[시행 2014.12.24.] [규정 제469호, 2014.12.24., 일부개정]

[시행 2015.1.7.] [규정 제475호, 2015.1.7., 일부개정]

[시행 2015.4.10.] [규정 제480호, 2015.4.10., 일부개정]

[시행 2015.5.19.] [규정 제483호, 2015.5.19., 일부개정]

[시행 2015.11.3.] [규정 제495호, 2015.11.3., 타규정개정]

[시행 2016.1.12.] [규정 제504호, 2016.1.12., 일부개정]

[시행 2016.2.29.] [규정 제505호, 2016.2.29., 일부개정]

[시행 2016.4.29.] [규정 제515호, 2016.4.29., 일부개정]

[시행 2017.3.1.] [규정 제531호, 2017.3.1., 일부개정]

[시행 2018.3.1.] [규정 제542호, 2018.3.1., 일부개정]

[시행 2018.3.16.] [규정 제542호, 2018.3.16., 일부개정]

Ⅳ-1, 보수 규정

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정관 제27조에 따라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의 상근임원(이하 “임원”이라 한다) 및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0.4., 2015.11.3.>

제2조(적용 범위) 병원의 임직원의 보수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정관이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87.3.1., 2006.10.4.>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89.3.1.>

1. “보수”라 함은 기본급과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2. “기본급”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별 호봉별로 지급하는 기본 급여를 말한다.

3. “제수당”이라 함은 이 규정 제4장에 규정된 각종 수당을 말한다.

4. “통상임금”이라 함은 기본급,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정근수당가산금, 위험수당, 기술수당, 의료업무수당, 전산수당, 출납수당, 가족수당, 직책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4.12.7., 2017.3.1.>

5. “평균임금”이라 함은 제4호에 따른 통상임금,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봉급조정수당, 상여수당, 보건수당, 연월차보전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7.3.1.>

6. “보수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당해 월의 보수를 당해 월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7.3.1.>

7. “승급”이라 함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7.3.1.>

제2장 기본급

제4조(기본급) ① 일반직의 기본급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1.1.16., 2001.11.27., 2002.10.14., 2004.3.2., 2004.10.8., 2006.12.30., 2008.1.28., 2009.12.31., 2016.2.29., 2017.3.1., 2018.3.1.>

② 의료직의 기본급은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01.1.16., 2001.11.27., 2002.10.14., 2004.3.2., 2004.10.8., 2006.12.30., 2008.1.28., 2009.12.31., 2016.2.29., 2018.3.1.>

③ 원장의 보수는 도지사와의 연봉계약에 의한 보수를 지급한다. 기본급 산정은 ″별표 1-3″과 같다. <개정 2014.12.24., 2017.3.1.>

④ 공중보건의사의 기타보수는 매월 기본 보수월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신설 1999.6.1.>

제5조(초임호봉의 획정) 임직원의 초임호봉은 “별표 2” 내지 “2-1”, “2-3”에 의하여 획정한다. 이 경우 당해직원 경력에 특별승급 또는 승급제한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가감하여야 하며, 초임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02.1.11.>

Ⅳ-1, 보수 규정

2

제6조(호봉의 재획정)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한다.

1. 재직 중 “별표 2” 내지 “2-1”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다만 휴직, 강등, 정직 또는 대기 중인 자에 대하여는 복직 시에 재획정한다. <개정 2002.1.11., 2006.10.4., 2013.12.31.>

2. 제10조 제4호 규정에 의하여 승급제한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되는 경우

3. 당해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초임호봉 획정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4. 강등된 직급에서의 호봉 획정은″별표 2-4″에서 정하는 승진 후 호봉을 강등되기 전의 직급의 호봉으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승진 전 호봉을 강등되는 직급의 호봉으로 획정한다. <신설 2013.12.31.>

제7조(승진되는 자의 호봉획정) ① 일반직(별표)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임직원이 승진하는 경우에는 승급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하며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 획정은 “별표 2-4”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획정된다.

3

② 승진되기 전 계급에서 호봉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은 승진된 계급에서 근무한 기간으로 본다.

제8조(호봉 승급기간) 임직원의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9조(승급일) 승급은 매년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자로 한다. 이 경우 승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은 다음 승급기간에 이를 산입한다. <개정 2002.10.14.>

제10조(호봉 승급기간의 특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호봉승급 기간에 이를 산입한다.

1. 병역법 및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휴직한 기간

2. 공무 상 질병으로 휴직한 기간

3. 인사위원회의 의결 또는 징계의결요구가 기각되거나 징계처분이 취소된 때 및 법원에서 무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 대기기간

4.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처분의 집행이 완료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제11조 제2호의 기간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을 때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다음 이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가. 강등 : 9년, 정직 : 7년, 감봉 : 5년, 구속, 근신 또는 견책 : 3년 <개정 2013.12.31.>

4

Ⅳ-1, 보수 규정

제11조(승급의 제한)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해 기간동안 승급시킬 수 없다. <개정 2013.12.31., 2017.3.1.>

1. 징계처분․직위해제 또는 휴직(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 육아휴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 중에 있는 사람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강등의 경우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이 끝난 날을 말한다)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성폭력․성희롱 및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강등․정직 : 18개월

나. 감봉 : 12개월

다. 견책 : 6개월

제3장 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

제12조(보수 지급일) ① 보수는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② 면직 또는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한 휴직의 경우에는 면직 또는 휴직일에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계산 기간) 보수의 계산은 당월 1일부터 그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제14조(산정 기준) ① 보수는 인사발령일을 기준하여 일할 계산한다.

4

② 보수의 성질상 일할액 또는 시간당액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액은 당해 월의 보수를 당해 월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시간급은 기본급의 209분의 1로 한다. <개정 2015.1.7., 2018.3.1.>

③ 삭제 <2007.4.18.>

④ 징계에 관하여는 징계처분 기간 중 징계처분에 의한 감액률에 따라 감하여 지급한다.

제15조(신분 변경시의 보수) 신분상 변경이 있는 경우의 보수계산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신규채용자의 보수는 출근일로부터 계산한다.

2. 승진, 승급, 복직, 직위해제, 강등, 감봉, 정직 등의 경우에는 발령일로부터 일할 계산한다. <개정 2013.12.31.>

3.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당월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징계처분으로 면직된 자에 대하여는 발령일까지 일할 계산한다.

제16조(휴직기간 중의 보수) 휴직 중인 직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

1. 업무상 질병 또는 공상으로 인한 휴직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휴직발령일로부터 당해 직급의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

5

Ⅳ-1, 보수 규정

2. 병역법에 의한 징집 및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의 불분명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기간 중 휴직발령일로부터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휴직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휴직발령일 현재의 기본급을 지급한다.

4. 인사규정 제37조 제6호의 휴직인 경우에는 복무규정 제28조 제1항 제2호의 청원휴가 기간을 제외한 기간은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4.12.7.> <개정 2006.10.4.>

5. 인사규정 제37조제7호의 가족 돌봄 휴직인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2.29.>

제17조(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자의 보수) 직원에게 행한 징계에 의한 면직처분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원래의 정기 승급일을 기준으로 호봉을 재획정 하여 당시의 보수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 경우 실적급에 속하는 제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8조(결근자 등의 보수 감액) ① 결근한 자로서 그 결근일수가 당해 직원의 연차휴가 일수를 초과한 직원에게는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한 그 일수만큼 통상임금의 일액(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4.18., 2017.3.1.>

② 무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일수만큼 통상임금의 일액(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4.12.7., 2007.4.18., 2017.3.1.>

③ 삭제 <2017.3.1.>

5

④ 삭제 <2017.3.1.>

⑤ 삭제 <2017.3.1.>

제19조(직위해제자 등의 보수) ① 직원의 직위가 해제되어 근무하지 아니한 달의 보수는 당해직급의 기본급의 100분의 80을 지급한다. 다만,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였을 때는 경과한 후에 기간 중에 기본급의 100분의 50을 지급한다. <개정 1994.12.7.>

② 징계의결 요구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 해제된 자가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하거나 무죄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지급액과 보수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20조(잔무 처리기간 중의 보수) 면직된 자가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를 위하여 특히 명을 받아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1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기간에 대하여 재직 시와 같은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21조(겸무 시의 보수) 임․직원이 두 가지 이상의 직을 겸무하였을 경우에는 상위직 하나에 대하여만 보수를 지급한다.

Ⅳ-1, 보수 규정

6

제22조(계약제 의료직의 보수) 인사규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의 보수는 의료원의 보수를 감안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의료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6.10.4.>

제22조의1(공중보건의사 보수)  공중보건의사의 기타보수는 보건복지부 공중보건의사 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7.3.1.>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기타 보수의 지급률은 월 최소액의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7.3.1.>

공중보건의사의 시간외근무수당과 위험근무수당은 공무원 보수 규정 등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7.3.1.>

[본조신설 2013.12.31.]

제23조(겸임 보수) 대학 및 대학병원에서 파견겸직 근무하는 교수, 전공의 또는 직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당 지급방법 및 수당액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미리 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지급한다.

제24조(조건부 임용기간의 보수) 삭제 <1987.4.1.>

제4장 제수당

제25조(상여 수당) ① 임․직원에 대하여 매년 6월, 12월 급여일에 지급되는 상여금은 “별표 4-1”과 같다. <개정 2006.1.14., 2006.12.30., 2008.1.28., 2009.12.31., 2015.4.10.>

② 상여수당은 지급일 현재 지급당월을 포함하여 6개월 이상 계속 재직 중인 임․직원에게 지급하고, 동기간이 6월 미만인 자에게는 월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근무기간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4.10.>

제25조의1(정근수당 및 정근수당 가산금) ① 임․직원에게는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 급여일에 지급되는 정근수당과 매월 급여일에 지급되는 정근수당 가산금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6.12.30.>

② 제1항의 근속연수는 정근수당을 지급하는 1월 1일과 7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초임호봉 획정에 따른 경력환산율표에 의거 환산된 년수로 한다.

[본조신설 2004.3.2.]

제25조의2(봉급조정 수당) ① 매년 11월 급여일에 기본급의 21%를 봉급조정수당으로 지급한다.

② 삭제 <2017.3.1.>

③ 다만, 간호사에 한하여 매월 급여일에 8급 1호봉에 290천원, 8급 2호봉에 230천원, 8급 3호봉에 140천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신설 2018.3.16.>

[본조신설 2006.12.30.]

제26조(성과급) ① 성과급은 개인성과급 및 기관성과급으로 구분하며 지급방법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Ⅳ-1, 보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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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봉제 대상 직원은 연봉제 규정을 적용한다.

2. 연봉제 대상 제외 직원은 행정자치부에서 정하는 지급률에 의거 지급한다. <개정 2001.1.15.>

② 성과급은 매년 12월말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성과급은 100% 범위 내에서 미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9.6.1.>

③ 감봉이상의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임직원의 개인성과급 지급은 최저 지급률을 적용하며, 기관성과급은 보수규정 제17조, 제18조, 제19조에 의한다.

제27조(경영실적 수당) 삭제 <1994.8.24.>

제28조(장기근속 수당) 삭제 <2006.12.30.>

제29조(시간외근무 수당 등) ① 의료원에서 지급하는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연차수당, 기술수당, 가족수당, 출납수당, 전산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의료업무수당, 위험수당, 호출수당, 직책수당은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의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지급기준에 의한다. <개정 1994.8.24., 1994.12.7., 1999.6.1., 2000.5.4., 2001.11.27., 2002.4.20., 2005.2.15., 2006.4.24., 2006.12.30. 2008.1.28., 2009.12.31., 2013.12.31., 2016.2.29., 2017.3.1.>

② 수당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6.10.4.>

③ 공중보건의사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야간당직수당, 응급진료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1.1.>

제29조의1(년․월차보전 수당) 2004년 7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하여 “별표 7”에 정한 기준에 의거 2004년 7월 1일 기준으로 확정한 금액을 년․월차 보전수당으로 월할하여 지급한다. 단, 년․월차 보전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

[본조신설 2005.2.15.]

제29조의2(보건 수당) 여직원에게 월 1회의 무급 생리휴가를 부여하고,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보건수당(통상임금 제외)을 지급한다. <개정 2016.2.29.>

[본조신설 2005.2.15.]

제29조의3(기타 보수) 삭제 <2017.3.1.>

Ⅳ-1, 보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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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퇴직금

제30조(퇴직금) ① 만 1년 이상 근속한 임직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한다.

② 퇴직금은 퇴직 전 최근 3개월의 보수를 평균한 평균임금을 “별표 8”의 임직원 퇴직금 지급률표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지급한다.<개정 2002.10.14., 2016.2.29.>

인사 규정 제43조 제2항에 따른 사회적응 기간을 부여받은 직원에 대한 퇴직금 산정은 사회적응 기간 부여 전 최근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한다. 단, 사회적응 부여기간 중 호봉 승급분과 임금인상분을 반영한다. <신설 2016.2.29.>

제31조(근속년수 계산) 근속년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1991.11. 28.>

1. 재직기간의 계산은 임명일이 속하는 월부터 퇴직일이 속하는 년월수에 의한다.

2. 직제의 개폐와 정원의 감원으로 인하여 퇴직하는 자와 재직 중 업무상 상병 또는 사망으로 퇴직하는 자에 대하여는 1년 미만의 단수도 1년으로 계산한다.

제32조(퇴직금 지급제한) 삭제

제33조(특별 위로금)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퇴직하였을 때에는 인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업무상 상병 또는 사망으로 퇴직한 자

2. 재직기간 중 공적이 현저한 자

② 제1항의 특별 위로금은 본인이 퇴직급여금의 1/2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정년퇴직 당사자에게 위로금으로 일백만원을 지급한다. <신설 2008.1.28.>

제34조(퇴직금 지급일) ① 퇴직금은 퇴직 발령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3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3.9.22., 1994.12.7.>

② 정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이하“연합회”라 한다)에 퇴직금 관리를 위탁할 경우에는 제1항의 퇴직금은 연합회 퇴직적립기금에서 지급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연합회 퇴직적립금 관리규정에 의한 제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1989.4.21., 2006.10.4.>

Ⅳ-1, 보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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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보칙

제35조(보수 지급방법) ① 보수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법령 또는 다른 규정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지급하거나 그 일부를 제공할 수 없다.

② 보수는 현금 또는 당좌성 유가증권으로 지급한다.

제36조(임원의 실비 또는 수당) ① 이사회에 참석하는 비상근이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 참석 때 마다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임원수당지급 기준액은 원장이 따로 한다.

제37조(전공의 보수) ① 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사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수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원장이 따로 정한다.

② 보수지급일은 제12조를 준용한다.

제38조(임시직 등의 보수) 임시직과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자로서 병원에 일정근로를 제공하는 자의 보수는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9조(준용) 이 규정에서 규정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40조(규칙, 세칙․지침)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11.3.>

부 칙 <규정 제58호, 1988.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수당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적 수당의 지급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1989년에는 월 기본급의 30%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 12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근속수당을 고용직에 처음 지급하게 되는 의료원은 경영실정을 감안하여 그 시행시기를 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한다.

부 칙 <규정 제  호, 1989.4.2.>

Ⅳ-1, 보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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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 규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삭제한다.

부 칙 <규정 제76호, 1990.7.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직 중인 임직원의 호봉 재획정) ① 이 규정 적용당시 재직 중인 별표 1 (일반직)의 봉급표를 적용받은 임직원의 호봉은 이 규정에 의하여 재획정한다.

실제경력		간주경력
(별표 1)	○ 2급 내지 3급 임직원의 4급 이하 경력	4급 경력
(일반직)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임직원	○ 4급 임직원의 5급 이하 경력 ○ 5급 임직원의 6급 이하 경력 ○ 6급 임직원의 7급 이하 경력 ○ 7급 임직원의 8급 이하 경력 ○ 8급 임직원의 9급 이하 경력	5급 경력 6급 경력 7급 경력 8급 경력 9급 경력

다만, 호봉 재획정을 위한 계급별 경력산정에 있어 다음표의 좌란의 경력은 각각 우란의 경력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 호봉 재획정을 위한 경력 산정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호봉 획정에 합산된 경력은 이 규정에 의한 경력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 중인 임직원의 호봉 재획정으로 봉급액이 종전의 봉급액보다 적어지는 경우에는 종전의 봉급액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 종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④ 이 규정 적용당시 재직 중인 “별표 1-2”(의료직)봉급표의 적용을 받아 임직원의 호봉은 종전 규정에 의한다.

제3조(승급기간 특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10조 4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승급제한 기간이 승급기간에 산입되는 임직원의 호봉은 이 규정 시행일에 재획정한다.

제4조(초과근무 수당 등) ① 제1조 규정에 불구하고 초과근무 수당은 90. 10. 1일부터 전 직원에게 매월 10시간 일률적으로 초과 근무시간을 인정하고 통상금액의 150/184 수당을 지급한다.

② 하위직 가계보조비는 공무원 체력단련비 수준으로 상향조정 25,000～30,000원으로 인상 지급한다. (체력단련비 신설로 1991.8월부터 삭제)

Ⅳ-1, 보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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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규정 제82호, 1991.3.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1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부 칙 <규정 제87호, 1991.11.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90호, 1992.7.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규정 제100호, 1993.9.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제4조 및 제29조의 직무수당은 1993.7.1.부터 적용한다.

제2조(초과근무수당 등) 부칙 제3조 ①항의 초과근무수당 지급은 1993.1.1.부터 폐지한다.

부 칙 <규정 제106호, 1994.8.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4.7.1.부터 적용한다.

부 칙 <규정 제113호, 1994.1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201호, 1995.9.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제4조는 1995.1.1.부터 적용하고 제28조는 1995.12.1.부터 적용한다.

부 칙 <규정 제213호, 1996.8.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7.1.부터 적용한다.

Ⅳ-1, 보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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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규정 제221호, 1997.4.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226호, 1997.10.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10.1.부터 적용한다.

부 칙 <규정 제230호, 1998.8.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1998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규정 제234호, 1999.1.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호봉 획정에 따른 경과조치) 간호사의 호봉 책정은 개정 전 기본급 이상의 상위 호봉으로 부여하되 최고호봉에 해당되어도 개정 전 기본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보전할 수 있으며, 또한 직급제 전환으로 직급보조비가 저하된 자에 대하여는 그 금액의 직급에 도달할 때까지 종전 금액으로 지급한다.

제3조(퇴직금 지급률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삭제 <2017.3.1.>

부 칙 <규정 제240호, 1999.6.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부칙 제2조의 시간외 근무수당은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시간외근무 수당) ① 제29조 “별표 7”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시 야간수술의사에 한하여 수술수가의 40%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부 칙 <규정 제247호, 2000.5.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Ⅳ-1, 보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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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규정 제252호, 2001.1.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258호, 2001.1.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269호, 2001.11.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10.1.부터 적용한다.

부 칙 <규정 제278호, 2002.1.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282호, 2002.4.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1.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규정 제289호, 2002.10.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는 2002.1.1.일 및 제4조는 2002.10.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규정 제298호, 2004.3.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조(기본급)는 2003년 10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부 칙 <규정 제307호, 2004.10.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3.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부 칙 <규정 제316호, 2005.2.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29조의1(년․월차보전수당)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제29조의2(보건수당)는 200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규정 제322호, 2006.1.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규정 제324호, 2006.4.24.>

Ⅳ-1, 보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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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위험수당은 200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규정 제336호, 2006.10.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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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1, 보수 규정

부 칙 <규정 제372호, 2006.12.30., 2018.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임금격차 해소방법) 직원의 임금총액이 공무원 일반직의 1직급 하향 적용에 따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보수규정에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감액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1. 기본급 및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위험수당, 의료업무수당, 기술수당, 전산수당, 출납수당, 정근수당, 상여수당, 봉급조정수당, 명절휴가비, 정근수당가산금, 정액급식비 등의 임금총액을 산출한다. <개정 2016.2.29.>

2. 위 1호에 산출된 총액에 “별표 9” 지급률을 곱하여 지급액을 산출 그 나머지를 개인별로 감액 지급한다. <개정 2008.1.28., 2009.12.31.>

3. 지급률에 따른 감액방법은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위험수당, 의료업무수당, 직책수당, 기술수당, 전산수당, 출납수당, 정근수당, 상여수당, 봉급조정수당, 명절휴가비, 정근수당가산금 순으로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7.4.18., 2016.2.29., 2018.3.1.>

4. 위 3호의 순으로 감액하다가 감액분이 소진되는 마지막 항목은 나머지 금액을 정해진 지급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즉 그 항목의 지급방법이 매월인 경우 나머지 금액을 월할하여 지급한다.

5. 위 3호의 감액순서에 따라 감액하고도 감액이 완료되지 않은 월이 발생할 경우에는 감액이 완료될 때까지 이월하여 3호의 감액순서대로 감액한다. <신설 2007.4.18.>

6. 퇴직하는 자가 감액이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정액급식비와 기본급을 포함하여 감액하되, 해당 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정액급식비와 기본급이 감액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한다. <신설 2007.4.18.>

부 칙 <규정 제381호, 2007.4.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393호, 2008.1.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1.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규정 제421호, 2009.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규정 제448호, 2012.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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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1, 보수 규정

부 칙 <규정 제454호, 2013.1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59호, 2013.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69호, 2014.12.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75호, 2015.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80호, 2015.4.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83호, 2015.5.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봉급조정수당에 관한 적용례) 제25조2 제2항 간호사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봉급조정수당은 시급한 간호인력 수급난 해소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간호직 6급, 7급, 8급 직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써, 이 규정 시행 후부터 향후 의료원 임금협약이 체결되어 시행되는 시점까지만 적용하고, 이후에는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2.>

부 칙 <규정 제495호, 2015.11.3.> (제규정 관리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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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1, 보수 규정

보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 규정은”을 “이 규정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정관 제27조에 따라”로 하고,

제40조 제목 “시행세칙”을 “규칙, 세칙․지침”으로 한다.

～ 생략

부 칙 <규정 제505호, 2016.2.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6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시간외근무 수당 등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9조, 제29조의1 및 제29조의 2는 201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6.4.29.]

부 칙 <규정 제531호, 2017.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험수당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1제3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에게 지급되는 위험수당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규정 제542호, 2018.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조(기본급)는 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규정 제542호, 2018.3.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8. 3. 1.부터 적용한다.

제2조(봉급조정수당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제3항 간호사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봉급조정수당은 시급한 간호인력 수급난 해소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간호직 8급 1호봉부터 3호봉까지 지급하는 것으로써, 2018. 3. 1.부터 2020. 2. 29.까지 지급하고, 이후에는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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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1, 보수 규정

[별표 1] <개정 2016.2.29., 2017.3.1., 20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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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1, 보수 규정

임직원 기본급표(일반직)(제4조 관련)

(월 지급액, 단위 : 원)

호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호봉	2,445,400	2,185,400	1,802,800	1,617,800	1,442,500	1,282,800	1,165,000
2호봉	2,545,300	2,273,700	1,886,600	1,691,600	1,512,500	1,348,600	1,226,000
3호봉	2,646,800	2,365,300	1,973,200	1,769,700	1,586,400	1,418,300	1,291,500
4호봉	2,750,600	2,460,500	2,061,700	1,851,800	1,661,700	1,492,200	1,361,100
5호봉	2,855,900	2,558,300	2,152,600	1,936,800	1,740,200	1,566,700	1,432,400
6호봉	2,962,200	2,658,100	2,246,200	2,024,000	1,820,500	1,642,900	1,501,200
7호봉	3,069,400	2,759,500	2,340,000	2,111,800	1,901,300	1,715,900	1,566,500
8호봉	3,177,300	2,862,000	2,434,100	2,199,900	1,978,500	1,786,300	1,630,100
9호봉	3,285,400	2,964,900	2,528,500	2,283,800	2,052,500	1,853,700	1,690,400
10호봉	3,393,400	3,068,600	2,617,100	2,364,000	2,122,300	1,918,400	1,749,200
11호봉	3,502,400	3,165,200	2,701,100	2,439,600	2,190,000	1,980,300	1,805,700
12호봉	3,604,900	3,258,500	2,783,800	2,513,700	2,256,200	2,041,600	1,862,700
13호봉	3,701,000	3,347,200	2,861,500	2,584,200	2,319,800	2,100,500	1,918,200
14호봉	3,790,500	3,429,900	2,935,000	2,651,700	2,380,500	2,157,600	1,972,000
15호봉	3,874,800	3,507,900	3,005,600	2,716,000	2,438,800	2,212,300	2,023,700
16호봉	3,954,200	3,581,400	3,071,700	2,777,000	2,495,000	2,265,200	2,073,000
17호봉	4,028,000	3,650,500	3,134,800	2,835,500	2,547,600	2,316,900	2,120,500
18호봉	4,097,000	3,715,800	3,194,600	2,891,400	2,598,700	2,365,100	2,166,700
19호봉	4,161,400	3,777,300	3,251,100	2,943,900	2,647,600	2,412,400	2,212,500
20호봉	4,221,600	3,834,800	3,304,400	2,994,100	2,694,300	2,457,400	2,254,800
21호봉	4,277,900	3,889,000	3,355,700	3,042,000	2,738,900	2,500,000	2,295,600
22호봉	4,330,700	3,939,900	3,403,800	3,087,100	2,781,700	2,540,900	2,334,900
23호봉	4,380,200	3,988,000	3,449,000	3,130,800	2,822,400	2,579,800	2,372,500
24호봉	4,426,700	4,032,900	3,492,200	3,172,300	2,861,700	2,617,200	2,407,700
25호봉	4,469,500	4,075,300	3,533,200	3,211,500	2,898,900	2,652,800	2,442,400
26호봉	4,505,600	4,115,300	3,571,900	3,249,100	2,935,200	2,685,000	2,474,400
27호봉	4,539,100	4,148,500	3,608,700	3,281,000	2,965,300	2,712,800	2,501,200
28호봉	4,570,900	4,180,400	3,639,500	3,310,700	2,994,400	2,739,600	2,527,600
29호봉		4,209,700	3,668,400	3,339,500	3,021,800	2,765,400	2,553,200
30호봉		4,238,100	3,696,900	3,366,700	3,048,500	2,790,400	2,577,700
31호봉			3,723,200	3,392,600	3,074,300	2,815,000	2,601,300
32호봉			3,748,200

[별표 1-2] <개정2016.2.29., 2017.3.1., 2018.3.1.>

20

Ⅳ-1, 보수 규정

의료직 기본급표(제4조 관련)

(월지급액, 단위 : 원)

호봉/구분	의사직	약사직
1호봉	1,151,580	1,617,800
2호봉	1,202,540	1,723,000
3호봉	1,253,360	1,835,000
4호봉	1,305,450	1,954,400
5호봉	1,359,620	2,071,700
6호봉	1,422,060	2,196,100
7호봉	1,479,790	2,327,900
8호봉	1,543,480	2,456,000
9호봉	1,612,140	2,591,000
10호봉	1,682,180	2,733,600
11호봉	1,757,960	2,870,400
12호봉	1,841,330	3,014,000
13호봉	1,922,740	3,149,600
14호봉	2,013,120	3,291,400
15호봉	2,099,600	3,423,000
16호봉	2,179,180	3,560,000
17호봉	2,256,230	3,684,700
18호봉	2,335,690	3,813,800
19호봉	2,405,140	3,928,300
20호봉	2,442,060	4,046,100
21호봉	2,475,870	4,147,300
22호봉	2,509,670	4,251,100
23호봉		4,357,400
24호봉		4,466,400
25호봉		4,570,900

[별표 1-3]

21

Ⅳ-1, 보수 규정

임원의 기본급표(원장)

월지급액, (단위: 원)

구분	임원(원장)
금액	3,764,460

※ 연봉변동 시에는 기본급표에 의거 율을 적용하여 책정할 수 있다.

[별표 2]

22

Ⅳ-1, 보수 규정

경력환산율표(의무, 사무, 간호, 의료기사직)

구분		학력 및 경력	환산율
경력	갑	○ 정규 공무원 경력(단순노무 고용직 경력 제외) ○ 해당 직무와 직접 관계된 직종으로 정부관리 기업체, 종합병원, 지방의료원, 금융기관, 상장회사에서 정규사원으로 근무한 경력 ○ 군경력(전투경찰 및 공익요원 근무기간을 포함한다) ○ 해외 근무 및 연수 경력 ○ 인턴, 레지던트 수련기간(해외연수기간 포함) ○ 약사면허를 소지한 자로 약국 근무한 경력	10할
	을	○ 국․공립기관의 단순노무 고용직 근무경력 ○ 국․공립기관 및 지방의료원에서 임시직으로 근무한 경력 ○ 교육법에 의한 사립교육기관 근무경력 ○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	8할
	병	○ 개인병원, 일반사기업체 근무경력 ○ 국토 건설단 건설	5할

[별표 2-1]

23

Ⅳ-1, 보수 규정

경력환산율표(기능직, 간호조무직)

구분		경력	환산율
시 설 관 리 직 ․ 간 호 조 무 직	갑경력	○ 동일직 직종으로 국가기관에서 기능직 및 고용직으로 근무한 경력 ○ 종합병원 및 지방의료원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한 경력 ○ 군경력(전투경찰 및 방위병 근무기간을 포함)	10할
	을경력	○ 동일직종으로 정부관리 기업체, 금융기관, 상장회사에서 정규사원으로 근무한 경력 ○ 종합병원 및 지방의료원에서 임시직으로 근무한 경력 ○ 직업훈련 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	8할
	병경력	○ 동일직종으로 일반기업체에 근무한 경력	5할

[별표 2-2]

24

Ⅳ-1, 보수 규정

경력에 대한 호봉환산표

가. 일반직                                              (85.12.31. 이전경력)

산정 호봉	재획정 호봉(85.12.31. 이전 경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 1 1 1 1 2 2 2 3 3 3 3 4 4 4 5 5 5 6 6 6 6 6 6 7 7 7 7 7 7	1 1 1 1 1 2 3 3 3 3 3 4 4 4 5 5 5 6 6 6 7 7 7 7 7 8 8 8 8 8	1 1 1 1 2 2 3 3 3 4 4 4 5 5 6 6 6 7 7 7 8 8 8 8 8 9 9 9 9 9	1 2 2 2 3 3 4 4 4 5 5 5 6 6 7 7 7 8 8 8 9 9 9 9 9 10 10 10 10 10	1 1 1 1 2 2 3 3 4 4 5 5 6 7 7 7 8 8 9 9 9 10 10 10 10 10 10 11 11 11	1 1 2 2 3 3 4 4 5 5 6 6 7 8 8 8 9 9 10 10 10 11 11 12 12 12 12 13 13 13	1 1 2 3 3 4 5 5 6 6 7 7 8 9 9 9 10 11 11 12 12 13 13 14 14 15 15 15 16 16	1 2 3 4 4 5 6 6 7 7 8 8 9 10 11 11 12 13 14 15 15 16 17 18 18 19 20 20 21 21	1 1 3 4 5 6 6 7 7 8 8 8 9 9 10 10 11 12 12 13 13 14 14 15 16 16 17 18 18 19

나. 의료직(의사, 약사, 간호사)

25

Ⅳ-1, 보수 규정

산정된 호봉	재획정 호봉 (85.12.31. 이전 경력)
	의사		약사		간호사
	원장, 전문의	의사	과장	약사	과장	간호사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6 6 6 6 7 7 7 8 8 8 8 9 9 10 10 10 10 11 11 11 11 12 12 12 12 12 12 13 13 13	3 3 4 4 4 4 5 5 6 6 6 7 7 7 8 8 8 9 9 9 10 10 10 10 10 10 11 11 11 11	6 6 7 7 7 8 8 8 9 9 9 10 10 11 11 11 12 12 12 13 13 13 13 14 14 14 14 14 15 15	2 3 3 4 4 4 5 5 6 6 6 7 7 8 8 9 9 9 10 10 10 10 11 11 11 11 12 12 12 12	4 5 5 5 6 6 7 7 8 8 8 9 9 10 10 11 11 12 12 12 13 13 13 13 13 14 14 14 14 15	1 1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9 10 10 11 11 11 11 12 12 12 12 12 13

[별표 2-3]

26

Ⅳ-1, 보수 규정

직원의 초임호봉

초임호봉	비고
(별표 2) 내지 (별표 2-1)에 의하여 경력을 계급별로 산정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초임호봉을 확정하되 임용되는 계급보다 높은 경력은 임용되는 계급으로 본다. 가. (별표 2)내지 (별표 2-1)의 경력이 없는 경우 - 당해 계급의 1호봉으로 초임호봉을 획정 나. (별표 2)내지 (별표 2-1)의 경력이 있는 경우 (1) 계급별로 산정된 경력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그 중 가장 낮은 계급의 경력년수에 1을 더하여 호봉을 획정한 후 당해계급에서 임용되는 계급까지 순차적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보아 제7조(승진되는 자의 호봉 획정)의 규정을 준용하여 임용되는 계급의 호봉을 획정한 후 임용되는 계급의 경력 기간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2) 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복무 기간만 있는 경우 군 의무 복무기간을 임용되는 계급의 근무년수로 보아 그 년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나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초임호봉에 있어서 (1)의 방법에 의하여 획정한 호봉보다 병역법에 의한 군의 복무기간만 있는 것으로 보아 (2)의 방법에 의하여 획정한 호봉이 높은 경우에는 (2)에 의한 호봉으로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별표 2-4]

27

Ⅳ-1, 보수 규정

승진 시 호봉획정

승진 전 호봉	승진 후 호봉	승진 전 호봉	승진 후 호봉	승진 전 호봉	승진 후 호봉
1 2 3 4 5 6 7 8 9 10	1 1 2 3 4 5 6 7 8 9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21호봉에서 승진하는 경우에는 승진된 계급에서 호봉을 획정한 후 잔여기간에 6월을 가산한다.

[별표 4]

28

Ⅳ-1, 보수 규정

정근수당 지급구분표

1. 정근수당

근무연수	지급액	근무연수	지급액
1년 미만	미지급	7년 미만	월 기본급의 30% 해당금액
2년 미만	월 기본급의 5% 해당금액	8년 미만	월 기본급의 35% 해당금액
3년 미만	월 기본급의 10% 해당금액	9년 미만	월 기본급의 40% 해당금액
4년 미만	월 기본급의 15% 해당금액	10년 미만	월 기본급의 45% 해당금액
5년 미만	월 기본급의 20% 해당금액	10년 이상	월 기본급의 50% 해당금액
6년 미만	월 기본급의 25% 해당금액

※ 위 표에서 월 기본급이라 함은 당해연도 직원의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 기본급표상의 기본급을 말한다.

2. 정근수당 가산금

근무연수	월 지급액	비고
20년 이상	100,000원	(추가 가산금) ▪근무연수가 20년 이상 25년 미만인 자에게는 월 10,000원을, 25년 이상인 자에게는 월 3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15년 이상 20년 미만	80,000원
15년 미만 7년 이상	60,000원
5년 이상 7년 미만	50,000원
5년 미만

[별표 4-1] <개정 2015.4.10., 2015.5.19.>

29

Ⅳ-1, 보수 규정

상여금 지급기준액표

구분	전문의 (일반의)	3급, 약제과장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약 사
1회차	19호봉의 80% (1호봉의 80%)	20호봉의 80%	18호봉의 80%	18호봉의 80%	15호봉의 80%	12호봉의 80%	10호봉의 80%	8급10 호봉의 80%	5급18 호봉의 80%
2회차	19호봉의 80% (1호봉의 80%)	20호봉의 80%	18호봉의 80%	18호봉의 80%	15호봉의 80%	12호봉의 80%	10호봉의 80%	8급10 호봉의 80%	5급18 호봉의 80%

1. 상여금의 지급기준액은 위 표의 각 호봉에 해당하는 월 기본급을 말한다.

2. 12월 지급은 2007.1.1.부터 적용한다.

[별표 6] 삭제 <2006.12.30.>

[별표 7] <개정 2013.12.31., 2014.12.24., 2015.1.7., 2016.2.29., 2017.3.1.>

30

Ⅳ-1, 보수 규정

시간외근무 수당 등 지급 기준표(제29조 관련)

수당별	지급 기준	지급률 및 지급액
1. 시간외근무 수당	○ 지급액에 따라 매월 지급	○ 통상임금 × 1.5/209 × 시간
2. 휴일근무 수당	○ 지급액에 따라 매월 지급	○ 휴일근무 - 통상임금 × 1.5/209 × 시간 ○ 대체휴무 및 Sleeping day - 통상임금 × 1.0/209 × 8시간
3. 야간근무 수당	○ 지급액에 따라 매월 지급	○ 통상임금 × 0.5/209 × 시간
4. 연차 수당	○ 지급액에 따라 지급	○ 통상임금 × 1.0/209 × 8시간 × 일
5. 기술 수당	○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운전원 및 조리사로서 해당분야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단, 종전규정에 지급한 자는 종전대로 지급하며 규정 공포 후 임용 자부터 지급액을 시행한다.	○ 기 술 사 : 월 40천원 ○ 기 사 1급 : 월 30천원 ○ 기 사 2급 : 월 25천원 ○ 기 능 장 : 월 20천원 ○ 기능사 1급 : 월 20천원 ○ 기능사 2급 : 월 20천원 ○ 기능사 보 : 월 10천원 ○ 운 전 원 : 월 40천원 ○ 간호조무사 : 월 20천원 ○ 조 리 사 : 월 20천원
6. 가족 수당	○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 배우자 : 월 40천원 ○ 배우자를 제외한 부양가족 1인당 : 월 20천원 ○ 부양가족 중 셋째 이후 자녀부터 월 80천원 가산 지급(단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셋째 이상의 자녀에게는 월 30천원 지급)
7. 출납 수당	○ 갑종 : 진료비 수납 담당자, 현금 출납 담당자 등 ○ 을종 : 급여 사무담당자 등	○ 갑종 : 월 15천원 ○ 을종 : 월 12천원
8. 전산 수당	○ 전산업무 직접 담당자 ※ 출납수당 및 기술수당과 병행하여 지급 안 됨	○ 월 15천원 ○ 기능장 이상 자격소지자 기술수당 적용
9. 자녀학비보조 수당	○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 재학자녀	○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지급기준에 준하여 지급한다.

31

Ⅳ-1, 보수 규정

수 당 별

지급 기준

지급률 및 지급액

10. 의료업무 수당

○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지급액에 따라 매월 지급

(단위 : 천원)

구분	원장	진료 부장, 전문의	일반의	약사	간호사	보건직
금액	727	632	558	70	50	50

※ 비고

- 보건직의 범위 :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작업치료사, 의무기록사, 영양사, 치과위생사, 사회복지사

11. 위험 수당

○ 갑종 50천원

○ 을종 40천원

○ 방사선을 이용하여 진단, 치료, 촬영, 연구시험에 종사하는 자

○ 결핵, 한센병, 감염병 또는 정신병의 수술, 치료, 검사, 간호, 물리치료, 작업치료 또는 특수치료에 종사하는 자

○ 전염병 세균 및 병독, 독극물을 취급하는 자

○ 3,300V 이상의 고압전류를 취급하는 기술자

○ 갑종에 해당되지 않는 자

12. 호출 수당

○ 직원

※ 호출 당일과 호출 대기 당일 수당은 병행하여 지급 안됨.

○ 호출 당일 : 20천원(1일 1회에 한함)

○ 호출 대기 당일 : 10천원

13. 년월차보전 수당

○ 월할하여 매월 지급

○ [(기존 근기법상 연월차휴가 합산일수 - 개정 근기법상 산정한 연차휴가일수) × (통상임금 × 1.5/209 × 8시간 × 일)]

14. 보건 수당

○ 지급액에 따라 매월 지급

○ 통상임금 × 1.0/209 × 8시간

15. 직책 수당

○ 지급액에 따라 매월 지급

(단위 : 천원)

구분	금액
원장	500
실장 및 부장	300
과장	200
팀장 및 수간호사	150

[별표 8] <개정 2016.2.29.>

32

Ⅳ-1, 보수 규정

임직원 퇴직금 지급률표

구분	지급률
1년 이상 근속자	○ 평균임금 × 근속년수

[별표 9]

33

Ⅳ-1, 보수 규정

임금총액 지급표

구분	9급	8급	7급	6급	5급	4급	3급	2급	약사
1	100.00%	100.00%	100.00%	98.72%	96.90%	92.01%	89.39%	91.17%	99.04%
2	100.00%	100.00%	100.00%	97.95%	96.16%	91.49%	88.97%	90.69%	98.86%
3	100.00%	100.00%	100.00%	97.17%	95.44%	91.00%	88.56%	90.21%	98.74%
4	100.00%	100.00%	100.00%	96.43%	94.75%	90.51%	88.16%	89.75%	98.71%
5	100.00%	100.00%	100.00%	96.04%	94.44%	90.39%	88.12%	89.61%	98.59%
6	100.00%	100.00%	99.35%	95.34%	93.78%	89.92%	87.73%	89.18%	98.57%
7	100.00%	99.43%	98.53%	94.34%	92.88%	89.24%	87.18%	88.58%	98.05%
8	100.00%	98.27%	97.43%	93.71%	92.30%	88.81%	86.83%	88.19%	97.78%
9	100.00%	97.59%	96.77%	93.14%	91.76%	88.40%	86.50%	87.81%	97.52%
10	99.36%	96.96%	96.17%	92.98%	91.59%	88.27%	86.42%	87.67%	97.50%
11	99.20%	96.81%	95.99%	92.51%	91.16%	87.93%	86.13%	87.35%	97.12%
12	98.60%	96.29%	95.50%	92.10%	90.76%	87.64%	85.88%	87.06%	96.70%
13	98.06%	95.81%	95.04%	91.72%	90.42%	87.36%	85.65%	86.79%	96.29%
14	97.54%	95.36%	94.64%	91.38%	90.11%	87.12%	85.46%	86.55%	95.83%
15	97.08%	94.96%	94.26%	91.20%	89.94%	87.03%	85.40%	86.46%	95.45%
16	96.79%	94.72%	94.04%	90.92%	89.68%	86.83%	85.24%	86.28%	94.96%
17	96.41%	94.36%	93.73%	90.65%	89.44%	86.66%	85.10%	86.12%	94.45%
18	96.05%	94.05%	93.43%	90.41%	89.23%	86.49%	84.96%	85.97%	93.95%
19	95.69%	93.76%	93.16%	90.20%	89.04%	86.40%	84.92%	85.89%	93.39%
20	95.38%	93.48%	92.91%	90.19%	89.03%	86.35%	84.86%	85.85%	92.85%
21	95.30%	93.42%	92.87%	90.01%	88.88%	86.29%	84.83%	85.78%	91.24%
22	95.02%	93.20%	92.66%	89.85%	88.72%	86.17%	84.75%	85.69%	91.48%
23	94.77%	92.99%	92.46%	89.68%	88.59%	86.07%	84.67%	85.61%	90.73%
24	94.55%	92.79%	92.28%	89.54%	88.46%	85.99%	84.59%	85.54%	90.00%
25	94.34%	92.60%	92.11%	89.41%	88.34%	85.91%	84.55%	85.53%	89.26%
26	94.14%	92.45%	91.95%	89.27%	88.23%	85.83%	84.54%	85.53%
27	94.06%	92.37%	91.89%	89.24%	88.13%	85.83%	84.53%	85.10%
28	93.97%	92.32%	91.83%	89.21%	88.11%	85.82%	84.52%
29	93.91%	92.27%	91.78%	89.18%	88.09%	85.82%
30	93.85%	92.22%	91.73%	89.15%	88.07%	85.81%
31	93.78%	92.17%	91.68%	89.13%	88.07%
32					88.04%

※ 99.5% 이상의 경우 100%로 함

[별표 10] <신설 2013.11.1.>

34

Ⅳ-1, 보수 규정

공중보건의사 기타보수의 지급률

구 분	수(탁월)	우(우수)	양(보통)	가(미흡)
지급률 (%)	200	170	130	100
점 수	90점 이상	70점 이상 ~ 90점 미만	50점 이상 ~ 70점 미만	50점 미만

Ⅲ-6, 부패행위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지침

복리후생비 지급 규정

Ⅱ-1, 직제 규정

Ⅱ-3, 위임전결 규칙

[시행 1996.7.1.] [규칙 제215호, 1996.8.16., 제정]

[시행 1997.4.3.] [규정 제223호, 1997.4.3., 일부개정]

[시행 1997.10.18.] [규정 제227호, 1997.10.18., 일부개정]

[시행 2001.1.15.] [규정 제253호, 2001.1.15., 일부개정]

[시행 2001.11.27.] [규정 제271호, 2001.11.27., 일부개정]

[시행 2006.4.24.] [규정 제326호, 2006.4.24., 일부개정]

[시행 2006.10.4.] [규정 제344호, 2006.10.4., 일부개정]

[시행 2006.12.30.] [규정 제374호, 2006.12.30., 일부개정]

[시행 2008.1.28.] [규정 제395호, 2008.1.28., 일부개정]

[시행 2013.12.31.] [규정 제460호, 2013.12.31., 일부개정]

[시행 2015.4.10.] [규정 제481호, 2015.4.10., 일부개정]

[시행 2015.11.3.] [규정 제495호, 2015.11.3., 타규정개정]

[시행 2016.2.29.] [규정 제506호, 2016.2.29., 일부개정]

[시행 2017.3.1.] [규정 제524호, 2017.3.1., 일부개정]

[시행 2018.3.1.] [규정 제539호, 2018.3.1., 일부개정]

Ⅳ-2, 복리후생비 지급 규정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정관 제27조에 따라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직원의 업무수행 능력 향상과 복지증진의 일환으로 복리후생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0.4., 2015.11.3.>

제2조(지급 종류)  직원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비는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로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1.1.15., 2001.11.27., 2006.4.24., 2006.12.30., 2008.1.28., 2015.4.10., 2016.2.29.>

다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의 준수를 위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사람에 한하여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신설 2016.2.29.> <개정 2017.3.1., 2018.3.1.>

제3조(지급 대상) 복리후생비 지급은 남원의료원 정규직원에 한하되 이사회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보고 후 지급한다. <개정 2016.2.29.>

제4조(지급 방법) ① 매월 월정액으로 급여와 같이 지급한다. <개정 2016.2.29.>

② 월중 인사발령자의 복리후생비 지급은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휴직, 강등, 정직, 직위해제 기간 및 1월 이상 국내외 장기연수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2.31.>

부 칙 <규정 제215호, 1996.8.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7.1.부터 적용한다.

제2조(폐지) 가계보조비 지급규정, 체력단련비 지급규정, 급식비 지급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규정 제223호, 1997.4.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227호, 1997.10.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7.10.1.부터 적용한다.

Ⅳ-2, 복리후생비 지급 규정

2

부 칙 <규정 제253호, 2001.1.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0.10.1.부터 적용한다.

부 칙 <규정 제271호, 2001.11.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1.10.1.부터 적용한다.

부 칙 <규정 제326호, 2006.4.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효도휴가비, 가계안정비는 200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규정 제344호, 2006.10.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374호, 2006.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규정 제395호, 2008.1.28.>

3

Ⅳ-2, 복리후생비 지급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규정 제460호, 2013.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 칙 <규정 제481호, 2015.4.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 칙 <규정 제495호, 2015.11.3.> (제규정 관리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생략

복리후생비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 규정은”을 “이 규정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정관 제27조에 따라”로 한다.

～ 생략

부 칙 <규정 제506호, 2016.2.29.>

제1조(시행일) 삭제 <2018.3.1.>

제2조(직급보조비에 관한 적용례) 삭제 <2018.3.1.>

부 칙 <규정 제524호, 2017.3.1.>

제1조(시행일) 삭제 <2018.3.1.>

제2조(직급보조비에 관한 적용례) 삭제 <2018.3.1.>

부 칙 <규정 제539호, 2018.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개정 2016.2.29.>

4

Ⅳ-2, 복리후생비 지급 규정

복리후생비 지급기준

구분

지급 기준

지급률 및 지급액

직급보조비

○ 매월 급여일

원장, 진료부장	500,000원
3급, 진료과장, 약제과장	400,000원
4급	250,000원
5급, 약사	155,000원
6급	140,000원
7급, 8급	105,000원
9급	95,000원

명절휴가비

○ 설날, 추석에 속하는 달의 급여일    (명절이 급여일 이전 일 경우 명절이전에 지급)

○ 기본급의 60%

정액급식비

○ 매월 급여일

○ 130,000원

연봉제 규정

Ⅱ-1, 직제 규정

Ⅱ-3, 위임전결 규칙

[시행 1999.1.14.] [규정 제236호, 1999.1.14., 제정]

[시행 2001.5.7.] [규정 제267호, 2001.5.7., 일부개정]

[시행 2002.1.11.] [규정 제280호, 2002.1.11., 일부개정]

[시행 2004.3.2.] [규정 제300호, 2004.3.2., 일부개정]

[시행 2005.2.15.] [규정 제317호, 2005.2.15., 일부개정]

[시행 2006.10.4.] [규정 제345호, 2006.10.4., 일부개정]

[시행 2007.4.18.] [규정 제382호, 2007.4.18., 일부개정]

[시행 2008.1.28.] [규정 제396호, 2008.1.28., 일부개정]

[시행 2013.12.31.] [규정 제462호, 2013.12.31., 일부개정]

[시행 2014.12.24.] [규정 제470호, 2014.12.24., 일부개정]

[시행 2015.5.19.] [규정 제484호, 2015.5.19., 일부개정]

[시행 2015.11.3.] [규정 제495호, 2015.11.3., 타규정개정]

[시행 2016.2.29] [규정 제507호, 2016.2.29., 일부개정]

[시행 2017.3.1] [규정 제532호, 2017.3.1., 일부개정]

[시행 2018.3.1] [규정 제543호, 2018.3.1., 일부개정]

Ⅳ-2, 복리후생비 지급 규정

1

제1장 총칙

Ⅳ-3, 연봉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정관 제27조에 따라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의 원장, 의사직, 약사직, 관리부장, 과장, 팀장의 연봉제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0.4., 2013.12.31., 2015.11.3., 2018.3.1.>

제2조(적용범위) 연봉제 보수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 이외에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봉”이라 함은 임금을 연단위로 결정하여 해당 원장, 의사직, 약사직, 관리부장, 과장, 팀장이 연봉 계약기간 동안 받는 임금 총액을 말하며, 기본연봉, 성과연봉, 부가급여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3.12.31., 2018.3.1.>

2. “기본연봉”이라 함은 기준기본급에 기본가산급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3. “기준기본급”이라 함은 비속적인 급여로서 종래 기본급, 상여수당, 직급보조비, 의료업무수당, 위험수당, 봉급조정수당, 정액급식비,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1.28., 2016.2.29.>

4. “기본가산급”이라 함은 당해연도 기본연봉 인상률로서 기준기본급에 정책인상율 또는 가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5. “성과연봉”이라 함은 개인 및 기관의 실적과 능력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6. “진료성과급”이라 함은 개인의 진료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7. “개인성과급”이라 함은 근무성적평정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8. “기관성과급”이라 함은 경영평가 결과의 등급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이는 전라북도지사가 결정한다.

9. “부가급여”라 함은 속인적 성격의 급여로서 연차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명절휴가비, 기술수당, 가족수당, 보건수당, 호출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년월차보전수당, 직책수당을 말한다. <개정 2008.1.28., 2013.12.31., 2016.2.29., 2017.3.1.>

Ⅳ-3, 연봉제 규정

2

10. “기본급”이란 보수규정상의 기본급표를 말한다.

11. “평균기본급”이라 함은 해당직급 임직원의 종래 기본급의 평균금액을 말한다.

12. “통상임금”이라 함은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13. “평균임금”이라 함은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14. “정책인상률”이라 함은 전라북도지사가 매년 제시한 의료원의 임원 임금 인상률을 말한다.

15. “당사자”라 함은 연봉적용대상자와 연봉계약 체결자를 말한다.

16. “성과급”이라 함은 원장의 성과급을 말하며, 성과급은 경영수지 달성목표에 의거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4.12.24.>

제2장 적용 대상자 및 연봉계약 체결자

제3조의1(적용 대상자) 연봉제의 적용대상은 원장, 의사직, 약사직, 관리부장, 과장,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3.12.31., 2018.3.1.>

[본조신설 2008.1.28.]

제4조(연봉계약 체결자) ① 원장의 연봉계약은 전라북도지사와 체결한다.

② 의사직, 약사직, 관리부장, 과장, 팀장의 연봉계약은 원장과 체결한다. <개정 2013.12.31., 2018.3.1.>

③ 연봉계약은 “별표 9”와 “별표 9-1”의 양식에 의하되, 계약서 원본을 2부 작성 서명하여 병원과 연봉제 대상자가 각각 보관하며, 계약당사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봉계약서 서식의 일부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5.2.15., 2013.12.31.>

④ 삭제 <2001.5.7.>

제3장 연봉의 계산 및 지급방법

제5조(연봉의 지급일) ① 기본연봉은 매월 20일에 지급하고, 성과연봉은 매년말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성과급은 100% 범위 내에서 미리 지급이 가능하며, 진료성과급은 일반의 이상 개인의 진료실적 등을 기준으로 12월 분할 지급한다.

② 부가급여 지급일은 보수규정의 관련조항을 준용한다.

③ 연봉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6조(계산 기간) ①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의 계산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규채용자의 경우 기본연봉은 해당 연봉을 월할 계산하여 임용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책정하고 기관성과급은 월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1.5.7.>

② 신규 채용자의 보수는 출근일로부터 계산하여 지급하고 부가급여의 계산은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10.4.>

제7조(신분변동 시의 연봉계산) 신분상 변경이 있는 경우에의 연봉계산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Ⅳ-3, 연봉제 규정

3

1. 호봉제 대상자가 연봉제 대상자로 전환하는 경우는 당해연도까지는 호봉제를 유지한 후 다음해 1월 1일부터 연봉제로 전환하되, 보수규정상의 승진 직급호봉을 기준으로  전환한다.

2.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당월 기본급 전부를 지급하되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은 실제 근무시간 해당 분을 계산 지급한다. <개정 2008.1.28.>

3. 성과연봉은 월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월중 퇴사 시 에는 일할 계산한다. 단, 성과연봉 지급을 위한 기관평가등급과 개인근무평정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한 자는 직전년도의 평가등급과 평정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월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신규채용자의 경우 임용 당해연도 중에 퇴직하는 때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5.7., 2008.1.28.>

제8조(결근기간 등의 연봉 감액) ① 결근일수가 당해 연봉적용 대상자의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한 연봉적용 대상자에게는 연차휴가 일수를 초과한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성과연봉을 제외한 연봉 일액(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0.4., 2017.3.1.>

② 무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일수만큼 성과연봉을 제외한 연봉 일액(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7.3.1.>

제9조(직위해제자의 연봉) ① 연봉 대상자의 직위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그 기간 중 기본연봉은 보수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하고, 개인성과 연봉은 최저 지급률을 적용한다.

② 형사사건으로 계류 중인 연봉제 대상자가 무혐의 또는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 중 미지급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10조(징계에 의한 연봉제한) 인사규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봉 및 징계처분을 받을 경우의 기본연봉은 보수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단, 정직의 경우 정직기간 중 직책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1조(파견자의 연봉) ① 다른 기관에 파견 또는 인사규정 제81조에 의해 교육훈련 파견되는 임원 및 직원의 연봉은 본직에서 근무하는 것에 준하여 지급한다.

② 업무의 필요에 따라 다른 부서에서 파견 근무하는 직원의 보수는 파견부서의 근로조건에 의하여 원소속 부서에서 연봉을 지급한다.

제4장 임원의 연봉

제12조(기본연봉) 기본연봉은 기준기본급과 가산기본급을 합산하여 다음연도의 기준 기본급이 된다.

Ⅳ-3, 연봉제 규정

4

제13조(기준기본급 전환 및 책정) ① 기존 재직자의 기준 기본급은 종래 의사직 보수를 기준으로 하되, 기준기본급으로 흡수되는 보수항목의 종전 보수액을 전환한다.

② 신규 임용 자는 보수규정 상의 기본급을 기준으로 연봉을 결정한다,

제14조(기본가산급) ① 기본가산급의 재원은 정책인상분으로 한다.

② 기본가산급은 기준기본급에 정책 인상률을 곱하여 계산한다.

③ 정책 인상률은 도지사가 전년도 기관평가등급을 감안하여 매년 결정한다.

제15조(성과연봉) ① 성과연봉의 재원은 보건복지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01.5.7., 2006.10.4.>

② 성과연봉은 기본급에 도지사가 결정한 당해연도 기관평가등급을 기준으로 도에서 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02.1.11., 2014.12.24.>

③ 성과연봉은 당해연도에 한해 지급되며 차년도 기본연봉 및 성과연봉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제15조의 1(성과급) ① 원장의 성과급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② 성과급 지급은 당해연도 경영수지달성목표에 따라 “별표 7”에 의거 분할 또는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2.24.]

제16조(부가급여) 보수규정 및 복리후생비 지급규정의 관련조항을 준용한다.

제5장 의사직 연봉

제17조(기본연봉) 기본연봉은 기준기본급과 기본가산급을 합산하며 다음연도의 기준기본급이 된다.

제18조(기본연봉의 한계액) ① 기본연봉의 한계액은 아래와 같이 산정하여 “별표 2”와 같이 한다. <개정 2002.1.11., 2004.3.2., 2005.2.15., 2007.4.18., 2014.12.24.>

② 직급별 기본연봉의 상한액은 당해직급 최고호봉 총보수액과 직상위직급 최고호봉 차액의 중간액으로 책정하며, 의사직은 최고호봉의 총보수액을 기준으로 한다.

Ⅳ-3, 연봉제 규정

5

③ 직급별 기본연봉의 하한액은 당해직급별 1/4호봉대의 기본연봉으로 책정한다.

제19조(기준기본급의 전환 및 책정) ① 기존재직자의 기준기본급은 종래 직급호봉별 보수액을 기준으로 하되, 기준기본급으로 흡수되는 보수항목의 종전 보수액을 전환한다. 이 경우 장기근속수당은 매년 연봉계약 시 보수규정을 준용하여 조정한다.

② 연봉전환 시 기본연봉액이 하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급 기본연봉의 하한액으로 책정한다.

③ 승진되어 연봉제 대상자로 진입한 자는 연말까지는 호봉제를 유지하고, 익년도 1월 1일에 승진대상 직급호봉의 보수규정상의 기본급을 기준으로 기준기본급을 책정한다. 다만, 우수한 인력을 특별 채용할 경우에는 원장과 별도 계약에 의하되, 해당 직급의 기본연봉 한계액내에서 결정한다.

제20조(기본가산급) ① 기본가산급의 재원은 승급액과 도지사가 매년 결정한 연봉제 시행대상 직원의 인건비 인상액의 총액으로 한다.

② 기본가산급은 기준기본급에 가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③ 가율은 도지사가 제1항의 총재원을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근무성적평정등급에 따라 차등을 둔다.

제21조(성과연봉) 직원의 성과연봉은 개인성과급, 기관성과급 및 진료성과급으로 구별하되, 당해연도에 한해 지급되며 차년도 기본연봉 및 성과연봉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제22조(개인성과급) ① 개인성과급은 기본급에 원장이 결정한 근무성적 평정등급에 의한 지급률을 곱하여 12월에 지급한다. <개정 2001.5.7., 2006.10.4., 2015.5.19.>

② 지급률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2.1.11., 2015.5.19.>

③ 개인별 근무성적 평정은 12월에 실시하고, 평정자와 확인자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평정자는 진료부장, 확인자는 원장이 된다. <신설 2015.5.19.>

④ 개인별 근무성적 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5.5.19.>

제23조(진료성과급) ① 진료성과급은 의사직(원장, 진료부장 포함)에 대하여 진료실적평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2.1.11., 2004.3.2.>

② 진료실적에 대한 평가 및 지급기준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04.3.2.>

③ 삭제 <2004.3.2.>

제24조(기관성과급) 기관성과급은 기본급에 도지사가 결정한 경영평가 결과등급에 의한 지급률을 곱하여 12월에 지급한다. <개정 2015.5.19.>

제25조(부가급여) 삭제 <2002.1.11.>

Ⅳ-3, 연봉제 규정

6

제6장 퇴직금

제26조(퇴직금) ① 연봉제 대상자가 퇴직할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② 기존재직자가 연봉제 대상으로 전환되더라도 근로관계가 계속되므로 퇴직금 적용대상자로 간주한다.

③ 연봉제 대상자로 신규채용 시에는 당사자가 계약에 의해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퇴직금 적용대상자로 하지 않을 수 없다.

제7장 재심청구 및 처리

제27조(평가자 면담신청) 연봉책정과 관련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 제기자는 연봉결과를 통보받은 1주일 이내에 1차 평가자에게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고 면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8조(연봉 재심 청구) 이의 제기자가 면담결과에 불복 시 연봉결과 통보 후 10일 이내에 연봉 재심청구서를 작성하여 인사부서장에게 연봉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제29조(연봉재심위원회 구성 및 개최) ① 임원의 경우는 전라북도 3인 이상의 공무원으로 구성하고, 부장급이상 직원의 경우에는 남원의료원소속 3인 이상의 이사로 연봉재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연봉재심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1주일이내에 청구사항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③ 의결은 출석위원 다수결로 정한다.

제30조(재심 결과처리) ① 인사부서의 장은 연봉재심위원회의 재심결과를 명기하여 위원회 개최 후 1주 이내에 연봉재심위원장 명의로 이의 제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재심결과 연봉등급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으로 연봉계약을 체결하며 이의 제기자는 재심결과에 추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Ⅳ-3, 연봉제 규정

7

제8장 보칙

제31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남원의료원 제규정과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

제32조(규칙, 세칙․지침)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11.3.>

제33조(보고 의무) 원장은 매년 초 연봉제 시행방안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장 약사직, 관리부장, 과장, 팀장의 연봉

제34조(기본연봉) 기본연봉은 기준기본급과 기본가산급을 합산하며, 다음연도의 기준기본급이 된다. 다만, 원장은 약사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약사직 기본급표에 의거 율을 적용하여 책정할 수 있다. <개정 2018.3.1.>

[본조신설 2013.12.31.]

제35조(기준기본급의 전환 및 책정) ① 기존재직자의 기준기본급은 종래 직급호봉별 보수액을 기준으로 하되, 기준기본급으로 흡수되는 보수항목의 종전 보수액을 전환한다.

② 승진되어 연봉제 대상자로 진입한 자는 연말까지는 호봉제를 유지하고, 다음년도 1월 1일에 승진대상 직급호봉의 보수규정 상의 기본급을 기준으로 기준기본급을 책정한다.

[본조신설 2013.12.31.]

제36조(기본가산급) ① 기본가산급은 승진 및 승급된 직급호봉의 기본급과 정근수당가산금을 매년 연봉계약 시 보수규정을 준용하여 조정한다.

[본조신설 2013.12.31.]

제37조(성과연봉) ① 성과급 재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② 성과급은 개인별 직무성과 평가결과에 따라 기본급에 원장이 “별표 4”의 지급률에 의해 결정하며, 차년도 기본연봉 및 성과연봉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③ 개인별 직무성과 평가기준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12.31.]

제38조(부가급여) 보수 규정 및 복리후생비 지급규정의 관련조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3.12.31.]

제39조(임금총액 지급률 감액금) 보수 규정의 관련조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3.12.31.]

부 칙 <규정 제236호, 1999.1.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Ⅳ-3, 연봉제 규정

8

부 칙 <규정 제267호, 2001.5.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280호, 2002.1.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300호, 2004.3.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317호, 2005.2.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345호, 2006.10.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382호, 2007.4.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396호, 2008.1.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62호, 2013.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70호, 2014.12.24.>

9

Ⅳ-3, 연봉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84호, 2015.5.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95호, 2015.11.3.> (제규정 관리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Ⅳ-1, 보수 규정

16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생략

연봉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 규정은”을 “이 규정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정관 제27조에 따라”로 하고,

Ⅰ-2, 제규정 관리 규정

7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규칙, 세칙․지침)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 생략

Ⅳ-3, 연봉제 규정

9

부 칙 <규정 제507호, 2016.2.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6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10

Ⅳ-3, 연봉제 규정

부 칙 <규정 제532호, 2016.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543호, 2018.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11

Ⅳ-3, 연봉제 규정

퇴직금 산출 임금

(단위 : 원)

구분	평균임금 포함 범위
의사직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별표 2] <개정 2014.12.24.>

12

Ⅳ-3, 연봉제 규정

기본연봉의 한계액

(단위 :　원)

구분	한계액
	상한액	하한액
의사직	61,063,680	33,362,520

[별표 3] 삭제 <2004.3.2.>

13

Ⅳ-3, 연봉제 규정

[별표 4] <개정 2013.12.31., 2015.5.19.>

개인성과급의 지급률

구분	수	우	양	가
인원 배분(%)	20	40	30	10
지급률(%)	150	125	80	50

[별표 5] 삭제 <2015.5.19.>

14

Ⅳ-3, 연봉제 규정

[별표 6] 삭제 <2014.12.24.>

[별표 7] <신설 2014.12.24.>

성 과 급

목표달성액	9.6억원 초과	9.6억원～ 4.8억원 초과	4.8억원～ 2.4억원 초과	2.4억원～ 0원 초과	0원 이하
지급률	100%	70%	40%	10%	0%

※ 목표달성액은 전년도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손익에서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성과급 산출 지급 방법은 다음과 같다.

【보수규정 [별표 1-3] × 12월 × 지급률】

[별표 9] <개정 2014.12.24.>

15

Ⅳ-3, 연봉제 규정

연봉계약서

Ⅰ. 계약사항

1. 연봉계약자

소 속		직급(직위)		성명

2. 계약기간 : 20   .    .    ～ 20  .    .    (     월간)

3. 연봉금액

기본연봉	원
성과연봉	성과에 따라 분할 또는 12월에 지급
부가급여	원

4. 지급방법

가. 기본연봉은 12개월의 산출액을 월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나. 성과연봉은 당해연도 기관, 개인평가 및 원장의 성과급을 토대로 연봉제 시행규정의 산정방법 및 도에서 정한 금액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성과연봉 중 기관성과급은 100%범위 내에서 미리 지급이 가능하며, 진료성과급 중 기준급은 매월 지급하고, 목표급은 진료성과에 따라 익월에 지급하며, 원장의 성과급은 분할 및 일시에 지급한다.

다. 부가급여(효도휴가비)는 보수규정의 산정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라. 퇴직금 산정기초인 평균임금은 연봉제 시행규정에 의한다.

마. 퇴직급여는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지급한다.

Ⅱ. 준수사항

가. 의료원에 근무하는 동안 본 계약서의 내용을 준수함.

나. 연봉에 관련된 사항을 타인에게 공표하지 않아야 하며, 본 계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병원에서 정한 바를 준수하기로 함.

본인은 상기 계약사항에 동의하며 준수사항을 엄수하겠습니다.

20    .    .    .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장 (인)	소속 : 직위 : 성명 : (인)

[별표 9-1] <신설 2013.12.31.>

16

Ⅳ-3, 연봉제 규정

연봉계약서

Ⅰ. 계약사항

1. 연봉계약자

소속		직급(직위)		성명

2. 계약기간 : 20   .    .    ～ 20  .    .    (     월간)

3. 연봉금액

기본연봉	원
성과연봉	성과에 따라 분할 또는 12월에 지급
부가급여	원

4. 지급방법

가. 기본연봉은 12개월의 산출액을 월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나. 성과연봉은 당해연도 직무성과 평가를 토대로 연봉제 시행규정의 산정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다. 부가급여는 보수 규정 및 복리후생비 지급규정의 산정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라. 퇴직급여는 연봉제 규정에 의한다.

Ⅱ. 준수사항

가. 의료원에 근무하는 동안 본 계약서의 내용을 준수함.

나. 연봉에 관련된 사항을 타인에게 공표하지 않아야 하며, 본 계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병원에서 정한 바를 준수하기로 함.

본인은 상기 계약사항에 동의하며 준수사항을 엄수하겠습니다.

20    .    .    .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장 (인)	소속 : 직위 : 성명 : (인)

[별표 제10호 서식] 삭제 <2001.5.7.>

17

Ⅳ-3, 연봉제 규정

[별표 제11호 서식] 삭제 <2001.5.7.>

임원 실비보상 규칙

Ⅱ-1, 직제 규정

Ⅱ-3, 위임전결 규칙

[시행 1986.12.1.] [규정 제48호, 1986.12.1., 제정]

[시행 2006.10.4.] [규정 제338호, 2006.10.4., 일부개정]

[시행 2010.1.20.] [규정 제428호, 2010.1.20., 일부개정]

[시행 2010.12.31.] [규정 제442호, 2010.12.31., 일부개정]

[시행 2015.1.7.] [규정 제476호, 2015.1.7., 일부개정]

[시행 2015.11.3.] [규정 제495호, 2015.11.3., 타규정개정]

Ⅳ-2, 복리후생비 지급 규정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정관 보수 규정 제36조에 따라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이사회 이사 및 감사(이하 “임원”이라 한다)의 의료원 운영 상 사무활동 실비를 지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0.4., 2010.1.20., 2015.11.3.>

Ⅳ-4, 임원 실비보상 규칙

제2조(적용 범위) ① 이사회에 참석한 임원에게 정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하며, 원격지에서 이사회에 참석하는데 소요되는 교통비·식비·숙박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20., 2015.1.7.>

② 임원이 공무원인 경우 자기소관 사무 이외의 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자기 소관 사무는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중앙관서의 사무까지 포함한다. <개정 2010.1.20.>

③ 임원이 단순한 회의참석이외에 사전 자료수집·회의안건 검토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할 경우 계상된 예산액 범위 내에서 전문가 자문료 또는 국가업무 조력자 사례금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0.1.20.>

제3조(지급) ① 참석수당 및 여비 등은 임원 계좌에 입금한다.

② 임원을 대리하여 참석하는 경우 위임장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0.>

제4조(여비) ① 이사회의 소집에 의하여 결의가 있거나 의장의 위촉에 따라 사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여비는 “별표 2”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5조(기타 여비) 삭제 <2010.1.20.>

부 칙 <규정 제48호, 1986.1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338호, 2006.10.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부 칙 <규정 제428호, 2010.1.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42호, 2010.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Ⅳ-4, 임원 실비보상 규칙

2

부 칙 <규정 제476호, 2015.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95호, 2015.11.3.> (제규정 관리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Ⅳ-1, 보수 규정

16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생략

임원 실비보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임원 실비보상 규정”을 “임원 실비보상 규칙”으로 하고,

제1조 중 “이 규정은“을 ”이 규칙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보수 규정 제36조에 따라”로 한다.

～ 생략

Ⅳ-4, 임원 실비보상 규칙

2

[별표 1] 삭제 <2010.1.20.>

[별표 2] <개정 2010.12.31.>

임원 여비 지급기준표

임원	지급 기준
이사, 감사	여비 규정

Ⅳ-4, 임원 실비보상 규칙

3

초빙의사 실비보상 규칙

Ⅱ-1, 직제 규정

Ⅱ-3, 위임전결 규칙

[시행 1986.12.1.] [규정 제47호, 1986.12.1., 제정]

[시행 2002.4.20.] [규정 제283호, 2002.4.20., 일부개정]

[시행 2006.10.4.] [규정 제339호, 2006.10.4., 일부개정]

[시행 2015.11.3.] [규정 제495호, 2015.11.3., 타규정개정]

Ⅳ-2, 복리후생비 지급 규정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보수 규정 제38조에 따라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초빙의사의 실비를 정하여 원활한 병원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0.4., 2015.11.3.>

Ⅳ-4, 임원 실비보상 규칙

제2조(적용범위) 남원의료원에서 환자의 수술을 위하여 집도하고자 초빙하는 대학병원 교수 및 권위 있는 저명한 해당과 수술 의사를 말한다.

제3조(보상) 해당과 수술 의사를 초빙하여 집도한 의사에게는 수술구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Ⅳ-5, 초빙의사 실비보상 규칙

1

제4조(한도) ① 실비보상액의 한도는 집도의사에게 수술건당 수술비의 80%까지 지급할 수 있으며 마취의사에게는 공석중인 마취의사 초빙 시 1일 근무수당 300,000원을 지급하고, 마취의사 1일 시간당 초빙수당은 전신마취(1시간 기준)시 120,000원, 마취유지(1시간 이후) 시 매 15분 증가시마다 15,000원을 지급한다. <개정 2002.4.20.>

② 수술비의 산출근거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06.10.4.>

제5조(보상액의 결정) 수술구분과 보상액 결정에 대하여는 제4조의 범위 내에서 원장 재량으로 결정 지급한다.

제6조(지급) 보상금은 당일 지급한다.

부 칙 <규정 제47호, 1986.1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283호, 2002.4.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339호, 2006.10.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95호, 2015.11.3.> (제규정 관리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Ⅳ-1, 보수 규정

16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생략

초빙의사 실비보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초빙의사 실비보상 규정”을 “초빙의사 실비보상 규칙”으로 하고,

제1조 중 “이 규정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초빙의사 실비보상 규정을“을  ”이 규칙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보수 규정 제38조에 따라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초빙의사의 실비를”로 한다.

～ 생략

Ⅳ-5, 초빙의사 실비보상 규칙

2

전공의 보수 규칙

Ⅱ-1, 직제 규정

Ⅱ-3, 위임전결 규칙

[시행 1987.7.1.] [규정 제14호, 1983.6.23., 제정]

[시행 1986.4.20.] [규정 제46호, 1986.4.20., 일부개정]

[시행 1987.4.25.] [규정 제57호, 1987.4.25., 일부개정]

[시행 1989.3.6.] [규정 제69호, 1989.3.6., 일부개정]

[시행 1991.6.7.] [규정 제83호, 1991.6.7., 일부개정]

[시행 1992.7.21.] [규정 제91호, 1992.7.21., 일부개정]

[시행 1993.9.22.] [규정 제101호, 1993.9.22., 일부개정]

[시행 1994.8.24.] [규정 제107호, 1994.8.24., 일부개정]

[시행 1995.9.15.] [규정 제202호, 1995.9.15., 일부개정]

[시행 1997.10.18.] [규정 제228호, 1997.10.18., 일부개정]

[시행 2001.1.15.] [규정 제254호, 2001.1.15., 일부개정]

[시행 2001.11.27.] [규정 제270호, 2001.11.27., 일부개정]

[시행 2004.3.2.] [규정 제299호, 2004.3.2., 일부개정]

[시행 2005.3.24.] [규정 제320호, 2005.3.24., 일부개정]

[시행 2006.1.14.] [규정 제323호, 2006.1.14., 일부개정]

[시행 2006.4.24.] [규정 제325호, 2006.4.24., 일부개정]

[시행 2006.10.4.] [규정 제337호, 2006.10.4., 일부개정]

[시행 2006.12.30.] [규정 제373호, 2006.12.30., 일부개정]

[시행 2008.1.28.] [규정 제394호, 2008.1.28., 일부개정]

[시행 2009.12.31.] [규정 제422호, 2009.12.31., 일부개정]

[시행 2012.1.11.] [규정 제449호, 2012.1.11., 일부개정]

Ⅳ-6, 전공의 보수 규칙

1

[시행 2015.10.14.] [규정 제490호, 2015.10.14., 일부개정]

[시행 2015.10.21.] [규칙 제25호, 2015.10.21., 일부개정]

[시행 2016.2.29.] [규칙 제28호, 2016.2.29., 일부개정]

[시행 2017.3.1.] [규칙 제45호, 2017.3.1., 일부개정]

[시행 2018.3.1.] [규칙 제61호, 2018.3.1., 일부개정]

Ⅳ-2, 복리후생비 지급 규정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보수 규정 제37조에 따라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에 근무하는 전공의(이하 “전공의”라 한다)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0.4., 2015.10.21.>

Ⅳ-6, 전공의 보수 규칙

제2조(지급일) 전공의 보수 지급일은 매월 20일로 한다. <개정 2015.10.14.>

제3조(계산 기간) 전공의 보수 계산 기간은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제4조(계산 기준) ① 전공의 보수는 인사 발령일을 기준하여 일할 계산한다.

② 보수의 일할액은 월정액의 1/30로 계산하되 10원 미만의 단수는 사사오입한다. <개정 2015.10.21.>

제5조(기본급) 전공의 기본급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개정 1988.1.1., 1989.3.6., 1991.6.7., 1994.8.24., 2001.1.15., 2001.11.27., 2004.3.2., 2005.3.24., 2006.12.30., 2008.1.28., 2009.12.31., 2015.10.14., 2016.2.29., 2017.3.1., 2018.3.1.>

제6조(의료업무 수당) 전공의 의료업무수당은 월 기본급의 30%를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1989.3.6., 1991.6.7., 2015.10.14.>

제7조 (제수당 등) ① 시간외근무 수당, 야간근무 수당, 위험 수당, 연차 수당, 휴일근무 수당은 보수규정 제29조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1994.8.24., 2006.4.24., 2006.12.30., 2015.10.14., 2015.10.21.>

② 진료장려 수당은 1년차 400천원, 2년차 450천원, 3년차 500천원을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15.10.14.>

Ⅳ-6, 전공의 보수 규칙

2

③ 보건수당은 보수규정 제29조의2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5.10.21.>

제8조(상여 수당) 전공의 상여수당은 월 기본급의 연400%로 하고 매년 3월, 4월, 5월, 6월, 9월, 10월, 11월, 12월의 보수지급일에 각각 50%씩 지급한다. <개정 2006.1.14., 2015.10.21.>

제9조(정근 수당) 전공의 정근수당은 매년 1월, 7월에 월 기본급의 50%씩 지급한다. <개정 1989.3.6., 2015.10.14.>

제10조(명절 휴가비)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명절휴가비는 복리후생비 지급규정 제2조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1.1.15., 2001.11.27., 2006.4.24., 2015.10.14.>

제11조(파견자의 보수) 전공의로서 각 기관에 파견된 자에게는 이 규정에 정한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퇴직금) ① 전공의 수련 종료 시에는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한다.

② 퇴직금 적용기준은 보수규정 제30조 제2항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제13조(세칙․지침)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10.21.>

부 칙 <규정 제14호, 1983.6.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병원이 설립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6호, 1986.4.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6.1.1.부터 적용된다.

부 칙 <규정 제57호, 1987.4.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7.1.1.부터 적용된다.

부 칙 <규정 제69호, 1989.3.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규정 제83호, 1991.6.7.>

Ⅳ-6, 전공의 보수 규칙

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규정 제91호, 1992.7.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2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별표 2”의 당직 수당, 시간외근무 수당, 생리 수당은 1992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규정 제101호, 1993.9.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규정 제107호, 1994.8.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규정 제202호, 1995.9.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제5조는 1995년 3월 1일부터 적용 지급한다.

부 칙 <규정 제228호, 1997.10.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7.10.1.부터 적용한다.

부 칙 <규정 제254호, 2001.1.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0.9.1.부터 소급 적용한다.

부 칙 <규정 제270호, 2001.11.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0.10.1.부터 적용한다.

부 칙 <규정 제299호, 2004.3.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320호, 2005.3.24.>

Ⅳ-6, 전공의 보수 규칙

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323호, 2006.1.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규정 제325호, 2006.4.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진료장려수당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규정 제337호, 2006.10.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373호, 2006.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규정 제394호, 2008.1.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22호, 2009.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49호, 2012.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90호, 2015.10.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Ⅳ-6, 전공의 보수 규칙

5

부 칙 <규칙 제25호, 2015.10.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28호, 2016.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6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규칙 제45호, 2017.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45호, 2017.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개정 2015.10.14., 2016.2.29., 2017.3.1., 2018.3.1.>

전공의 기본급표(제5조 관련)

(단위 : 원)

전공의	기본급	비고
레지던트 3년차 레지던트 2년차 레지던트 1년차	1,312,880 1,261,360 1,212,430
인턴		※ 전북대학교병원 인턴 보수기준 적용

Ⅳ-6, 전공의 보수 규칙

6

[별표 2] 삭제 <2015.10.14.>

[별표 3] 삭제 <2015.10.14.>

Ⅳ-6, 전공의 보수 규칙

7

겸직의사 관리 규칙

Ⅱ-1, 직제 규정

Ⅱ-3, 위임전결 규칙

[시행 1987.1.1.] [규정 제49호, 1986.12.1., 제정]

[시행 2006.10.4.] [규정 제343호, 2006.10.4., 일부개정]

[시행 2010.1.20.] [규정 제429호, 2010.1.20., 일부개정]

[시행 2015.11.3.] [규정 제495호, 2015.11.3., 타규정개정]

Ⅳ-2, 복리후생비 지급 규정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정관 제59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의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학교 및 대학교병원과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교수, 전문의, 전공의 등을 파견하여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진료업무를 겸직하는 의사(이하 “겸직의”라 한다.)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0.4., 2010.1.20., 2015.11.3.>

Ⅳ-4, 임원 실비보상 규칙

제2조(적용 범위) 겸직의에 관하여 다른 규정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다. <개정 2010.1.20.>

Ⅳ-7, 겸직의사 관리 규칙

1

제3조(보수) 겸직의의 보수는 대학교 및 대학교병원의 보수규정에 의거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보수는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에서 지급한다. 다만, 여비 등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0.>

제4조(수당) 외래 겸직의에게는 진료 수당을 지급한다. 수당 지급액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0.1.20.>

제5조(성과급) 겸직의의 성과급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진료성과급 지급기준 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목표급은 겸직 기간 동안(겸직일부터 겸직종료 시까지) 진료실적을 사후 정산하여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0.1.20., 2015.11.3.>

제6조(의무 이행) 겸직의의 근무에 관하여는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복무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6.10.4.>

제7조(시간외근무 수당) 시간외 근무는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보수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10.1.20.>

부 칙 <규정 제49호, 1987.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적용하되 1987.1.1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343호, 2006.10.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29호, 2010.1.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95호, 2015.11.3.> (제규정 관리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Ⅳ-1, 보수 규정

16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생략

겸직의사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겸직의사 관리 규정”을 “겸직의사 관리 규칙”으로 하고,

제1조 중 “지역주민의“를 ”이 규칙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정관 제59조에 따라 지역주민의”로 하며,

제5조 중 “진료성과급 지급기준 규정”을 “진료성과급 지급기준 규칙”으로 한다.

～ 생략

Ⅳ-7, 겸직의사 관리 규칙

2

[별표 1] <개정 2010.1.20.>

진료 수당 지급표

구분	근무 시간	지급액
겸직의	8시간(1일)	300,000원
	4시간(오전, 오후)	200,000원

Ⅳ-7, 겸직의사 관리 규칙

3

[별표 2] 삭제 <2010.1.20.>

Ⅳ-7, 겸직의사 관리 규칙

4

진료성과급 지급기준 규칙

Ⅱ-1, 직제 규정

Ⅱ-3, 위임전결 규칙

[시행 2004.3.2.] [규정 제301호, 2004.3.2., 제정]

[시행 2006.4.24.] [규정 제327호, 2006.4.24., 일부개정]

[시행 2013.12.31.] [규정 제463호, 2013.12.31., 일부개정]

[시행 2015.11.3.] [규정 제495호, 2015.11.3., 타규정개정]

[시행 2015.11.30.] [규정 제500호, 2015.11.30., 타규정개정]

Ⅳ-2, 복리후생비 지급 규정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연봉제 규정 제23조에 따라 진료성과급 지급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3.>

Ⅳ-4, 임원 실비보상 규칙

제2조(목표액 설정) ① 원장은 매년 다음 각 호를 감안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료비를 제외한 과별 또는 개인별 진료목표액을 정하여야 한다.

1. 당해 의사 연평균 보수액

2. 최근 3년간 각 진료과별 총 의업수익

3. 당해연도 총 의업수익

② 원장은 연도 중 임상과의 결원 또는 증원 시 진료목표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삭제 <2013.12.31.>

Ⅳ-8, 진료성과급 지급기준 규칙

1

제3조(성과급) ① 진료성과급은 진료과별 기준급과 목표급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1. 기준급 <개정 2006.4.24.>

등급	가 급	나 급	다 급	라 급
기준액(만원)	500～600이하	400～500이하	300～400이하	100～300이하
지급비율	25%	30%	30%	15%

2. 목표급

가. 직접진료의사는 월간 진료실적액이 월 각 목표액 초과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13.12.31.>

나. 간접진료의사(마취통증의학과장, 병리과장, 영상의학과장)는 진료실적이 있는 해당 직접진료의사의 진료성과급(목표급) 지급총액을 직접진료의사수로 나눈 금액으로 하되 상한액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11.30.>

다. 간접진료의사가 건강검진업무를 수행할 경우 건강진단 종목 중 기본진료 검진수가의 10%를 지급한다.(기본진료검진수가 10%의 금액 × 검진인원수)

라. 영상의학과장에게는 초음파 검사(건당 45,000원 이상) 월 100건 초과 시 초과건수에 대한 수수료의 10%를 지급한다. <개정 2015.11.30.>

3. 보전금 <신설 2013.12.31.>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1조 (목적)에 의거 원장이 각목을 감안하여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가. 근무성적평정

나. 근무년수, 의업수익

다. 의사수급현황 고려

제4조(재료비) ① 재료비라 함은 진료수입액에 포함된 약품비와 급식비, 마취재료비, 수혈비, 처치 및 수술 재료비, 캐스트재료비, 검사재료비, 방사선재료비와 DRG(포괄수가제) 정액진료비에 포함된 재료비로 한다.

제4조의2(입원료) 입원료라 함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산출에 의한 입원환자 의학관리료,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입원환자 병원관리료로 나눈다.

[본조신설 2013.12.31.]

제5조(진료실적 산정) ① 진료실적 중 삭감된 금액에 대한 조정은 전년도 반기삭감율 평균을 당해연도 동기에 진료수입액에서 공제한 후 행위 요율을 적용한다.

② 외래 및 퇴원환자의 수입액 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진료비 심사결과 과다징수로 결정되어 환불되는 금액은 익월진료수입액에서 공제한 후 행위요율을 적용한다.

Ⅳ-8, 진료성과급 지급기준 규칙

2

③ 청구사전심사 조정 진료비 중 입원의 경우는 당해 월의 삭감진료비를 외래의 경우는 전월의 삭감진료비를 진료수입액에서 공제한 후 행위요율을 적용한다.

④ 월간 진료실적 산정은 <월간 진료과별 의업수입 - (월간 진료과별 의업수입 × 전년반기 진료과별 삭감율) - 재료비-입원료(입원환자 간호관리료+입원환자 병원 관리료)＞로 한다. <개정 2013.12.31.>

제6조(지급 시기) 진료실적의 성과급 기준급은 매월 지급하고 목표급은 익월에 지급한다. 단, 신규입사자 및 중간퇴직자의 진료성과급 중 기준급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부 칙 <규정 제301호, 2004.3.2.>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4.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327호, 2006.4.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준급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규정 제463호, 2013.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95호, 2015.11.3.> (제규정 관리 규정)

Ⅳ-8, 진료성과급 지급기준 규칙

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Ⅳ-1, 보수 규정

16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생략

진료성과급 지급기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진료성과급 지급기준 규정”을 “진료성과급 지급기준 규칙”으로 하고,

제1조 중 “이 기준은 연봉제 규정 제23조 규정에 의한”을 ”이 규칙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연봉제 규정 제23조에 따라”로 한다.

～ 생략

Ⅳ-8, 진료성과급 지급기준 규칙

3

부 칙 <규정 제500호, 2015.11.30.> (직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Ⅳ-1, 보수 규정

16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③ 생략

④ 진료성과급 지급기준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라목 중 “방사선과장”을 “영상의학과장”으로 한다.

⑤～ 생략

Ⅳ-8, 진료성과급 지급기준 규칙

3

임금피크제 규칙

1

Ⅳ-9, 임금피크제 규칙

[시행 2017.1.1.] [규칙 제44호, 2017.1.1., 제정]

[시행 2017.8.4.] [규칙 제51호, 2017.8.4., 일부개정]

[시행 2018.1.18.] [규칙 제60호, 2018.1.18.,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인사규정 제43조에 따라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 직원의 임금피크제 시행에 관한 인사, 보수, 복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임금피크제 시행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금피크제”라 함은 일정 연령 이상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임금피크제 대상자”라 함은 임금피크제 적용 기준일에 도달하는 직원을 말한다.

3. “정년연장형”이란 함은 정년이 57세로 되어 있는 것을 60세로 연장하는 것을 전제로 정년 전 일정기간동안 임금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평균임금”이라 함은 보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평균임금 항목 중에서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연차수당, 호출수당, 보건수당은 제외한다. <개정 2018.1.18.>

5. “감액률”이라 함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기간별로 평균임금을 감액하는 비율을 말한다.

제4조(적용대상)  임금피크제 적용은 의사직 및 기간제근로자를 제외한 전 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의 기본급 기준으로 당해연도 최저임금 150% 이하 직원은 제도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기본급여가 당해연도 최저임금의 150%미만이 되는 직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최저임금의 150%를 기본급여로 한다.

제5조(적용기준일) 임금피크제 적용기준일은 정년퇴직 3년 전부터 적용한다. 다만, 임금피크제 최초시행일 당시 임금피크제 적용기준일을 경과한 경우에는 임금피크제 시행일에 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한다.

가. 상반기 퇴직자 : 만57세 도달하는 해 7월 1일부터 만60세 도달하는 해 6월 30일까지

나. 하반기 퇴직자 : 만58세 도달하는 해 1월 1일부터 만60세 도달하는 해 12월 31일까지

2

Ⅳ-9, 임금피크제 규칙

제2장 인사관리

제6조(신규채용 및 정원관리) ① 신규채용 기준은 정년연장형으로 정년연장으로 인한 퇴직연장자 증가 인원을 말한다.

② 임금피크제를 통하여 신규 채용한 직원은 별도 정원으로 관리한다.

제7조(직무부여 등) ① 임금피크제 대상자에 대하여 직무를 재부여하거나 근로조건을 경감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평가는 「직원의 근무평정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3장 보수 및 복리후생

제8조(임금의 산정) ①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감액률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7.8.4., 2018.1.18.>

1. 임금피크제 1차년도(정년 3년전) : 5%

2. 임금피크제 2차년도(정년 2년전) : 10%

3. 임금피크제 3차년도(정년 1년전) : 15%

② 임금피크제 적용기준은 전환일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하고, 의료원 직원의 정기 임금인상률을 반영한 후 감액률을 재적용한다.

제9조(지급방법)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매월 급여 지급 시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 평균임금에 대하여 임금피크제 감액률을 일괄적으로 적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7.8.4., 2018.1.18.>

제10조(복리후생) ① 임금피크제 대상자에 대한 복리후생은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지 않는 직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② 임금피크제 대상자에 대한 복리후생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장 퇴직급여

제11조(퇴직금 등) ① 임금피크제 대상자에 대한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개정 2017.8.4., 2018.1.18.>

1.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경우 :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 최근 3개월의 보수를 평균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임금피크제 적용기간 중에도 매년 중간정산을 실시한다.

2.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중간정산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전 1호에 의하여 산정된 퇴직금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일시 지급한다.

② 퇴직연금제가 시행될 경우 임금피크제 직원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DC)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신설 2018.1.18.>

제12조(명예퇴직) 임금피크제 시행 이후 명예퇴직을 하는 경우 명예퇴직 신청, 결정 등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규칙」에 따른다.

3

Ⅳ-9, 임금피크제 규칙

제13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인사, 보수, 복지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보칙

제14조(세칙․지침)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규칙 제44호, 2017.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51호, 2017.8.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60호, 2018.1.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Ⅴ. 재무회계

재무회계 규정

Ⅱ-3, 위임전결 규칙

[시행 1987.7.1.] [규정 제30호, 1983.6.23., 제정]

[시행 1985.1.1.] [규정 제39호, 1985.1.1., 일부개정]

[시행 1985.6.28.] [규정 제41호, 1985.6.28., 일부개정]

[시행 1987.3.20.] [규정 제56호, 1989.3.20., 일부개정]

[시행 1988.5.30.] [규정 제64호, 1988.5.30., 일부개정]

[시행 1991.4.18.] [규정 제81호, 1991.4.18., 일부개정]

[시행 1993.7.1.] [규정 제95호, 1993.7.1., 일부개정]

[시행 1995.1.7.] [규정 제118호, 1995.1.7., 일부개정]

[시행 1998.4.3.] [규정 제229호, 1998.4.3., 일부개정]

[시행 1999.6.1.] [규정 제241호, 1999.6.1., 일부개정]

[시행 2000.5.4.] [규정 제249호, 2000.5.4., 일부개정]

[시행 2001.1.16.] [규정 제262호, 2001.1.16., 일부개정]

[시행 2002.4.20.] [규정 제284호, 2002.4.20., 일부개정]

[시행 2003.4.18.] [규정 제297호, 2003.4.18., 일부개정]

[시행 2004.3.2.] [규정 제302호, 2004.3.2., 일부개정]

[시행 2004.10.8.] [규정 제308호, 2004.10.8., 일부개정]

Ⅴ-1, 재무회계 규정

1

[시행 2006.10.4.] [규정 제347호, 2006.10.4., 일부개정]

[시행 2008.1.28.] [규정 제397호, 2008.1.28., 일부개정]

[시행 2009.1.22.] [규정 제410호, 2009.1.22., 일부개정]

[시행 2010.12.31.] [규정 제440호, 2010.12.31., 일부개정]

Ⅳ-6, 전공의 보수 규칙

1

[시행 2013.12.31.] [규정 제461호, 2013.12.31., 일부개정]

[시행 2015.1.7.] [규정 제477호, 2015.1.7., 일부개정]

[시행 2015.11.3.] [규칙 제495호, 2015.11.3., 타규정개정]

[시행 2015.11.30.] [규정 제500호, 2015.11.30., 타규정개정]

Ⅴ-1, 재무회계 규정

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정관 제8장에 따라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의 공정 타당하고 일관성 있는 예산 및 회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주요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0.4., 2015.1.7., 2015.11.3.>

제2조(적용 범위) 병원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업무는 이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예산 및 회계연도) 병원의 회계연도는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연도와 같이 한다.

제4조(회계연도 소속 구분) 수익 및 비용의 계상과 자산, 부채 및 자본의 증감변동에 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 또는 실현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한다.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 또는 실현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한다.

Ⅴ-1, 재무회계 규정

2

제5조(회계 처리) ①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의료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준수한다. <개정 2006.10.4., 2009.1.22.>

② 회계에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 관습에 따라야 한다.

제6조(회계 관계 업무의 위임) ① 원장은 회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계업무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의 위임은 그 직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7조(회계 담당) ① 회계에 관한 독립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의 회계담당을 둔다.

1. 수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수입담당, 징수결정담당

2. 지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지출담당

3. 계약 기타의 지출원인행위를 담당하는 지출원인행위담당 또는 계약을 담당하는 계약담당

4. 유가증권을 관리하는 유가증권 관리담당

5. 재고자산, 고정자산 및 기타자산을 관리하는 각 자산관리담당

6. 현금지급을 위한 전도금을 취급하는 전도금 취급담당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담당은 분임대리를 둘 수 있다.

③ 제1항 제1호와 제2호 및 제2호와 제3호의  회계담당은 겸직할 수 없다. 다만, 기구의 개편, 정원의 과소 등으로 겸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회계 관계직의 지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담당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00.5.4., 2015.1.7., 2015.11.30.>

담당자명	담당자
1. 수입 담당 2. 징수결정 담당 3. 지출 담당 4. 고정자산 관리 담당 5. 재고자산 관리 담당 6. 고정자산 출납 담당 7. 재고자산 출납 담당 8. 유가증권 관리 담당 9. 계약 담당 10. 분임 계약 담당 11. 분임지출 담당 12. 분임징수 결정 담당 13. 분임재고자산 출납 담당	원무심사팀장 원장 원장 원장 관리부장 시설부대팀장 소관부서장 경리팀장 원장 관리부장 경리팀장 원무심사팀장 소관부서장

제9조(회계 업무의 인계인수) 회계업무의 인계인수를 함에 있어서는 인계자 또는 그 대리자가 작성한 문서의 내용을 입회자의 입회하에 확인한 후 인계자, 인수자 및 입회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0조(회계 관계 직원의 책임) ① 회계 관계 직원은 법령 기타 관계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그 직분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Ⅴ-1, 재무회계 규정

3

② 회계 관계 직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 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의 정하는바에 의한다. <개정 2015.1.7.>

제11조(회계 관계 직원의 재정보증) ① 회계 관계 직원은 재정 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회계 관계 직원의 범위 및 기타 재정보증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회계 관계 직원의 직인사용 등)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 담당은 회계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그 업무 또는 직무를 표시하는 인장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직인의 비치, 규격, 내용, 보관, 관리, 대장관리 기타 직인의 사용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3조(채권채무의 소멸시기) ① 채권채무의 회계처리상 소멸 시기는 관계법령의 정하는 소멸시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 완성전이라도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당해 채권이 소멸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1993.7.1., 2002.4.20., 2004.3.2.>

1. 법인의 채무가 해산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하여 재개의 가능성이 없고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가격이 강제집행 비용 및 우선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때

2. 법인인 채무자에게 회사 정리절차가 개시되어 당해 채권을 감면하는 정리계획이 확정한 때

3. 채무자의 소재가 불명하고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가격이 강제집행 비용 및 우선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때

4. 채무자가 사망하고 그 상속재산의 가액이 강제집행비용 및 우선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때

5. 채권액이 추심비용보다 소액인 때

6. 삭제 <2004.3.2.>

③ 연대채무자 또는 보증인등 따로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조(회계서류의 보관 등) ① 회계 관계직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7.>

Ⅴ-1, 재무회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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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타 회계 관계서류의 보관, 열람, 보존, 편철, 대출 및 복사에 관한 사항은 병원문서규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2015.1.7.>

제15조(규정의 개정 등) 재무회계 규정을 재정 개폐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의 개정과 직제의 개편에 따른 담당부서의 변경 및 단순한 사무절차의 변경으로 인하여 개정하는 경우에는 사후보고로 승인에 가름할 수 있다. <개정 2015.1.7., 2015.11.3.>

제16조(규칙, 세칙․지침)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11.3.>

제2장 회계처리와 장표

제1절 통칙

제17조(거래의 처리) 모든 거래는 전표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한다.

제18조(장표의 제정) 장표의 양식과 규격의 제정은 정규부기방법의 정한 양식과 규격에 따른다.

제19조(계정과목) ① 계정과목은 손익계산서 계정과 대차대조표 계정으로 구분한다.

② 계정과목은 중요성의 원칙에 따라 설정하고 명료성, 계속성, 비교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③ 계정과목의 배열 및 해소는 “별표 1”과 같다.

④ 계정과목은 회계연도 중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정할 수 없다.

⑤ 별표에서 총계정원장 과목이 아닌 세부계정과목은 필요에 따라 신설, 통․폐합 할 수 있다.

제2절 회계기준과 절차

제20조(계산의 원칙) 제 계산은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비용은 발생사실에 의하여 인식하고 계상한다.

2. 수익은 발생사실에 의하여 인식하고 실현사실에 의하여 계상한다.

3. 손익계산은 포괄주의에 의한다. 다만, 당기의 경영성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당기업주에 의거 경상손익을 구분 계산하여야 한다.

Ⅴ-1, 재무회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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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산가액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가액에 의한다.

제21조(비용과 수익의 대응) 손익계산은 경영성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비용과 수익을 그 발생원칙에 따라 분류하고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모든 비용을 정확히 계상하여야 한다.

제22조(총액계상) ① 비용과 수익은 총액에 의하여 계상하여야 하며 비용항목과 수익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상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자산, 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의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재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과를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그 일부를 대차대조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지출은 이를 수익적 지출로 한다.

1. 수익을 위한 당기비용의 지출

2. 취득자산의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이거나 또는 취득가액이 제112조에 정하는 일정기준 미만의 지출

3. 제112조에 정한 고정자산 이외의 자산취득을 위한 지출

4. 고정자산의 경상적 수리를 목적으로 한 지출

5.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기 위한 지출

6. 매기 교체되는 양이 평준화되어 있는 대치자산의 취득을 위한 지출

7. 대치자산 이외의 고정자산 취득으로서 다음의 각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경우의 지출

가. 단일고정자산의 일부분으로서 독립하여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경우

나.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주요부분의 내용연수에 현저하게 미달될 경우

다. 매기 교체되는 양이 일정하여서 그 금액을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였을 경우에 계상되는 감가상각액과 동일수준인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지출은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한다.

1. 고정자산의 증설과 개량으로 인하여 기존 고정자산의 내용연수가 연장되거나 그 자산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되는 경우의 지출

2. 기존 고정자산의 용도변경을 위한 지출

3. 고정자산의 신설을 위하여 기존 고정자산의 철거를 위한 지출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본래의 용도에 이용가치가 없어진 자산의 복구를 위한 지출

제24조(재해 및 기타의 임시손실) ① 재해 및 기타의 임시손실을 그 기준을 정하여 영업의 비용 또는 특별손실로 처리한다. 다만, 재해 및 기타의 임시손실이 가처분 잉여금으로 보전할 수 없거나 자산총액의 1,000분의 5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이연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5년 이내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한다.

Ⅴ-1, 재무회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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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서 재무상태로 보아 자산총액으로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본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계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5조(보험차손익) ① 전손된 부보자산은 제각한다. 이 경우 부보자산 정부가액과 이재보상액과의 차액을 보험차손익으로 하고 차익은 자본잉여금에 계상하고 차손은 제24조에 준하여 처리한다.

② 분손된 부보자산은 현실대체가액과 이재보상액과의 차액을 보험차손익으로 하고 차익은 자본잉여금에 계상하고 차손은 제24조에 준하여 처리한다.

③ 제2항의 차손익이 환자 또는 재고자산의 이용 등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영업외 손익으로 계산한다.

제26조(감모) 재고자산에 대하여 발생한 원가성이 없는 감모는 영업외 비용으로 계

상한다.

제27조(사업 일부 정리 시의 회계처리) 사업의 일부를 청산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장부가액과의 차손익의 처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청산손익은 특별손익으로 계상한다.

2. 내용연수가 경과되지 아니한 자산에 대한 청산손실로서 그 금액이 자산총액(또는 자본총액)의 1,000분의 5 이상일 경우에는 이연자산에 계상하고 5년 이내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할 수 있다.

제28조(임대자산의 비용)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임대자산에 대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영업외 비용으로 계상한다.

제29조(개발비 빛 시험연구비) ① 특정사업에 대하여 지출되는 거액의 개발비, 시험연구비는 개발 및 시험연구가 중지 또는 종료될 때까지 이연자산에 누적하여 계상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신규자산의 취득이 있는 경우에는 개발비, 시험연구비를 그 자산의 가액에 가산하고 신규자산의 취득이 없는 경우에는 5년 이내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한다.

제30조(외화부채 조정계정) ① 외화부채에 대한 평가손익은 이를 외화부채 조정계정으로 설정하되 그 금액은 미상환 외화부채에 상당하는 평가 손익액과 동일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가손실과 평가이익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에 순액으로 표시하고 총액에 의하여 손익계정에 대체한다.

Ⅴ-1, 재무회계 규정

7

② 제1항의 조정계정은 상환하는 금액에 비례하여 상각하거나 이익으로 계상한다.

제31조(계약보증금 등) ① 계약에 따른 보증금은 자산 및 부채계정에 계상한다. 다만, 이행보증보험증권 및 지급보증서는 그 귀속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귀속된 보증금 및 지체상금은 의료 외 수익으로 계상한다. <개정 2015.1.7.>

제32조(출연금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① 병원의 기본설비 등을 위한 출연금을 기타기본금에 계상한다. <개정 2015.1.7.>

② 기금의 조성을 위한 경우에는 기금회계에 계상한다.

제33조(국고보조금 등) 국고 및 지방비 보조금 또는 기타의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자본적 지출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금에 계상한다. <개정 2006.10.4.>

2. 수익적 지출 또는 결손보존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수익으로 계상한다. <개정 2006.10.4., 2015.1.7.>

3. 특별히 지정된 독립의 사업 또는 국가의 대행 사업을 영업으로 하여 이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의료수익으로 계상한다. <개정 2006.10.4.>

제34조(전산화에 따른 회계장표의 생략) ① 회계업무의 전산화에 따른 본 규정에 의한 장표의 비치 등은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표의 비치를 생략한 경우에도 감독기관이나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있으면 회계장표와 내용이 동일한 대용장표를 신속히 제공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5조(전산화에 따른 회계자료의 관리) 회계업무의 전산화에 따른 제 자료의 관리는 따로 정한 전산처리에 관한 자료의 관리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3절 전표

제36조(종류) 전표는 입금전표, 출금전표, 대체전표로 구분하며, 출금전표는 “별지 1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Ⅴ-1, 재무회계 규정

8

제37조(전표의 내용) 결의서 또는 증빙서는 전표로 대용할 수 있으며, 전표의 대용범위는 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경우 결의서 및 증빙서의 서식에는 전표의 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8조(전표의 기준) ① 전표에는 계정과목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한 장의 전표는 한 계정과목에 대하여서 기표하여야 한다. 다만, 전표의 양식에서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대체전표에는 상대계정과목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용전표를 대체전표로 사용할 경우에도 대용전표에 상대계정과목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39조(전표금액의 정정) 전표의 합계금액은 이를 정정하지 못하며 기타 기재사항의 오기를 정정할 때에는 반드시 책임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제40조(전표의 심사) 전표에 의하여 총계정 원장에 전기할 때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불비한 점이 있을 때에는 보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전표기재사항에 대한 오류 유무

2. 관계자인 누락유무

3. 소정의 표지인 누락유무

4. 대체전표상의 대체금액 일치여부

5. 기타 전표작성 불비한 사항

제4절 장부

제41조(종류) ① 회계장부는 주요부와 보조부로 구분한다.

② 주요부는 분개장과 총계정원장으로 하고 보조부는 각 계정원장 및 명세장으로 한다. 다만, 전표 및 일계표를 일자순으로 철하여 분개장에 갈음할 수 있다.

제42조(기재 원칙) ① 보조부의 계좌, 적요 및 금액은 전표의 기재사항과 그 내용이 일치하여야 한다.

② 잔액의 대차구분을 요하는 때에는 이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③ 오기의 정정은 정당한 정정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④정규란 이외의 기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조(장부의 오기 정정) ① 장부의 오기사항은 당해 부분을 평행 2주선으로 말소하여 정정하여야 한다.

② 오기로 인하여 공란으로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해 부분을 평행 2주선으로 말소하고 “공란”이라 주서한다.

③ 장부가 전면 오기되었거나 공백인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한다.

④ 금액은 일행 중 일부가 오기일지라도 그 행 전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⑤ 정정부분에는 반드시 정정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⑥ 정정 시에는 약품을 사용하거나 도말 또는 개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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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거래기장의 오류 정정) 거래기장의 오류는 동일변에 주기 정정한다.

제45조(기장사무의 분리) ① 주요부와 보조부는 그 기장사무의 담당자를 달리하여야 한다.

② 장부의 기장사무와 현금 및 물품출납사무는 그 담당자를 달리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회계단위의 규모업무의 성질에 따라서 예외로 할 수 있다.

제46조(장부의 마감 요령) ① 회계장부의 마감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현금출납장은 매일 마감한다. 다만, 출납장을 2권 이상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때에는 주된 출납장에 다른 출납장의 출납누계액을 전기하여 마감한다.

② 총계정원장, 각 계정원장, 기타 명세장은 매월 말에 마감한다.

③ 장부 마감 시에는 미리 그 마감잔액을 관계 장부와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④ 거래가 종결되는 장부는 종결 시에 마감하여 회계연도 초에 이월을 필요로 하는 장부는 결산일에 마감한다.

제47조(장부 폐쇄 및 갱신) ① 회계장부는 매 회계연도별로 결산 확정시에 폐쇄하며 차기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장부의 성질상 계속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장부의 갱신은 연도 초에 행하고 회계연도의 기간 중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갱신할 수 없다.

제48조(장부의 이월) 회계연도 말에 있어서의 대차대조표 계정의 제잔액은 다음연도 1월 1일자로 신장부에 이월하되 미결산계정에 관하여는 그 명세를 이기하여야 한다. 다만, 그 양이 많은 경우에는 일괄하여 이월하고 신․구 장부를 같이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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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장부의 검열) 회계처리 담당책임자는 매월 장부기입을 검열하여야 한다.

제5절 증빙서류

제50조(증빙서류의 범위) ① 증빙서류는 거래사실의 경위를 입증하며 기장의 증거가 되는 서류로서 그 범위는 원장이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지 아니한 증빙서라 할지라도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빙서로서 첨부하여야 한다.

③ 증빙서류는 원본으로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원본에 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본으로 갈음하고 원본 대조자가 이에 확인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1조(증빙서류의 생략) 오기정정 또는 결산 시 계정간 대체등과 같이 단순히 계산적 조작의 필요에 의하여 발생한 준거래에 있어서는 그 전표로서 증빙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전표의 적요란에 사유 및 산출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2조(증빙서류의 작성) 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지출결의

가. 지출결의서의 지출처 및 지출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

나. 적요란에는 지급의 뜻, 공사명, 품명 및 수량, 산출내역, 부분급 내용과 지급회수, 선급금 및 개산금의 표시등 필요한 사항을 명기 하여야 한다.

2. 영수증서

가.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한 은행송금(입금)영수증이어야 한다. 단, 계좌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와 경조사비 및 10만원 미만의 소액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영수증을 징구하지 못하는 때에는 전달책임자의 기명날인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5.1.7.>

나. 삭제 <2015.1.7.>

3. 청구서

가. 청구서의 합계금액은 정정하지 못하며 그 명세는 계약서 등 다른 관계서류의 명세와 일치하여야 한다.

4. 계약서

가. 계약서의 합계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

나. 계약서와 그 부속서류는 그 내용이 서로 부합되어야 한다.

5. 대조필

가. 급여대장 기타 지출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의 적요란에 대조필로서 갈음할 수 있다.

나. 대조된 서류는 증빙서에 준하여 보관 보존한다.

6. 부기증명

증빙서류의 부기증명을 요하는 사항은 관계증빙서류의 여백에 주기하고 날인한다.

7. 기타 증빙서류

기타 증빙서류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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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예산

제1절 통칙

제53조(예산의 내용) ① 예산은 사업운영계획, 예산총칙, 예산총괄표, 예산(사업예산, 자본예산, 이월예산), 자금운영계획, 조서(계속비, 이월조서 등) 등으로 한다.<개정 2015.1.7.>

② 삭제 <2015.1.7.>

제54조(예산의 기능별 구분) 예산은 기능별로 사업예산, 자본예산, 이월예산, 구매예산 등으로 구분하여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7.>

제55조(예산관리자) 병원의 관리부장을 예산관리자로 하고 병원의 각 부서의 장을 부분예산관계자로 한다. <개정 1987.2.28., 2008.1.28., 2015.11.30.>

제56조(예산의 전용) 원장은 예산집행 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예산의 각 세항간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으로 특별히 정한 비목은 이사회의 승인 없이는 이를 전용할 수 없다. <개정 2001.1.16.>

제57조(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 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는 사고이월비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예산을 명시 이월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명시이월 요구서를 작성하여 예산요구서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5.1.7.>

② 삭제 <2015.1.7.>

제2절 예산의 편성

제58조(예산 편성 지침) 예산관리자는 자체예산 편성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기준으로 예산(안)을 작성한다. <개정 2015.1.7.>

제59조(예산요구서 작성 및 예산안 제출) ① 예산관리자는 예산안편성 지침에 의거 병원 각부서 예산안을 종합 심의 조정한다. <개정 2015.1.7.>

② 원장은 매 사업 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예산서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편성된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 때에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 5. 4><개정 2015. 1. 7>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보고된 예산 및 결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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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예산안의 첨부서류는 예산편성 지침의 정한 바에 의한다.

제61조(예산의 성립)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보고함으로써 예산은 성립된다. <개정 2000. 5. 4>

제62조(사업시행계획서) ① 예산관리자는 예산승인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4분기별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4분기별 사업시행계획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63조(예비비) ①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1.7.>

② 예비비는 독립된 관으로 계상한다.

제64조(추가경정 예산) ① 예산이 성립된 후의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 및 집행절차는 본 예산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65조(예산 불성립 시의 예산집행) ① 예산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 예산안에 계상된 것으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년도 실적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1. 임직원의 보수와 병원운영에 필요한 기본 경비

2. 시설유지비

② 제1항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년도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66조(예산의 수정) 성립 확정된 예산은 수정할 수 없다. 다만, 사업계획의 변경, 경제여건의 변동, 천재지변, 정부의 정책변경, 자금사정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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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예산의 통제

제67조(예산 통제) ① 예산통제는 금액통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서 사업, 항목, 물량, 단가 또는 원단위로 통제할 수 있다.

② 예산통제의 기준시점은 손익예산의 발생지점, 자본예산과 구매예산은 지출원인 행위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5.1.7.>

제68조(예산관리부의 비치) 예산관리자는 예산관리 총괄부 또는 예산관리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69조(예정원가) 예산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편성예산을 기준으로 예정원가를 설정한다. 이 경우에는 예정원가는 실제적 표준원가로 갈음할 수 있다.

제4절 예산의 집행

제70조(예산의 집행) ① 예산이 성립되면 예산관리자는 분기별 실행예산을 편성하여 분기 개시 전에 예산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의 특정과목에 대하여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예산관리자는 분기별 또는 월별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에 따라 예산집행 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이월예산에 대하여는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 후 10일 이내에,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 후 40일 이내에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이월요구서를 작성하여 예산업무 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월요구서를 모아서 심사하고,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이월예산으로 확정한다. 다만, 사고이월의 경우에는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원장의 결재를 얻어 이월예산으로 확정한다. <신설 2010.12.31., 2015.1.7.>

④ 예산업무 담당부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요구서를 모아서 심사하고,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이사회 의결을 얻어 이월예산으로 확정한다. 다만, 사고이월의 경우에는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원장의 결재를 얻어 이월예산으로 확정한다. <신설 2010.12.31.>

제71조(예비비 사용) ①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12.31>

② 각 부서장은 예비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비비 지출요구서(별지 3호 서식)를 관리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③ 관리부장은 제2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원장의 결재를 얻었을 때에는 주관 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제72조(예산집행 실적 보고) ① 예산관리자는 매분기 말일을 기준하여 예산집행실적을 종합 분석하고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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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사업실적과 수지사항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3조(재무 보고) 원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사업실적과 수지상황을 명백히 한 세입세출 결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7.>

제4장 금전회계

제1절 통칙

제74조(금전의 범위) ① 금전은 현금, 예금, 수표, 우편환증서를 말한다.

② 당일로 현금화 할 수 있는 어음과 기타 유가증권 등 제증서도 금전에 준하여 취급한다.

제75조(금전 수납사무의 대행) 원장은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금전의 수납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6조(출납 마감) ① 출납의 마감시간은 업무종료 전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 매월 출납마감 후 자금의 시재표와 운용표(수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7조(마감 후의 처리) ① 마감 후 취급은 원칙적으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급할 수 있다.

② 마감 후 거래는 당일 마감 전 거래분과 동일기산일로 처리할 수 있다.

제78조(금전의 보관) ① 금전 및 수표장은 견고한 금고에 보관하고 보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전도금의 지급잔액과 마감 후에 출납된 수입현금을 제외하고는 현금을 보관할 수 없다.

③ 현금 시재액은 매일 책임자가 검사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제79조(금전의 과부족 처리) ① 금전의 부족을 처리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금액을 가지급으로 처리하고, 그 경위를 조사하여 원장과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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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가지급처리 후 1월이 경과하여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때에는 취급자가 즉시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③ 금전의 과여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가수금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여 정리하여야한다.

④ 제3항의 가수금으로 처리한 후 3개월이 경과하여도 그 내용이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원장에게 보고하여 의료 외 수익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5.1.7.>

⑤ 제1항 및 제4항의 경우 일정 금액을 따로 정하여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80조(수표 및 어음행위) ① 수표 또는 어음행위는 원장 명으로 한다. 다만, 원장이 위임한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명의로 행할 수 있다.

② 수표 및 어음의 금액은 정정할 수 없으며 오기 등 사유로 인하여 무효 또는 폐기된 수표 및 어음은 수표첩 또는 어음 첩에 첨부하여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1조(자금의 차입 등) 자금의 차입 및 투자와 지급보증행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의 명의로 행한다.

제2절 수입

제82조(수입 사무의 분리) 수입 업무를 위하여 납입의 고지 등 징수결정을 하는 징수사무의 담당자와 징수결정액을 수납하는 수납사무의 담당자를 달리 하여야 한다.

제83조(수납의 원칙) ① 수납은 현금,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국고수표, 송금수표 및 여신전문금융법에 의한 신용카드 결제에 의하여 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1.7.>

② 금전이 현저하게 손상되었거나 변조의 의심이 있는 경우와 현금으로서 교환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수납할 수 없다.

제84조(수입금의 관리) 의료의 모든 수입금은 원무심사팀에서 집중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1.7., 2015.11.30.>

제85조(수입금의 징수) 수입금을 수입하고자 할 때에는 수입결의서에 의하여야 한다.

제86조(납입고지의 기한) ① 법령 또는 계약 등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입기한이 정하여진 수입금을 납입고지 할 때에는 납입개시 5일전에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② 납입고지서의 납입기한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③ 납입기한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제87조(장부 정리) 수입금을 징수 결정하고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였을 때에는 수입금 징수부에 기재하여 수입금 징수의 전말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88조(납입영수증 보관) 수입금이 납입되었을 때에는 일계표, 납입고지서의 원본, 수입의 내용, 납입영수증서 등을 증빙서류로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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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과오납금 처리) 수납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수입금의 과오납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수입금에서 환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수입금 납입고지서 또는 수입금 납부서의 오기로 인한 때

2. 수입금 납입고지서의 중복발행으로 인한 때

3. 수입금 납입고지서의 기재금액보다 초과 징수하였을 때

제90조(납입의 독촉) 납입기한이 경과하여도 납입하지 아니하는 납입의무자에 대하여는 납입기간 경과 후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1조(불납한 경우의 처리) 불납한 내용을 조사한 결과 납입의 가망이 없거나 납입을 태만히 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관계기관의 변상판정분에 대하여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처리한다.

2. 기타의 수입에 대하여는 체납자 또는 재정보증인의 재산상황 등을 조사하여 제소 등의 절차를 취한다.

제92조 (불납금의 결손처리) ① 시효의 완성등 사유로 인하여 징수결정액에 대한 불납금을 결손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결손의 시효는 민법을 준용한다. <개정 2006.10.4.>

제3절 지출

제93조(금전 지출의 원칙) ① 분임지출 담당은 각종 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 정당한 채주에게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추진비중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전도금, 경조사비 등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1.7.>

② 삭제 <2015.1.7.>

제94조 (지출원인행위의 준칙) 지출원인행위는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5조(지출원인행위 결의서의 작성)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별지 2호 서식”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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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지출원인행위의 증감 취소) 지출원인행위자는 계약의 해제, 계약금액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그 지출원인 행위액을 취소하거나 증감하고자 할 때에는 당초의 지출원인행위를 소급하여 취소 또는 정정하지 아니하고, 따로 지출원인행위 취소결의서 또는 지출원인행위 증감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7조(지출원인행위서류의 제출) 지출원인행위자는 지출원인행위가 끝나면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지출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8조(지출원인행위 서류의 심사) ① 지출담당은 지출원인행위자로부터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심사결과 부적정한 때에는 관계서류를 지출원인행위자에게 반환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99조(지출증빙서의 감사 보고) 원장은 지출업무의 적정을 유지하여 수시로 지출에 관한 증빙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0조(전도금의 교부) ① 업무의 성질상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면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실비 변상적인 성격의 비용에 한하여 자금을 전도할 수 있다.

② 전도금을 교부한 때에는 전도금계정으로 처리하고, 전도자의 전도금 정산보고에 따라 전도금을 정리하여야 한다.

③ 자금전도자는 전도금을 사용 후 10일 이내에 전도금 정산보고서를 관계증빙서와 같이 지출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회계연도 말에는 전액 정산하여야 한다.

제101조(전도금의 제한) 전도금 교부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용의 경비에 대하여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매 1월분 이내의 금액을 예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의 필요에 따라 3월분 이내의 금액을 교부할 수 있다.

2. 수시의 비용에 대하여는 소요금액을 예정하여 영업상 지장이 없는 한 분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102조(선급금과 개산금의 지급) ① 지출담당은 업무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선급금 또는 개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출담당은 선급금 또는 개산금의 지급에 따른 업무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정산하고 선급금 또는 개산금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03조(선급금 지급의 범위)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기계, 도서, 표본 또는 실험용 재료의 대가

2. 정기 간행물의 대가

3. 토지 또는 가옥의 임대료와 용선료

4. 운임

5. 봉급 지급일에 전출, 출장 또는 휴가를 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제급여

6. 관공서(특별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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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외국에서 연구, 연수 또는 조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8. 위탁금, 사례금

9. 병원이 매수하거나 수용하는 토지 또는 그 토지상에 있는 물건의 대가, 보상금 또는 이전료

10. 단일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 또는 제조와 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용역에 있어서 계약금액의 70/10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다만 계약금액, 예정가격의 85/100미만으로 체결된 공사 제조 또는 용역계약은 제외한다. <개정 1993.7.1.>

11. 병원이 초청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비

12. 계약대상자가 관공서 또는 다른 정부투자기관인 경우로서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검사 전에 대가를 선급할 수 있다.

13. 기타 기준을 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경비

제104조(개산금의 지급방법) 개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비 및 판공비 및 관서당 경비

2. 관공서 (특별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을 말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3. 범칙행위자에 대한 제보, 체포 등에 관련하여 지급하는 상여금

4. 병원의 복지관계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요양비

5. 기타 기준을 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경비

제105조(잔고액 조회) 지출담당은 매월 말에 거래점의 잔고증명(인터넷뱅킹 거래내역 포함)을 받아 예금원장과 대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7.>

제4절 유가증권 취급

제106조(유가증권의 취득 등) 유가증권의 담보제공 등을 할 때에는 종별, 수량, 금액 및 사유를 표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7.>

제107조(유가증권의 관리) ① 유가증권은 소유유가증권과 보관유가 증권으로 구분하고 금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관리한다.

Ⅴ-1, 재무회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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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행보증보험증권 및 지급보증서는 보관유가증권에 준하여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제108조(유가증권의 가액) ① 소유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선이자를 공제한 가액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공제 전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② 보관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제109조(유가증권 관리대장의 비치) 유가증권 관리담당은 유가증권의 관리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고 거래의 내용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제5장 자산회계

제1절 통칙

제110조(자산의 구분) ① 자산은 재고자산, 고정자산 및 부외자산으로 구분한다.

② 자산은 업무용 자산과 비업무용 자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11조(부외자산) 부외자산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사용 또는 점유하고 있으나 증여, 잉여 또는 수익적 지출로 처리되어 대차대조표 자산의부에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자산을 말한다.

제112조(관리기준의 제정) ① 원장은 고정자산으로 취득, 관리하여야 할 품목과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자산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정수(T/E)와 소모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113조(관리 보고) ① 자산관리담당은 매년 6월말 현재의 자산에 대한 상태를 파악하여 과부족 및 망실, 훼손, 성능저하 등 변동 상황에 대한 관리보고서를 8월말까지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절 재고자산

제114조(재고자산의 범위) 재고자산은 약품, 진료, 재료, 비품, 급식재료, 저장품 등을 말한다.

Ⅴ-1, 재무회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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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재고자산의 관리 등) ① 재고자산은 적정수준을 정하여 관리의 합리화를 기하여야 한다.

② 재고자산의 입고는 검수보고서에 의하고 출고는 출고전표에 의한다.

③ 재고자산의 입고 및 출고에 관한 기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 기록방법에 의한다.

④ 재고자산의 출고가격 산정은 선입선출법에 의하되 계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제116조(재고자산의 취득가액) ① 재고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구매에 의한 것은 구매가격에 구매에 수반하여 발생한 제 부대비를 가산한 금액, 다만, 부대비를 직접 가산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따로 항목을 결정하여 일괄 처리할 수 있다.

2. 자가생산한 것은 생산원가

3. 무상 취득한 자산 또는 재활용을 위하여 등재된 자산은 그 정당한 평가액

② 대차대조표 가액은 제1항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가액이 현저하게 저락하여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가로 한다.

제117조(자연감모) 자연감모로 처리할 수 있는 자산의 종류, 품명, 자염감모의 율에 관하여는 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다.

제3절 고정자산

제118조(고정자산의 취득) 고정자산의 취득은 고정자산을 신설, 증설 또는 개조하기 위한 구입, 제작, 교환, 증여 등을 말한다.

제119조(고정자산의 취득가액) ①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구입에 의한 것은 구입가격에 부대비 및 설치비를 가산한 금액

2. 공사 또는 제작에 의한 것은 그 원가 및 설치비를 가산한 금액

3. 무상취득 또는 재활용을 위하여 취득된 자산은 그 정당한 평가액

4. 교환에 의하여 취득된 자산은 원칙적으로 양도자산의 장부가액에 교환차금 및 부대비를 가감한 금액 <개정 2015.1.7.>

② 대차대조표 가액은 제1항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자산 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경우에는 그 가액으로 한다.

제120조(건설가계정) ① 고정자산의 취득이 건설공사에 의한 경우에는 건설중인 자산으로 정리하고 그 취득을 완료한 때에는 당해 고정자산계정에 대체한다. <개정 2015.1.7.>

② 제1항의 건설가계정은 건설중인 자산 건설자금에 대하여 발생한 금융비용과 외화부채조정계정 상각액을 포함한다. <개정 2015.1.7.>

Ⅴ-1, 재무회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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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업무용 부동산의 매각 또는 매수) ① 고정자산중 병원의 기본재산이나 정부의 현물출자재산 등의 중요한 업무용 토지 및 건물을 매각 또는 매수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의 승인결과를 집행하기에 앞서 관계기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122조(고정자산의 처분 결정) ① 고정자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고정자산에 대하여 불용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고정자산의 불용결정을 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구입가격 1억원 미만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처분하고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5.1.7.>

제123조(자산 재평가) ① 고정자산의 재평가는 자산재평가법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제1항의 자산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4조(권리 보존) 고정자산의 권리보존을 위하여 당해재산의 관리 담당은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대하여 등기, 인증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125조(부보) 토지, 무형고정자산, 이연자산 등을 제외한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손해보험에 가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26조(임대차) 고정자산을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 중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27조(담보 제공) ① 고정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고정자산 대장에 그 사유를 명기하고 말소사항은 반드시 주서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4절 부외자산

제128조(부외자산의 범위) ① 부외자산은 성질상 당연히 자산으로 취급되어야 하거나 자산으로 관리할 가치가 있는 자산이 대차대조표의 자산의 부에 계상되지 아니한 자산을 말한다.

②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소유권이 타인에게 속해 있는 임차자산, 담보자산, 국유재산 등은 부외자산에 준하여 관리한다.

Ⅴ-1, 재무회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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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부외자산의 자산 등재) ① 부외자산을 자산에 등재하는 경우의 등재가액은 취득가액 또는 평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등재가액은 영업외 수익으로 계상한다.

② 감가상각이 완료된 자산에서 제각된 자산으로서 잔존가액을 배분할 수 없는 자산은 적절한 구분에 따른 평가에 의거 자산에 등재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액은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다.

③ 기증, 증여 등에 의하여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적절한 평가를 하여 자산으로 등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고정자산 또는 특정 저장품에 등재한 가액은 기타 자본 잉여금으로 계상한다. <개정 2015.1.7.>

④ 수익적 지출에 의하여 비용 처리된 자산으로서 사용 후 반납된 것은 그 상태를 감안하여 재생 후 재 입고시키거나 폐기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의 가치가 있는 것은 재생 후 그 상태에 따라 평가액을 입고가액으로 할 수 있으며, 평가액에서 재생비용을 공제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고 이를 의료외 수익으로 계상한다. <개정 2015.1.7.>

제130조(임차자산 등의 관리) 임차자산 등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자산은 원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유지에 지출된 비용은 그 자산의 용도에 따라 영업비용 또는 영업외 비용으로 계상한다.

제131조(비망등재가액) 관리대장에 등재한 가액을 적절히 평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비망가액을 한다. 이 경우 비망가액은 100원으로 한다.

제132조(위임 규정) 부이자산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5절 기장 및 보고

제133조(관리 대장) 재고자산, 고정자산, 부외자산의 관리를 위하여 자산별 대장을 비치하고 취득, 처분, 교환 등의 내용을 발생순으로 기장 정리하여야 한다.

제134조(장비 및 부속서류) ① 고정자산에 관한 장부 및 부속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정자산 총괄대장

2. 고정자산 대장(사용부서)

3. 고정자산 감가상각대장

4. 토지, 건물의 도면

5. 기타 부속서류

Ⅴ-1, 재무회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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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고자산 및 부외자산에 관한 장부 및 부속서류는 세칙으로 정한다.

제135조(취득일) 자산의 취득일은 본 계정에 계상한 날로 한다.

제6절 감가상각

제136조(감가상각의 범위) ① 모든 고정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각자산과 대치자산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비상각자산은 토지, 전신전화 가입권, 건설중인 자산, 투자자산, 임목, 미술품 등을 말하며, 대치자산의 범위는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7.>

제137조(감가상각의 방법) ①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에 의한다.

② 감가상각의 기장처리 방법은 유형고정자산에 있어서는 간접법, 무형고정자산 및 이연자산에 있어서는 직접법에 의한다.

제138조(감가상각의 실시) 감가상각의 실시시기는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한다.

제139조(내용연수, 상각률 및 잔존가액) ①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상각률은 법인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유형고정자산의 잔존가액은 그 취득가액의 5/100와 1천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무형고정자산 및 이연자산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8.1.28., 2015.1.7.>

③ 유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감가상각 자산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와 1천원 중 적은 금액을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동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28.>

제140조(잔존 내용연수의 추정) ① 내용연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경과한 고정자산을 취득하였거나 자산 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때에는 그 자산의 잔존 내용연수에 경과연수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연수를 가산한 것을 잔존 내용연수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 1년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없는 것으로 한다.

③ 경과된 내용연수가 명확하지 못한 자산을 구입한 경우에는 잔존 내용연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41조(신규 취득자산의 상각) 년도 중에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상각은 월할 상각한다. 다만, 취득 후 2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감가상각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Ⅴ-1, 재무회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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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조(장부가액 변경시의 상각) 수리비의 산입, 평가, 증감 등으로 인하여 자산의 장부가액 또는 내용연수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후의 장부가액 또는 내용연수에 의하여 감가상각 한다. 다만, 수리비의 산입에 의하여 내용연수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사업계획서에 이를 결정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제143조(특별상각 및 상각의 이연) 감가상각대상 자산의 이용량, 진부화의 정도, 기타 경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에서 정한 범위를 준용하여 특별상각 또는 상각의 이연을 할 수 있다.

제144조(매도계약 체결후의 상각) 매도계약을 체결한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감가상각을 아니할 수 있다.

제145조(장기 운휴자산과 상각) 장기간 운휴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운휴로 인하여 가치가 감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6조(종합상각) 내용연수를 달리하는 수개의 자산단위가 유기적으로 집합 조성되어 일정한 효용가치를 이룬 고정자산은 이사회 승인을 받아 종합 상각할 수 있다.

제147조(법인세법의 준용) 이 규정에서 감가상각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인세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장 결산

제1절 통칙

제148조(결산) ① 결산은 당해연도의 경영성과와 재정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하여야 한다.

② 결산은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하고 재무제표는 매월 작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재계정 정리 등의 절차를 생략한 가결산 및 회계연도 중에 결산에 준하는 임시결산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9조(결산 지침) ① 결산총괄 책임자는 결산일 15일 전에 결산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결산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산지침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Ⅴ-1, 재무회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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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계단위별 결산일정

2. 결산에 관한 기준과 원칙

3. 결산정리에 관련되는 사항

4. 결산에 관한 제규정의 준수사항

5. 경영분석 자료

6. 기타 결산에 필요한 사항

제150조(결산 정리) 결산에 앞서 자산 부채 및 자본과 손익에 관련되는 항목 중 결산에 필요한 사항은 정리하여야 한다.

제151조(결산 시행) 결산은 관리부에서 총괄하여 결산보고서를 작성한다.

제152조(결산 승인) 원장은 매 사업 연도마다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 및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3.4.18., 2004.10.8., 2006.10.4.>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신설 2006.10.4.>

2. 도지사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신설 2006.10.4.>

3.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 <신설 2006.10.4.>

제153조(결산서의 비치, 공시, 공고) 결산 서류의 비치, 공시 및 공고에 관한 사항은 병원 설치조례 정관 또는 상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절 결산 정리

제154조(미결산 계정의 정리) 결산서에는 연도이월이 불가피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미결산 계정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55조(손익계산기록의 수정) 미경과비용, 미경과 수익, 미지급비용, 미수수익 등 손익에 관련된 사항은 결산 전에 정산하여 수정한다.

제156조(자산계산기록의 수정) 병원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의 현재 가치를 명료히 표시하기 위하여 채권 및 재산자산가액의 확정 등 자산계산에 필요한 수정을 하여야 한다.

제157조(부채 계산 기록의 수정) 병원이 변제해야 할 부채의 현재 총가액을 명료히 표시하기 위하여 채무의 확정 외화부채 등의 평가 부채성 충당금의 정리 기타 부채계산에 필요한 수정을 하여 부채의 과소 또는 과대표시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Ⅴ-1, 재무회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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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조(외화 자산 등의 평가기준) 외화자산 및 외환부채의 평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산일 현재 외국환 은행이 고시하는 외국환 대고객 매도율을 기준으로 한다.

제159조(불확정 채권, 채무의 정리) 불확정 채권은 귀속의 사유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한 계상하지 아니하고 불확정 채무에 대하여는 면책의 사유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한 계상하여야 한다.

제160조(퇴직급여 충당금과 특별수선충당금 등) 퇴직급여 충당금과 특별수선 충당금 등은 결산일 현재 실질적으로 발생하거나 소요될 총액으로 하며 그 계산의 기준과 절차를 달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1조(대손충당금) 퇴원미수금, 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경상적인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는 일정한 비율을 정하여 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제162조(결손 처리) 결산정리에 따라 결손처리 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영업외 비용 또는 특별손실로 계상한다.

제3절 결산 실시

제163조(장부의 마감 및 이월) ① 결산정리 후의 총계정원장에 의하여 시산표를 작성하고 제장부를 마감한다.

② 결산 정리 후 총계원장의 각 잔액은 신장부에 이월한다.

제164조(재무제표) ① 의료원의 재무상태와 운영성과를 나타내기 위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재무제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10.4.>

1. 대차대조표 <신설 2006.10.4.>

2. 손익계산서<신설 2006.10.4.>

3. 기본금변동계산서 <신설 2006.10.4.>

4. 현금흐름표 <신설 2006.10.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의 세부작성 방법 및 계정과목의 표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의료기관회계기준규칙을 적용한다. <개정 2006.10.4.>

Ⅴ-1, 재무회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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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조(잉여금 처분) 당기말 미 처분 이익잉여금의 처분은 다음의 순서에 의한다.

1. 이월손실금 보전

2. 자본금의 1/2에 달할 때까지 이익을 상법 제458조에 의한 이익준비금의 적립

3. 기타 적립금

4. 기금에의 전입

제7장 계약

제1절 통칙

제166조(계약의 원칙)～제266조(정부계약 관계규정 등의 준용) 삭제 <2004.10.8.>

제266조의1(계약의 원칙)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09.1.22.>

[본조신설 2004.10.8.]

제8장 원가계산

제1절 통칙

제267조(원가계산의 목적) 원가계산은 재화의 생산을 위하여 투하된 경제 가치를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계산함으로써 재무회계, 예산편성 기준가격 결정, 기타 경영관리를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원가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제268조(원가계산의 담당부서) 합리적인 원가관리를 위하여 원가계산 및 원가관리의 총괄 부서를 관리부문에 둔다.

제269조(원가계산의 실시단위) 원가계산은 사업단위별로 실시한다.

제270조(원가계산의 실시구분) ① 원가계산은 실제원가계산과 표준원가계산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실제원가계산은 당좌표준원가 계산방법에 의하여 실시한다.

제271조(원가계산 방법) 원가계산은 요소별 부분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Ⅴ-1, 재무회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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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조(직접 원가계산 등) 원가요소의 성격상 특수원가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부 원가계산 이외에 직접원가계산 또는 변동원가 계산을 실시할 수 있다.

제273조(원가계산 기간) 원가계산기간은 회계연도와 같이 한다. 다만, 적당한 원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월별, 분기별 또는 사업 기간별로 실시할 수 있다.

제274조(원가계산의 경제성 및 비교성) ① 원가계산의 방법은 계산의 경제성이 있어야 한다.

② 원가요소는 적절한 분류에 의하여 비교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제275조(원가의 수정 또는 보정) 원가계산을 실시한 후 수정 또는 보정을 요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익월 또는 연간 원가계산서에 수정 또는 보정한다.

제276조(재무회계와의 관계) ① 원가계산과 재무회계의 계정과목은 서로 유기적인 관련을 가져야 한다.

② 원가계산 자료는 원칙적으로 재무회계의 원시기록에 의한다.

제2절 원가계산의 원칙

제277조(원가계산의 범위) 원가는 목적비용인 기초원가에 의하고 중성비용과 부가원가는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제성 분석 타당성 검토, 수가책정 등을 위하여 실시되는 특수원가계산의 경우는 그 계산목적에 따라 중성비용과 부가원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가에 삽입할 수 있다.

제278조(변동비와 고정비) 변동비는 급부에 직접 대응하고 고정비는 기간에 대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고정비를 기간에 대응시키지 아니하고 급부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 급부는 그 기간 중에 생산된 급부로 한다.

제279조(재고품의 가치) 재고품의 가치는 의료행위에 대등된 전부 원가에서 기간원가를 공제한 원가로 한다.

Ⅴ-1, 재무회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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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조(원가의 특성별한 구분) 원가는 그 발생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관리의 기준으로 할 수 있다.

1. 공학원가 : 그 크기가 공학적인 원가표준에 의하여 산출되는 직접비등 관리 불능한 원가

2. 투하원가 : 기투하된 자산이나 미리 정한 사실에 의해 수학적으로 산출될 수 있는 감가상각비, 보험료 등 관리 불능한 원가

3. 조정원가 : 임의로 그 크기를 조정할 수 있는 일반경비, 기밀비 등 관리 가능한 원가

제281조(영업외 비용의 원가성) 중성비용 중 영업외 비용은 필요한 경우 판매원가등의 원가로 계상할 수 있다. 이 경우의 비용은 총원가에 가산하고 총비용원가로 별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제282조(비원가 항목)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 또는 지출은 비원가 항목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영업외 비용 또는 이연자산으로 처리할 성질을 가진 항목 다만, 제281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특별손실로 처리할 성질을 가진 항목

3. 이익으로 처리할 성질을 가진 항목

4. 미경과비용 또는 선급비용

제283조(원가표준) 능률적인 원가계산을 위하여 원가계산의 기초가 되는 임율 단가수량 간접비 배부율의 원가표준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절 원가계산 제도

제284조(원가계산 제도의 확립) 원가계산의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사업특성에 적합한 원가계산 방식을 채택 또는 개발하여 합리적인 원가 계산제도를 확립하여야 한다.

제285조(원가소요의 구분) 원가계산서에 표시되는 원가소요는 재료비, 노무비, 관리비, 영업외비용(원가성 인정 시)으로 구분한다.

제286조(원가부문 성질) 원가부문은 주요부문과 보조부문으로 구분하여 설정하되 각 부분별 원가가 명확하도록 구분하여야 한다.

제287조(배분기준 설정) ① 주요부문중 전체부문 또는 다수부문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부문 공통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복수기준법에 의한다.

② 원가 부문중 주요부분과 직접 관련이 없는 보조 부문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호 배부법에 의한다.

③ 부문공통비와 보조부문비의 배부는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특정한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하여 적용한다.

제4절 실제원가 계산

제288조(원가의 계상) 원가를 급부생산을 위하여 투입된 경제가치액으로 하되 화폐적 총지출액에서 비원가적 지출을 공제한 가액 또는 지출적 원가에 비지출적 원가를 가산한 가액으로 한다.

Ⅴ-1, 재무회계 규정

30

제289조(원가요소) 원가요소는 재료비, 노무비 및 관리비로 구분한다.

제290조(직접비와 간접비) 직접비는 주요부문에 직접 부과시킬 수 있는 원가요소비로 하고 간접비는 일정범위 또는 전 부문에 부담시킬 수 있는 원가소요비로 한다.

제291조(부문별 원가계산) ① 부문별 원가계산은 먼저 원가를 원가소요별로 집계하고 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가부문별로 집계하며 원가계산기간전에 발생한 전부문의 총원가를 동일기간에 전부문에 배부하여 계산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각 부문비는 소요비의 성격에 따라 직접비는 당해 부문에 직접 부과하고 간접비는 배부기준에 의하여 배부한다.

제292조(총원가) 총원가는 직접비와 간접비를 배부하여 산출한다.

제293조(총비용 원가) 총비용 원가는 총원가에 영업외 비용을 배부하여 산출한다.

제294조(관리비 및 영업외 비용의 배부) ① 관리비는 적정한 배부 기준에 의하여 원가계산 실시단위별로 배부하고 각 실시단위별 배부액은 다시 각 부문별로 배부한다.

② 영업외 비용 중 각 부문과 관련된 비용은 그 발생의 원인에 따라 당해부문에 직접 배부하고 공통비는 1항과 같다.

③ 공통비의 배부기준은 각 사업별로 손익규모의 구성비율이나 당해연도의 사업량 또는 원가의 기여도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배부율은 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절 표준원가 계산

제295조(표준원가 설정의 목적) 원가요소의 예정 소비량과 예정가격을 과학적으로 계산한 원가표준에 의하여 표준원가를 설정하고 부문의 평가원가관리, 예산통제, 수가결정, 재무회계의 원가수치 제공 등에 활용한다.

제296조(표준원가 계산의 방법) 표준원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상영업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연도에 달성목표가 되는 예정원가인 당좌표준원가 계산방법에 의한다.

제297조(표준원가 계산의 절차) 당해연도의 예정 사업량과 표준수치에 의거 연간 영업을 책정하여 각 요소비를 계상하고 실제원가계산의 절차에 따라 표준원가를 계산한다.

Ⅴ-1, 재무회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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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조(표준원가의 수정 등) 원가 계산기간 중 영업의 변동 등이 있는 때에는 표준원가를 신설 또는 수정하여야 한다. 다만, 활용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절 원가계산 장표

제299조(원가원장) 원가계산부서는 원가원장을 비치하고 이에 각 원가부문별로 부문개정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300조(원가 계정) ① 원가계정은 원가부문별로 설정하고 이를 총괄하는 원가 총괄계정을 둔다.

② 제1항의 총괄계정은 대변계정으로 재무회계 수익계정에 계상되는 제원가 요소가 기장되며 월말잔액은 수익계정잔액과 일치하여야 한다.

제301조(원가 증빙서) ① 원가원장은 원가 증빙서에 의하여 기록한다.

② 원가증빙서의 종류 및 서식은 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02조(원가자료 비치) 원가계산부서는 원가에 관한 자료를 정리 비치하여야 한다.

제7절 원가보고서

제303조(원가보고서의 작성) ① 원가보고서는 원가계산 기간 및 원가계산 단위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원가보고서는 부문별 표준원가와 비교하여 표시한다.

제304조(원가보고서의 종류) 원가보고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위원가계산표

2. 부문별 제조원가 총괄표

3. 총원가 또는 총비용 원가계산서

4. 기타 부문원가계산표

부 칙 <규정 제30호, 1983.6.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Ⅴ-1, 재무회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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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적용시 이전에 원인행위 또는 사유발생이 확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규정 제39호, 1985.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5 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체결한 계약과 이 규정 시행 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경우로서 이 규정 시행 후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규정 제41호, 1985.6.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56호, 1987.3.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7.4.1.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81호, 1991.4.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95호, 1993.7.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18호, 1995.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Ⅴ-1, 재무회계 규정

33

부 칙 <규정 제229호, 1998.4.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진행 중인 계약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규정 제241호, 1999.6.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249호, 2000.5.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262호, 2001.1.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284호, 2002.4.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297호, 2003.4.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Ⅴ-1, 재무회계 규정

부 칙 <규정 제302호, 2004.3.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34

부 칙 <규정 제308호, 2004.10.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347호, 2006.10.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397호, 2008.1.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10호, 2009.1.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40호, 2010.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61호, 2013.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77호, 2015.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95호, 2015.11.3.> (제규정 관리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생략

회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회계 규정”을 “재무회계 규정”으로 하고,

제1조 중 “정관 제42․제43조의 규정에 의거”를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정관 제8장에 따라”로 하며,

제15조 중 “회계 규정”을 “재무회계 규정”으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규칙, 세칙․지침)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 생략

Ⅴ-1, 재무회계 규정

부 칙 <규정 제500호, 2015.11.30.> (직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5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⑤ 생략

⑥ 회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원무팀장”을 “원무심사팀장”으로, “시설관리팀장”을 “시설부대팀장”으로 한다.

제55조, 제71조 제2항, “별지 3호 서식” 및 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관리부장”으로 한다.

제84조 중 “원무팀”을 “원무심사팀”으로 한다.

⑦～ 생략

[별표 1]

계정과목 분류표

Ⅴ-1, 재무회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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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차대조표 계정과목

계정과목				내용
관	항	목	세목
자산 지부
	유동 자산
		당좌 자산	1.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현금과 비교적 단기 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자산
				가. 현금 및 타인발행수표 등 통화대용증권과 당좌예금. 보통예금 및 현금등가물을 포괄 나. 현금등가물은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위험이 중요하지 않는 유가증권 및 단기금융상픔으로서 취득당시 만기가 3월내에 도래하는 것
			2. 단기금융상품	단기자금운용목적으로 소유 또는 기한이 1년 내 도래하는 것
			3. 단기매매증권	시장성 있는 회사채. 국공채 등과 같은 유가증권으로 단기자금운용목적으로 소유하는 것
			4. 의료미수금	진료행위로 인하여 발생된 의료미수금, 받을 어음, 부도어음 등
			5. 단기대여금	회수기간이 1년 이내 도래하는 대여금(임직원에게 대여한 1년 이내 회수 가능한 채권 등)
			6. 기타미수금	의료수익 외의 수익발생에 따른 미수금
			7. 미수수익	이자, 임대료 등 당기에 속하는 수익 중 미수액
			8. 선급금	의료장비 등의 발주를 위해 선급한 금액
			9. 선급비용	선급된 비용 중 1년 내에 비용으로 되는 것으로서 선급보험료. 선급이자. 선급리스료 등
			10. 선급제세	의료수익이나 이자수입 중 원천징수된 세금과 중간 예납한 세금 등
			11. 기타 당좌자산	기타 다른 계정에 속하지 아니하는 당좌자산

Ⅴ-1, 재무회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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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				내용
관	항	목	세목
		(2) 재고 자산		진료나 병원운영을 위해 보관중인 유형의 자산
			1. 약품	가. 진료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일반약품, 주사약품 ,마취약품, 마약, 소독약품, 약국재료 등
				나. 약품매입 시 또는 대금결재 시의 에누리, 할인, 할증, 판래장려금 등은 약품매입액에서 차감하여 계상
				다. 약국재료는 조제를 위한 약포장지, 약병, 연고튜브, 약조제기, 실험정보실재료 등 간접재료
			2. 진료재료	가. 진료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각종재료와 진료용구로서 1년 이내에 사용되는 재료
				나. 진료재료는 방사선재료,검사재료,수술재료,치과재료,의료소모품,혈액,동위원소재료 등으로 분류
				- 방사선재료 : 진단방사선과의 방사선필름, 현상약품, 조영제, 필름봉투 등
				- 검사재료 : 임상검사과, 병리과, 기능검사실 등의 시약. 초자류 등
				- 수술재료 : 수술시 환자체내에 삽입되는 심장판막, 인공수정체, 인공관절 등
				- 치과재료 : 치과에서 치료 시 사용하는 금,지경,석고,은,질렉스,징크세멘,수은등
				- 의료소모품 : 중앙공급실에서 공급하는 수술이나 처치용 소모품(붕대, 거즈 등) 및 내구성 의료용소도구(청진기, 혈압계, 감자류 등)
			3. 급식재료	급식을 위한 채소류, 육류, 생선류, 미곡류 등의 재료와 급식용구(접시, 수저 등)
			4. 저장품	가. 약품, 진료재료 및 급식재료 이외의 수선, 청소, 냉난방을 위한 저장품
				나. 기계부품 등 수선용 부품, 냉난방을 위한 유류, 청소용구, 청소용품 등 환경용품, 직원복리를 위한 제복. 포상용 상품 등의 저장품으로 구분

Ⅴ-1, 재무회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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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				내용
관	항	목	세목
		(2) 유형 자산
			1. 토지	병원이 보유하는 업무용. 비업무용 토지
			2. 건물	병원이 보유하는 병동. 관리동. 직원숙소와 같은 일체의 건물과 전기.기관.난방.승강기.급배수.위생.기송관 등의 부속설비
			3. 구축물	굴뚝. 문. 울타리. 옹벽. 도로. 정원 등과 같이 건물 및 부속설비이외의 공작물이나 토목설비로서 토지에 고정되어 있는 시설
			4. 기계장치	전기설비. 기계설비. 냉동설비. 주방설비(싱크대, 전기밥솥 등). 세탁설비 등의 기계장치
			5. 의료장비	환자진료를 위해 사용되는 의료기구나 용구
			6. 차량운반구	승용차, 구급차와 기타의 육상운반구
			7. 공기구비품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이고 구입가액이 상당액 이상인 일반가구류, 전기가구류, 사무용 비품. 병실용 비품(상두대), 공구류. 집기류 등
			8. 임목	조경을 위하여 식재된 나무 등
			9. 미술장식품	도서 ,예술품(그림 등) 등 기타 유형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산
			10. 건설중인 자산	유형자산의 건설을 위해 투입된 재료비, 인건비, 경비. 도급금 등
			11. 감가상각 누계액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외 누계액을 기해하며 당해자산에서 차감형식으로 기재
		(3) 무형 자산
			1. 영업권	합병, 영업양수 및 전세권 취득 등의 경우 유상으로 취득한 권리
			2. 산업재산권	특허권, 의장권, 상표권 등의 재산권
			3. 사용수익 기부자산
			4. 기타무형자산	소프트웨어 등 기타 무형자산

Ⅴ-1, 재무회계 규정

39

계정과목				내용
관	항	목	세목
부채 지부
	유동 부채
			1. 매입채무	약품 등 재고자산 매입대가의 미지급금
			2. 단기차입금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1년 이내에 상환할 부채
			3. 미지급금	일반적 상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1년 이내에 지급할 금액
			4. 선수금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선수금
			5. 예수금	거래상대방 또는 병원직원으로부터 원천징수하여 납부 시까지 예수하고 있는 제세와 예수금
			6. 미지급비용	발생된 비용 중 미지급한 금액(미지급급여. 미지급집세. 미지급이자 등) 등
			7. 미지급제세	당기소득에 대해 납부할 법인세 등 기타 제세의 미지급액
			8. 유동성 장기부채	장기부채 중 1년 이내에 상환할 부채
			9. 선수수익	현금으로 수령하였으나 차기이후에 속하는 것(선수임차료. 선수이자. 선수수수료 등)
			10. 예수보증금	업무상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보증금.(입원보증금. 하자보증금 등)
			11. 단기부채성 충당금	1년 이내에 사용되는 부채성충당금(임직원의 상여금지급충당금. 연월차수당충당금 등)
			12. 기타 유동부채	기타 다른 계정에 속하지 아니하는 유동부채
	비유동 부채
			1. 지역개발 기금	상환기일이 1년 이후에 도래하는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2. 장기차입금	상환기일이 1년 이후에 도래하는 차입금
			3. 외화장기 차입금	외화표시차입금으로서 상환기일이 1년 이후에 도래하는 차입금
			4. 퇴직급여 충당금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에 지급할 금액으로 국민연금 퇴직전환금,퇴직보험 예치금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
			5. 금융리스 미지급금	상환기일이 1년 이후에 도래하는 금융리스 미지급금
			6. 장기성 매입채무	지급기일이 1년 이후에 도래하는 매입채무
			7. 이연법인세 채무	일시적 차이로 인하여 법인세비용이 법인세법 등의 법령에 의해 납부할 세금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
			8.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설정한 준비금
			9. 임대보증금	임대계약 등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1년 이상 보관하는 보증금
			10. 기타 고정부채

Ⅴ-1, 재무회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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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				내용
관	항	목	세목
자본 지부
	자본
		(1) 기본 금		병원설립을 위하여 출연한 금액
			1. 법인기본금	병원증축 등을 위해 출연한 금액 중 미등기금액 또는 이익잉여금의 기본금대체액(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으로서 시설과 장비보강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성질의 보조금 포함)
			2. 기타기본금
	잉여금
		(1) 자본 잉여금
			1. 무상임차 자산
			2. 기타자본 잉여금	자본보존 목적의 자본잉여금
		(2) 이익 잉여금(결손금)
			1. 이익준비금
			2. 기업합리화 적립금
			3. 차기이월 이익잉여금 (차기이월결손금,당기순이익(손실))	차기로 이월될 잉여금

나. 손익계산서 계정과목

Ⅴ-1, 재무회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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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				내용
관	항	목	세목
병원사업수익
	의료 수익
		1. 입원수익		- 입원환자진료에 따른 제반 의료수익 - 환자종류별로 보험,급여,일반,자보,산재,기타수익등으로 구분 가능 - 사전에 정한 할인율에 따라 특정기관 및 개인에게 진료비를 에누리 또는 할인해 준 금액, 극빈환자 등을 위한 자선진료에 따른 무료 또는 감면액, 연구용환자에 대한 진료비감면액을 차감하여 계상
		2. 외래수익		- 외래환자진료에 따른 제반 의료수익 - 환자종류별로 구분 가능 - 진료비의 에누리 등은 입원수익과 같은 방법으로 차감하여 계상
		3. 기타의업수익		- 건강진단수익, 수탁검사수익, 직원급식수익, 제증명료수익, 구급차운영수익, 기타수익
	의료외수익
		1. 의료부대수익		- 병원 주된 의료사업 이외의 영안실 ․매점․슈퍼마켓 등의 부대사업을 직영하여 발생한 수익 - 시설직영수익 금액이 큰 경우에는 독립과목으로 계상
		2. 이자수익		- 제예금․국공채 등의 이자 및 어음매입할인료 등의 수익
		3. 배당금수익		- 투자한 회사로부터의 배당금수익
		4. 임대료수익		- 병원건물 또는 시설(영안실, 식당 등)을 임대하여 발생한 수익

Ⅴ-1, 재무회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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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				내용
관	항	목	세목
		5.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		- 투자자산인 투자주식․투자사채의 처분에 따른 이익 - 매매수수료를 비롯한 처분에 소요된 비용은 처분가액에서 공제하여 계상
		6.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 투자자사인 투자주식․투자사채의 평가에 따른 이익
		7. 외환차익		- 외환의 매입 및 매각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
		8. 외화환산이익		- 연도 말에 외화자산 또는 외화부채를 결산일 현재의 환율로 평가하여 발생하는 이익
		9. 투자자산처분 이익		- 투자자산의 처분 시 처분가액이 장부가액(취득원가-감가상각누계액)보다 많아서 발생한 이익
		10. 유형자산처분 이익		- 유형자산의 처분 시 처분가액이 장부가액(취득원가-감가상각누계액)보다 많아서 발생한 이익
		11. 대손충당금환입		- 초과 설정된 대손충당금의 환입에 따른 이익
		12. 기부금수익		- 공공병원이 정부 등으로부터 결손보전 또는 운영비보조목적으로 받은 보조금 - 병원이 제약회사 등 거래처로부터 연구비나 장학금 등 거래와 관련 없이 받은 수입 등
		13. 잡이익		- 기타 다른 계정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료외수익

Ⅴ-1, 재무회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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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				내용
관	항	목	세목
의료 비용
	(1) 인건비
		1. 급여		- 본봉․직책수당 등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 - 의사급여․간호직급여․약무직급여․의료기사급여․영양직급여․사무직급여․기술직급여․기능직급여․보조직급여 등으로 나누어 계상 <개정 2010.2.9.> - 의사급여 : 전문의와 전공의급여 - 간호직급여 : 간호사와, 조산사, 간호조무사급여 - 약무직급여 : 약사와 약제과 간호조무사 등 급여 - 의료기사직급여 : 의료기사 등의 급여 - 영양직급여 : 영양사, 조리사, 배식원 등의 급여 - 사무직급여 : 행정직원과 전산직원급여 - 기술직급여 : 의공, 전기, 기계, 열관리, 환경관리 등 면허보유 기술자의 급여 - 기능직급여 : 운전기사․교환원․경비원․목공․보일러공․미화원․세탁원 등의 급여
		2. 제수당		급여외 지급되는 수당
		3. 퇴직급여		보수규정에 의한 퇴직급여계상액 또는 지급액
	(2) 재료비
		1. 약품비		-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실제로 소모된 약품비 포함 - 약품종류에 따라 일반약품비․주사약품비․마취약비․마약비․소독약품비․약국재료비 등으로 분류

Ⅴ-1, 재무회계 규정

44

계정과목				내용
관	항	목	세목
		2. 진료재료비		-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실제로 소모된 진료재료비 - 진료재료의 종류에 따라 방사선재료비․검사재료비․수술재료비․치과재료비․의료소모품비․혈액비․동위원소재료비․기타재료비 등으로 분류
		3. 급식재료비		- 환자․환자보호자․병원직원 등을 위한 급식에 소모된 급식재료와 급식용구
	(3) 관리 운영비
		1. 복리후생비		- 직원복지후생을 위한 복지후생적인 비용 - 복리후생비는 그 성질에 따라 직원의료비, 병원 부담하는 3대보험료(건강보험부담금․고용보험부담금․산재보험료), 국민연금부담금, 단체 활동비, 축조의금, 당숙직비, 직원피복비 등으로 구분
		2. 여비교통비		- 출장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외 출장여비․업무활동을 위한 시내교통비․통근버스임차료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교통비
		3. 통신비		- 전신․전화․Fax․우편사서함 등 통신시설의 이용료 및 우편료 - 택배, 혈액운송료 등도 포함
		4. 전기수도료		- 전력료와 상․하수도료
		5. 세금과공과		- 비용 처리되는 재산세․종합토지세․주민세(균등할)․사업소세․공동시설세․도시계획세, 인지 및 증지비용, 대한병원협회 등 관련단체에 납부하는 회비 등의 공과금
		6. 보험료		- 건물 및 의료장비에 대한 화재보험, 보증보험, 의료사고보험 등의 보험료(단, 차량보험은 제외)
		7. 환경관리비		- 소독용역비, 오물수거비, 쓰레기종량제봉투비 등

Ⅴ-1, 재무회계 규정

45

계정과목				내용
관	항	목	세목
		8. 지급임차료		- 건물․시설․의료기기 등의 임차 및 리스비용
		9. 지급수수료		- 법률 및 노무, 경영업무를 위한 자문수수료, 경영진단․회계감사․세무조정 등에 대한 수수료, 등기비용, 송금수수료, 기타소송비
		10. 수선비		- 유형자산의 수선유지를 위하여 외부수선업체에 지불한 금액과 수선을 위하여 소모된 수선용품비(단, 차량수선비는 차량비에 계상) - 유형자산의 종류에 따라 의료장비수선비 ․ 건물수선비 등으로 구분
		11. 차량유지비		- 차량의 운영 및 유지에 드는 통행료 ․주차비․자동차세․차량면허세․책임 및 종합보험료․유류대․수선비 등
		12. 교육훈련비		- 직원의 교육 및 훈련을 위한 각종 세미나 및 연수 참가비 ․ 외부강사의 강사료 ․ 직원의 해외교육비용 ․ 예비군 및 민방위훈련비 등 - 교육훈련비는 직종에 따라 의사교육훈련비 ․ 간호직원교육훈련비 등으로 구분
		13. 도서인쇄비		- 연구용도서를 포함한 도서․잡지․신문의 구입 및 구독비용, 복사비 및 제규정․사내보․예산서․처방전․장표 등의 인쇄비용
		14. 접대비		-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와 관계있는 자의 접대 및 사례비
		15. 행사비		- 병원장 취임식, 체육대회 등 각종행사에 소요된 비용
		16. 연료비		- 보일러 및 냉난방시설을 위한 가솔린, 중유, 가스 등의 비용(단, 차량유류대는 제외)
		17. 의료사회 사업비		- 공공의료사업 추진을 위한 비용, 만성질환 예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재료비, 인건비, 출장비 등의 제반비용, 무의촌진료비, 채헌혈비 등(단, 연구용 및 자선진료감액은 해당 의료수익에서 차감하여 계상)
		18. 소모품비		- 사무용품비, 프린터·복사기의 소모품비 및 수선비, 감가상각 대상은 아니나 1년 이상 사용하는 비품 중 금액이 적어 비용 처리되는 소모품비

Ⅴ-1, 재무회계 규정

46

계정과목				내용
관	항	목	세목
		19. 연구비		- 임상연구 등을 위해 지급되는 연구비, 연구용 동물구입비 및 의국운영비 등
		20. 감가상각비		-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계산액 - 유형자산 종류에 따라 건물․구축물 ․기계장치․의료장비․차량운반구․공기구비품 등으로 구분
		21. 무형자산 상각비		- 창업비, 장기의 외환채권 또는 외화 채무에서 발생한 임시거액의 평가차손(환율조정차)의 상각비 등
		22. 임차자산 개량상각비		- 타인명의 자산에 가산된 자본적 지출에 대한 상각비
		23. 광고선전비		- 직원채용, 입찰, 기타 홍보를 위한 비용
		24. 대손상각비		- 의료미수금 등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전입금과 불량채권의 대손처리비용
		25. 피복침구비		- 환자에 제공된 피복침구의 소모금액, 환자의 직원피복침구의 세탁에 따른 비누, 소독제 등의 비용(외주로 처리시는 외주용역비에 계상, 직원피복비는 복리후생비로 분류)
		26. 외주용역비		- 외주전문업체에 청소․세탁․시설관리․임상검사 등을 위탁하고 그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
		27. 잡비		- 각종 회의를 위한 다과비용 및 기타 상기 관리운영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비용
의료외 비용
	1. 의료부대 비용			- 병원이 주된 의료사업 이외의 영안실․매점․슈퍼마켓 등의 부대사업을 직영하여 발생한 비용 - 시설직영수익을 독립과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비용도 독립과목으로 계상
	2. 이자비용			- 장단기차입금 및 기타 채무에 대하여 지급한 이자 및 어음할인료
	3. 기타의 대손상각비			- 일반적 매출채권(의료미수금)외 채권의 대손발생액
	4. 기부금			- 불우이웃돕기, 기타 외부기관에의 기부금 및 의연금 등
	5. 단기매매 증권처분 손실			- 유가증권 처분 시 취득가액이 처분가액보다 낮아서 발생한 손실

Ⅴ-1, 재무회계 규정

47

계정과목				내용
관	항	목	세 목
	6. 단기매매 증권처분 손실			-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의 시가가 현저히 저락하여 시가로 평가 시 발생한 손실
	7. 외환차손			- 외환채권의 회수 또는 외화부채의 변제 시 환율변동에 따라 발생한 손실
	8. 외화환산 손실			- 외화부채의 결산기말 원화환산액이 장부가액보다 많을 때의 차액
	9. 투자자산 처분손실			- 투자자산의 처분 시 처분가액이 장부가액보다 낮아서 발생한 손실
	10. 유형 자산처분 손실			- 유형자산의 처분 시 처분가액이 장부가액보다 낮아서 발생한 손실
	11. 재고 자산감모손			- 재고자산의 실사결과 실사된 재고량이 장부상 수량보다 부족하여 손실처리할 금액
	12. 고유 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 연구용진료 ․건물증축․의료장비구입․대학운영 등을 위하여 준비금을 설정한 경우 준비금전입액
	13. 잡손실			- 기타 다른 계정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료외비용
특별 이익
	1. 자산수증 이익			- 의료장비 등의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 증여자산의 가액을 계상
	2. 채무변제 이익			- 채권자로부터 채무액을 변제 받은 금액
	3. 보험차익			- 보험에 든 재고자산의 유형자산의 멸실 등의 사고 시 수령한 보험금액이 자산가액보다 많은 경우의 이익
특별 손실
	1. 재해손실			- 화재, 도난 등 우발적인 재해로 인한 손실
법인세비용
	1. 법인세비 용(소득세 등)			- 법인세 등에 의거 당기과세소득에 대해 당기 부담할 법인세 및 부가되는 세액합계에 당기이연법인세변동액을 가감․산출된 금액

[별지 1호 서식] <신설 2010.12.31.>

출금전표

Ⅴ-1, 재무회계 규정

48

		담당		경리팀장	관리부장		원장
원인일자 : 지급번호 : 제 호 지출일자 : 수표번호 : 채 주 : 거래처 : 성 명 : 은행명 : 계좌번호 :
계정과목	적요		차변금액			대변금액
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 (인)

[별지 2호 서식] <신설 2010.12.31.>

지출원인행위 결의서

Ⅴ-1, 재무회계 규정

49

전표 호
담당		경리팀장		관리부장			원장		사업 연도				담당		경리팀장			관리부장	원장
									년도 세출
원인발의								세출과목		관				지출발의
원인등기										항				지출등기
계약										세항				수표번호
검수										목				수입인지
적요 : 금 원정 [￦ ]
거래처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성 명 : 업 태 : 종 목 : 주 소 : 은 행 명 :
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 (인)
계정과목					적요							차변금액					대변금액

[별지 3호 서식] <신설 2013.12.31.> <개정 2015.10.14.>

예비비 지출요구서

Ⅴ-1, 재무회계 규정

50

(단위 : 원)

구분 조직	예산과목				예산액 ①	지출액 ②	예산잔액 ①②	금 후 소요액 ③	예 비 비 지출요구액 ③①②	비고
	관	항	세항	목
□ 예비비 지출을 필요로 하는 사유 년 월 일 (인) 관리부장 귀하

〈기재요령〉지출예정액 산출내역서를 별도로 첨부

기금관리 규정

Ⅱ-1, 직제 규정

Ⅱ-3, 위임전결 규칙

[시행 1983.7.1.] [규정 제11호, 1983.6.23., 제정]

[시행 2006.10.4.] [규정 제350호, 2006.10.4., 일부개정]

[시행 2015.11.3.] [규정 제495호, 2015.11.3., 타규정개정]

Ⅳ-2, 복리후생비 지급 규정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정관 제48조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출연금 및 보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0.4., 2015.11.3.>

Ⅳ-4, 임원 실비보상 규칙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출연금”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병원의 기금조성과“ 기본시설, 설비 등을 위하여 교부하는 금전과 물품 등을 말한다.

Ⅴ-2, 기금관리 규정

1

② 이 규정에서 “보조금”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병원의 공공진료에 따른 의업수입 등 병원의 경상수입으로 병원의 시설설비와 차관의 원리금상환에 충당할 수 없거나 운영비에 부족이 있어 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교부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③ 이 규정에서 “사업”이라 함은 병원에 교부하는 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의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④ 이 규정에서 “사업자”라 함은 원장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출연금 또는 보조금등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출연금의 요구) 병원이 기본시설 설비 등을 위한 출연금을 받고자 할 때는 출연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사업 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서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대차대조표

3. 기타 출연금 요구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제5조(출연금 교부신청) 병원이 출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그 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와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의 요구 및 교부) ① 병원이 공공진료수가 유지에 따른 보전경비를 보조받고자 할 때에는 보조금 요구서에 다음 각 호 중 그 해당서류를 갖추어 사업 연도 개시 4월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공진료 사업계획서

2. 추정손익계산서

3. 기타 보조금 요구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② 보조금의 교부신청에 관하여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용도의 사용금지) 원장은 법령 조례의 규정, 출연금과 보조금의 결정내용 조건 또는 법령 조례에 의거한 도지사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며 성실히 그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출연금과 보조금등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사업의 내용변경) 병원은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업에 소요 또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사업의 신고) 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이 개시 또는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Ⅴ-2, 기금관리 규정

2

3. 병원이 해산하였을 때

제10조(사업의 인계 등) ① 원장은 사정의 변경으로 사업의 인계 중단 또는 폐지코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은 사업자가 이를 계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사업의 실적보고) ① 원장은 사업을 완료하였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가 사업완성 전 또는 사업 연도 전에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을 때에는 그 사업의 완성 후 또는 당해연도에 사업완성 실적과 사업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별도 계정의 설정 등) 병원은 교부받은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부 칙 <규정 제11호, 1983.6.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병원이 설립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이미 교부받은 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에 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규정 제350호, 2006.10.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Ⅴ-2, 기금관리 규정

3

부 칙 <규정 제495호, 2015.11.3.> (제규정 관리 규정)

Ⅳ-8, 진료성과급 지급기준 규칙

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Ⅳ-1, 보수 규정

16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생략

기금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 정관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정관 제48조 제1항에 따라”로 한다.

Ⅴ-2, 기금관리 규정

3

～ 생략

회계관계직원 재정보증 규칙

Ⅱ-1, 직제 규정

Ⅱ-3, 위임전결 규칙

[시행 1983.7.1.] [규정 제11호, 1983.6.23., 제정]

[시행 1997.4.3.] [규정 제222호, 1997.4.3., 일부개정]

[시행 2015.11.3.] [규정 제495호, 2015.11.3., 타규정개정]

[시행 2017.9.1.] [규칙 제54호, 2017.9.1.,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재무회계규정 제11조에 따라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 회계관계직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Ⅴ-3, 회계관계직원 재정보증 규칙

제2조(적용범위) 의료원의 회계관계직원의 재정보증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회계관계직원)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1. 재무회계규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직원

2. 지출․현금출납․구매․진료비수납․수입결산․미수․검진․장례식장 업무담당자

3. 제1호․제2호에 기재된 직원 이외의 회계관계직원으로서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직원

제4조(재정보증) ① 원장은 회계관계직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정보증은 원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직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서 이루어진다.

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1년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5조(재정보증 한도액)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회계관계직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제6조(회계관계직원의 겸직)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회계관계직원이 다른 회계관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직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7조(보험료의 지급) 원장은 회계관계직원의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그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2

Ⅴ-3, 회계관계직원 재정보증 규칙

제8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원장은 회계관계직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원장의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할 때에는 채권 확보 등 미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원장은 회계관계직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증보험증권은 원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직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제10조(세칙․지침)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규정 제13호, 1983.6.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병원이 설립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의 회계담당직원은 이 규정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조례에 의한 재정보증을 마쳐야 한다.

부 칙 <규정 제222호, 1997.4.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95호, 2015.11.3.> (제규정 관리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생략

회계담당직원 재정보증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Ⅴ-3, 회계관계직원 재정보증 규칙

제명 “회계담당직원 재정보증 규정”을 “회계담당직원 재정보증 규칙”으로 하고,

제1조 중 “이 규정은 회계 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이 규칙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재무회계 규정 제11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 중 “이 규정에서”를 “이 규칙에서”로 하고,

제8조 제1항 중 “회계규정 제10조의 규정에”를 “재무회계규정 제10조에”로 한다.

～ 생략

부 칙 <규칙 제54호, 2017.9.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여비 규칙

Ⅱ-1, 직제 규정

Ⅱ-3, 위임전결 규칙

[시행 1983.6.23.] [규정 제29호, 1983.6.23., 제정]

[시행 1985.1.1.] [규정 제38호, 1985.1.1., 일부개정]

[시행 1988.5.30.] [규정 제66호, 1988.5.30., 일부개정]

[시행 1991.4.18.] [규정 제80호, 1991.4.18., 일부개정]

[시행 1995.1.7.] [규정 제119호, 1995.1.7., 일부개정]

[시행 2010.12.31.] [규정 제442호, 2010.12.31., 전부개정]

[시행 2015.11.3.] [규정 제495호, 2015.11.3., 타규정개정]

[시행 2017.3.1.] [규칙 제48호, 2017.3.1., 일부개정]

Ⅳ-2, 복리후생비 지급 규정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복무 규정 제40조에 따라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임직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3.>

Ⅳ-4, 임원 실비보상 규칙

제2조(상시출장 임직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임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 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Ⅴ-4, 여비 규칙

1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임원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직원에 대하여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제2호 나목을 적용한다.

제4조(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지급) 임직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7.3.1.>

제5조(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 임직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임원이 공무원인 경우 교통비․식비․숙박비 등 여비 지급 시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실비변상 지급한다.

2

Ⅴ-4, 여비 규칙

제6조(여비지급의 특례) 원장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이 규칙에 의한 여비의 지급액․지급방법 또는 정산절차 등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1.3.>

부 칙 <규정 제29호, 1983.6.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38호, 1985.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66호, 1988.5.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80호, 1991.4.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19호, 1995.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42호, 2010.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임원실비보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별표 2 중 “남원의료원 여비정액표 제2호”를 “「여비규정」 적용”으로 한다.

부 칙 <규정 제495호, 2015.11.3.> (제규정 관리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생략

3

Ⅴ-4, 여비 규칙

여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여비 규정”을 “여비 규칙”으로 하고,

제1조 중 “이 규정은”을 “이 규칙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복무 규정 제40조에 따라”로 하며,

제6조 중 “이 규정에”를 “이 규칙에”로 한다.

～ 생략

부 칙 <규칙 제48호, 2017.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7.3.1.>

4

Ⅴ-4, 여비 규칙

국내여비 지급표(제4조 관련)

(단위 : 원)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임원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10,000	실비	12,500
직원	실비 (자동차 운임 적용)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10,000	실비 (상한액 :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10,000
비고 1. 근무지내(남원시) 국내출장의 경우 별도의 여비의 구분 없이, 1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직원에게는 5,000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2.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업무상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임원란 및 직원란에 따른 버스운임으로 한다. 4. 일비는 출장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임직원에게는 5,000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5.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하되, 2명 이상 공동으로 숙박한 경우에는 1박당 10,000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친지 집 등에 숙박한 경우에는 1박당 10,000원을 지급할 수 있다. 6. 식비는 출장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직원숙소 운영관리 지침

Ⅱ-3, 위임전결 규칙

[시행 1983.7.1.] [규정 제23호, 1983.6.23., 제정]

[시행 2006.10.4.] [규정 제361호, 2006.10.4., 일부개정]

[시행 2015.4.28.] [규칙 제14호, 2015.4.28., 일부개정]

[시행 2015.11.3.] [규정 제495호, 2015.11.3., 타규정개정]

[시행 2017.9.1.] [지침 제24호, 2017.9.1.,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재무회계규정 제5장 제3절에 따라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의 직원숙소(이하 ”숙소“라 한다)의 운영관리 및 경비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에 합리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Ⅴ-5, 직원숙소 운영관리 지침

제2조(적용범위) 의료원의 직원숙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위치) 숙소는 남원시 충정로 365에 둔다.

제4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원숙소”라 함은 의료원 소속 임․직원, 의료원에 파견된 파견의사, 의료원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 등이 사용하기 위하여 의료원이 소유하고 있는 숙소와 숙소의 수용능력 인원을 초과하여 임차한 숙소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직원숙소를 사용하는 의료원 소속 임․직원, 의료원에 파견된 파견의사, 의료원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 등을 말한다.

제5조(관리책임자 등) ① 숙소의 관리책임자는 시설부대팀장으로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사용자가 쾌적한 공간에서 숙박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직원숙소의 환경정비에 관한 사항

2. 직원숙소의 사용 지원에 관한 사항

3. 직원숙소의 임차에 관한 사항

4. 직원숙소의 이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직원숙소의 시설관리 및 재산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입주자격) 숙소의 입주자격은 의료원 소속 임․직원, 의료원에 파견된 파견의사, 의료원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 등으로 한다.

2

Ⅴ-5, 직원숙소 운영관리 지침

제7조(사용기준) ① 숙소의 사용허가는 원장이 허가한다.

② 원장, 진료과장, 파견의사, 공중보건의사의 숙소 사용기간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교대 근무하는 직원, 그 밖에 입주 직원의 숙소 사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공가(空家) 세대가 있는 경우에는 입주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신규 입주 등으로 숙소가 부족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우선순위 역순, 입주기간을 연장한 사람 중 연장 기간이 가장 오래된 사람 순으로 퇴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자는 퇴거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사용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직원숙소 사용기간 연장허가 신청서를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숙소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사용을 허가한다.

1. 제1순위 : 원장

2. 제2순위 : 진료과장, 파견의사, 공중보건의사

3. 제3순위 : 교대 근무하는 직원

4. 제4순위 : 그 밖에 입주를 희망하는 직원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신청자가 숙소의 수용능력 인원을 초과할 때에는 숙소를 임차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입주신청 및 사용절차) ① 숙소에 입주를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직원숙소 사용허가 신청서를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직원숙소 사용허가 신청서가 접수되어 원장 허가되면 “별지 제2호 서식”의 입주승인 대장에 기록․관리하고 해당 열쇠를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숙소 이용이 불가한 경우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숙소 사용기간이 종료된 후 지체 없이 열쇠를 관리책임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숙소배정) 입주자의 호실 및 인원배정은 관리운용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원장이 결정한다.

제10조(입주자의 의무 등) ① 입주자는 숙소를 사용함에 있어 원장이 정한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 등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숙소 시설을 파괴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시설의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변상하거나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숙소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숙소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2. 사용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3

Ⅴ-5, 직원숙소 운영관리 지침

3. 입주 후 1개월 이상 특별한 사유 없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

4. 숙소 사용권의 양도·대여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

5. 숙소를 주거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6. 숙소의 용도 또는 형상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을 증설 또는 제거하는 행위

7. 가축을 사육함으로서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주는 행위

8. 그 밖에 숙소 및 그 부대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위반한 경우

제11조(퇴거)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주자격을 상실하며, 이 경우 입주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 퇴거해야 한다.

1. 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두려고 할 경우

3. 입주자격을 상실한 경우

4. 6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

5. 사용자가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숙소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경우

6. 그 밖에 숙소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제12조(운영비의 부담) ① 전기료, 상수도 사용료 및 난방비 등 기타 유지관리비는 입주자가 부담한다. 다만, 공중보건의사, 교대 근무하는 직원 및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원 등이 사용하는 숙소의 운영비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건물유지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은 의료원 예산에서 부담한다.

제13조(숙소의 인계․인수 등) ① 사용자는 숙소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원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숙소를 퇴거자와 명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숙소를 명도할 때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숙소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고 인수자(신규 입주자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 숙소용 시설장비 현황

2. 숙소 운영비 청산 현황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물에 대하여 입주자가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입주자가 그 시설의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변상하거나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제14조(자치회 운영) 숙소의 자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치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4

Ⅴ-5, 직원숙소 운영관리 지침

제15조(기타) 이 지침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규정 제23호, 1983.6.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병원이 설립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361호, 2006.10.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14호, 2015.4.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95호, 2015.11.3.> (제규정 관리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생략

병원숙소 운영관리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병원숙소 운영관리 규정 시행규칙”을 “병원숙소 운영관리 지침”으로 하고,

제1조 중 “이 규정은”을 “이 지침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재무회계 규정 제5장 제3절에 따라”로 한다.

～ 생략

부 칙 <지침 제24호, 2017.9.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5

Ⅴ-5, 직원숙소 운영관리 지침

직원숙소 사용허가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소 속
	생년월일		직 급
재산의 표시	소 재 지	남원시 충정로 365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숙소 및 호수	직원(의사)숙소 0동 000호
사용허가 신청기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년간)
사용목적		진료과장 숙소, 교대 근무하는 간호직 숙소 등
운영비 부담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직원숙소 운영관리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사용조건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직원숙소 운영관리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위와 같이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직원숙소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6

Ⅴ-5, 직원숙소 운영관리 지침

직원숙소 사용허가 대장

연번	신청 일자	신청인	사용기간	열쇠(카드키) 불출현황				결 재
				반출		반납		허가 일자	담당자	팀장	부장	원장
				일자	서명	일자	서명

[별지 제3호 서식]

7

Ⅴ-5, 직원숙소 운영관리 지침

직원숙소 사용기간 연장허가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소 속
	생년월일		직 급
재산의 표시	소 재 지	남원시 충정로 365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숙소 및 호수	직원(의사)숙소 0동 000호
사용기간 연장 신청기간		○ 최 초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개월간) ○ 2회차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개월간) ○ 3회차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개월간)
사용목적		진료과장 숙소, 교대 근무하는 간호직 숙소 등
운영비 부담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직원숙소 운영관리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사용조건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직원숙소 운영관리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위와 같이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직원숙소 사용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8

Ⅴ-5, 직원숙소 운영관리 지침

직원숙소 사용허가서

신청인

성    명

소    속

생년월일

직    급

재산의 표시

소 재 지

남원시 충정로 365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숙소 및 호수

직원(의사)숙소 0동 000호

사용허가 기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년간)

사용목적

진료과장 숙소, 교대 근무하는 간호직 숙소 등

운영비 부담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직원숙소 운영관리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사용허가 조건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직원숙소 운영관리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위와 같이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직원숙소 사용을 허가함.

20  년   월    일

	직인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장

세입․세출 예산편성 지침

[시행 2011.9.26.] [규칙 제1호, 2011.9.26., 제정]

[시행 2015.11.3.] [규정 제495호, 2015.11.3., 타규정개정]

Ⅴ-6, 세입․세출 예산편성 지침

1

[시행 2015.11.30.] [규정 제500호, 2015.11.30., 타규정개정]

	목 차

Ⅰ. 예산편성 운영기준

1. 예산편성 관련규정

2. 예산편성 운영기준

Ⅱ. 예산편성 세부기준

1. 세입․세출분야 편성기준

2. 예산과목 구조 및 과목해소

Ⅴ-6, 세입․세출 예산편성 지침

2

Ⅰ

예산편성 운영기준

1. 예산편성 관련규정

2. 예산편성 운영기준

1	예산편성 관련규정

Ⅴ-6, 세입․세출 예산편성 지침

3

재무회계 규정

제3장 예산

제1절 통칙

제53조(예산의 내용) ① 예산은 예산총칙, 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대차대조표로 한다.

② 추정손익계산서와 추정대차대조표는 각각 관, 항으로 구분한다.

제54조(예산의 기능별 구분) 예산은 기능별로 손익계산, 자금예산, 자본예산, 구매예산 등으로 구분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55조(예산관리자) 병원의 관리부장을 예산관리자로 하고 병원의 각 부서의 장을 부분예산관계자로 한다. <개정 1987.2.28., 2008.1.28., 2015.11.30.>

제56조(예산의 전용) 원장은 예산집행 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예산의 각 세항간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으로 특별히 정한 비목은 이사회의 승인 없이는 이를 전용할 수 없다. <개정 2001.1.16.>

제57조(예산의 이월) ① 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공사 및 제조 또는 구매 중에 있는 자본예산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31.>

② 이월예산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을 준용한다. <신설 2010.12.31.>

제2절 예산의 편성

제58조(예산 편성지침) 예산관리자는 자체예산 편성지침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기준으로 예산(안)을 작성한다.

제59조(예산요구서 작성 및 예산안 제출) ① 예산관리자는 예산안편성 지침에 의거 병원 각과의 예산안을 종합 심의 조정한다.

② 원장은 매 사업 연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사업 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야 하며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 때에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5.4.>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보고된 예산 및 결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0.5.4.>

제60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예산안의 첨부서류는 예산편성 지침의 정한 바에 의한다.

제61조(예산의 성립)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보고함으로써 예산은 성립된다. <개정 2000.5.4.>

Ⅴ-6, 세입․세출 예산편성 지침

4

제62조(사업시행 계획서) ① 예산관리자는 예산승인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4분기별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4분기별 사업시행계획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63조(예비비) ①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현금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 및 기재재월에 의한 경비를 제외한 비용예산액 10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예비비를 계상한다.

② 예비비는 독립된 관으로 계상한다.

제64조(추가경정예산) ① 예산이 성립된 후의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및 집행절차는 본 예산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65조(예산 불성립시의 예산집행) ① 예산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 예산안에 계상된 것으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년도 실적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1. 임직원의 보수와 병원운영에 필요한 기본 경비

2. 시설유지비

② 제1항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년도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66조(예산의 수정) ① 성립 확정된 예산은 수정할 수 없다. 다만, 사업계획의 변경, 경제여건의 변동, 천재지변, 정부의 정책변경, 자금사정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절 예산의 통제

제67조(예산 통제) ① 예산통제는 금액통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서 사업, 항목, 물량, 단가 또는 원단위로 통제할 수 있다.

② 예산통제의 기준시점은 손익계산의 발생지점, 자본예산과 구매예산은 지출원인 행위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제68조(예산관리부의 비치) 예산관리자는 예산관리 총괄부 또는 예산관리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69조(예정 원가) 예산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편성예산을 기준으로 예정원가를 설정한다. 이 경우에는 예정원가는 실제적 표준원가로 갈음할 수 있다.

제4절 예산의 집행

Ⅴ-6, 세입․세출 예산편성 지침

5

제70조(예산의 집행) ① 예산이 성립되면 예산관리자는 분기별 실행예산을 편성하여 분기 개시 전에 예산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의 특정과목에 대하여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예산관리자는 분기별 또는 월별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에 따라 예산집행 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이월예산에 대하여는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 후 10일 이내에,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 후 40일 이내에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이월요구서를 작성하여 예산업무 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 31.>

④ 예산업무 담당부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요구서를 모아서 심사하고,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이사회 의결을 얻어 이월예산으로 확정한다. 다만, 사고이월의 경우에는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원장의 결재를 얻어 이월예산으로 확정한다. <신설 2010.12.31.>

제71조(예비비 사용) 원장은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사용 및 금액을 명시한 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에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2조(예산집행 실적 보고) ① 예산관리자는 매분기 말일을 기준하여 예산집행실적을 종합 분석하고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사업실적과 수지사항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3조(재무 보고) 원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다음해 4월 말일까지 사업실적과 수지상황을 명백히 한 세입세출 결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예산편성 운영기준

예산편성 운영원칙 및 절차

가

□ 예산편성 운영원칙

Ⅴ-6, 세입․세출 예산편성 지침

6

○ 예산원칙의 개념

- 예산의 원칙이란 예산의 편성 및 집행과 결산과정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원리로서, 예산운영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없는 보편적이며 가치 지향적인 내용을 개념화하여 제시한 것이다.

○ 예산원칙의 내용

구 분	내 용	예외 적용사항
예산총계주의 원칙	모든 세입․세출은 예산에 편성	세입․세출 외 현금 등
단일예산주의 원칙	모든 세입․세출은 단일한 예산에 편성하고, 예산편성은 1년 1회에 한함.	특별회계의 설치, 추경예산편성 등
예산통일의 원칙	예산과목 및 예산내용 통일
회계연도독립 원칙	회계연도 내에 예산집행	명시․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등
예산사전의결 원칙	회계연도 개시이전에 이사회 의결
예산공개 원칙	재정운영 공시제도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	예산의 편성된 목적대로 집행	예산이용, 예산전용, 예산이체
건전재정운영 원칙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의 확보
수입금 직접사용금지 원칙	수입예산의 예산편성지출

□ 예산편성 절차

예산안 요구 (사업계획서 제출)		예산안 검토 및 조정		예산확정		보 고
각 해당 과․팀․실		예산담당부서		이사회 의결		남원의료원장 → 자치단체장, 보건복지부장관
10월 하순～11월 초순		11월 중순～하순		12월 초순～중순		12월 말

○ 예산편성 근거

- 남원의료원 재무회계 규정 제59조

▪ 원장은 매 사업연도 사업계획서 및 수지 예산서를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야 하며,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예산편성과정

Ⅴ-6, 세입․세출 예산편성 지침

7

- 방침시달(예산) → 예산요구(사업부서) → 조정(예산부서) → 이사회 제출 → 이사회 심의 → 예산 확정 → 자치단체장 보고

○ 예산요구

- 예산담당부서의 예산편성 방침을 통보 받은 각 과․팀․실장은 지정된 기일까지 세입․세출 예산 요구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예산 부서에 제출

▪ 사업계획서 : 해당부서의 당해연도 추진사업계획을 예산투자 계획과 연계하여 작성

▪ 세부사업조서 : 각 자체사업별로 요구서 작성

▪ 세입예산요구 : 회계별로 세입예산을 요구하되, 보조금 등 특정재원의 경우 보조기관, 보조사업명, 세출사업명을 연계하여 작성

▪ 세출예산요구 : 세출예산요구서를 작성하되, 세부사업단위로 편성목․통계목․산출근거를 작성

○ 예산의 조정

- 예산요구서가 제출되면 예산부서에서 요구자의 설명을 청취한 후 원장의 방침, 재정상황, 사업의 효율성 등을 충분히 검토 산출근거까지 조정하되

▪ 조정 또는 심사를 할 때는 소관 부서장의 설명을 들어야 하며,

▪ 세입예산을 증액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세입주관 부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함.

- 예산조정의 요령 및 유의사항

단 계	예산조정의 요령 및 유의사항
1단계	① 예산요구서에 제시된 계수의 산출근거가 정확한가? ② 불필요한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가? ③ 의무적경비 등에서 누락된 것은 없는가? ④ 법령 등에 반하거나 해석상 오류는 없는가?
2단계	⑤ 예산편성 관련 규정(예산편성기준 및 세입․세출예산과목구분과 설정)에서 정한 경비는 준수되었는가? ⑥ 사업비에서 기본운영계획 등의 사업이 반영되고 있으며 그 실시순위는 타당한가? ⑦ 그 사업의 긴급성은 어떠한가? ⑧ 주민의 요망도는 어느 정도인가? ⑨ 경제적 합리성은 어떠한가? ⑩ 금후의 행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3단계	⑪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예산요구액을 조정

□ 예산요구 관련 주요서식

○ 세입예산 요구서

Ⅴ-6, 세입․세출 예산편성 지침

8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액	전년도(기정) 최종예산액	비교증감	산출기초
관	항	세항	목
600 병원사업수익
	610 의료수익
		611 입원수익
			611-1 일반환자수익
			. .

○ 세출예산 요구서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액	전년도(기정) 최종예산액	비교증감	산출기초
관	항	세항	목
700 병원사업비용
	100 인건비
		101 급 여
			101-1 의사직 급 여
			. .

○ 계속비 사업조서

(단위 : 천원)

예산과목				구분	사업개요	총 사업비	전전년도까지			전년도			당해년도예산액	2012예산액	2012년이후 예산액	비고
관	항	세항	목				예산액	지출액	지출잔액	예산액	지출액	지출잔액
				기존 (A)
				변경 (B)
				증감 (B-A)

○ 채무부담 행위조서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채무부담 행위내용	채무부담 행위액	사유	상환계획
관	항	세항	목
				․사업내용 : ․총 사업비 등

○ 재고자산 구입 및 사용조서

Ⅴ-6, 세입․세출 예산편성 지침

9

(단위 : 천원)

구 분 품 명	당기구입액			당기사용계획			기말 예정 잔액 (C) - (F)
	계 (C)= (A)+(B)	기초 이월액 (A)	당기 구매예정액 (B)	계 (F)= (D)+(E)	손익계정 (D)	자본계정 (E)

○ 중요자산 취득 및 처분조서

(단위 : 천원)

취득 연월일	계정명	중요 사업명	자산명	취득액		자산처분
				수량	평가액	장부 가격(A)		처분액(B)		처분 손익
						수량	평가액	수량	금액

○ 명시이월조서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사유
관	항	세항	목
계

○ 사고이월조서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사 유
관	항	세항	목
계

○ 세부 사업조서

(서식 변경작성 가능)

	세 부 사 업 명

□ 세부사업개요

Ⅴ-6, 세입․세출 예산편성 지침

10

○ 사업목적 및 필요성

＊사업이 왜 필요한지, 미추진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목적은 타당한 것인지 등

○ 위    치 :

○ 사업기간 :

○ 총사업비 :         백만원(‘09까지 투자액 :   백만원)

○ 사업규모 :   ＊사업규모(연장㎞, 개소 등)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 기입

○ 사업내용 :   ＊지원내용 또는 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전 전년도까지	전년도예산	당해년도예산안	다음년도이후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기타(자부담)

□ 전년도실적 및 당해연도 추진계획

○

□ 기대 효과

○

□ 첨부 자료

※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방침 결정 사항 등 참고자료 전체 첨부

예산편성 작성 요령

나

□ 예산안 작성 시 유의사항

○ 예산의 절사와 절상

- 세입은 1,000원 미만을 절사하고, 세출은 1,000원 미만이라도 절상.

○ 예산의 단위

- 세입․세출 예산서에 표기하는 금액단위는 『천원』으로 함.

○ 계량단위

- 모든 계량단위는 『미터법』에 의함.

□ 예산안 요구 시 편성목별 유의사항

Ⅴ-6, 세입․세출 예산편성 지침

11

○ 사업 편성목 및 기본경비

-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예산편성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비목별 편성기준, 목적에 맞게 편성 요구

- 교육훈련비, 여비교통비, 연료비 등 POOL성격의 경비는 통합관리 부서에서 관련 세부사업으로 설정 일괄 예산요구

- 인원수 비례로 산출하는 관리운영비는 당해연도 예산을 참고하여 요구

- 사업과 무관한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품취득비만 편성하고, 기타 사업추진을 위한 물품 취득비는 사업으로 편성 요구

□ 세입예산 요구지침

○ 세입예산에 대한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은 계획적 재정운용을 위해 매우 중요

○ 세입추계의 객관성 확보로 세입거품 제거 노력

- 적정한 추계기법을 동원하여 실현가능한 예산을 계상하되,

- 회계연도 물가인상 등 경기와 당해연도 사용실적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징수가능액을 전액 계상

○ 세외수입이 예상되는 부서에서는 지나치게 안정적으로 추계하여 실제 징수수입과 현저하게 상이하지 않게 정확한 판단 요망

○ 국․도비 보조금은 지원이 확실시되는 사업에 한하여 각 부서별 가내시액을 기준으로 반영하되, 금년도 지원액, 신청액, 동향 등을 종합하여 계상

- 신청액 중심의 추계로 과다 계상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 사업 규모가 대폭 확대되는 등 자부담 등으로 재정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은 사전에 파악, 예산요구 시 반영

□ 세출예산 요구지침

○ 인건비는 당해연도 11월 1일 현재 정원기준으로 편성하되, 『부서별․직급별 평균호봉』으로 산정 계상

- 미확정인 임금인상 계획은 반영하지 않되, 호봉승급분 및 승진 등으로 인한 인건비 인상폭은 사전 예측하여 반영

○ 재료비는 당해연도 사용실적을 고려하되, 회계연도 물가상승 및 진료인원 등 증감을 면밀히 고려하여 편성

○ 수용비성 사무관리비, 여비교통비 등 직접사용 경비는 금년대비 동결 편성 운영

- 목적이 불분명한 반복적․관례적인 관리운영비는 원칙적으로 미반영

○ 모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Zero-Base에서 검토

- 기존물품을 재활용 하거나 내용연수가 경과한 물품이라도 안전성 등을 점검하여 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토록 권장

○ 전년도 불용, 전용, 이월 등의 규모와 원인을 파악하여 실제로 필요한 최소 소요예산만 요구

○ 타당성이 인정된 신규 사업의 경우에도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 확보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

- 신규 자체사업은 사업추진에 대한 방침 결심 후 요구

Ⅴ-6, 세입․세출 예산편성 지침

12

(방침결정 사업계획서 등 사본 제출)

□ 행정사항

○ 제출서류

1. 예산요구 제출 기안 1부.

2. 세입․세출예산 요구서(엑셀)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세부사업조서 1부.

5. 기타 증빙서류 1부.

○ 결재사항

-	부서장 ⇒ 예산담당부서장(협조) ⇒ 관리부장 ⇒ 소속부장 ⇒ 원장 순으로 결재를 득한 후 사본을 예산담당부서로 제출

※ 제출 시 담당자 e-mail로도 발송

Ⅴ-6, 세입․세출 예산편성 지침

13

Ⅱ

예산편성 세부기준

1. 세입․세출분야 편성기준

2. 예산과목 구조 및 과목해소

1	세입․세출분야 편성기준

Ⅴ-6, 세입․세출 예산편성 지침

14

세입 분야

가

1		병원 사업수익

○ 의료수익은 전년도 실적, 수익증가요인 및 당해연도 사업계획 등에 의해 적정수입 예상액을 계상(산출기초에 진료과별 환자수입 계상)

(예시) 일반 환자 수입

- 내과 : 1인 1일 평균진료비 × 1일평균진료인원 × 진료일수

○ 공공진료, 수탁진료사업을 위한 정부로부터의 보조금이 있는 경우 의료 외 수익 수탁사업수익으로 계상

○ 식당 운영에 의한 환자급식수익은 의료수익 중 환자급식 수익비로 계상

○ 부대사업 수익은 대상 수입원을 적극 발굴로 수입 제고

○ 적자보전이나 운영비 보조 및 진료비 차액보전 등 수익적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 수입은 의료 외 수익 중 기부금 수입으로 계상

2		자본적 수입

○ 자본적 지출목적의 보조금(병원 시설 증개축 보조금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입이 확실한 금액을 기타기본금으로 계상

○ 의사숙소 등 임차보증금 환입금 및 의료원 연합회로부터 교부되는 임직원의 퇴직금 수납액은 투자자산으로 편성

○ 의료원 전산장비 현대화 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부담계획에 의한 출연금 계상

○ 경영합리화에 의한 경상경비 절감 및 당해연도 보전재원 최대한 확보

○ 가용 불용자산에 대한 매각처분으로 투자재원확보 및 보유재산 활용도 제고

세출 분야

나

1		병원 사업비용

Ⅴ-6, 세입․세출 예산편성 지침

15

○ 사업비 총액은 병원사업수익 중 자체사업 수입한도이내 계상 원칙

○ 약품․진료재료비 등은 저장품 재고수준을 감안 적정편성, 약품재고는 입원 및 외래수입 5%를 초과하지 않도록 운용하며 당해연도 재료비 원가분석 자료를 활용하여 재료비 점유율 초과계상 금지

○ 인건비 비율 절감을 위한 자체경영혁신 추진 및 의업수입 대비 인건비율이 당해연도보다 낮게 예산에 반영

- 연봉제, 개인성과급, 기관성과급 등 반영

- 진료실적급은 진료실적에 따라 지급

○ 공중보건의 수당은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에 의거 계상

○ 복리후생비는 자체지급기준에 의해 계상

○ 업무추진비는 법인세법 제25조에 의한 접대비 한도 범위 내 계상

○ 의료원 연합회 관련 예산 계상

- 연합회비, 전산관리 회비 및 PACS 유지보수비 등

○ 예비비는 당초 예산규모(현금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 및 기채 재원에 의한 경비를 제외)의 100분의 1 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

2		자본적 비용

○ 병원시설개선을 위한 투자비 중점 계상

- 건물, 기계장치, 의료장비 등

- 시설비 등은 설계 및 관련법령의 기준에 따라 실소요액 계상

- 고객서비스증진 및 안전을 위한 시설비는 최우선 고려 계상

○ 퇴직적립기금부담금 계상(의료원연합회 적립액)

○ 지역개발기금 등 유동부채 상환금 계상

2	예산과목 구조 및 과목해소

Ⅴ-6, 세입․세출 예산편성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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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과목 구조

1

사업예산			자본예산
관	항	세항	관	항	세항
600 병원사업 수 익	610 의료수익 620 의 료 외 수 익 640 특별이익	611 입원수익 612 외래수익 613 수탁진료수입 614 환자급식수익 615 기타의료수익 621 의료부대수익 622 수탁사업수익 623 이자수익 624 배당금수익 625 임대료수익 626 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 627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628 외환차익 629 외화환산이익 630 투자자산처분이익 631 유형자산처분이익 632 대손충당금환입 633 기부금수익 634 잡이익 641 자산수증이익 642 채무면제이익 643 보험차익	100 자 본 적 수 입	110 투자자산 수 입 120 고정자산 매각수입 220 고정부채 수 입 320 자본 및 잉여금 수입	111 임차보증금환입금 112 퇴직예치금환입 113 전신전화가입권 114 기타투자자산 121 토지 122 건물 123 구축물 124 기계장치 125 의료장비 126 차량운반구 127 공기구비품 128 기타 유형자산 129 건설중인 자산 130 감가상각누계액 221 장기차입금 222 외화장기차입금 223 지역개발기금차입금 224 기타고정부채차입금 321 기본금 322 기타기본금

Ⅴ-6, 세입․세출 예산편성 지침

17

사업예산			자본예산
관	항	세항	관	항	세항
700 병원사업 비 용	100 인 건 비 710 재 료 비 740 의료교육 연 구 비 200 관 리 비	101 급여 102 기관성과급 103 제수당 104 퇴직급여 711 약품비 712 진료재료비 713 급식재료비 741 임상학술연구기금부담금 201 복리후생비 202 여비교통비 203 통신비 204 전기수도료 205 세금과공과 206 보험료 207 환경관리비 208 지급임차료 209 지급수수료 210 수선비 211 차량유지비 212 교육훈련비 213 도서인쇄비 214 접대비 215 행사비 216 연료비 217 의료사회사업비 218 소모품비 219 연구비 220 감가상각비 221 광고선전비 222 무형자산상각비 223 피복침구비 224 외주용역비 225 임차자산개량상각비 226 대손상각비 227 이전경비 228 잡비	100 자 본 적 지 출	110 투자자산 120 유형자산 150 무형자산 190 유동부채 220 고정부채 320 기 타 자본적 지 출 800 예 비 비	111 투자자산 112 임차보증금 113 퇴직예치금 114 전신전화가입권 121 토 지 122 건 물 123 구축물 124 기계장치 125 의료장비 126 차량운반구 127 공기구비품 128 기타 유형자산 129 건설중인 자산 151 무형자산 152 산업재산권 191 단기차입금 192 유동성장기채무 193 선수금 221 장기차입금 222 외화장기차입금 223 지역개발기금 224 기타고정부채 321 반 환 금 322 기타 자본적지출 810 예 비 비

Ⅴ-6, 세입․세출 예산편성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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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예산			자본예산
관	항	세항	관	항	세항
	720 의 료 외 비 용 730 특별손실 760 법인세 비용 800 예 비 비	721 의료부대비용 722 이자비용 723 기타 대손상각비 724 기부금 725 외환차손 726 외환환산손실 727 유형자산처분손실 728 재고자산감모순 729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 730 사업채취급제비 731 수탁진료사업비 732 잡손실 741 재해손실 742 전기손익수정손실 743 기타특별손실 761 법인세비용 810 예 비 비

Ⅴ-6, 세입․세출 예산편성 지침

19

예산과목 해소

2

과목		해소
관․《항》 <세항>․목	부호
병원수익사업	600
<<의료수익>> <입원수익> 일반환자수익 의료보험 환자수익 의료보호 환자수익 자보환자수익 산업재해 환자수익 기타환자수익 <외래수익> 일반환자수익 의료보험 환자수익	610 611 611-1 611-2 611-3 611-4 611-5 611-6 612 612-1 612-2	○ 입원환자에 대한 의업수익(진료과별로 구분하여 수입계상) ○ 일반수가를 적용받는 환자의 의료수익 ○ 의료보험에 의한 계약기관의 환자에 대한 의료수익 ○ 의료보호 대상 환자에 대한 의료수익 ○ 자보환자 의료수익 ○ 산업재해 환자 의료수익 ○ 상기과목에 속하지 않는 의료수익 ○ 외래환자에 대한 의업수익(진료과별로 구분하여 수입계상) ○ 입원수익 내용 참조 ○ 입원수익 내용 참조

Ⅴ-6, 세입․세출 예산편성 지침

20

과목		해소
관․《항》 <세항>․목	부호
의료보호 환자수익 자보환자수익 산업해재 환자수익 기타환자수익 <수탁진료수입> <급식수입> <기타의료수익> 건강진단수익 수탁검사수익 직원급식수익 제증명료수익 구급차운영수익 기타수익 <<의료외수익>> <의료부대수익> <수탁사업수익> <이자수익> 예금이자 적립금이자 <배당금수익> <임대료수익>	612-3 612-4 612-5 612-6 613 614 615 615-1 615-2 615-3 615-4 615-5 615-6 620 621 622 623 623-1 623-2 624 625	○ 입원수익 내용 참조 ○ 〃 ○ 〃 ○ 〃 ○ 노숙자 및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중 제도적으로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무료진료 사업비(정부에서 공공의료기관에 위탁하는 사업 : 선 사업시행, 후 사업비 정산) ○ 식당 자체운영 시 수익 및 식당운영 수익(단, 직원급식수익은 의업외 수익에 계상) ○ 종합건강진단․신체검사․건강상담․예방접종 등에 따른 제반수익 ○ 공공진료, 수탁진료(이동치과진료 등)를 위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타 병원에서 부담하는 부담금 ○ 병원의 주방시설을 이용하여 병원직원 및 내방객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발생한 수익 ○ 진단서 등의 발급에 따른 수익 ○ 환자에게 구급차를 제공하여 발생한 수익 ○ 기타 다른 계정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료수익(단, 금액적으로 중요한 경우 독립된 계정과목을 설정) ○ 병원시설중 식당, 간호학원, 영안실, 매점, 슈퍼마켓, 주차장, 자판기 등 부대사업 직영수익 ※ 금액이 큰 경우에는 독립과목으로 계상 ○ 정부에서 공공의료기관에게 공공보건의료사업의 범위를 지정하여 위탁하는 사업비(가정간호사업, 암검진사업 등) ○ 제예금, 국공채등의 이자 및 어음매입할인료 등의 수익 ○ 금융기관의 각종예금 이자수입 ○ 적립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 투자한 회사로부터의 배당금수익 ○ 병원시설 중 병원건물, 영안실, 식당, 주차장, 간호학원, 매점, 자판기 등의 외부임대 수익

Ⅴ-6, 세입․세출 예산편성 지침

21

과목		해소
관․《항》 <세항>․목	부호
<단기매매증권 처분 이익> <단기매매증권 평가 이익> <외환차익> <외화환산이익> <투자자산 처분이익> <유형자산 처분이익> <대손충당금 환입> <기부금수익> <잡이익> <<특별이익>>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보험차익> <전기손익 수정이익> <기타특별이익>	626 627 628 629 630 631 632 633 634 640 641 642 643 644 645	① 투자자산인 투자주식․투자사채의 처분에 따른 이익 ② 매매수수료를 비롯한 처분에 소요된 비용은 처분가액에서 공제하여 계상 ○ 투자자산인 투자주식․투자사채의 평가에 따른 이익 ○ 외환의 매입 및 매각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 ○ 연도 말 외화자산, 외화부채의 평가 이익(환차이익)중 당해년도 수익해당액을 계상 ○ 투자자산의 처분시 처분가액이 장부가액(취득원가-감가상각누계액)보다 많아서 발생한 이익 ○ 유형자산의 처분 시 처분가액이 장부가액(취득원가-감가상각누계액)보다 많아서 발생한 이익 ○ 초과 설정된 대손충당금의 환입에 따른 이익 ① 공공병원이 정부 등으로부터 결손보전 또는 운영비 보조목적으로 받은 보조금 ② 병원이 제약회사 등 거래처로부터 연구비나 장학금 등 거래와 관련 없이 받은 수입 등 ○ 기타 다른 계정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료 외 수익 ○ 의료장비 등의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 받은 경우, 증여자산의 가액을 계상 ○ 채권자로부터 채무액을 면제 받은 금액 ○ 보험에 든 재고자산과 유형자산의 멸실 등의 사고 시 수령한 보험금액이 자산가액보다 많은 경우의 이익 ○ 전기의 이익으로 전기에 조정되지 않고 당기에 발견되므로서 그 조정이 이루어지는 수익 ○ 상기이외의 기타 특별이익

Ⅴ-6, 세입․세출 예산편성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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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해소
관․《항》 <세항>․목	부호
병원사업비용	700
<<인 건 비>> <급 여> <기관성과급> <제수당> <퇴직급여> <<재 료 비>> <약품비>	100 101 102 103 103-1 104 710 711	○ 의료원 보수규정에 의거 편성 ① 본봉 : 직책수당 등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 ② 의사직 급여, 약무직 급여, 간호직 급여, 의료기사직 급여, 영양직 급여, 사무직 급여, 기술직 급여, 기능직 급여, 일용직 급여 등으로 나누어 계상 ③ 의사급여에는 전문의와 전공의 급여, 약무직 급여에는 약사와 조제보조원 급여, 간호직 급여에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급여, 의료기사직급여에는 의료기사와 보조원급여, 영양직 급여에는 영양사․조리사․배식원 등의 급여, 사무직급여에는 행정직원과 전산직원 급여, 기술직급여에는 의공․전기․기계 등 면허보유 기술자의 급여, 기능직 급여에는 운전기사․경비원․미화원․세탁원 등의 급여, 일용직급여에는 시간급 일당 등의 조건으로 일시 고용하여 지급하는 급여를 계상 (주) 1. 일반의 급여는 전문의 급여에 포함시켜 계상 2. 오더리 등 명칭에 관계없이 간호업무를 보조하는 직원들의 급여는 간호직 급여에 계상 3. 의료기사직급여에는 면허를 가진 방사선사 등의 급여와 면허가 없는 보조원의 급여를 포함시켜 계상. ④ 대학병원의 경우 임상교원의 본봉․진료수당․선택진료성과금 등의 급여를 교비 또는 기성회비회계에서 지급 시에도 그 부담이 부속병원회계와 관련되는 경우 부속병원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계상 ⑤ 대학병원의 경우 고유목적사업비(전출금)는 임상교원의 급여를 차감한 전액을 계상 ○ 경영평가결과에 따른 기관성과급 계상 ○ 연봉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각종 성과급 ○ 정규직, 계약직, 일용인부임에 대한 퇴직금 계상액 ○ 중간정산, 명예퇴직자, 퇴직금 지급률에 따른 정산액 계상 ○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실제로 소모된 약품비 포함 ○ 약품종류에 따라 일반약품비․주사약품비․마취약비․마약비․소독약품비․약국재료비 등으로 분류

Ⅴ-6, 세입․세출 예산편성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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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해소
관․《항》 <세항>․목	부호
<진료재료비> <급식재료비> 급식재료비 급식용 구비 <<의료교육연구비>> <임상학술연구기금부담금> <<관리운영비>>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통 신 비> <전기수도료> <세금과공과> <보 험 료> <환경관리비> <지급임차료> <지급수수료>	712 713 713-1 713-2 740 741 200 201 202 202-1 202-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실제로 소모된 진료재료비 ○ 진료재료비의 종류에 따라 방사선재료비, 검사재료비, 수술재료비, 치과재료비, 의료소모품비, 혈액구입비, 동위원소재료비, 기타재료비 등으로 분류 ○ 정형외과 인공고관절수술 재료 등 의료소모품의 소요액 ○ 환자, 환자보호자, 병원직원 등을 위한 급식에 소모된 급식재료 ○ 급식을 위한 용구구입비 ○ 의료원연합회 임상학술연구제도 운영규정에 의거 의료원연합회에 납부하는 의료원 재직의사들의 임상학술연구용역비 ○ 직원복지후생을 위한 복지후생적인 비용 ○ 복리후생비는 그 성질에 따라 직원의료비, 병원이 부담하는 3대 보험료(건강보험부담금, 고용보험부담금, 산재보험료), 국민연금부담금, 단체 활동비, 축조의금, 직원피복비 등으로 구분 ○ 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출장비, 위탁교육경비 등 ○ 여비규정에 의한 해외출장비, 해외연수교육비 등 ○ 전신․전화․Fax․우편사서함 등 통신시설의 이용료 및 우편료 ○ 전력료, 상․하수도료 ○ 비용처리 되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주민세(균등할), 사업소세, 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 인지 및 증지비용, 대한병원협회 등 관련단체에 납부하는 회비 등의 공과금 ○ 보험계약에 의한 해상보험료, 화재보험료, 손해보험료, 차량보험료, 보증보험 등 기타 보험료(단, 차량수선비는 차량비에 계상) ○ 소독용역비, 오물수거비, 쓰레기종량제봉투비 등 ○ 토지․건물․차량의 임차, 의료기기, 전산장비임대 또는 리스료 등 계상 ○ 법률 및 경영업무를 위한 자문수수료, 경영평가․경영진단 ․회계결산감사․세무조정 등에 대한 수수료 ○ 등기비용, 송금수수료, 기타소송비

Ⅴ-6, 세입․세출 예산편성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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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해소
관․《항》 <세항>․목	부호
<수 선 비> <차량유지비> <교육훈련비> <도서인쇄비> <접 대 비> <행 사 비> <연 료 비> <의료사회 사업비> <소모품비> <연 구 비> <감가상각비> <광고선전비> <무형자산 상각비> <피복침구비>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 유형자산의 수선유지비와 수선용품비(단, 차량수선비는 차량비에 계상) ○ 의료장비수선비․건물수선비 등으로 구분 ○ 차량의 운영 및 유지를 위한 자동차세 등 제세와 자동차보험료․유류대․수선비 등 ○ 직원의 교육 및 훈련을 위한 각종 세미나 및 연수 참가비․외부강사의 강사료․직원의 해외교육비용․예비군 및 민방위훈련비 등 ○ 의학학술회, 강습회, 초청강사의 사례금 및 연구실 운영 등에 따른 일반경비 및 위탁교육비 ○ 연구용도서를 포함한 도서․잡지․신문의 구입 및 구독비용, 복사비 및 제규정․사내보․예산서․장표 등의 인쇄비용 ○ 법인세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접대비 한도 내에서 의료원 업무와 관련한 접대 및 사례비 ○ 병원장 취임식, 체육대회 등 각종행사 비용 ○ 보일러 및 냉난방시설을 위한 가솔린, 중유, 가스 등의 비용(단, 차량유류대는 제외) ○ 부인암검진사업, 방역사업 및 의료계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재료비, 출장비 등의 제반비용 ○ 무의촌진료비, 채․헌혈비 등(단, 연구용 및 자선 진료감액은 해당 의료수익에서 차감하여 계상) ○ 장부, 제용지, 볼펜, 제서식 등의 사무용품비와 1년 이상 사용하는 비품 소액인 소모품 ○ 임상연구 등을 위해 지급되는 연구비, 연구용 동물구입비 및 의국운영비 등 ○ 전산 S/W 개발 및 범용 S/W 구입비 ○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계산액으로 유형자산 종류에 따라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의료장비,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등으로 구분 ○ 직원채용, 입찰 기타 홍보를 위한 비용 ○ 창업비, 장기의 외화채권 또는 외화채무에서 발생한 임시거액의 평가차손(환율조정차)의 상각비 등 ○ 환자에 제공된 피복침구의 소모액, 피복침구의 세탁에 따른 비누, 소독제 등(외주 시는 외주용역비에 계상. 직원피복비는 복리후생비로 분류)

Ⅴ-6, 세입․세출 예산편성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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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해소
관․《항》 <세항>․목	부호
<외주용역비> <임차자산 개량상각비> <대손상각비> <이전경비> 보 상 금 포 상 금 제안시상 배 상 금 <잡 비> <<의업외비용>> <의료부대비용> <이자비용> <기타의대손 상각비> <기 부 금> <외환차손> <외환환산손실〉 <유형자산처분 손실> <재고자산 감모순>	224 225 226 227 227-1 227-2 227-3 227-4 228 720 721 722 723 724 725 726 727 728	○ 외부전문업체에 청소․세탁․시설관리․임상검사 등을 위탁하고 그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 ○ 타인명의 자산에 가산된 자본적 지출에 대한 상각비 ○ 의료미수금 등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전입금과 불량채권의 대손 처리 비용 ○ 상수도사업 과목해소 준용 ○ 개인별 성과급 ○ 예산절감 및 경영성과에 따른 특별성과금 계상 ○ 병원경영 및 제도개선에 대한 제안시상 ○ 손해배상금, 망실․도난․미회수금의 보전금 ○ 법령에 의한 증인, 감정인, 참고인, 공술인에 대한 실비변상금 ○ 각종 회의를 위한 다과비용 및 기타 의업비용 계상 ○ 의료사업 이외의 영안실․매점․슈퍼마켓 등의 부대 사업을 직영하여 발생한 비용 ○ 시설직영수익을 독립과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비용도 독립과목으로 계상 ○ 장단기 차입금 및 기타 채무에 대하여 지급한 이자 및 어음할인료 ○ 일반적 매출채권(의료미수금)외 채권의 대손 발생액 ○ 불우이웃돕기, 기타 외부기관에의 기부금 및 의연금 등 ○ 외환채권의 회수 또는 외화부채의 변제 시 발생한 환차손실 ○ 외화부채의 결산기말 원화환산액이 장부가액보다 많을 때의 차액 ○ 유형자산의 처분 시 처분가액이 장부가액보다 낮아서 발생한 손실 ○ 재고자산의 실사결과 실사된 재고량이 장부상 수량보다 부족하여 손실 처리할 금액

Ⅴ-6, 세입․세출 예산편성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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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해소
관․《항》 <세항>․목	부호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전입액> <사업채취급제비> <수탁진료사업비> <잡 손 실> <<특별손실>> <재해손실> <전기손익 수정 손실> 전기손익 수정 손실 반 환 금 <<기타특별손실>> <<법인세비용>> <법인세비용> <<예비비>> <예비비>	729 730 731 732 740 741 742 742-1 742-2 743 760 761 800 810	○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 연구용진료․건물증축․의료장비 구입․대학운영 등을 위하여 준비금을 설정한 경우 준비금 전입액 ○ 공사채발행에 따른 제경비 ○ 수탁진료부담금수입중 사용액(부담금 초과지급액은 의료사회사업비로 처리) ○ 의료사고대책비 계상 ○ 고정자산(의료기기, 비품 등)매각처분결과 손실발생금액 등 의업외비용 중 상기 과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비용 ○ 화재, 도난 등 우발적인 재해로 인한 손실 ○ 전기손익 수정 손실 계상 ○ 과년도 국고․지방비의 경상보조금 정산잔액 반환금 계상 ○ 전 각계정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타의 특별손실 ○ 법인세 등에 의거 당기과세소득에 대해 당기 부담할 법인세 및 부가되는 세액합계에 당기이연법인세변동액을 가감․산출된 금액 ○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액에 충당하기 위한 자금 ○ 사업 예산 중 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않은 경비를 제외한 적정금액계상
자본적수입	100
<<투자자산>> <임차보증금 환입금> 임차보증금환입금	110 111 111-1	○ 전기 임차보증금 회수금계상

Ⅴ-6, 세입․세출 예산편성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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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해소
관․《항》 <세항>․목	부호
<퇴직예치금환입> 퇴직예치금환입 <전신전화가입권> 전신전화가입권 <기타투자자산> 기타투자자산 <<고정자산 매각수입>> <토 지> 자산매각수입 <건 물> 재산매각수입 <구 축 물> 재산매각수입 <기계장치> 재산매각수입 <의료장비> 재산매각수입 <차량운반구> 재산매각수입 <공기구비품> 재산매각수입 <입 목> 재산매각수입 <<고정부채수입>> <장기차입금> 일반은행차입금 <외화장기차입금> 외국차관차입금	112 112-1 113 113-1 114 114-1 120 121 121-1 122 122-1 123 123-1 124 124-1 125 125-1 126 126-1 127 127-1 127 127-1 220 221 221-1 222 222-1	○ 퇴직예치금의 퇴직자분 환입액 ○ 전신전화가입권 환급액 ○ 상기이외의 투자자산수입 계상 ○ 고정자산중 용도폐지 된 불용토지의 매각수입 ○ 고정자산중 용도폐지 된 불용입목의 매각수입 ○ 고정자산중 용도폐지 된 불용구축물의 매각수입 ○ 고정자산중 용도폐지 된 불용기계장치의 매각수입 ○ 고정자산중 용도폐지 된 불용의료장비의 매각수입 ○ 고정자산중 용도폐지 된 차량운반구의 매각수입 ○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이고 상당가액이상의 공기구 및 비품의 매각수입 ○ 고정자산중 용도 폐지된 불용입목의 매각수입 ○ 일반은행에서 차입되는 금액 ○ 외국차관을 통한 차입금 계상

Ⅴ-6, 세입․세출 예산편성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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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해소
관․《항》 <세항>․목	부호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기타고정부채 차입금> 기타고정부채 차입금 <<자본금>> <자 본 금> 자 본 금 <<자본 및 잉여금수입>> <출 연 금> 출 연 금 <<기타자본금>> 기타자본금	223 223-1 224 224-1 310 311 311-1 320 321 321-1 322 322-1	○ 시․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되는 금액 ○ 상기이외의 기타 차입금 계상 ○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한 자본금(현금 및 현물) ○ 병원기본시설 설비 등을 위해 시․도로부터 받은 출연금 (산출기초란에 재원별 표시) ○ 전 각계정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타 자본금 계상
자본적지출	100
<<투자자산>> <투자자산> 투자유가증권 장기대여금 기타대여금 <임차보증금> 임차보증금 <퇴직예치금> 퇴직예치금 <전신전화가입권> 전신전화가입권	110 111 111-1 111-2 111-3 112 112-1 113 113-1 114 114-1	○ 유동자산에 속하지 아니한 장기금융상품․투자유가증권, 장기대여금, 보증금 등 계상 ○ 유동자산에 속하지 아니한 국채, 지방채 등 유가증권 매입비 계상 ○ 유동자산에 속하지 아니한 장기대여금 계상 ○ 중간정산퇴직금 적용대상자의 대출금 계상 ○ 시설․건물 임차에 따른 보증금 및 전세금 ○ 퇴직적립금기금규정에 의한 부담금 ○ 전신전화가입에 따른 권리취득비용(자산취득, 시설비 제외)

Ⅴ-6, 세입․세출 예산편성 지침

29

과목		해소
관․《항》 <세항>․목	부호
<<유형자산>> <토지> 자산취득비 <건물> 시설비 감 리 비 시설부대비 자산취득비 <구축물> 시 설 비 감 리 비 시설부대비 <기계장치> 시 설 비	120 121 121-01 122 122-01 122-02 122-03 122-04 123 123-01 123-02 123-03 124 124-01	○ 입원실, 사무실 등의 부지 및 기타토지매입비 ○ 사업용 건물 신․증축에 따른 기본조사 설계비, 실시설계비, 시설비 등 계상 ○ 건물개조 등 건물의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수선비 ○ 건물 신․증축에 따른 감리비 ○ 시설비 또는 도로 및 하천항만 등의 대수선비와 재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부대경비로서 시공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및 각종부담금 ○ 당해시설공사의 계약체결, 감정평가 및 현장지도․감독 경비 등 당해 시설공사와 직접관련이 있는 경비에 한해서 지출하며, 당해 공사와 직접관계가 없는 관서운영비적 경비는 시설부대비에서 집행할 수 없음 ○ 공사감독관은 책임관리대상사업이 아닌 일반공사대상사업인 경우에만 파견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관의 현장체재비는 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예산계상 또는 집행 ○ 사업용 건물매입비 ○ 구축물 설치에 따른 시설비(인건비, 재료비 포함) ○ 구획정리사업 및 구경확대 등 현저한 가치증대를 수반하는 송․배수관 교체비 ○ 시설비 또는 도로 및 하천항만 등의 대수선비와 자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공사감리비 ○ 감리비는 건설공사감리 대가기준 또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 건축사업에 의한 건축사업무보수기준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함 ○ <건물> 시설부대비 과목해소 참조 ○ 기계장치 시설에 따른 장치비(인건비, 재료비 포함) ○ 기계장치 대규모 교체비

Ⅴ-6, 세입․세출 예산편성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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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해소
관․《항》 <세항>․목	부호
감 리 비 시설부대비 자산취득비 <의료장비> 자산취득비 <차량운반구> 자산취득비 대수선비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 대수선비 <기타유형자산> 자산취득비 <건설중인자산> <<무형자산>> <무형자산> 영업권 등 창업비 개발비 <<유동부채>> <단기차입금> 단기차입금 상환	124-02 124-03 124-04 125 125-01 126 126-01 126-02 127 127-01 127-02 128 128-01 129 150 151 151-01 151-02 151-03 190 191 191-01	○ <구축물> 감리비 과목해소 참조 ○ <구축물> 시설부대비 과목해소 참조 ○ 사업용 기계장치 매입비 ○ 사업용 의료장비 매입비 ○ 사업용 차량 및 기타의 육상․수상운반구 구입비 ○ 차량운반구의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자본형성비용 계상 ○ 내용연수가 5년 이상이거나 취득원가가 30만원이상인 공구, 기구 및 비품구입비 계상 단, 내용연수 5년 미만이거나 취득원가가 30만원미만인 경우는 수익적 지출의 수용비 및 수수료 목에 계상 ○ 공기구비품의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자본형성비용 계상 ○ 상기 이외의 기타 유형자산 취득비(도서, 예술품 등) ○ 유형자산의 건설을 위해 투입된 재료비, 인건비, 경비, 도급금 등 ○ 영업권, 산업재산권, 광업권, 어업권, 차지권 등 권리취득비용 ○ 회사설립을 위한 비용 및 개업준비기간중 발생한 비용 ○ 신제품․신기술 등의 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소프트웨어 개발비용 및 구입비 포함) ○ 1년 이내에 지급 또는 상환해야할 상환금

Ⅴ-6, 세입․세출 예산편성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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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해소
관․《항》 <세항>․목	부호
<유동성장기채무> 지역개발기금 등 <선수금> 선 수 금 <<고정부채>> <장기차입금> 일반은행 차입금상환 <외화장기 차입금상환> 외국장기 차입금상환금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기금 상환금 <기타고정부채> 기타고정부채 상환금 <<기타 자본적 지출>> <반환금> 반환금 <기타자본적 지출> 이익배당금 기타자본적지출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192 192-1 193 193-1 220 221 221-1 222 222-1 223 223-1 224 224-1 320 321 321-1 322 322-1 322-2 800 810 811	○ 유동성장기 채무에 계상된 금액 ○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것에 대한 선수금 ○ 일반은행 차입금 상환액 계상 ○ 외국차관한 차입 상환금 계상 ○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의 차입 상환금 계상 ○ 장기미지급 등 상기 이외의 각 계정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타 고정부채 ○ 과년도 자본적 수입으로 처리했던 각종보조금의 당해연도 반환 정산액 ○ 공사특별회계에 출자한 일반회계 등에 대한 이익 배당금 ○ 상기 과목이외의 자본적 지출 ○ 자본예산 중 기채채원을 제외한 비용중 일정액을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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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해소

관․《항》

<세항>․목

부호

Ⅴ-6, 세입․세출 예산편성 지침

이월금수입

1000

<<현금이월금>>

<현금예금>

현    금

당좌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통지예금

보통예금

기타예금

<받을 어음>

받을 어음

<<과년도미수금>>

<의업미수금>

입원일반미수금

입원보험미수금

입원보호미수금

입원자보미수금

외래일반미수금

외래보험미수금

외래보호미수금

공공진료미수금

수탁사업미수금

기타의업미수금

<의업외미수금>

의업외미수금

기타의업외미수금

1100

1100

1111

1112

1113

1114

1115

1116

1117

1120

1121

1200

1210

1211

1212

1213

1214

1215

1216

1217

1218

1219

1220

1310

1311

○ 현금 및 통화대용 증권과 기한이 1년 이내인 현금

○현금 및 통화대용 증권과 기한이 1년 이내인 현금

○현금 및 통화대용 증권과 기한이 1년 이내인 현금

○현금 및 통화대용 증권과 기한이 1년 이내인 현금

○현금 및 통화대용 증권과 기한이 1년 이내인 현금

○현금 및 통화대용 증권과 기한이 1년 이내인 현금

○현금 및 통화대용 증권과 기한이 1년 이내인 현금

○  금융어음을 제외한 어음상의 채권

○ 의료행위에 대한 미수금

○ 일반입원환자 일반진료비 미수급

○ 보험환자 입원미수금

○ 보호환자 입원미수금

○ 자보환자 입원미수금

○ 외래환자 입원미수금

○ 보험환자 외래미수금

○ 보호환자 외래미수금

○ 공공진료부담금 미수금

○ 격리병동 공익수탁미수금

○ 기타의료 미수금(검사, 제증명, 진찰권, 혈액기타)

○ 의료행위이외의 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단기채권(재산임대, 물품매각, 기타 미수금)

○ 상기 이외의 미수금

Ⅴ-6, 세입․세출 예산편성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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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해소
관․《항》 <세항>․목	부호
과 년 도 미지급금	5000
<<과년도 미지급금>> <외상매입금> 외상매입금 <미지급금>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미지급비용	5100 5110 5111 5120 5121 5130 5131	○ 매입처와의 일반상거래에서 발생한 재고자산의 매입대금 미지급액과의 외주가공 등 용역수입에 따른 미지급액 ○ 일반적 상거래외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채무 ○ 미지급비용 계상

부 칙 <규칙 제1호, 2011.9.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95호, 2015.11.3.> (제규정 관리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생략

세입․세출 예산편성 지침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세입․세출 예산편성 지침안”을 “세입․세출 예산편성 지침”으로 하고,

1 예산편성 관련규정 중 “회계 규정”을 “재무회계 규정”으로 하며,

2 예산편성 운영기준 중 “회계 규정”을 “재무회계 규정”으로 한다.

～ 생략

부 칙 <규정 제500호, 2015.11.30.> (직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생략

세입․세출 예산편성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 중 “기획조정실장”을 “관리부장”으로 한다.

Ⅴ-6, 세입․세출 예산편성 지침

34

공무 국외여행 지침

Ⅱ-1, 직제 규정

Ⅱ-3, 위임전결 규칙

[시행 2012.3.13.] [규칙 제6호, 2012.3.13., 제정]

[시행 2015.10.21.] [지침 제24호, 2015.10.21., 일부개정]

[시행 2016.4.25.] [지침 제9호, 2016.4.25., 일부개정]

Ⅳ-2, 복리후생비 지급 규정

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여비 규칙 제6조에 따라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임직원의 공무 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전 제1조는 제1조의1로 이동 <2015.10.21.>]

제1조의1(공무 국외여행 허가 신청) 공무 국외여행계획을 수립하여 주관 또는 주선하는 부서의 장 등(이하 “주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이 공무 국외여행허가 신청을 할 때에는 출국예정일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관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글로벌마케팅의 경우 3일 전까지 신청

Ⅴ-7, 공무 국외여행 지침

1

1. 공무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공무 국외여행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3. 항공운임 산출내역서

4. 여행방침서 및 증빙서류

[제1조에서 이동 <2015.10.21.>]

제2조(여행계획 사전협의 등) 주관부서의 장은 공무 국외여행 시 사전에 도 관련부서 실･국장의 협의를 득 하여야 한다.

제3조(심사위원회 설치) 공무 국외여행의 목적, 필요성, 여행국가, 기간 및 경비부담 등 여행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에 공무 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0.21.>

제4조(심사위원회 심사 내용)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공무 국외여행에 대한 심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행목적의 필요성

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3. 여행자의 적합성

4. 여행기간의 적정성

5. 여행시기의 적시성

6. 여행경비의 적정성

② 단, 전라북도의 계획에 의한 공무 국외여행의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 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관리부장이 되며, 위원은 간호과장, 기획총무팀장, 도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담당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5.10.21., 2016.4.25.>

제6조(회의 및 심사) 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매월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다만, 심의 할 안건이 없을 때에는 정기회를 개최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심사는 회의를 소집하여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심사를 병행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 심사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Ⅴ-7, 공무 국외여행 지침

2

제7조(여행목적의 필요성 심사) ① 단순한 시찰·자료수집·업무협의 등 불요불급한 여행은 제한한다.

② 세미나·심포지움 등 각종 회의에 초청되어 참가하는 경우 그 중요성을 인정할 수 없을 때에는 국외여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심사)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행목적 달성에 적합한 국가 방문여부

2. 본 목적지외에 부수적인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이상으로 방문국을 추가하였는지 여부

3. 여행목적지가 정부에서 지정한 여행제한 국가인지 여부

제9조(여행자의 적합성 심사) ① 현재의 담당업무가 여행목적에 적합하고, 귀국 후 상당한 기간 해당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② 여행인원은 당해 임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한정한다.

③ 동일목적으로의 여행인원이 1회 2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개인별 수행업무가 분명해야 한다.

제10조(여행기간 및 여행시기의 적정성 심사) ① 여행기간은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한다.

② 여행시기는 여행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문국의 관습·공휴일 관계등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성수기 (봄철, 가을철)에 편중되는 경우 여행시기를 조정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여행경비의 적정성 심사) ① 여행경비는「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하여 산출 지급한다.

② 자비에 의한 공무 국외여행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정하지 않는다.

제12조(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① 공무 국외여행자는 귀국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공무 국외여행보고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1.>

② 원장은 국제관련 업무의 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별도의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0.21.>

③ 공무 국외여행자가 공무 국외여행보고서 및 수집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보고서 내용이 충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향후 공무 국외여행을 제한할 수 있다.

Ⅴ-7, 공무 국외여행 지침

3

제13조(사후관리 등) 주관부서의 장은 공무 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직원이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1.>

부 칙 <규칙 제6호, 2012.3.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지침 제24호, 2015.10.2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지침 제9호, 2016.4.2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공무국외여행규정 시행규칙

공무국외여행규정 시행규칙

Ⅴ-7, 공무 국외여행 지침

4

국외여행 허가신청서
여행자	성명	이름(한문) 영문 :		주민등록 번호
	소속			직위			직급
	여권번호
	본적
	주소
	학력
여행 기간	～ ( 일간)
여행국
여행 목적
여권소지 여부	관용여권( ) 일반여권( )
여행경력 (최근 3년)	목적
	여행국
	여행기간
위와 같은 사유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직 급 : 성 명 : (인) 귀하 첨부서류 1. 이력서 1부 2. 자료수집계획 협의 및 귀국보고서 등 제출확인증 1부 3. 서약서 1부 4. 해외여행자 수칙 1부

[별지 제1-1호 서식]

이 력 서

○ 주        소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Ⅴ-7, 공무 국외여행 지침

5

학        력

기간	학교명

경        력

기간	근무경력

최근 3년간 국외여행 경력

기 간	여 행 국	여 행 목 적

년    월    일

작성자 :              (인)

신원 특이사항 없음.

[별지 제1-2호 서식]

공무국외여행규정 시행규칙

자료수집계획 협의 및 귀국보고서 등 제출확인증

Ⅴ-7, 공무 국외여행 지침

6

1. 여행계획

소속기관			연락전화			동행인원 (본인포함)		명
여행자	성명		주민 등록번호		직위			직급
여행기간
여행				방문기관
여행목적

2. 자료수집계획 : 붙  임

3. 귀국보고서 및 수집자료 제출사실

(최근 3년 이내의 재 여행자에 한함)

성명	여행기간	여행목적	제출여부
			보고서	자료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인)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장 귀하

[별지 제1-3호 서식]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Ⅴ-7, 공무 국외여행 지침

7

국외여행을 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본인은 본인이 취급하는 비밀은 물론 기타 지득한 일체의 비밀이 국가 안전보장에 관계되는 중대한 사항임을 명심한다.

2. 본인은 이 비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상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자각하고 제 보안규정을 시간과 장소에 제한 없이 성실히 이행하며 국외 여행기간 중 누설하지 아니할 것이며 만일 누설하였을 때에는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가 이적 또는 범국가적 행위임을 자인하고 제 법규에 의하여 엄중한 처벌을 감수 할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  3 조 제 1 항 및 제 4 조 (목적수행)

나. 국가보안법 제  7 조 (찬양․고무 등)

다. 형      법 제 127 조 (공무상비밀의 누설)

라. 군  형  법 제 14 조 (일반이적)

마. 군  형  법 제 47 조 (명령위반)

바. 군  형  법 제 80 조 (군사기밀누설)

년    월    일

서약자   직 급 :

성 명 :                  (인)

[별지 제1-4호 서식]

공무국외여행규정 시행규칙

해외 여행자 수칙

1.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국위를 선양하며 국가 위신을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언행을 바르게 한다.

2. 여행목적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 등을 철저히 하며 귀국 후 복명서 귀국보고서 등의 제반 보고서를 소정의 기일 내에 제출한다.

3. 여행 일정을 충실히 지키고 사사로운 여행을 삼가 여행경비를 최대한 절약한다.

Ⅴ-7, 공무 국외여행 지침

8

4. 여행 중의 휴대품은 최소한으로 하고 분수에 넘치는 외국물품을 반입치 아니한다.

5.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시가100달러 또는 10만원이상)은 귀국 후 지체 없이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한다.

6. 명랑한 해외여행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귀국 후 어떠한 형태의 여행선물도 공여하지 아니한다.

년    월    일

직 급 :

성 명 :                   (인)

[별지 제2호 서식]

Ⅴ-7, 공무 국외여행 지침

공무국외여행계획서

Ⅴ-7, 공무 국외여행 지침

9

1. 여행개요

여행목적
여행동기 및 배경
여행기간	. . . ～ . . .( 일간)
여행국
여행자	소속	직급	성명	성별	연령	여행경비
						금액	부담기관
	계					천원

2. 여행일정

월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 2명 이상이 동행하는 경우는 개인별 업무수행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여행경비

성명	계	항공운임	체재비			준비금	교육비	기 타
			일 비	식 비	숙박비

4. 여행효과

5. 외교통상부 협조

※ 재외공관 협조여부와 그 내용을 기재

[별지 제3호 서식]

공무국외여행보고서 작성요령

1. 보고서 규격 및 분량

보고서의 규격은 A4(210mm×297mm) 양면에 워드프로세서 또는 인쇄형태 작성 및 좌철을 원칙으로 한다.

Ⅴ-7, 공무 국외여행 지침

10

2. 보고서 구성형식

보고서는 논문형식을 원칙으로 작성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개조식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쪽수 표시는 하단중앙에 함.

※ 목차 구성 예시

Ⅰ. (서론부분) : 여행의 배경 및 여행세부내용 등

Ⅱ. (본론부분) : 주요업무 수행사항 및 관련정보․자료의 분석내용 등

Ⅲ. (결론부분) : 주요내용 요지 및 건의사항 등

Ⅳ.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 : 저자․서명․출판사․출판년도․총면수

보고서는 맨 첫장(겉표지)에는 제목․제출년월․소속기관을, 둘째장(속표지)에는 여행국․여행목적․여행기간․보고서작성자 및 여행자 인적사항을, 셋째 장에 목차를 기재함

(1) 겉표지 예시

<보고서>

○○○○ 귀국보고서

(제    목)

년    월

○ ○ 과

(작성자의 소속기관을 표시)

Ⅴ-7, 공무 국외여행 지침

11

(2) 속표지 예시

공무국외여행 개요

1. 여 행 국 :

2. 여행목적 :

3. 여행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 직급, 성명

5. 여행자 인적사항(2명 이상인 경우)

소속	직위 (직급)	성명	비고

3. 작성 시 참고사항

보고서는 최신정보․기술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보고내용의 활용방안, 유사목적으로 여행하게 될 여행자를 위한 조언 기타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그 활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통계․법령․문헌 등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

동일한 목적으로 2명 이상의 여행자가 단체로 여행한 경우에는 대표자를 보고책임자로 하여 합동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Ⅴ-8, 시설관리운영위원회 지침

2

시설관리운영위원회 지침

[시행 2012.3.13.] [규칙 제8호, 2012.3.13., 제정]

[시행 2015.11.3.] [규정 제495호, 2015.11.3., 타규정개정]

[시행 2015.11.30.] [규정 제500호, 2015.11.30., 타규정개정]

[시행 2016.4.25.] [지침 제10호, 2016.4.25., 일부개정]

[시행 2017.1.19.] [규정 제527호, 2017.1.19., 타규정개정]

[시행 2017.12.29.] [규정 제536호, 2017.12.29., 타규정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정관 제24조에 따라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의 제반 시설(건물의 신․증축, 기존 시설의 개보수, 구축물 및 조경시설 등)에 대한 계획과 시행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에 시설관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1.3.>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1. 중장기 시설 확충계획 및 시설관리(시설임대 등) 운영계획 수립

2. 건물의 신․증축 및 기존 시설의 개보수에 관한 사항

3. 구축물 및 조경시설 등 개선에 관한 사항

4. 의료체계 변화에 따른 공간 재배치에 관한 사항

5. 기타 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Ⅴ-8, 시설관리운영위원회 지침

1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진료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관리부장이 된다.

③ 위원은 공공의료사업부장, 기획총무팀장, 경리팀장, 원무심사팀장, 시설부대팀장, 보건의료복지통합지원팀장과 외부전문가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11.30., 2016.4.25., 2017.1.19., 2017.12.29.>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4.25.>

제4조(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 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참석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6.4.25.>

제6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 직원으로 한다.

②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4.25.>

제7조(수당 등의 지급) 삭제<2016.4.25>

Ⅴ-8, 시설관리운영위원회 지침

2

제8조(기타) 이 지침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규칙 제8호, 2012.3.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95호, 2015.11.3.> (제규정 관리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생략

시설관리운영위원회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시설관리운영위원회 규정 시행규칙”을 “시설관리운영위원회 지침”으로 하고,

제1조 중 “이 규칙은 「정관」 제58조의 규정에”를 “이 지침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정관 제24조에”로 하며,

제8조는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기타)

이 지침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 생략

부 칙 <규정 제500호, 2015.11.30.> (직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생략

시설관리 운영위원회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 기획예산팀장, 총무팀장”을 “공공의료사업부장, 기획총무팀장”으로, “원무팀장, 시설관리팀장”을 “원무심사팀장, 시설부대팀장”으로 한다.

～ 생략

부 칙 <지침 제10호, 2016.4.2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527호, 2017.1.19.> (직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제3조제3항 중 “공공의료팀장”을 “공공․QI팀장”으로 한다.

3

부 칙 <규정 제536호, 2017.12.29.> (직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제3조제3항 중 “공공․QI팀장”을 “보건의료복지통합지원팀장”으로 한다.

Ⅴ-8, 시설관리운영위원회 지침

1

Ⅴ-9,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시행 2015.11.10.] [규칙 제497호, 2015.11.10., 제정]

[시행 2016.4.25.] [규칙 제35호, 2016.4.25.,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재무 회계 규정 제75조에 따라 의료원의 공금에 속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관리, 기타 금고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안정성, 효율성 및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고”라 함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등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형식을 빌어 지정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2. “경쟁방법”이라 함은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지정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심의하여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수의방법”이라 함은 경쟁방식에 의하지 않고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금고지정”이라 함은 금융기관 중 의료원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금고약정”이라 함은 원장과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된다.

제3조(금고지정 방법) ① 원장은 금고지정에 있어 경쟁방법 또는 수의방법으로 한다. 다만,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며 의료원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할 수 있다.

1. “경쟁방법”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에서도 1개 금융기관만이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2. 경쟁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지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금융기관이 재무구조의 안정성 또는 업무관리능력 등 금고업무 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재지정은 1회에 한하며 재지정 기간은 당초 약정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금고는 단일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정책 및 의료원 정책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로 금고를 지정 할 수 있다.

③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기 위한 금고지정 신청 서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Ⅴ-9,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제4조(자격요건) 금고 선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이하 “금고”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서 농협중앙회의 회원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및 상호저축은행은 제외한다.

2. 남원시 관할 구역 내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

2

제5조(평가기준)  원장은 경쟁방법으로 의료원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금고의 안정성 및 수익성을 도모하고, 임직원의 이용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지정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 재무구조의 안정성(15점)

2. 의료원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수준(20점)

3. 의료원 임직원 이용 편의성(20점)

4. 금고업무 관리능력(20점)

5. 의료원과 금고 간 협력사업 추진계획(25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기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수의방법으로 의료원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1.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 8% 이상

2. 국외신용평가기관의 신용조사 평가가 투자적격 이상

3. 정기예금 및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대출금리

4. 관내 지점현황

5. 의료원과의 협력사업 추진능력

6. 금고업무 전산처리 능력

7.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원장은 금고지정 평가기준 중 예금의 우대금리 및 협력사업 추진능력의 하한선을 제시할 수 있다.

제6조(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의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 시 평가 항목을 등급․순위별로 나누어 배점 부여 및 평가할 수 있다.

제2장 금고지정심의위원회

Ⅴ-9,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제7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 원장은 금고 지정 시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3

제8조(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평가한다.

1. 제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로서 그 결정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 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심의위원회는 금융기관 제출 자료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한다.

제9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관리부장이 되고, 위원은 간호과장, 기획총무팀장, 경리팀장, 원무심사팀장, 시설부대팀장과 자문변호사 및 자문회계사 등 금고지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개정 2016.4.25.>

제2항에 따른 외부 인사 지정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동의서를 얻어 원장이 위촉하며, 외부 인사에 한하여 심의위원회 참석 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금고약정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한다.

제10조(위원장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의장이 되며, 위원회 업무를 통할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위원회는 원장 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등)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금고 지정 및 운영 관리부서의 담당직원으로 한다.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운용 및 관리

Ⅴ-9,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제13조(공고 및 통지)  원장은 금고지정 방식을 결정한 후 금고 참여 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약정 만료 최소 40일 전까지 의료원 홈페이지나 인터넷 등에 공고하고 대상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원장은 제1항의 공고와 관련하여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금고평가 기준 등을 대상 금융기관에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제14조(제안서 심의 및 평가) 심의위원회는 금고평가 기준에 따라 각 금융 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 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하여 금고약정 기간 만료 20일전까지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금고 지정) 원장은 심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근고로 금고약정기간 만료 15일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6조(금고 약정)  원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그 결과를 적절한 방법으로 공고하고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금고약정서에 의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원장은 금고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 약정을 하지 못할 경우 새로운 금고 약정 체결 전까지 기존의 금고가 금고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금고 약정 해지)  원장은 금고업무 취급 약정서에 따른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기타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 발생 시 지체없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원장은 금고 약정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통지 전에 금고약정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8조(부정당업체 금고지정 신청자격 제한) 금고약정 상 약정해지 사유가 발생 또는 적정한 이행이 어렵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4년 이내로 금고지정 신청자격을 제한한다.

제19조(세칙․지침)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규칙 제497호, 2015.11.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Ⅴ-9,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체결되어 있는 금고는 약전기간 만료일까지 이 규칙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

부 칙 <규칙 제35호, 2016.4.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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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6

Ⅴ-9,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제5조 제2항 관련)

항목	세부항목	배점	비고
총계		100
1. 금융기관 재무구조의 안정성 [계량평가]	계	15
	가. BIS 자기자본비율(안정성) 나. 자기자본이익율(수익성) 다. 무수익여신비율(건전성)	5 5 5
2. 남원의료원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수준 [계량평가]	계	20
	가. 수시입출금식 예금(MMDA) 금리 나. 정기예금 예치금리 다. 대출금리	10 5 5
3. 임직원이용 편의성 가, 나 - [비계량평가] 다, 라 - [계량평가]	계	20
	가. 관내지점현황 및 임직원이용 편리성 나. 세금 및 각종 공과금 등 납부 편리방안 다. 정기예금 예치금리 라. 대출 적용금리	5 5 5 5
4. 금고업무 관리능력 [비계량 평가]	계	20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라. 금융․행정서비스에 대한 비용부담 계획	5 5 5 5
5. 남원의료원과의 금고간 협력사업 추진계획 [계량 평가]	계	25
	가. 본원과의 협력사업 계획 및 기여계획	25

[별표 2]

Ⅴ-9,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제6조 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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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일반원칙

1.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 및 배점은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한다.

2. 세부항목별 평가에서 금융기관별 순위가 같을 때는 동점 처리한다.

가. 점수 편차를 배점한도의 10% 비율로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한다.

나.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로 한다.

II.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

1. 금융기관 재무구조의 안정성 (15점)

가. BIS 자기자본비율 (안정성, 5점)

나. 자기자본 이익율(수익성, 5점)

다. 무수익여신비율(건전성, 5점)

※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배점하되, 금융감독원 등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확인

- 다만, 금융기관의 경영지표 현황이 적정수준 이하일 경우에는 본원 금고 운영의 안전성을 위하여 0점 처리 가능

2. 남원의료원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구조의 안전성(20점)

가. 수시 입출금식예금(MMDA) 금리 (10점)

-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금액별 수시 입출식 예금금리를 적용기준으로 평가 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금액 기준 : 5억원 미만, 5~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 금리 표시는  기준금리 + 우대금리로 표시

나. 정기예금 예치금리 (5점)

-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정기예금의 공고일 기준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예치기간 기준 : 3개월, 6개월, 1년)

※ 금리 표시는  기준금리 + 우대금리로 표시

다. 대출금리 (5점)

- 남원의료원이 제시하는 일반적인 대출 및 일시 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대출기간 1년 기준)

3. 임직원 이용 편의성 (20점)

가. 관내지점 현황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5점)

- 임직원들의 금융거래가 편리할 수 있도록 전국 영업점수, 관내영업점 분포도 및

자동화기기 보급량을 기준으로 비교 ․ 평가하되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세금 및 각종 공과금 등 납부 편리방안 (5점)

- 임직원들이 매월 정해진 시기에 납부하는 각종 세금 및 공과금 등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출하여 비교 ․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정기 예금 대출 적용 금리(5점)

- 정기 예금 금리를 적용기준으로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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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대출금리(5점)

Ⅴ-9,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 마이너스 대출과 신용대출금리의 경우 개인신용등급별 차등적용이 아닌 ‘남원의료원’기관으로 적용되는 금리로 적용하여 순위에 따라 배점(대출기간 1년 기준, 향후 개인신용등급별로 ±는 적용됨)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0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5점)

- 진료수입에 따른 자금관리 및 관련부서 자금집행등에 따른 세입․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Cash-flow 업무수행범위 등을 기준으로 비교 ․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5점)

- 지역기관 내 기관 금고취급 경험, 금고업무 수행조직(인력운영 계획 포함)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5점)

- 금고관련 세입세출외 자금관리 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계획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금융 및 행정서비스에 대한 비용 부담계획 (5점)

- 인터넷뱅킹 등 전산업무수행으로 발생되어지는 비용 및 각종 금고운영에 필요한 서류발급에 따른 비용부담계획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5. 남원의료원과의 협력사업 추진계획 (25점)

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과 공동으로 특정사업,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 및 남원의료원을 위해 지원할 협력 사업비 등 지원계획을 기준으로 비교,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별지 제1호 서식]

금고업무 취급 약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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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9,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의 금고업무 취급에 관하여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이하 “남원의료원”)과 “OO은행”간에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금고업무) ① “남원의료원”은 재무 회계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현금, 예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등 금고업무(이하 “금고업무”)를 “OO은행”에게 취급하게 한다.

② “OO은행”은 “남원의료원”의 임․직원 급여 계좌개설 및 이체와 신용카드발급 등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하며, “남원의료원”은 예금거래와 법인카드 발급 등 은행 업무를 “OO은행”에게 거래 한다.

제2조(취급 업무) 금고의 취급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수입금의 수납 및 보관

2. 각종 지출금의 지급

3. 세입․세출 외 각종 잡종금의 수납 및 지급

4. 유가증권의 보관

5. 일일 세입․세출 일계표, 매 월말 예금 잔액증명서 발급 및 이자소득 발생시 원천 징수 후 영수증 발급

6. 기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이 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요구한 자료 등의 발급

7. “OO은행”은 “남원의료원”이 지정한 장소에 현금자동지급기(ATM기기)를 “OO 은행”의 비용으로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금고업무 등 준수) “OO은행”은 금고업무 취급에 있어 본 약정 이외에 금고업무에 관계되는 “OO은행”이 제안한 금고업무 등 모든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4조(보관현금의 운용) ① 금고 보관 현금은 “OO은행”이 취급하는 예금의 종류 범위 내에서 “남원의료원”의 요구대로 예치하여야 한다.

② “OO은행”은 “남원의료원”이 보관 현금을 적절히 운용할 수 있도록 예금의 종류 및 금리 등에 관한 정보를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이자계산 및 지급) “남원의료원”의 예금에 대하여는 “OO은행”의 예금종류별 기본이율에 금고 선정 시 제출한 제안서상 우대금리를 가산한 이율로써 산출한

이자를 만기일 또는 지급당일에 “남원의료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일시차입금, 차입금 등) ① “OO은행”은 “남원의료원”으로부터 예산의 범위 내 지출을 위하여 일시 자금차입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연도 “남원의료원”의 세입세출예산서의 예산총칙에 명시된 일시 차입 최고한도액 범위 내에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남원의료원”이 차입금 등 차입 요구가 있을 때에는 “OO은행”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전 각 항의 금리는 일반 시중은행 금리의 최저율을 적용한다.

제7조(지급명령 발행등) “OO은행”은 “남원의료원”의 지급명령발행, 송금납입통지 및 급여 이체 등 집합지급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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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9,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제8조(비용 부담) 금고업무 취급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모두 “OO은행”의 부담으로 하고, 수수료는 따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집무시간) 금고의 집무시간 및 휴일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의 집무시간 및 휴일에 따른다. 단, 토요일은 휴무한다.

제10조(금고업무 전담창구 설치 및 전담직원 배치)  ① “OO은행”은 금고업무의 원활한 취급을 위하여 “OO은행”의 영업점에 “남원의료원”의 금고업무 전담창구를 별도로 설치하고 전담직원을 고정 배치하여 금고업무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남원의료원”의 입출금에 지장이 없도록 직원 파견 등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금고업무 전담직원은 최소한 1년 이상 전보제한의 인사관리로 효율적인 금고운영을 도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서 명시한 “OO은행”의 직원파견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 파견

가. 오전 08:50 - 1일 운용현금 1,000천원 대여(남원의료원 원무팀)

나. 오후 17:00 - 1일 수납금 예치(남원의료원 원무팀)

2. 비정기 파견

가. 공금지출 시 파견을 요구한 때(남원의료원 경리팀)

제11조(관련서류 보관) “OO은행”은 금고업무 취급 시 발생한 각종 서류를 공문서 보존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금고 검사) “남원의료원”은 “OO은행”의 금전출납사무의 부정 또는 원활하지 못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출납상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시정을 요구 할 수 있으며 “OO은행”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약정의 해지) “남원의료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 약정기간 중이라도 “OO은행”에 대하여 금고업무 취급을 정지시키거나 본 약정을 해지 할 수 있다. 이 경우 “OO은행”은 “남원의료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1. “남원의료원”의 감독관청의 명령이 있을 때

2. “OO은행”이 금고 선정 시 제시한 제안서의 내용 및 본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OO은행”이 금전출납사무대행에 대하여 부당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4. 기타 “남원의료원”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약정의 정지 또는 해지가 필요한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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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9,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제14조(약정 해지 시 인계) 제13조에 의하여 본 약정을 해지할 때에는 “OO은행”은 “남원의료원”이 정한 기일 내에 출납계산서와 미결에 관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고의 취급업무 일체를 “남원의료원”이 지정하는 출납원 또는 지정한 은행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15조(약정 해지 시 사전 승낙) “OO은행”이 본 약정 기간 내에 금고업무 취급약정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2개월 이전에 “남원의료원”에게 그 뜻을 협의하여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약정 내용의 변경) 이 약정은 약정기간 만료전이라도 “전라북도 남원의료원”과 “OO은행” 상호간의 합의에 따라 약정 내용을 변경 할 수 있다.

제17조(약정내용 해석상의 이의) 본 약정 내용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고,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남원의료원”의 해석에 따른다.

제18조(약정기간 만료 시 업무인계) 금고 업무 취급기관이 타 은행으로 선정될 경우 업무의 원활한 인계를 위하여 선정시점부터 업무인계(각종 장표 및 전산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제19조(부정당업체의 금고지정 신청자격 제한) 제6조에 의해 약정 해지 또는 약정의 적정한 이행이 어렵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4년 이내의 범위에서 금고지정 신청자격을 제한한다.

제20조(유효기간) 본 약정의 유효기간은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하며, 이 약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약정서 2부를 작성하고, 당사자가 서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Ⅴ-9,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12

년     월     일

“계약자” : 전북 남원시 충정로 365번지       ”계약상대자” :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장(인)                       OO은행의 장 (인)

[별지 제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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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9,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금고지정 신청서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본점					전화번호
	사무소					전화번호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금고지정 신청요령의 제반사항을 이행 할 것을 수락하고 위와 같이 금고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은행 (인)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장 귀하
첨 부: 붙임 1호 서식 <각서> 붙임 2호 서식 <사용인감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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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9,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각서

1.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금고업무 취급 약정서 공고서의 모든 내용을 이행 할 것을 수락하며, 신청서류(제안서)의 기재사항은 실행이 가능한 사항만을 기재하였고, 만약 이행이 불가능한 사항을 기재한 사실이 판명되었을 때는 심사에 불이익을 주거나 부적격 처리를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금고지정 제안서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여도 감수한다.

2. 금고지정신청(재무구조 자료 및 제안서)을 위해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청구를 하지 않으며, 제출서류가 공개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3.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제안서에 대한 심사결과를 존중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년    월    일

OO은행

OO은행장 (인)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장  귀하

15

Ⅴ-9,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상호
		주소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상기 인감은 당행의 지배인인  ○ ○ ○ 지점장 ․ 팀장(시도 지점명 또는 본점의 팀명 기재) ○ ○ ○(성명기재)이 사용하는 인감임을 확인함.

문서서식포탈비즈폼

20  년   월   일

붙임 : 법인인감증명서 1부.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16

Ⅴ-9,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동의서

본인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제9조에 따라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됨을 동의합니다.

문서서식포탈비즈폼

20   년    월    일

소속 :

주소 :

성명 :               (인)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장  귀하

Ⅵ. 진 료

진료 규정

Ⅵ-1, 진료 규정

1

[시행 1983.7.1.] [규정 제15호, 1983.6.23., 제정]

[시행 2006.10.4.] [규정 제357호, 2006.10.4., 일부개정]

[시행 2010.12.15.] [규정 제435호, 2010.12.15., 일부개정]

[시행 2015.11.3.] [규정 제495호, 2015.11.3., 타규정개정]

[시행 2015.11.30.] [규정 제500호, 2015.11.30., 타규정개정]

[시행 2017.1.19.] [규정 제527호, 2017.1.19., 타규정개정]

제1장 진료

제1절 통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정관 제59조에 따라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의 진료와 요금수납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0.4., 2015.11.3.>

제2조(진료의 구분) 본원의 진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일반진료

2. 특진진료(이하 “특진”이라 한다)

제3조(특진) 전조 제2항에 규정된 특진에 준한 사항은 본 병원 특진규정을 따로 정한다.

제4조(진료일지의 작성) 담당의는 환자 진료일지를 초진 시에 작성하여 재진시마다 기록 정리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제5조(처방전 및 치료 전의 발급) 처방전 및 치료 전을 발급할 때에는 담당의는 소정양식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6조(진단서 교부)본원에서 발급하는 각종 진단서는 담당의의 인장과 원장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본원에서 사망한 자에 대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는 필요한 수수료 납부한 후에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진료일지 비치) 환자의 진료일지는 원무심사팀에 비치하여야한다. <개정 2013.12.31., 2015.11.30.>

제8조(진료서류 보존) 진료에 준한 각종 서류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동안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이를 준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제2절 외래 진료

제9조(진료 절차) 본원에서 진찰을 받고자 하는 초진 환자는 등록을 한후 초진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재진 환자는 진료증을 제시하고 재진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진찰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말까지로 한다.

제10조(진료) 외래환자에 대한 투약치료 처치수술검사, 증명료 등은 요금을 수납한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Ⅵ-1, 진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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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입원 및 퇴원

제11조(입원 절차) ① 환자가 본원에 입원하고자 할 때에는 본원 의사가 발급한 입원서약서를 원무심사팀 입․퇴원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2015.11.30.>

② 원무심사팀 입․퇴원 담당자는 전항의 절차를 완료한 환자를 해당 진료과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2015.11.30.>

제12조(입원환자명부 비치) 입․퇴원 담당자는 입원 환자명부를 비치하고 입원절차가 완료된 환자를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제13조(입원환자 거주지 등의 조회) 원무심사팀은 입원절차가 완료된 환자와 그 보증인의 거주지 및 생활정도를 조회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원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6.10.4., 2015.11.30.>

제14조(전동 절차) 입원환자의 요청 또는 타 사정에 의하여 전동시키고자 할 때에는 주치의는 해당과장의 허가를 얻어 전동통지서를 원무심사팀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2015.11.30.>

제15조(타과 진찰 의뢰) 환자에게 타과 진찰을 받게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소정 용지에 필요사항을 기입하여 당해당과에 회부한다.

제16조(입원환자의 전과 절차) 입원환자를 전과시키고자 할 때에는 전과 통지서를 상대과에 회부한다. 전과 통지서를 받은 해당과는 이를 검토한 후에 전과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입원환자의 면회) 입원환자의 면회는 규정된 시간에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주치의의 허가를 얻어 면회시간 외에도 면허를 허가할 수 있다.

제18조(입원환자에 대한 음식물 제공) 입원환자에게 음식물을 외부에서 지참하여 제공하고자 할 때는 주치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9조(환자병상의 중태 및 사망에 대한 처치) 입원환자가 위독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주치의는 지체 없이 당해 과장에게 보고하고 원무심사팀으로 하여금 환자의 보호자 또는 보증인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개정 2006.10.4., 2015.11.30.>

Ⅵ-1, 진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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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환자 도망에 대한 처치) 입원환자가 도망하였을 때에는 간호사는 해당 주치의를 통하여 과장에게 보고하고 도망 보고서를 원무심사팀에 제출하여야 하며, 원무팀은 원장의 결심을 얻어 처리한다. <개정 2006.10.4., 2015.11.30.>

제21조(퇴원 절차) 주치의가 입원환자를 퇴원시키고자 할 때에는 당해 과장의 허가를 얻어 발급한 퇴원, 결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전항의 퇴원 결정서를 교부받은 환자는 납부금의 완납 등 소정의 절차를 끝낸 후 퇴원증을 받고 퇴원하여야 한다.

제22조(강제 퇴원) 원장은 입원환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당해 진료과장과 협의하여 퇴원을 명할 수 있다.

1. 본원 규칙에 위반한 때

2. 기타 불미한 행위가 있을 시

제23조(계약기관 환자의 입퇴원) 본원과 특별한 협정이 있는 기관에 속한 환자의 입원절차는 사비 환자 입퇴원 절차에 의하되 제요금 수납은 따로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제4절 법정전염병 환자에 대한 조치

제24조(외래환자) 외래환자가 제1종 법정 전염병 환자라고 진단되었을 때에는 담당의는 지체 없이 감염병센터에 통지하고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2010.12.15., 2012.9.25., 2015.11.30., 2017.1.19.>

제25조(입원환자) ① 입원환자가 법정 전염병 환자로 진단되었을 때에는 주치의는 지체 없이 감염병센터에 통지하고 전염병실로 격리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전항의 환자가 완치 또는 사망한 때에는 즉시 감염관리실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2010.12.15., 2012.9.25., 2015.11.30., 2017.1.19.>

② 신경정신과 환자로서 부분입원(낮 입원, 밤 입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환자에 대하여는 신경정신 과장의 허가를 득한 후 일반병실 요금의 50%에 해당하는 입원료를 가산한다.

제5절 검사 및 방사선

제26조(진단검사팀 및 영상의학팀) 진단검사의학과와 영상의학팀은 당해과의 교육 및 연구이외에 진료과의 진료업무를 지원한다. <개정 2006.10.4., 2015.11.30.>

Ⅵ-1, 진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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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검사) 진단검사팀에서는 진료 각과의 의뢰에 의하여 환자진료에 필요한 각종 검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당해 진료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외래환자에 대한 각종 검사는 요금 수납 후에 실시하여야한다. <개정 2006.10.4., 2015.11.30.>

제28조(방사선 진단 및 치료) 영상의학팀은 진료과의 의뢰에 의하여 방사선 진단 및 치료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당해 진료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제29조(장부 비치) 진단검사팀 및 영상의학팀에서는 매일 실시한 각종 검사 및 촬영에 준한 장부를 비치하여 기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2015.11.30.>

제6절 수술 및 회복

제30조(수술실 사용) 수술실은 각 진료과가 공동으로 사용하되 외래 및 입원환자의 모든 수술은 수술실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1조(수술비품의 사전 준비) 마취통증의학과장은 진료과장으로부터 수술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수술에 필요한 제반용품을 수술 전에 준비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제32조(대장 비치) 마취통증의학과장 및 수술실 수간호사 수술대장을 비치하고 수술상황을 진료과별 및 수술종별로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제33조(회복실) 마취통증의학과의 회복실은 수술환자의 마취회복 및 수술직후의 처리를 통하여 각 진료과의 진료를 지원한다. <개정 2006.10.4.>

제2장 약제

제1절 통칙

Ⅵ-1, 진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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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약제의 투여) 약제는 본원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투여하여야 한다.

제35조(특수약품의 취급) 약제과장은 독약, 극약, 고가약, 시약 등의 보관의 철저와 용도의 명확을 기하여야 한다.

제36조(약품 및 위생재료의 시험) 약제과장은 제반약품과 위생재료에 대하여 수시로 소정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7조(약품수술부 비치) 약제과장은 약품 수술부를 비치하고 매일 수술상황을 기재 정리하여야 한다.

제2절 조제

제38조(외래환자에 대한 약제조제) 약사는 외래환자의 처방전을 접수하였을 때는 수가규정에 의한 요금수납의 완료 여부를 검토 후 조제하여야 한다.

제39조(약가 수납후의 처방전 정정) 약제 수납 후에 처방전을 정정하였을 때에는 원무팀 수납담당에 회부하여 약가를 재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제40조(처방에 대한 문의) 약사는 처방에 의문(처량 초과, 배합금기품질 및 불명확인)이 있을 때에는 약제과장의 지시를 받아 당해 처방의사에게 문의한 후 조제하여야 한다.

제41조(조제 절차) 처방전 접수자는 절차 완료 후 여부를 확인한 후 조제하여 용기에 환자 성명, 내외용의 구분, 용법 및 조제 연월일을 기입하고 다시 처방전과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제42조(약제 투여) 약사가 환자에게 약제를 투여할 때에는 약제를 처방전과 대조 확인함과 동시에 환자의 성명 및 번호를 확인하고 복용 상 필요한 주의를 환자에게 지시하여야 한다.

제43조(입원환자에 대한 약제 투여) 입원환자에 대한 약제는 입원환자임을 확인하고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조제 완료한 후 병실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4조(처방전의 정리) 약제과장은 외래 입원환자의 처방전을 매일진료과별로 분류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

제3장 요금 수납

제45조(요금 수납) 본원의 각종 요금은 본원 수가규정에 따라 수납한다.

Ⅵ-1, 진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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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영수증 교부) 수입금 출납원이 각종 요금을 수납한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7조(외래환자에 대한 요금수납) 외래환자에 대한 각종 요금의 수납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원무심사팀 수납담당은 처방전을 접수한 때에는 요금 수납 후에 처방전과 영수증에 요금수납 필인을 날인하여 납부자에게 교부한다. <개정 2006.10.4., 2015.11.30.>

2. 약처방전의 요금을 수납한 때에는 약 처방전에 요금수납 필인을 날인하고 약국으로 회부함과 동시에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8조(진찰료의 요금 수납) 진찰료의 요금은 원무심사팀에서 수납하되 진료시간 종료 후에 일괄하여 수입금 출납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2015.11.30.>

제49조(입원 및 수술 보증금) 삭제 <2006.10.4.>

제50조(입원 환자의 진료비 징수) 입원환자의 진료비는 퇴원시점에 조정하여 징수하여야 하며, 장기 환자 또는 수술환자 등은 입원중간진료비를 계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사망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한 미 징수 진료비는 원장의 결심을 얻어 처리하여야 하며, 장기 환자의 경우에는 월단위로 분리청구 할 수 있다. <개정 2006.10.4.>

제51조(진료비 체납자에 대한 조치) 수납담당자는 입원환자가 치료비를 체납할 때에는 납부 독촉장을 발급하고 당해 진료과장과 협의하여 투약 또는 식사를 중지할 수 있다. 진료과장은 입원환자에 대한 요금 체납의 통고를 받은 때는 당해 환자의 병상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퇴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2조(진료비 및 사용료 수수료의 감면) 원장은 공익상 필요할 때 또는 법정 전염병 환자 및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진료비 및 수수료, 사용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기할 수 있다.

제4장 보고

제53조(보고 사항) 각 과장 및 팀장은 소관 사무 분장의 처리현황을 매일 또는 월별로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Ⅵ-1, 진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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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일보)

1. 진료일보(진료과)

2. 수술일보(수술실)

3. 외래환자 일보(외래진료)

4. 조제일보(약제과)

5. 입원 환자 일보(진료과)

6. 위생재료 수불상황 보고(중앙공급실)

7. 사비 환자 및 보험 보호환자 일보, 과실별 수납일보, 과실병 등 물품소모 상황 일보와 환자 급식 일보

제55조(보고 서식) 제54조에 규정된 보고 서식은 원장이 정한다.

제5장 사체 취급

제56조(취급 원칙) 사체는 정중히 취급하여야 한다.

제57조(사체 반출) 진료과장은 사체를 반출 또는 장례식장에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원무심사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2015.11.30.>

제58조(출관 절차) 사체는 수납계에서 진료비를 수납한 후에 출관증을 발급하여 유족 또는 보증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원장이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체를 유족 또는 보증인에게 인도한 후에 진료비를 수납할 수 있다.

제59조(사체 해부 절차) 해부를 요하는 사체는 해부 원서에 진단서와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0조(장례식장 관리) 장례사업 담당은 장례식장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부 칙 <규정 제15호, 1983.6.23.>

Ⅵ-1, 진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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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병원이 설립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357호, 2006.10.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35호, 2010.12.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95호, 2015.11.3.> (제규정 관리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생략

진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 규정은”을 “이 규정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정관 제59조에 따라”로 한다.

～ 생략

부 칙 <규정 제500호, 2015.11.30.> (직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생략

진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보험심사팀”을 “원무심사팀”으로 한다.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중 “원무팀”을 “원무심사팀”으로 한다.

제13조, 제14조, 제19조 및 제20조 중 “원무팀”을 “원무심사팀”으로 한다.

제24조 및 제25조 중 “공공의료팀(감염관리)”을 “질향상안전팀”으로 한다.

제26조 제목 “진단검사의학과 및 방사선과”를 “진단검사팀 및 영상의학팀”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방사선과”를 “영상의학팀”으로 한다.

제27조 중 “진단검사의학과”를 “진단검사팀”으로 한다.

제28조 중 “방사선과”를 “영상의학팀”으로 한다.

제29조 중 “진단검사의학과 및 방사선과”를 “진단검사팀 및 영상의학팀”으로 한다.

제47조 제1호, 제48조 및 제57조 중 “원무팀”을 “원무심사팀”으로 한다.

제53조 중 “실장”을 “팀장”으로 한다.

～ 생략

부 칙 <규정 제527호, 2017.1.19.> (직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제24조 중 “질향상안전팀”을 “감염병센터”로 하고,

제25조 중 “질향상안전팀”을 “감염병센터”로 하며,

Ⅵ-1, 진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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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1, 진료 규정

의무기록 관리 규칙

[시행 1983.7.1.] [규정 제15호, 1983.6.23., 제정]

[시행 2002.4.20.] [규정 제286호, 2002.4.20., 일부개정]

[시행 2006.10.4.] [규정 제366호, 2006.10.4., 전부개정]

[시행 2008.1.28.] [규정 제398호, 2008.1.28., 일부개정]

[시행 2009.1.22.] [규정 제413호, 2009.1.22., 일부개정]

Ⅵ-2, 의무기록 관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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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4.3.] [규정 제419호, 2009.4.3., 일부개정]

[시행 2015.11.3.] [규정 제495호, 2015.11.3., 타규정개정]

[시행 2015.11.30.] [규정 제500호, 2015.11.30., 타규정개정]

[시행 2017.3.1.] [규칙 제49호, 2017.3.1., 전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진료 규정」 제8조에 따라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의무기록(이하 “의무기록”이라 한다)의 작성․보관․보존 및 대출 등 관리(이하 “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의무기록 관리에 관하여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리) “의무기록”이란 「의료법」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 등”이라 한다)과 전자의무기록을 말한다.

제2장 의무기록위원회

제4조(의무기록위원회) 의무기록 관리 등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의무기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의무기록의 정보 보존 및 파기관리와 연구 개발 등에 관한 사항

2. 의무기록의 제정, 개정 및 폐기에 관한 사항

3. 의무기록 이용 기준 및 범위 제정

4. 의무기록 비밀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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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2, 의무기록 관리 규칙

5. 의무기록 정보 생성 및 이용에 관한 교육

6. 의무기록 정보 분석 및 평가

7. 의무기록 서식 표준화(전자 및 서류양식 표준화 포함)

8. 양질의 의무기록 유지

9. 개인정보보호 활동

10. 의무기록 접근 권한 관리

11. 의무기록의 권한 위배자, 훼손자 및 분실자의 제재에 관한 사항

12. 의무기록의 열람 및 대출 제한에 관한 사항

13. 의무기록 미반납, 미완성자 제재에 관한 사항

14. 의무기록 작성에 필요한 용어 표준화에 관한 사항

15. 상병의 순위 등 주진단과 부진단 등에 대한 기재 방법

16. 진단코딩 정확도 향상을 위한 사항

17. 진단코딩 정보지 작성 방법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무기록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진료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관리부장이 된다.

위원은 간호과장, 원무심사팀장이 되고, 의무기록사 및 청구심사 담당자 각 1명을 포함하여 의무기록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 업무를 통할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원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의결을 요하는 사항 중 원장 또는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긴급을 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직원에게 출석과 의견청취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무부서의 담당 직원으로 한다.

3

Ⅵ-2, 의무기록 관리 규칙

위원회를 개최한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의무기록 관리

제10조(기록 열람 등)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소속 의료인이나 직원(이하 “의료인 등”이라 한다)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등은 「의료법」제21조제3항제1호 내지 제16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경우에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 치과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기록 열람 등의 요건)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별지 제1호 서식”의 동의서. 다만,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4.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다만,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환자가 자필 서명한 “별지 제1호 서식”의 동의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임장. 이 경우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다만,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환자의 친족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의료법」시행규칙 제13조의제3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환자가 본인에 관한 진료기록 등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의 발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4

Ⅵ-2, 의무기록 관리 규칙

제12조(진료기록의 송부 등)  원장 또는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 또는 타 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진료기록의 내용 확인이나 진료기록의 사본 및 환자의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을 송부 또는 전송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 해당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응급환자인 경우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없이 송부 또는 전송할 수 있다.

원장 또는 의료인이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내원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의 사본 등을 이송하여야 한다.

제13조(진료기록부 등)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의료원은 진료기록부 등(전자의무기록 포함)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해야 할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다.

제14조(진료기록부 등의 보존)  진료에 관한 기록을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적인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하여 보존할 수 있다.

1. 환자 명부 : 5년

2. 진료기록부 : 10년

3. 처방전 : 2년

4. 수술기록 : 10년

5. 검사 소견 기록 : 5년

6. 방사선 사진(영상물을 포함한다) 및 그 소견서 : 5년

7. 간호기록부 : 5년

8. 조산기록부 : 5년

9. 진단서 등의 부본(진단서․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등을 따로 구분하여 보존할 것) : 3년

제1항의 진료에 관한 기록은 마이크로필름이나 광디스크 등에 원본대로 수록하여 보존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진료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는 경우에는 필름촬영책임자가 필름의 표지에 촬영 일시와 본인의 성명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5

Ⅵ-2, 의무기록 관리 규칙

제15조(전자의무기록)  의료원은 제1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부 등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이하 “전자의무기록”이라 한다)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

의료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보존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세칙․지침)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규정 제19호, 1983.6.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병원이 설립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대출되어 있는 의무기록은 이 규정에 의하여 대출된 것으로 본다.

부 칙 <규정 제286호, 2002.4.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366호, 2006.10.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규정 제398호, 2008.1.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13호, 2009.1.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19호, 2009.4.3.>

6

Ⅵ-2, 의무기록 관리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95호, 2015.11.3.> (제규정 관리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생략

의무기록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의무기록 관리 규정”을 “의무기록 관리 규칙”으로 하고,

제1조 중 “이 규정은”을 “이 규칙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진료 규정 제8조에 따라”로 한다.

～ 생략

부 칙 <규정 제500호, 2015.11.30.> (직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생략

의무기록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 및 제3항 중 “보험심사팀”을 “원무심사팀”으로 한다.

제14조 제3항 제3호부터 제5호 및 제5항, 제15조 제2항, 제16조 제2항부터 제4항, 제18조 제1항 및 제22조 제1항 중 “보험심사팀”을 “원무심사팀”으로 한다.

～ 생략

부 칙 <규칙 제49호, 2017.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7

Ⅵ-2, 의무기록 관리 규칙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환자 본인	성 명	연락처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신청인	성 명	환자와의 관계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 소
열람 및 사본 발급 범위	의료기관 명칭
	진료기간
	열람 및 사본을 발급 받으려는 내용 및 사유
본인(또는 법정대리인)은 상기 신청인( )이 「의료법」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따라 본인의 진료기록 등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본인(또는 법정대리인) (자필서명)
※ 비고 : 환자 본인이 만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작성합니다.

[별지 제2호 서식]

8

Ⅵ-2, 의무기록 관리 규칙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수임인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위임인과의 관계
	주소
위임인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위임인은 「의료법」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따라 「진료기록 등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에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 일체 권한을 상기 수임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 (자필서명)

수가 규정

[시행 1983.7.1.] [규정 제31호, 1983.6.23., 제정]

Ⅵ-3, 의료수가 관리 규칙

1

[시행 1994.12.12.] [규정 제114호, 1994.12.12., 일부개정]

[시행 2001.11.27.] [규정 제272호, 2001.11.27., 일부개정]

[시행 2002.1.11.] [규정 제279호, 2002.1.11., 일부개정]

[시행 2004.10.8.] [규정 제308호, 2004.10.8., 일부개정]

Ⅵ-3, 수가 규정

1

[시행 2006.10.4.] [규정 제348호, 2006.10.4., 일부개정]

[시행 2007.4.18.] [규정 제383호, 2007.4.18., 일부개정]

[시행 2013.12.31.] [규정 제465호, 2013.12.31., 일부개정]

[시행 2015.11.3.] [규정 제495호, 2015.11.3., 타규정개정]

[시행 2016.2.19.] [규칙 제29호, 2016.2.19., 일부개정]

[시행 2016.12.15.] [규칙 제43호, 2016.12.15., 전부개정]

[시행 2017.3.1.] [규정 제533호, 2017.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27조에 따라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의료수가, 검진수가, 이송처치료, 장례식장이용료 등(이하 “수가”라 한다)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1.>

제2조(적용범위) 의료원의 수가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3.1.>

제3조(의료수가의 기준)  의료원의 국민건강보험환자, 의료급여환자, 산업재해보상보험환자, 자동차손해배상보험환자의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 등을 적용한다.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중 비급여대상 의료수가는 원장이 따로 정하여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일반 환자의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환자 의료수가의 140% 범위 내에서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환자는 질병발생 경위에 따른 환자유형별 수가를 준용하여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검진수가의 기준)  국가건강검진의 진찰, 상담 및 검사에 사용되는 비용 등은 「건강검진기본법」 등을 적용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정한 수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종합검진 등 비급여대상 검진수가는 원장이 따로 정한다.

2

Ⅵ-3, 수가 규정

제5조(이송처치료의 기준) 의료원의 이송처치료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한다.

제6조(장례식장이용료 등의 기준)  장례식장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3.1.>

의료원 내 강당 등 시설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3.1.>

제7조(수가의 감면)  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가를 감면할 수 있다.

1. 임원, 직원 및 직원의 배우자, 직원 및 직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대하여 진찰료 및 진료비를 다음과 같이 감면한다.

가. 입원 진료 시에는 진료비 본인부담금 총액의 30%를 감면하다.(다만, 황토방 이용은 분만환자만 감면 대상으로 한다)

나. 외래 진료 시에는 진료비(응급의료센터 진료비 포함) 본인부담금 총액의 30%를 감면한다.(다만, 진찰료는 본인부담금의 50%를 감면한다)

2. 임원, 직원 및 직원의 배우자, 직원 및 직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대하여 제4조제2항에 따른 종합검진비는 본인부담금 총액의 30%를 감면한다.

3. 임원, 직원 및 직원의 배우자, 직원 및 직원 배우자의 부모, 자녀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장례식장이용료는 본인부담금 총액의 30%를 감면한다.

4. “별표 1”의 취약계층 감면 대상에 대하여 진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진료 및 치료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에 진찰료 및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5. 의료원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진찰료 및 진료비 본인부담금의 감면은 제1호 가목 및 나목을 적용한다.

6. 단체 및 기관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보건의료 시책 수행 목적이나 경영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문서로 단체계약(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진찰료 및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원장은 직원이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거나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가 환자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여 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 진찰료 및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가를 감면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8조(규칙, 세칙․지침)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3.1.>

부 칙 <규정 제31호, 1983.6.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14호, 1994.12.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272호, 2001.11.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279호, 2002.1.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308호, 2004.10.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규정 제348호, 2006.10.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383호, 2007.4.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Ⅵ-3, 수가 규정

부 칙 <규정 제465호, 2013.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95호, 2015.11.3.> (제규정 관리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생략

4

Ⅵ-3, 수가 규정

의료수가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의료수가 관리 규정”을 “의료수가 관리 규칙”으로 하고,

제1조 중 “이 규정은”을 “이 규칙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진료 규정 제45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 중 “본 규정에서”를 “본 규칙에서”로 한다.

～ 생략

부 칙 <규칙 제29호, 2016.2.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43호, 2016.12.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533호, 2017.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신설 2017.3.1.>

5

Ⅵ-3, 수가 규정

장례식장 사용료(제6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분	면적	기준		비고
		1시간당	1일당
특실	335.00㎡	7,000	168,000
1분향소	244.62㎡	5,100	122,400
2분향소	244.62㎡	5,100	122,400
3분향소	254.54㎡	5,300	127,200
5분향소	120.86㎡	2,500	60,000
6분향소	77.00㎡	1,600	38,400
안치실		1,600	38,400

※ 1. 3.3㎡당 단가 70원으로 산정하되, 시간당 단가 십원단위 절사

2. 시간 단위로 산정하되,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산정

[별표 2] <신설 2017.3.1.>

6

Ⅵ-3, 수가 규정

강당 사용료(제6조제2항 관련)

구분		금액	비고
강당 사용료	4시간 이내	60,000원	226석
	8시간 이내	80,000원
	공휴일	120,000원
음향	기본	10,000원
	마이크	10,000원	3개
영상 시설	프로젝터	20,000원
공조 및 조명		시간당 20,000원

[별표 3]

7

Ⅵ-3, 수가 규정

취약계층 진료비 감면대상(제7조제1항제4호 관련)

구분		감면 대상
취약계층 감면 대상	1. 기초생활수급자 2. 차상위계층 3. 가정폭력피해자 4. 성매매피해자 5. 범죄피해자 6. 북한이탈주민 7. 한부모가족 8. 장애인 9. 결혼이민자 10. 노숙인 11. 국가유공자 12. 갱생보호대상자 13. 기타 취약계층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확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사람 3.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5. 「범죄피해자 보호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범죄 피해자(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 포함)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한부모가족 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9.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노숙인 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1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 대상자 13.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위기청소년 등 지역소외계층 등

환자급식 관리 규칙

[시행 1983.7.1.] [규정 제31호, 1983.6.23., 제정]

Ⅵ-3, 의료수가 관리 규칙

1

[시행 2002.4.20.] [규정 제285호, 2002.4.20., 일부개정]

[시행 2005.2.15.] [규정 제318호, 2005.2.15., 일부개정]

Ⅵ-2, 의무기록 관리 규칙

1

[시행 2006.10.4.] [규정 제358호, 2006.10.4., 일부개정]

[시행 2009.1.22.] [규정 제412호, 2009.1.22., 일부개정]

[시행 2010.12.31.] [규정 제441호, 2010.12.31., 일부개정]

[시행 2015.11.3.] [규정 제495호, 2015.11.3., 타규정개정]

Ⅵ-4, 환자급식 관리 규칙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정관 제59조에 따라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환자(이하 “환자”라 한다)의 급식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0.4., 2015.11.3.>

제2조(적용 범위) ① 환자의 급식과 영양관리에 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5.11.3.>

② 전항의 환자는 소정의 입원수속 절차에 의하여 병원에 입원된 자에 한한다. 응급실에 재원하는 환자는 입원환자로 보지 아니한다.

제3조(급식관리위원회) ① 환자 급식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장의 자문기관으로서 급식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진료부장으로 하고 재직 중인 진료과장 2명 관리부장, 간호과장 등으로 하며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 임무) ①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원환자 영양관리 및 급식개선에 관한 사항

2. 급식수가 심의에 관한 사항

3. 구내식당 운영에 관한 사항

4.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등

② 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 유고시에는 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원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회의를 소집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식당에 근무하는 영양사로 한다. 간사는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취합 작성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하며 의결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한다.

제5조(급식의 구분) 환자의 식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9.1.22.>

1. 일반식이란 특별한 영양소의 증감을 필요로 하지 않는 환자식으로 일반식(밥), 연식(죽), 유동식(미음), 산모식, 소아식을 말한다. <신설 2009.1.22.>

2. 치료식이란 식사요법을 요하는 환자식으로 세부사항은 본원의 임상영양 관리지침서에 의한다. <신설 2009.1.22.>

제6조(식이 구분) 삭제 <2009.1.22.>

제7조(식이 처방) ① 개별 환자의 식사처방은 담당주치의가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

1. 삭제 <2009.1.22.>

2. 삭제 <2009.1.22.>

3. 삭제 <2009.1.22.>

Ⅵ-4, 환자급식 관리 규칙

2

4. 삭제 <2009.1.22.>

5. 삭제 <2009.1.22.>

② 담당주치의는 본원 식사처방지침서를 참조하여 식사를 처방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식사를 처방할 수 있다. <개정 2009.1.22.>

제8조(급식 제한) ① 환자 급식은 병원에서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는 급식에 의한다.

② 환자는 전항의 급식을 거부하거나 다른 식이를 취할 수 없다. 단, 제공된 급식은 환자가 취식한 것으로 본다.

제9조(식단표 작성) 영양사는 본원의 식사처방 지침서에서 정한 식사별 영양량 및 식품 구성표와 환자의 기호도를 참조하여 식단을 작성한다. <개정 2009.1.22.>

제10조(조리) 조리는 식단표에 의하고 치료식이의 조리는 반드시 영영사의 직접 지시 하에 행하여야 한다.

제11조(배선) 환자의 급식시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22.>

1. 조식 : 07:30 <개정 2009.1.22.>

2. 중식 : 12:30 <개정 2009.1.22.>

3. 석식 : 18:00 <개정 2009.1.22.>

제12조(감독․검식 및 준수사항) ① 영양사는 매식마다 조리 및 배선감독을 하여야 하며 배선 전에 검식하고 검식결과를 검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② 조리․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로 144시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제13조(급식 확인) ① 간호사는 소관환자의 취식상황을 확인하여야하며

② 영양사는 재원 급식카드 및 식사 전표가 입원환자 현황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하여 급식의 과소가 없도록 한다.

제14조(식사 전표) 간호사는 담당 주치의의 식이처방에 따라 식사전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시간까지 영양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Ⅵ-4, 환자급식 관리 규칙

3

조식 : 당일 5:00, 중식 : 당일 10:00, 석식 : 당일 16:00

단, 정규접수 이후 발생된 긴급식사 의뢰는 당일 조식 06:00, 중식 11:00, 석식  17:00까지 입력되어야 한다. 치료식의 경우 당일 식사는 일반식으로 공급되며, 그 다음 식사부터 적용된다. <개정 2009.1.22.>

제15조(급식비) 식대는 의료보험 및 의료급여환자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 따라 진료비와 합산 청구하고, 일반 환자는 의료보험환자 식대에 준하여 진료비와 합산 계산한다. <개정 2006.10.4.>

제16조(식기 소독) ① 식기는 사용 후 반드시 소독하여야 한다.

② 전염병 환자용 식기는 일반 환자의 식기와 구분 취급하고 사용 후 당해 병동에서 일차 약물 소독한 후 취사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제17조(위생 관리) ① 영양사, 조리사, 배선원은 소독 청소 등 취사장의 위생관리를 청결히 하여야 하며

② 취사장내는 매일 작업종료 후 수세청소하고 식기 조리용기 등은 일정장소에 청결히 보관한다.

제18조(종사 직원 건강진단) 식사 조리 배선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연1회 이상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2.4.20., 2005.2.15.>

2. 작업 시는 반드시 위생복을 착용하여 항상 청결 단정히 하여야 한다.

제19조(식품 재료 관리) 위원장은 식품 재료 구입 시와 조리 시에 품질 점검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식품 재료 취급자는 부패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장표 및 서류비치) 취사장에는 다음 서류를 작성 비치한다.

1. 식단표

2. 식품재료 소모품 실적표

3. 식품재료 수불부

4. 급식환자 일계표

5. 급식관리 현황 보고서

Ⅵ-4, 환자급식 관리 규칙

4

6. 식품재료 검수표

7. 식기소독 일지

8. 기타 필요한 장표

제21조(구내식당 운영) 양질의 환자 급식 및 환자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병원 내에 구내식당을 개설 운영한다.

제22조(운영 방법) ① 구내식당 운영은 직접운영 또는 위탁경영 할 수 있다.

② 직영 또는 위탁경영에 관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③ 식당운영에 따른 회계처리는 병원 재무회계 규정을 적용 일괄 처리한다. <개정 2015.11.3.>

부 칙 <규정 제16호, 1983.6.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병원이 설립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285호, 2002.4.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318호, 2005.2.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358호, 2006.10.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12호, 2009.1.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41호, 2010.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95호, 2015.11.3.> (제규정 관리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생략

환자급식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환자급식 관리 규정”을 “환자급식 관리 규칙”으로 하고,

제1조 중 “이 규정은”을 “이 규칙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정관 제59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 중 “이 규정을”을 “이 규칙을”로 하고,

제22조 제3항 중 “회계 규정”을 “재무회계 규정”으로 한다.

～ 생략

Ⅵ-4, 환자급식 관리 규칙

5

보안 업무 규칙

1

Ⅵ-5, 보안 업무 규칙

[시행 1983.7.1.] [규정 제31호, 1983.6.23., 제정]

[시행 2006.10.4.] [규정 제355호, 2006.10.4., 일부개정]

[시행 2010.1.20.] [규정 제430호, 2010.1.20., 일부개정]

[시행 2015.11.3.] [규정 제495호, 2015.11.3., 타규정개정]

[시행 2015.11.30.] [규정 제500호, 2015.11.30., 타규정개정]

[시행 2016.11.30.] [규칙 제41호, 2016.11.30., 전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보안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요강」(이하 “요강”이라 한다)과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정관 제59조에 따라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이하 “의료원” 이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의료원의 보안업무에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보안담당관) ① 의료원의 보안담당관은 관리부장으로 한다.

② 정보통신분야는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관련 주무부서장이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이 되고, 정보통신관련 업무에 한하여 보안담당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③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정한 사항

2. 보안감사

3. 보안업무 추진계획 수립 및 보안업무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4.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보안업무 전반에 관한 지도․조정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제4조(분임보안담당관) ① 보안담당관의 업무 수행 능률을 위하여 각 부서장을 분임보안담당관으로 한다.

② 분임보안담당관은 보안담당관의 지시·감독을 받아 소속 부서 내에서 보안업무 계획·조정·감독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권장한다.

제5조(보안심사위원회 설치 등) ① 요강 제4조에 따라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중요 보안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보안심사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사항은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Ⅵ-5, 보안 업무 규칙

② 보안심사위원회 구성은 그 직에 임명됨과 동시에 당연직으로 하며, 위원장은 관리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안업무 총괄팀장, 위원은 관리부 각 팀장, 간사는 보안업무 담당직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장리하고 표결권을 가지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보안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결정한다.

⑤ 보안심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체 인사위원회를 통하여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의결하도록 한다.

제6조(보안교육) 보안담당관은 신규 채용직원, 공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여행자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장 시설보안

제7조(보호구역 설정) ① 보안규정 제32조 및 요강 제43조에 따라 보호구역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1. 제한지역 : 응급의료센터, 중환자실, 수술실, 분만실, 방재실, 기계실, 전기실, 의무기록실 등

2. 통제구역 : 전산실, 마약보관소 등

② 전항 각 호에 정하지 아니한 보호구역의 추가 설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 제43조 및 제44조, 요강 제43조와 전항을 준용하여 원장이 정한다.

③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보호구역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보호구역의 통제방법) ① 제한지역에는 경비 등을 배치하여 외래인의 안내 및 출입자를 감시하여야 하며, 의료원 내의 차량 출입제한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다만, 야간 및 공휴일에는 당직근무자가 의료원 내·외를 순찰 점검할 수 있다.

1. 영업용 차량의 출입금지

2. 기타 차량은 지정된 주차장 안에 한하여 출입을 허가

3.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 원장의 허가를 얻어 제2호에 불구하고 출입을 허가

②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출입자명부를 비치하고 상시출입자 이외의 자 출입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제한구역에 비인가자가 업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출입이 필요한 경우 구역책임자의 허가를 얻어 출입할 수 있다.

③ 통제구역에는 다음 각 호의 자 이외의 자는 출입을 금지한다.

1. 원장

3

Ⅵ-5, 보안 업무 규칙

2. 보안담당관

3. 출입인가자

4. 원장의 허가를 얻은 자

제9조(보호구역의 표지) 보호구역 중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표찰을 출입문 중앙에 부착하여야 한다.

1. 제한구역

제  한   구  역

업무외출입금지

가. 백색바탕에 청색글씨

나. 청색테

다. 규격은 출입문 크기에 따라 조정 제작

2. 통제구역

통제구역

인가자외출입금지

가. 백색바탕에 적색글씨

나. 적색테 및 대각선

다. 규격은 출입문의 크기에 따라 조정제작

제3장 보안관리

제10조(보안사고) “보안사고”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구역에 대한 불법 침입사고

2. 그 밖의 도난, 폭력, 폭행 등 보안사고

제11조(보안사고의 보고) ① 보안사고를 발견한 자 또는 이를 인지한 자는 관계실무자 또는 보안담당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보안담당관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내용을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일시, 장소

2. 사고자 인적사항

3. 사고내용(육하원칙에 의거)

4. 조치사항

③ 보안사고의 내용은 발생경위 및 이에 대한 전말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4

Ⅵ-5, 보안 업무 규칙

제12조(보안사고의 보고불이행에 대한 조치)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사고를 범하였거나 이를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정의 보고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사고를 은닉한 자에 대하여는 경고 등 처분 또는 징계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보안사고의 조사 처리) ① 다음 각 호에 게기한 자에 대하여 그 전말을 조사, 제2항에 따라 원장에게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일반문서를 책상위에 방치 또는 서랍 등에 넣고 퇴근한 자

2. 책상 및 케비닛, 기타 시설을 잠그지 않고 퇴근한 자

3. 당직근무 상태가 불량한 자(대직, 이석, 음주, 순찰불이행 등)

4. 그 밖에 보안 제규정을 위반한 자

② 제1항 각 호의 자는 시말서 징구 또는 경고 등 처분하여야 한다.

제14조(보안점검 실시) 원장은 보안담당관으로 하여금 보안업무의 감독 및 비밀관리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전 부서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보안점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5조(준용)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준용한다.

1. 보안업무규정

2.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3. 보안업무규정 시행요강

제16조(세칙․지침)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규정 제6호, 1983.6.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병원이 설립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355호, 2006.10.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30호, 2010.1.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5

Ⅵ-5, 보안 업무 규칙

부 칙 <규정 제495호, 2015.11.3.> (제규정 관리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생략

보안업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보안업무 규정”을 “보안업무 규칙”으로 하고,

제1조 중 “이 규정은”을 “이 규칙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정관 제59조에 따라”로 하며,

제2조 중 “이 규정이”를 “이 규칙이”로 한다.

～ 생략

부 칙 <규정 제500호, 2015.11.30.> (직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⑨ 생략

보안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총무팀장”을 “기획총무팀장”으로 한다.

제5조 제2항 제2호 중 “총무팀장”을 “기획총무팀장”으로 “원무팀장”을 “원무심사팀장”으로 한다.

제7조 제2항 중 “총무팀”을 “기획총무팀”으로 한다.

제11조 제2항 및 제12조 중 “총무팀장”을 “기획총무팀”으로 한다.

제24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2호 가목 및 나목 중 “총무팀장”을 “기획총무팀장”으로, 제1항 제1호 나목 중 “시설관리팀장”을 “시설부대팀장”으로, 제1항 제1호 다목 중 “기획예산팀장”을 “기획총무팀장”으로 한다.

제31조 “별표 12” 서식 중 “총무팀장”을 “기획총무팀장”으로 한다.

～ 생략

부 칙 <규칙 제 41조, 2016.11.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6

Ⅵ-5, 보안 업무 규칙

보호구역대장(제7조제3항 관련)

구 분	장 소	부서명	사유 및 기타사항	설정년월일	해제년월일

[별지 제2호 서식]

7

Ⅵ-5, 보안 업무 규칙

	〔	제한구역 통제구역	〕	출입자명부(제8조제2항 관련)

부서명 :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용건	출입일시
					부터	까지

의료사고예방 및 분쟁조정위원회 지침

[시행 1983.7.1.] [규정 제22호, 1983.6.23., 제정]

1

Ⅵ-6, 의료사고예방 및 분쟁조정위원회 지침

[시행 2006.10.4.] [규정 제360호, 2006.10.4., 일부개정]

[시행 2011.10.6.] [규정 제447호, 2011.10.6., 일부개정]

[시행 2015.11.3.] [규정 제495호, 2015.11.3., 타규정개정]

[시행 2016.6.24.] [지침 제16호, 2016.6.24., 전부개정]

[시행 2017.8.4.] [지침 제22호, 2017.8.4., 일부개정]

[시행 2017.12.29.] [지침 제25호, 2017.12.29.,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정관 제24조에 따라 의료분쟁의 조정 및 중재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의료사고 예방, 분쟁의 처리, 사고조사, 해결방안 검토, 진료비 감면 및 배상액 결정 등에 관하여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8.4.>

제3조(용어의 정리)  “의료사고”란 보건의료인(「의료법」제27조제1항 단서 또는 「약사법」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행위가 허용되는 자를 포함한다)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검사․치료․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이하 “의료행위 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의료분쟁”이란 의료사고로 인한 다툼을 말한다.

“보건의료인”이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 및 「약사법」에 따른 약사로서 의료원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배상책임)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의료사고의 발생으로 민사상 판결 또는 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의한 배상책임은 원칙적으로 의료원이 부담한다. 다만, 형사사건에 해당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보건의료인이 부담한다. <개정 2017.8.4., 2017.12.29.>

제1항의 민사상 판결에 의한 배상책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원은 판결 내용과 그 책임의 정도 및 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따라 해당 보건의료인에게 배상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구상할 수 있다. <개정 2017.8.4., 2017.12.29.>

제5조(배상기준)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자 진료행위 등에 제반적인 과정에서 보건의료인으로서 하여야 할 진료 행위와 진료 책임 등 최선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사망 또는 기타 진료상의 사고로 배상책임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배상액 전부를 의료원에서 부담한다. <개정 2017.8.4.>

2

Ⅵ-6, 의료사고예방 및 분쟁조정위원회 지침

2. 판결의 내용 및 의료사고의 원인이 해당 보건의료인의 고의 또는 과실 책임으로 판정이 될 때에는 일단 의료원에서 배상 책임을 부담하고 그 책임의 정도에 따라 배상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구상할 수 있다. <개정 2017.8.4.>

제2장 의료사고예방 및 분쟁조정위원회

제6조(의료사고예방 및 분쟁조정위원회) 의료사고 예방 및 배상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의료사고예방 및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8.4.>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의료사고 예방에 관한 의료원 시책에 관한 사항

2. 의료사고 실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의료원 소속 보건의료인에 대한 의료사고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4. 의료사고에 관한 통계작성 및 연구에 관한 사항

5. 제5조에 따른 배상 기준과 의료분쟁에 따른 적정 배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개정 2017.8.4.>

6. 의료사고 배상에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원장 또는 위원장이 위원회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진료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관리부장이 된다.

위원은 간호과장, 기획총무팀장, 원무심사팀장과 외부전문가 2명을 포함하여 의료사고 예방 및 배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위원회는 원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의결을 요하는 사항 중 원장 또는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긴급을 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3

Ⅵ-6, 의료사고예방 및 분쟁조정위원회 지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직원에게 출석과 의견청취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 위원에게 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참석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의1(심의결과 처리)  위원회는 심의 결과에 대하여 환자측이 수락한 경우에 간사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환자측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7.8.4.>

환자측이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불복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재심의 요청서를 작성하여 재심의를 요청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심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7.8.4.>

제11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무부서의 담당 직원으로 한다.

위원회를 개최한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보칙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 위원으로서 그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기타) 이 지침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규정 제22호, 1983.6.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병원이 설립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360호, 2006.10.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447호, 2011.10.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95호, 2015.11.3.> (제규정 관리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생략

진료사고 배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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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6, 의료사고예방 및 분쟁조정위원회 지침

제명 “진료사고 배상 규정”을 “진료사고 배상 지침”으로 하고,

제1조 중 “이 규정은”을 “이 지침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정관 제59조에 따라”로 하며,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기타)

이 지침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 생략

부 칙 <지침 제16호, 2016.6.2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지침 제22호, 2017.8.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지침 제25호, 2017.12.2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5

Ⅵ-6, 의료사고예방 및 분쟁조정위원회 지침

재심의 요청서(제10조의1제2항 관련)

○ 환자성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에서    년  월  일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심의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의료사고예방 및 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심의 결과를 통보 받았으나 심의결과에 수긍하기 어려워 재심의를 요청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의료사고예방 및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임상교육 지침

Ⅵ-7, 임상교육 지침

1

[시행 1983.7.1.] [규정 제17호, 1983.6.23., 제정]

[시행 2015.11.3.] [규정 제495호, 2015.11.3., 타규정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정관 제32조에 따라 전공의 및 의과대학생과 도지사가 위탁한 공중 보건의사, 특정 근무지정 의사, 공중보건 장학의사 등의 임상 실습교육을 함에 있어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3.>

제2조(교육위원회) 전공의 및 의과대학생과 도지사가 위탁한 공중보건의사, 특정 근무 지정의사, 공중보건 장학의사 등의 임상 실습 교육 등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위원회를 둔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진료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여타 위원은 원장이 임명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회무를 통괄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 유고시는 위원 서열에 따라 해당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교육) 이 목적은 병원 각과에서 임상수련을 함으로서 학교 교육을 보충함에 있으며 피교육자는 각과에서 윤번제 교육을 받는다.

○ 내과 : 3개월 ○ 산부인과 : 1개월 ○ 안과 : 1/2개월 ○ 비뇨기과 : 1/2개월 ○ 이비인후과 : 1개월 ○ 마취과 : 1개월 ○ 임상병리과 : 1/2개월	○ 외과 : 1개월 ○ 소아과 : 1개월 ○ 피부과 : 1/2개월 ○ 정형외과 : 1개월 ○ 정신과 : 1/2개월 ○ 방사선과 : 1/2개월

제5조(수당 지급) 임상 실습 의사에게는 실습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수당액 등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6조(간사) 본 교육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교육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당해 서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며 경과를 위원장의 결재를 득하여 원장에게 보고한다.

부 칙 <규정 제22호, 1983.6.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병원이 설립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95호, 2015.11.3.> (제규정 관리 규정)

Ⅵ-7, 임상교육 지침

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생략

임상교육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임상교육 규정”을 “임상교육 지침”으로 하고,

제1조 중 “이 규정은 정관 제32조에 의한”을 “이 지침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정관 제32조에 따라”로 한다.

～ 생략

진료평가위원회 지침

[시행 1983.7.1.] [규정 제17호, 1983.6.23., 제정]

Ⅵ-8, 진료평가위원회 지침

1

[시행 2015.11.3.] [규정 제495호, 2015.11.3., 타규정개정]

[시행 2015.11.30.] [규정 제500호, 2015.11.30., 타규정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정관 제24조에 따라 본 병원의 진료의 내용과 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효과적인 병상 및 시설의 이용에 관하여 원장의 자문에 응함으로써 합리적인 진료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3.>

제2조(적용 범위) 진료평가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정관 또는 타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의한다. <개정 2015.11.3.>

제3조(구성) ① 진료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진료부장 및 진료과장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 위원장은 회무를 통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회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진료행위의 평가에 준한 사항

2. 진료평가 지침의 제정에 관한 사항

3. 기능에 관한 사항

4. 진료정책에 관한 사항

5. 기타 원장이 부여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근거하여 환자진료에 대한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원무심사팀의 퇴원환자 의무기록 <개정 2013.12.31., 2015.11.30.>

2. 감염대책위원회의 통보 사항

3. 약사위원회의 통보 사항

4. 기타 타 위원회 및 각 부서에서 제출한 사항

5. 입원의 필요성 여부

6. 입원기간의 타당성 여부

7. 검사시설 이용의 적부성 여부

8. 수술의 필요성 여부

9. 투약의 적부성 여부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Ⅵ-8, 진료평가위원회 지침

2

제7조(자료 제출) 위원회가 진료평가에 필요한 의무기록 혹은 기타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 원무심사팀 또는 해당부서는 지체 없이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2015.11.30.>

제8조(간사) 간사 1인을 두되 원장이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위원회 서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9조(보고)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원장에게 보고한다.

부 칙 <규정 제20호, 1983.6.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병원이 설립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95호, 2015.11.3.> (제규정 관리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생략

진료평가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진료평가위원회 규정”을 “진료평가위원회 지침”으로 하고,

제1조 중 “진료평가위원회는”을 “이 지침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정관 제24조에 따라”로 하며,

제2조 중 “이 규정에”를 “이 지침에”로 한다.

～ 생략

부 칙 <규정 제500호, 2015.11.30.> (직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생략

진료평가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제1호 및 제7조 중 “보험심사팀”을 “원무심사팀”으로 한다.

～ 생략

Ⅵ-8, 진료평가위원회 지침

3

감염관리위원회 지침

[시행 1983.7.1.] [규정 제21호, 1983.6.23., 제정]

[시행 2006.10.4.] [규정 제359호, 2006.10.4., 일부개정]

[시행 2008.1.28.] [규정 제399호, 2008.1.28., 일부개정]

[시행 2010.1.20.] [규정 제431호, 2010.1.20., 일부개정]

[시행 2010.12.15.] [규정 제435호, 2010.12.14., 일부개정]

[시행 2015.10.19.] [지침 제23호, 2015.10.19., 전부개정]

Ⅵ-9, 감염관리위원회 지침

1

[시행 2015.11.30.] [규정 제500호, 2015.11.30., 타규정개정]

[시행 2016.4.18.] [지침 제2호, 2016.4.18., 일부개정]

[시행 2017.1.19.] [규정 제527호, 2017.1.19., 타규정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의료법과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정관 제24조에 따라 병원감염 예방 등에 대해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감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6.4.18.>

1. 병원감염에 대한 대책, 연간 감염예방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감염관리요원의 선정 및 배치에 관한 사항

3. 감염병 환자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6.4.18.>

4. 병원의 전반적인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5. 병원감염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병원 감염의 발생 감시 <개정 2016.4.18.>

7. 병원 감염관리 실적의 분석 및 평가 <개정 2016.4.18.>

8. 직원의 감염관리교육 및 감염과 관련된 직원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6.4.18.>

9. 그 밖에 병원 감염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개정 2016.4.18.>

10. 삭제 <2016.4.18.>

11. 삭제 <2016.4.18.>

12. 삭제 <2016.4.18.>

13. 삭제 <2016.4.18.>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진료부장이 된다.

③ 위원은 감염병센터장, 관리부장, 간호과장, 진단검사팀장과 감염관련 의사이거나 감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7.1.19.>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2

Ⅵ-9, 감염관리위원회 지침

제4조(위원장 등)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위원회는 정기회,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반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는 운영위원 3명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의결사항 중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6조(간사) ① 위원회 간사는 주관부서 감염관리 전담직원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의 서무를 담당하고 회의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 위원장에게 보고하며, 회의결정사항을 해당부서에 통보한다.

제7조 삭제 <2016.4.18.>

제8조 삭제 <2016.4.18.>

제9조(보고) 위원회의 보고는 정기보고 및 수시보고로 구분한다.

1. 정기보고는 정기 운영위원회 개최 시 보고한다.

2. 수시보고는 기타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서면을 통해 보고한다.

부 칙 <규정 제21호, 1983.6.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병원이 설립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359호, 2006.10.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399호, 2008.1.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31호, 2010.1.20.>

3

Ⅵ-9, 감염관리위원회 지침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35호, 2010.12.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지침 제23호, 2015.10.1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500호, 2015.11.30.> (직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생략

감염대책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및 제2항 중 “공공의료팀(감염관리)”를 “질향상안전팀”으로 한다.

～ 생략

부 칙 <지침 제2호, 2016.4.1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527호, 2017.1.19.> (직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제3조제3항 중 “질향상안전팀장”을 “감염병센터장”으로 한다.

수련교육위원회 지침

[시행 1991.4.18.] [규정 제79호, 1991.4.18., 제정]

[시행 2006.10.4.] [규정 제362호, 2006.10.4., 일부개정]

1

Ⅵ-10, 수련교육위원회 지침

[시행 2008.1.28.] [규정 제400호, 2008.1.28., 일부개정]

[시행 2010.12.15.] [규정 제435호, 2010.12.15., 일부개정]

[시행 2015.11.3.] [규정 제495호, 2015.11.3., 타규정개정]

[시행 2015.11.30.] [규정 제500호, 2015.11.30., 타규정개정]

[시행 2016.5.24.] [지침 제14호, 2016.5.24.,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공의 수련 규칙 제14조에 따라 전공의(인턴 및 레지던트)의 수련과 교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에 수련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전공의 정원에 관한 사항

2. 전공의 선발(모집)에 관한 사항

3. 전공의 당직 및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4. 전공의 퇴직에 관한 사항

5. 전공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련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전공의 수련교육 진료과장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위원은 수련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의장이 되며, 위원회 업무를 통할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위원회는 원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의결을 요하는 사항 중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긴급을 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직원에게 출석과 의견청취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Ⅵ-10, 수련교육위원회 지침

제6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수련교육 부서의 담당직원으로 한다.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기타) 이 지침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규정 제79호, 1991.4.18.>

제1조(시행일) 이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362호, 2006.10.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00호, 2008.1.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35호, 2010.12.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95호, 2015.11.3.> (제규정 관리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생략

수련지도의사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수련지도의사위원회 규정”을 “수련지도의사위원회 지침”으로 하고,

제1조 중 “이 규정은”을 “이 지침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정관 제24조에 따라”로 한다.

～ 생략

부 칙 <규정 제500호, 2015.11.30.> (직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Ⅵ-10, 수련교육위원회 지침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생략

수련지도의사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중 “교육연구팀장이”를 “가정의학과장 중 원장이 임명한 자가”로 한다.

～ 생략

부 칙 <지침 제14호, 2016.5.2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약사심의위원회 지침

[시행 2002.10.14.] [규정 제290호, 2002.10.14., 제정]

[시행 2006.10.4.] [규정 제365호, 2006.10.4., 일부개정]

[시행 2007.4.18.] [규정 제385호, 2007.4.18., 일부개정]

[시행 2015.2.16.] [규칙 제12호, 2015.2.16., 일부개정]

[시행 2015.11.3.] [규정 제495호, 2015.11.3., 타규정개정]

Ⅵ-11, 약사심의위원회 지침

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정관 제24조에 따라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약사업무의 적정을 기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료원장의 자문에 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0.4., 2015.11.3.>

제2조(적용 범위) 본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타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의한다. <개정 2015.11.3.>

제3조(구성) ① 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관리부장, 약제과장, 간호사 1인 및 각 진료에 관련된 진료과장으로서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의료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7.4.18., 2015.2.16.>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06.10.4.>

제4조(위원장) 위원장은 진료부장이 겸임하되, 모든 회무를 통리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 유고시 약제과장이 회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6.10.4., 2007.4.18.>

제5조(위원회는 기능) 본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투여 약제에 관한 사항

2. 의약품에 관한 정보수집 및 제공에 관한 사항

3. 의약품의 효율성 및 부작용에 관한 사항

4. 약품의 선정 및 구매와 소비에 관한 사항 <개정 2006.10.4.>

5. 표준처방 및 약품집 작성에 관한 사항

6. 의약품 수급계획에 관한 사항

7. 의약품, 위생재료의 임상실험에 관한 사항

8.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제6조(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위원회를 소집한다.

2.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약제과 약사 중에서 임명하고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한다.

제8조(의약품 구입) 남원의료원 재무회계 규정에 의거 집행한다. <개정 2015.11.3.>

제9조(보고) 간사는 위원회 심의 결과를 회의록으로 기록 작성하여 결재를 득하고 남원의료원장에게 보고한다.

부 칙 <규정 제290호, 2002.10.14.>

Ⅵ-11, 약사심의위원회 지침

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365호, 2006.10.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385호, 2007.4.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12호, 2015.2.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95호, 2015.11.3.> (제규정 관리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생략

약사심의위원회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약사심의위원회 규정 시행규칙”을 “약사심의위원회 지침”으로 하고,

제1조 중 “본 위원회는”을 “이 지침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정관 제24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 중 “이 규정에”를 “이 지침에”로 하고,

제8조 중 “회계 규정”을 “재무회계 규정”으로 한다.

～ 생략

Ⅵ-11, 약사심의위원회 지침

3

질향상과 환자안전(QPS)위원회 지침

[시행 2005.2.15.] [규정 제319호, 2005.2.15., 제정]

[시행 2008.1.28.] [규정 제402호, 2008.1.28., 일부개정]

[시행 2009.1.22.] [규정 제414호, 2009.1.22., 일부개정]

[시행 2010.12.15.] [규정 제435호, 2010.12.15., 일부개정]

[시행 2015.8.17.] [규칙 제17호, 2015.8.17., 일부개정]

[시행 2015.11.3.] [규정 제495호, 2015.11.3., 타규정개정]

Ⅵ-12, 질향상과 환자안전(QPS)위원회 지침

1

[시행 2015.11.30.] [규정 제500호, 2015.11.30., 타규정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정관 제24조에 따라 QPS(Quality Improvement & Patient Safety) 활동의 자발적인 참여 및 개선의지로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경영의 효율화를 극대화 하며, 환자나 보호자․내원객의 안전에 대한 부서 간에 원활한 의사소통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총체적 질 관리의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에 질향상과 환자안전(QPS)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1.28., 2015.8.17., 2015.11.3.>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9.1.22., 2015.8.17.>

1. 병원 전체 연간 질향상과 환자안전사업 기획 및 수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질 향상 운영체계에 관한 사항

3. 부서별 질향상 활동에 관련된 사항

4. 환자안전보고체계 운영에 관한 사항

5. 지표관리 체계에 관한 사항

6. 표준진료지침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7. 의료기관인증 평가 관련 업무

8. 환자만족도 조사 시행 및 개선활동에 관한 사항

9. 의료질향상을 위한 직원교육에 관한 사항

10. 기타 QPS 업무에 관련하여 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5.8.17.>

②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진료부장이 된다. <개정 2015.8.17.>

③ 위원은 관리부장, 공공의료사업부장, 약제과장, 간호과장과 질향상과 환자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5.8. 17., 2015.11.3.>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8.17.>

제4조(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의장이 되며, 위원회 업무를 통할한다. <개정 2015.8.17.>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8.17.>

Ⅵ-12, 질향상과 환자안전(QPS)위원회 지침

2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개정 2015.8.17.>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8.17.>

제6조(간사) ① 위원회 간사는 주관부서 QPS 전담직원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의 서무를 담당하고 회의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 위원장에게 보고하며, 회의결정사항을 해당부서에 통보한다. <개정 2015.8.17.>

제7조(분과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8.17.>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5.8.17.>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5.8.17.>

④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여 위원회에 보고한다. <개정 2015.8.17.>

제8조(협조 요청) 위원회는 그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부서에 자료의 제출 등 업무에 관련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8.17.>

제9조(비밀 보장) 위원회의 보고서, 회의록 및 토의내용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7.>

제10조(안건 제출)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회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즉석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15.8.17.>

제11조(안건 설명) 위원회에 부의 할 안건은 간사가 설명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가 참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8.17.>

제12조(QPS 활동의 평가) 위원회는 질향상과 환자안전 관리활동 결과에 대하여 평가 및 개선, 행사 개최, 과제의 확산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5.8.17.>

제13조(기타) 이 지침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8.17., 2015.11.3.>

부 칙 <규정 제319호, 2005.2.15.>

Ⅵ-12, 질향상과 환자안전(QPS)위원회 지침

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02호, 2008.1.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14호, 2009.1.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35호, 2010.12.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17호, 2015.8.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95호, 2015.11.3.> (제규정 관리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생략

질향상과 환자안전(QPS)위원회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질향상과 환자안전(QPS)위원회 규정 시행규칙”을 “질향상과 환자안전(QPS)위원회 지침”으로 하고,

제1조 중 “이 규칙은 「정관」 제58조의 규정에 따라”를 “이 지침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정관 제24조에 따라”로 한다.

제3조 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공공의료사업부장”으로 하고,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기타)

이 지침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 생략

Ⅵ-12, 질향상과 환자안전(QPS)위원회 지침

4

부 칙 <규정 제500호, 2015.11.30.> (직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생략

의료 질 향상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보험심사팀”을 “원무심사팀”으로, “별표 1” 서식 중 “기획예산팀”을 “질향상안전팀”으로, 제1항 “기획예산팀”을 “질향상안전팀”으로 한다.

제8조 제1항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4” 서식 중 “기획예산팀”을 “질향상안전팀”으로 한다.

제10조 중 “기획예산팀”을 “질향상안전팀”으로 한다.

～ 생략

[별표 1] 삭제 <2015.8.17.>

[별표 2] 삭제 <2015.8.17.>

[별표 3] 삭제 <2015.8.17.>

[별표 4] 삭제 <2015.8.17.>

[별표 5] 삭제 <2015.8.17.>

Ⅵ-12, 질향상과 환자안전(QPS)위원회 지침

5

1

인턴 지침

Ⅵ-14, 인턴 지침

[시행 2006.10.4.] [규정 제363호, 2006.10.4., 제정]

[시행 2015.11.3.] [규정 제495호, 2015.11.3., 타규정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정관 제59조에 따라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인턴의 임상전반에 관한 실제 진료의 수련과 경험을 얻어 의료인으로서의 기반을 확고히 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개정 2006.10.4., 2015.11.3.>

제2조(자격) 정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한 자에 한한다.

제3조(모집) 매년 1회 학년말경에 모집한다.

Ⅵ-13, 인턴 지침

제4조(수련) 임상 각과를 소정의 기간씩 순회하는 순회제 인턴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수련 기간) 만 12개월간으로 한다.

제6조(상훈) 병원장은 인턴 수련기간 중 타의 모법이 된 자는 수련부장의 추천에 의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7조(징계) ① 징계위원회는 I.R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징계약정

가. 업무상 원내 폭력행위 및 파괴 : 해임 또는 정직

나. 집단행위 금지위반 : 해임, 정직 또는 견책

다. 음주 후 원내에 소란 및 파괴 : 감봉 또는 견책

라. 근무태만 또는 성적불량 : 감봉 또는 견책

마. 결근계 제출 없이 3일 이상 결근한 자 : 감봉 또는 견책

③ 징계위원회는 병원장이 징계의결 요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제8조(직권 해임) 병원장은 I.R위원회의 내신에 따라 이하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직권해임 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자

2. 의료법 및 그 밖의 법률을 위반하여 형을 받은 자

3. 수련기간 동안 1개월 이상 결근한 자

4. 징계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자

제9조(근무 기록) ① 교육수련부장은 의료원에 근무하는 인턴의 교육 및 근무기록부를 작성 비치한다. <개정 2006.10.4.>

② 임상 각 과장은 해당과 실습수료 시 규정에 따라 근무성적을 교육수련부에 제출한다. <개정 2006.10.4.>

제10조(의무) 인턴은 의료원장이 제정한 의료원운영에 관한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복무세칙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제11조(수료증) 소정의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는 의료원장이 서명한 수료증을 수여한다. <개정 2006.10.4.>

Ⅵ-13, 인턴 지침

2

부 칙 <규정 제363호, 2006.10.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타) 기타 인턴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남원의료원 제규정 및 관례에 따른다.

부 칙 <규정 제495호, 2015.11.3.> (제규정 관리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생략

인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턴 규정”을 “인턴 지침”으로 하고,

제1조 중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를 “이 지침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정관 제59조에 따라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로 한다.

～ 생략

인턴 복무 세칙

Ⅵ-13, 인턴 지침

3

제1조 인턴의 교육은 각 진료과장 및 진료부장이 담당한다.

제2조 인턴은 병원에서 마련한 교육계획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3조 인턴은 수련기간 중 전 시간을 병원에서 지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인턴은 근무시간 중 어느 때라도 호출에 응할 수 있도록 항상 정위치에 있어야 한다. 정위치라 함은 근무시간 중 배치된 과를 말하며 근무시간외에는 해당 병실 또는 인턴숙소를 말한다. 응급실 인턴의 정위치는 항시 응급실이다.

제5조 인턴은 정위치를 이탈할 때는 그 행선지를 근무지의 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 인턴 연락은 해당과 또는 병실의 간호사가 할 수 있다.

제7조 인턴이 외출 및 외박을 할 때에는 각과에서는 과장, 응급실에서는 응급실장에게 허락을 받은 후 외출 및 외박을 할 수 있다.

제8조 인턴은 제반 규율과 근무 상 효율적인 성과를 얻기 위하여 인턴 중에서 인턴장을 선출하여 모든 문제는 인턴장을 통해 상신 건의한다.

제9조 인턴은 임상 각 과장 및 실장의 양해 하에 원내 모든 학술집담회 및 교육행사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제10조 인턴은 환자나 병원에 관한 보도 자료를 허가 없이 타 기관에 제공할 수 없다.

제11조 인턴은 모든 기록을 자신이 하여 각 진료과장으로부터 미비한점을 지적받고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모든 기록을 지체 없이 하여야 하며 환자 진료 후 12시간을 경과해서는 안 된다.

제13조 모든 기록에는 연월일 및 서명이 있어야 한다.

제14조 인턴은 신환자 입원 또는 전과 시에는 즉각 진료과장에게 보고하고 군병역 및 이학적 검사와 기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15조 인턴은 진료과장 지도 감독 하에 치료 및 처치를 해야 한다.

제16조 모든 처방은 진료과장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응급을 요하는 처방이외는 인턴의 자의로 할 수 없다.

제17조 정맥주사, 수혈, 채혈, 위나 십이지장액 채취 및 도뇨는 인턴자신이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 인턴은 투약 처방 등이 정확하게 시행하고 있느냐의 여부를 수시로 조사할 의무가 있다.

제19조 인턴은 주치의 회진에 동행하는 이외에 매일 2회 이상 회진을 해야 한다. 단, 경과를 기록해야 한다.

제20조 인턴은 자기 개인명으로 진단서, 증명서를 발부하지 못한다.(사망환자 제외) 단, 응급실은 응급실 규정에 의한다.

제21조 응급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명령은 서면 기록을 원칙으로 한다. 불가피한 구두명령은 단시간 내에 기록부에 서면 기록으로 기입해야한다.

제22조 특수한 검사(예 : 엑스선 특수검사, 심전도, 기초대사검사, 위검 및 방광검사 등)를 의뢰할 때는 검사자와 사전 상의하여 전 처치를 철저히 하고 환자의 이동방법과 시간을 간호사에게 명확히 지시하고 환자와 동행 입회하여야 한다.

제23조 척수, 늑막, 복막, 심낭, 친자는 진료과장 동석 하에 시술해야한다.

제24조 인턴은 수술 신청서를 진료과장의 지시에 따라 수술 및 책임자에게 전달하고 확인을 받을 책임이 있다.

제25조 인턴은 담당환자의 수술실 운반 시 동반하여야 하며 수술에 참가한다.

제26조 인턴은 수술이 끝난 후 환자를 회복실에 운반할 때까지 입회하여야 한다.

제27조 회복실에 있는 환자의 수술 후 처치 및 수술 중에 얻은 모든 검사물을 반드시 진료과장의 지시에 따라 검사실에 전달할 책임이 있다.

제28조 긴급을 요하는 검사는 검사용지에 반드시 응급이라 명기하고 검사실과 긴밀히 연락하여 조속히 결과를 얻어야 한다.

Ⅵ-13, 인턴 지침

4

제29조 타 과의 진료를 요할 때는 주치의의 서명을 얻어 그 진료실에 입회하여 설명해야 한다.

제30조 타 과로부터 진료를 의뢰받았을 때 즉시 진료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1조 수혈을 할 때 반드시 환자명, 연령, 성별, 병력부번호, 혈액형교차시험 결과를 대조 확인하여야 한다.

제32조 수혈에 의하여 부작용이 있을 때는 즉시 수혈을 중지하고 진료과장 및 혈액은행에 연락하여야 한다.

제33조 환자치료에 있어서 원외약품, 검사, 재료사용을 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4조 수술에 필요한 혈액량을 수술 전일중에 혈액은행에 확보토록 연락해야 한다.(응급은 제외)

제35조 중환자가 있거나 환자의 병상이 급변하였을 때는 즉시 진료과장에게 보고하고 그 내용을 상세히 병력부에 기입한다.

제36조 인턴은 자의로 환자를 전과 또는 퇴원시킬 수 없다.

제37조 중환자가 있을 때 그 병상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는 안 된다.

제38조 퇴원 및 전과 시에는 그 병력기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39조 병원 측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자의 퇴원하는 환자에게는 그 사유를 병력부에 기록해야 하며 환자 또는 보호자의 서명을 받아두어야 한다.

제40조 환자가 사망했을 때는 즉시 진료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 원내 사망 환자가 발생시는 부검을 권고하여 승낙을 얻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2조 응급실에 반입된 환자가 이미 사망 또는 진료 중 사망했을 때는 신체 전부의 진찰과 상세한 기록을 한 후 영안실로 운반하도록 한다.

제43조 보호자의 동반 없이 환자가 반입되었거나 의식불명 또는 사망한 환자에게는 타직원 입회하에 그 소지품명, 수량 등을 명기하여야 하며 환자가 반입된 시간, 경위, 방법, 반입된 차량번호, 동반인 성명, 주소 등을 기록해야 한다. 동반인이 경찰관일 때도 동일하다.

제44조 비품을 임의로 대여 이동 사용할 수 없다.

제45조 숙소 내에는 외인의 숙박을 금한다.

제46조 기타 사항은 남원의료원 제규정 및 관례에 따른다.

Ⅵ-13, 인턴 지침

5

의료장비심의위원회 지침

1

Ⅵ-14, 의료장비심의위원회 지침

[시행 2006.10.4.] [규정 제370호, 2006.10.4., 제정]

[시행 2012.2.7.] [규칙 제5호, 2012.2.7., 일부개정]

[시행 2015.11.3.] [규정 제495호, 2015.11.3., 타규정개정]

[시행 2016.4.18.] [지침 제6호, 2016.4.18., 전부개정]

[시행 2016.6.24.] [지침 제15호, 2016.6.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정관 제24조에 따라 의료장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등에 대해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에 의료장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중장기 장비 확충 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장비 수량, 기종 선정 및 규격 결정에 관한 사항

3. 장비관리 및 활용계획에 관한 사항

4. 장비예산 심의에 관한 사항

5. 주요 장비의 처분에 관한 사항

6. 장비 심의 기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비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6.24.>

위원장은 진료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관리부장이 된다.

위원은 시설부대팀장과 장비 관련 전문가, 지역 주민대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등 외부위원 2명 및 장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6.24.>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의장이 되며, 위원회 업무를 통할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원장,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의결을 요하는 사항 중 원장 또는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긴급을 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직원에게 출석과 의견청취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 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참석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Ⅵ-14, 의료장비심의위원회 지침

제6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무부서의 의료장비 담당 직원으로 한다.

위원회를 개최한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기타) 이 지침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규정 제370호, 2006.10.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5호, 20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95호, 2015.11.3.> (제규정 관리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생략

장비도입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장비도입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시행규칙”을 “장비도입심의위원회 지침”으로 하고,

제1조 중 “이 규정은 남원의료원 정관 제24조에 의하여”를 “이 지침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정관 제24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 중 “이 규정에”를 “이 지침에”로 하고,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기타)

이 지침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 생략

3

Ⅵ-14, 의료장비심의위원회 지침

부 칙 <지침 제6호, 2016.4.1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지침 제15호, 2016.6.2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가정간호운영위원회 지침

[시행 2006.10.4.] [규정 제370호, 2006.10.4., 제정]

[시행 2015.11.3.] [규정 제495호, 2015.11.3., 타규정개정]

Ⅵ-15, 가정간호운영위원회 지침

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정관 제24조에 따라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의 가정간호사업에 관한 사업의 실시 및 운영 전반에 관련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가정간호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3.>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가정간호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및 방침에 관한 사항

2. 가정간호사업의 실시 및 운영 전반에 관련되는 사항

3. 가정간호사업의 질 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진료부장, 관리부장, 가정의학과장, 간호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4인 이내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가정간호사업 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회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7조(보고)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부 칙 <규정 제367호, 2006.10.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95호, 2015.11.3.> (제규정 관리 규정)

Ⅵ-15, 가정간호운영위원회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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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생략

가정간호운영위원회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가정간호운영위원회 규정”을 “가정간호운영위원회 지침”으로 하고,

제1조 중 “이 규정은 의료원의”를 “이 지침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정관 제24조에 따라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의”로 한다.

전공의 수련 규칙

[시행 2014.5.28.] [규칙 제9호, 2014.5.28., 제정]

[시행 2015.11.3.] [규정 제495호, 2015.11.3., 타규정개정]

Ⅵ-16, 전공의 수련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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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5.11.30.] [규정 제500호, 2015.11.30., 타규정개정]

[시행 2016.5.24.] [규칙 제36호, 2016.5.24., 전부개정]

[시행 2018.3.1.] [규칙 제63호, 2018.3.1., 전부개정]

[시행 2018.3.16.] [규칙 제64호, 2018.3.16., 일부개정]

[시행 2018.4.17.] [규칙 제65호, 2018.4.17.,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정관 제59조에 따라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의 전공의(인턴 및 레지던트)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의료원에 수련하는 전공의에게 적용한다.

② 전공의의 수련에 관하여 법령, 지침, 그 밖에 의료원 규정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본 수련규칙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공의”란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77조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을 받는 인턴 및 레지던트를 말한다.

2. “인턴”이란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일정한 수련병원에 전속되어 임상 각 과목의 실기를 수련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레지던트”란 인턴과정을 이수한 사람(가정의학과의 경우에는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한 사람으로서 일정한 수련병원(기관)에 전속되어 전문과목 중 1과목을 전공으로 수련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수련병원등”이란 전공의를 수련시키기 위하여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및 그 밖의 보건관계기관을 말한다.

5. “지도전문의”란 「의료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전문의로서 수련병원등의 장의 지정에 따라 전공의 수련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수련환경”이란 수련병원등의 규모·과목별 시설·인력·장비·진료실적 등 수련병원등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사항, 수련시간·휴식시간 등 수련규칙 사항, 전공의 수련 교과 과정 및 보수 등 전공의 처우에 관한 사항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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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16, 전공의 수련 규칙

7. “모병원”이라 함은 자병원과 전공의의 수련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 자병원에 전공의를 파견하는 수련병원을 말한다.

8. “자병원”이라 함은 모병원과 전공의의 수련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 모병원으로부터 전공의를 파견받아 수련시키는 수련병원을 말한다.

9. “통합수련병원”이란 전공의에게 다양한 보건의료환경 및 임상사례 등을 경험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공통된 전문과목에 대하여 다른 수련병원과 공동으로 통합수련과정을 운영하는 병원을 말한다.

10. “주교육병원”이란 통합수련제도를 운영하는 병원군 중 전공의가 주로 수련하는 병원을 말한다.

제4조(수련교육위원회 및 수련교육부서)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전공의의 수련 및 교육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전공의 수련교육위원회를 직속에 두고, 전공의의 수련 및 교육에 관한 제반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수련교육부서를 둔다.

제5조(모자결연) 타 병원과의 모자결연은 병원간의 협약으로 체결할 수 있으며, 모병원 및 자병원은 모자병원 협약에 따라야 한다.

제6조(통합수련) 통합수련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아 시행할 수 있으며 통합수련 운영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임용 및 수련계약

제7조(정원) 인턴 및 레지던트 1년차 정원은 원장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에 신청하여 각 수련병원 및 수련기관별로 보건복지부로부터 배정받은 인원으로 한다.

제8조(지원자격) ① 인턴의 지원자격은 의사면허 취득자 또는 당해연도 취득예정자로 한다.

② 레지던트의 지원자격은 인턴수료자 또는 수료예정자(가정의학과의 경우 의사면허 취득자 또는 당해연도 취득예정자)로 하되, 군징집보류대상(군보)인 경우에는 병역법상의 연령제한까지 수련과정을 모두 마칠 수 있는 사람으로 제한한다.

제9조(선발(모집)) ① 전공의 정원책정 요구인원은 각 진료과장의 요구인원을 기준으로 하되 수련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

② 전공의 모집을 위한 전형과 선발에 관한 사항은 수련교육위원회에서 관장하며, 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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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16, 전공의 수련 규칙

③ 전형은 필기시험, 의과대학 성적, 인턴 근무성적, 면접 및 실기시험 등으로 실시한다.

④ 전형위원은 수련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제청하여 원장이 위촉한다.

⑤ 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형위원회에서 따로 정하며, 배점기준은 보건복지부의 전공의 임용시험 특별지시에 의한다.

제10조(임용) 전공의 임용은 공개 경쟁시험을 원칙으로 하며, 정원 범위 내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선발하고 원장이 임용한다. 다만, 정원에 미달된 경우라도 성적이 현저히 부진하거나, 신체검사 불합격자는 임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수련계약 및 임금) ① 원장은 임용된 전공의와 “별지”의 전공의 수련계약서를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작성(서명)하되, 고용형태에 따라 1년 단위의 재계약인 경우 재계약 수련계약서를 작성하여 전공의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6.>

② 전공의에 대한 임금은 기본급, 당직수당을 비롯한 제수당 등으로 구성한다.

③ 당직수당은 전공의의 당직시간 및 당직일수를 고려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한다.

제12조(임금의 계산 및 지급방법) ① 임금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해당 월의 20일 전공의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전공의가 지정한 전공의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② 신규임용, 퇴직 등의 사유로 임금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3조(원장과 전공의의 의무) ① 원장과 전공의는 각자가 수련규칙 및 수련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② 원장은 적정한 수준의 수련환경을 제공하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복무

제14조(복무 준수사항) 전공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련규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 상급자 및 상사의 지시를 준수할 것

2. 친절과 봉사정신을 발휘하여 공정하고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할 것

3. 직무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직·간접의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받지 않을 것

4. 수련 중 또는 수료 후에 자기가 담당한 직무의 비밀과 업무상 지득한 의료원과 환자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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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16, 전공의 수련 규칙

5. 의료원의 사업 또는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대외에 발표할 경우 원장의 승인을 받을 것

6.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의료기관 또는 보건관계기관에 근무하지 않을 것

7. 전거, 전적, 개명 등 기타 가족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이를 2주 이내에 수련교육부서의 장에게 신고할 것

8. 재해 등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의료원의 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협력할 것

9.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의료원의 재산에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을 것

제15조(출근, 결근) ① 전공의는 수련시간 시작 전까지 출근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진료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결근 당일에라도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무단결근을 한 것으로 본다.

제16조(지각·조퇴 및 외출) ① 전공의는 수련시간 시작 후에 출근하여 지각하게 되는 경우에는 즉시 출근 사실을 알려야 하며, 정오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근한 것으로 본다.

② 전공의는 조퇴 또는 외출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 진료과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업무 이외의 사유로 수련장소를 임의로 이탈할 수 없다.

제17조(수련확인) ① 각 진료과장은 전공의가 결근, 수련태만 등 객관적 근거로 수련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수련교육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각 진료과장은 수련교육부서의 장으로부터 전공의 수련확인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를 3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제4장 수련

제18조(수련기간) ① 전공의의 수련기간은 인턴은 12개월, 레지던트는 48개월로 하고 수련은 3월1일부터 시작한다. 다만, 군의무장교로서 현역복무를 마치고 예비역 병적에 편입된 사람 또는 공중보건의사로서 의무를 이행한 사람이 당해년도에 수련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수련기간은 인턴은 10개월 레지던트는 46개월로 하고 수련은 5월 1일부터 시작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및 예방의학과 레지던트의 수련기간은 36개월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34개월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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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16, 전공의 수련 규칙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전공의의 휴직, 결원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정하여 수련연도를 9월 1일부터 시작할 수 있다.

④ 전공의의 출산휴가는 3개월까지 수련기간으로 인정한다.

⑤ 전공의가 휴가 또는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수련받지 못한 경우 그 기간 중 1개월을 제외한 기간만큼 추가수련을 받아야 한다.

⑥ 전공의가 전체 수련기간 중 사용한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출산휴가와 병가, 휴직 등의 기간이 합산하여 4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기간만큼 추가 수련하여야 한다.

제19조(수련시간) ① 원장은 전공의에게 당직시간을 포함하고 4주의 기간을 평균하여 1주일에 80시간을 초과하여 수련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교육적 목적을 위하여 1주일에 8시간 연장할 수 있다.

② 수련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전공의가 원장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원내 대기시간 및 교육 등은 수련시간으로 본다.

③ 정규수련 및 당직 시간은 08:30부터 17:30까지로 하며, 수련시간은 “별표”의 수련시간 계측방법에 따라 산정 후 전공의 수련현황표를 개인별로 작성하여 각 진료과 및 수련교육부서에서 보관·관리한다. <개정 2018.3.16.>

④ 교육적 목적으로 수련시간을 초과한 경우 또는 응급상황 발생으로 인하여 연속수련시간을 초과한 경우 해당 전공의 및 소속 부서의 장은 원장에게 수련시간 초과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휴게) ⓛ 원장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된 범위 이내에서 전공의와 협의하여 휴게시간을 정하도록 해야 한다.

② 원장은 전공의가 정해진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③ 원장은 전공의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음에도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계산하여 급여를 일부 미지급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전공의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21조(연장근로) ① 전공의의 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은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② 원장의 지휘·감독에 따른 교육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

제22조(최대 연속 수련시간) ① 수련시간이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16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당직을 포함하여 36시간을 연속하여 수련할 수 없다. 다만, 전공의가 담당하는 환자의 생명이 위중하거나 재해 등으로 환자가 발생한 경우 등 응급 또는 비상시에는 40시간까지 연속하여 수련할 수 있다.

② 수련 간 휴식시간이 10시간 미만으로 제공된 경우에는 해당 휴식시간 전후의 수련시간을 합산하여 연속수련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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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16, 전공의 수련 규칙

제23조(응급실수련) ① 원장은 응급실에서 수련하는 전공의에게는 1회 최대 12시간(다만, 의료원의 운영 체계에 따라 대한 응급의학회가 인정하는 경우 최대 24시간)까지 수련하게 할 수 있으며, 수련 후 수련시간 이상의 휴식을 준다. <개정 2018.3.16.>

② 삭제 <2018.3.16.>

③ 응급실에서 수련하는 전공의는 제25조(당직)의 야간 당직 제한 규정(4주 평균 주3회 초과 금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단, 응급실 수련기간 중 야간시간대 수련(22시부터 익일 6시까지)은 주 평균 4회를 초과하지 않는다. <신설 2018. 4. 17.>

제24조(수련시간 간 휴식시간) 원장은 전공의에게 전공의 법 제7조제3항에서 정한 연속수련 후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을 부여한다.

제25조(당직) ① 전공의는 각 진료과의 진료상 필요에 따라 당직을 수행한다.

② 당직 시간은 해당과의 별도지침이 없는 한 통상적으로 익일 당직 인계시각까지로 한다.

③ 진료과장의 허가없이 당직자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부득이하게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직자는 반드시 각 진료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전공의의 야간 당직은 4주 평균 주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⑤ 제4항의 야간 당직은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⑥ 당직전공의는 당직 장소를 임의로 이탈할 수 없다.

⑦ 원장 또는 수련교육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9조, 제22조, 제23조에서 정하는 수련시간의 범위 안에서 전공의에게 비상계획에 의한 수련을 명할 수 있다.

제26조(일반수련) ① 인턴의 수련일정은 수련교육부서의 장이 정한 일정표에 따른다.

② 인턴은 지도전문의로부터 수련교육을 받으며 그 지도감독 하에 환자진료를 수행한다.

③ 레지던트는 지도전문의로부터 수련교육을 받으며 그 지도감독 하에 환자진료, 하급 전공의 및 학생에 대한 일부 교육을 담당한다.

④ 기타의 업무는 각 과의 교육프로그램, 내규 및 관례에 따른다.

제27조(수련교육과정) ① 전공의의 수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및 수련지침에 따라 각 진료과장 및 전문의의 지도하에 이루어진다.

② 각 진료과장은 수련내용을 구체적으로 문서화한 수련지침을 마련하여야 하고 이를 수련교육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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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16, 전공의 수련 규칙

③ 각 진료과장은 소속 전공의의 연차별·개인별 수련계획을 월별로 작성하고 이를 당해연도 수련개시일 전까지 수련교육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파견·순환교육) ① 원장은 수련교육의 목적으로 소속된 전공의를 국내외 기관에 파견하거나 해외연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학회 및 파견 대상기관의 장으로부터 동의를 얻어 시행할 수 있다.

② 각 진료과장은 사전에 전공의의 파견기간 및 장소를 명기한 파견수련 계획에 관한 사항을 수련교육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파견완료 보고는 복귀 후 1주 이내에 수련교육부서의 장을 경유하여 원장에게 완료되었음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3조제7호에 따른 모병원에 소속된 전공의는 수련기간 동안 모자협약을 체결한 자병원에 파견되어 수련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1회 6개월 이내로 하되, 전체 파견수련기간은 전체 수련기간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④ 제3조제9호 및 제10호에 따라 통합수련과정을 운영하는 병원군에 소속된 전공의는 수련기간 동안 통합수련 협약을 체결한 병원에 파견되어 수련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1회 6개월 이내로 하되, 전체 파견수련기간은 전체 수련기간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⑤ 그 밖에 전공의의 파견수련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9조(교육참여) ① 전공의는 해당 진료과장 또는 원장이 지정하는 학술과 관련된 모임 또는 수련지침에 의한 교육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학회에 참가하는 전공의는 각 진료과장의 추천을 받고 수련교육부서의 장을 경유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제30조(근무성적평가) ① 전공의에 대한 평가는 규정된 평가서에 의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공의 평가는 수련부서의 평가와 수련교육부서의 평가의 합으로 하고, 매월 실시한다.

제31조(수료 및 증명) 원장은 소정의 수련교육 과정을 마친 전공의에게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장 휴일 및 휴가

제32조(휴일) 원장은 전공의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24시간)을 주어야 한다.

제33조(휴가의 종류) 전공의의 휴가는 연차휴가, 병가, 공가, 경조사 휴가, 포상휴가, 출산휴가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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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16, 전공의 수련 규칙

제34조(연차휴가) 전공의의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제35조(병가) ① 전공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 중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6개월까지 유급병가로 연장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발병으로 인하여 해당 전공의의 출근이 타 직원 및 환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기타 상병으로 수련을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② 병가일수가 3일 이상인 경우에는 원장이 지정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6조(공가) 공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1. 징병검사나 단기교육 소집명령(예비군 또는 민방위 교육명령)에 응할 경우

2. 공무와 관련하여 기관(법원, 검찰, 경찰 등)에 소환되거나 출두할 경우

3. 선거권을 행사하는 경우

4. 천재지변, 교통두절 등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

제37조(경조사 휴가)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전공의의 신청에 따라 경조사 휴가를 부여한다.

1. 본인의 결혼 : 7일

2. 자녀의 결혼 : 2일

3. 형제자매의 결혼 : 1일

4. 배우자 또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사망 : 7일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의 사망 : 3일

6. 본인 및 배우자의 외조부모의 사망 : 2일

7.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사망 : 3일

8. 자녀 : 5일

9. 배우자의 출산 : 5일(3일 유급, 2일 무급)

② 제1항 각 호의 휴가를 사용함에 있어 장거리인 경우에는 왕복 최단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제38조(휴가의 절차) ① 전공의가 휴가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가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진료과장을 경유하여 수련교육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34조 상의 연차 유급휴가는 전공의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며, 전공의의 청구가 수련병원 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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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16, 전공의 수련 규칙

제6장 모성보호

제39조(임산부의 보호) ① 여성전공의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따른다. <개정 2018. 4. 17.>

② 제1항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수련에 관한 사항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원장은 임신 중의 여성 전공의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인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원장은 임신 중인 여성 전공의가 유산의 경험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다태아인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임신한 여성 전공의에게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한 여성 전공의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한 여성 전공의가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  출한 경우

⑤ 원장은 임신 중인 여성 전공의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여성 전공의가 휴가 청구 사유, 유산·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을 적은 유산·사산휴가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청구하면 「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에 따른 유산·사산 휴가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다태아인 경우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제40조(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원장은 임신한 여성 전공의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여성 전공의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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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16, 전공의 수련 규칙

제7장 휴직 및 퇴직

제41조(휴직) ① 원장은 전공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공의에게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기간 수련이 불가능한 경우

2. 형사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전시, 사변 기타의 사유로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4. 업무상 상병으로 병가 후에도 수련을 할 수 없는 경우

5. 기타 원장이 휴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전공의가 휴직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직원(진단서 또는 사유서 첨부)을 제출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휴직기간이 만료되기 1주 전에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공의가 소정의 결근기간을 초과하여도 결근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결근기간을 포함하여 인턴은 3개월, 레지던트는 6개월간 휴직을 할 수 있으며, 휴직기간이 만료하고도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인턴은 3개월, 레지던트는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④ 휴직중인 전공의는 전공의로서의 신분은 유지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한다.

제42조(복직) ① 원장은 휴직한 전공의가 휴직사유의 소멸로 복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공의에 대하여 복직발령을 하여야 한다.

② 복직을 신청한 전공의는 휴직 전에 소속된 수련전문과목에 보직 발령됨을 원칙으로 한다.

제43조(퇴직) ① 전공의가 사직을 원할 경우에는 사직 예정일 최소 30일 전에 소속 진료과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서를 제출받은 소속 진료과장은 24시간 이내에 이를 수련교육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련교육부서의 장은 사직사유에 대하여 정확히 인지하여야 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에게 사직 관련 제반사항들을 충분히 고지하고 상담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직절차를 따르지 않은 전공의에 대하여 수련교육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임조치할 수 있다.

④ 만 1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전공의에 대하여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기타 전공의의 퇴직에 관하여는 의료원 직원의 인사규정을 준용한다.

제8장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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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16, 전공의 수련 규칙

제44조(원칙 및 절차) ① 원장은 직무 수행상 현저한 공적이 인정되거나 타에 모범이 되는 전공의를 표창 또는 포상할 수 있는 상훈제도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원장은 전공의를 표창 또는 포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세칙으로 마련하고, 수련교육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선정된 우수전공의에 대하여 표창 또는 포상할 수 있다.

1. 우수 연구논문을 발표한 경우

2. 의료원발전에 기여한 경우

3. 근무성적이 탁월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경우

4. 기타 표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5조(포상의 효력) 원장은 소속 전공의에 대한 제평가를 시행함에 있어 표창 또는 포상실적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9장 징계

제46조(징계의 사유) 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공의에 대하여 수련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의료원에 손해를 끼친 경우

2. 허가 없이 의료원내에서 불온문서의 배부나 시위, 집회 등에 참여한 경우

3.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직무상의 업무를 불이행한 경우

5. 직무수행 상 필요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한 경우

6.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업무를 태만히 한 경우

7.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파견기관을 제외한 다른 의료기관 또는 보건관계기관에 근무한 경우

8.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품위를 손상하거나 의사윤리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

9. 의료법 및 그 밖의 법률을 위반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

10. 허가없이 무단결근한 경우

11. 정당한 사유없이 환자 진료를 거부하거나 수련 도중에 수련장소를 무단이탈한 경우

12. 의료원내에서 폭언, 폭행 및 성희롱 등의 행위를 한 경우

13. 법령 및 제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4. 의료원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47조(징계의 종류) 전공의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해임(제적), 정직, 감봉, 견책, 경고 등으로 구분하며, 징계량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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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16, 전공의 수련 규칙

1. 해임 : 전공의 신분을 즉시 해제한다.

2. 정직 : 정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되, 정직기간에는 전공의로서의 신분은 유지하나 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정직기간의 수련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정직기간은 수련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감봉 : 감액은 1회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 총액은 임금 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감액한다.

4. 견책 : 시말서 제출

5. 경고 : 경고장 발부

제48조(징계의 절차) ① 전공의에 대한 징계는 해당 진료과장 또는 수련교육부서의 장의 요청에 따라 수련교육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원장이 집행한다. 다만, 모자결연의 관계를 맺은 병원에 파견된 전공의가 파견수련 병원에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파견수련 병원장의 의견서를 참고하여 모병원에서 징계한다.

② 수련교육위원회는 징계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징계 사유의 해당여부를 심의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징계여부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③ 수련교육위원회는 징계여부를 심의함에 있어 당사자를 출석하게 하여 답변을 구할 수 있으며,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수련교육위원회는 당사자가 2회까지 출석에 불응하거나 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⑤ 수련교육위원회는 위원회 규정에 따른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따라 징계여부 및 종류를 결정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⑥ 원장은 징계결과를 즉시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징계이유가 기재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정직 이상의 징계결과는 처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49조(재심의 청구) ① 징계를 받은 전공의는 수련교육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수련교육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재심청구의 시기는 당사자가 수련교육위원회의 결정 및 징계이유가 기재된 서면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7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수련교육위원회의 결정을 확정한다.

③ 수련교육위원회는 재심청구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의·결정하여야 하며, 수련교육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④ 수련교육위원회는 재심결과를 재심 청구자 및 원장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장 안전보건 및 재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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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16, 전공의 수련 규칙

제50조(안전 및 보건) ① 원장은 전공의의 안전과 보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전공의는 이를 위한 원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시에 대한 전공의의 불성실 또는 불이행은 규정에 따라 평가에 반영되며, 원장은 필요시 수련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51조(건강관리) ① 인턴은 임용 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레지던트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포함한 연 1회 이상의 정기적인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레지던트가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용 및 승급을 보류할 수 있다.

④ 전공의는 수련 중에 질병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수련교육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발병으로 인하여 계속 수련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른다.

제52조(재해보상) 전공의의 재해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의 세부사항은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장 기타

제53조(폭력 및 성희롱 예방과 금지) ① 전공의에 대한 폭력, 폭언 및 성희롱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하여 전문의 및 상급 전공의, 동료 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② 원장은 의료원내 성희롱 예방과 금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4조(신분보장) 전공의는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대기, 휴직, 정직, 면직 기타 신분상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55조(균등대우) 전공의는 성별,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수련조건에 관하여 차별 대우를 받지 아니하며, 그 능력에 따라 평등한 기회를 부여받는다.

제56조(의무기록) ① 전공의는 환자의 질병과 관계되는 모든 사항과 의료원에서 환자에게 제공한 치료 및 검사 결과에 관한 모든 사항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② 의무기록의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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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16, 전공의 수련 규칙

제57조(인사기록보관) ① 수련교육부서의 장은 전공의의 인사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전공의의 신규임용, 교육, 근무평가, 복직, 포상,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은 인사기록에 지체없이 기록되어야 한다.

③ 전공의의 인사기록은 인사관리 상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공개하지 아니하며 외부로 반출 또는 대출할 수 없다.

제58조(준용) 기타 전공의의 수련에 관한 사항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같은 법 하위법령,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제반 수련규정 등에 준하며, 그 외 미규정 사항은 의료원의 제규정 및 관례를 따른다.

제59조(세칙·지침)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규칙 제9호, 2014.5.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95호, 2015.11.3.> (제규정 관리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생략

전공의 수련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공의 수련 시행규칙”을 “전공의 수련 지침”으로 하고,

제1조 중 “이 규칙은”을 “이 지침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정관 제59조에 따라”로 하며,

제2조 및 제3조 중 “규칙”을 “지침”으로 한다.

～ 생략

부 칙 <규정 제500호, 2015.11.30.> (직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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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16, 전공의 수련 규칙

전공의 수련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1항 중 “교육연구팀장”을 “가정의학과장 중 원장이 임명한 자”로 “총무팀”을 “기획총무팀”으로 한다.

제26조 제6항, 제27조 제1항 및 제30조 제1항, 제43조, 제46조 제1항 중 “교육연구팀장”을 “가정의학과장 중 원장이 임명한 자”로 한다.

제31조 제2항 및 제3항, 제34조 제2항 및 제52조 제4항 중 “교육연구팀”을 “기획총무팀”으로 한다.

제33조 제2항 중 “교육연구팀장”을 “가정의학과장 중 원장이 임명한 자를”으로 한다.

제58조 중 “총무팀”을 “기획총무팀”으로 한다.

,  생략

부 칙 <규칙 제36호, 2016.5.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추가수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5항 및 제52조제2호는 2014년 9월 26일 이후 추가 수련 사유가 발생한 전공의부터 적용하며, 2014년 9월 26일 이전 추가 수련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추가 수련을 실시해야 한다.

제3조(파견수련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제32조제3항 및 제4항은 2015년도 임용등록 대상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규칙 제63호, 2018.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64호, 2018.3.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65호, 2018.4.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이 규칙의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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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16, 전공의 수련 규칙

[별표] <개정 2018.3.1., 2018.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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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16, 전공의 수련 규칙

수련시간 계측방법(제19조제3항 관련)

구분	세부내용
주간 정규 근무시간	의료원 수련 규칙에 명시하고 수련 스케줄표의 정규 근무시간은 별도로 계측하지 않고 자동으로 시간을 산정함.
당직시간	당직 시간은 당직스케줄표의 시간을 인정하고, on call 당직의 경우 자택 대기 후 병원에 도착한 시간부터 수련시간에 포함함. 단, 1주 평균 1회 이상 부여된 휴일에 on call 당직을 배정할 수 없음.
휴게시간	휴게시간은 수련시간에서 제외하되, 연속수련시간에는 포함함.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된 범위 이내에서 의료원의 사정에 따라 전공의와 협의하여 정하고, 정해진 휴게시간은 자유롭게 이용 하도록 보장해야 함.
학회 및 학술대회	원장의 승인 하에 참석한 학회, 학술대회(해외학회 포함)는 평일 정규 수련 시간 내에서 인정함. ※ 주말(휴일)인 경우에도 원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 수련시간으로 인정함.
학습 및 논문 작성	정규 수련시간 외의 학습, 저널이나 발표를 준비, 논문 작성 시간은 자기개발 시간이므로 수련시간에서 제외함. ※ 수련시간 이내 또는 원장 승인 하의 논문 작성 등은 인정함.
인수인계시간	실제 발생하는 시간(최대 1시간, 불가피한 사유로 초과시 사유서 제출) 만큼 수련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적용함. 다만, 응급실 수련은 맞교대 수련 형태(12시간·24시간)가 가능하도록 제23조(응급실 수련)에서 정한 휴식 시간에서 인수인계시간을 제외한 만큼 휴식을 부여하는 경우도 인정키로 함.

[별지] <개정 2018.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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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16, 전공의 수련 규칙

전공의 수련 계약서(제11조제1항 관련)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장(이하 “원장”라 함)과 수련의 ○○○(이하 “전공의”라 함)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제1조(계약당사자)

(원  장)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장

(전공의) 주    소 :

성        명 :

생 년 월 일 :

제2조(수련계약 기간 및 인수인계) ①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계약 갱신을 희망하는 계약 당사자는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이전까지 갱신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 합의에 의해 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수련계약 기간 내에 본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전공의’는 적어도 1개월 전까지 지도전문의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여 원만한 인수인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수련장소) ① 수련장소는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내 소속 부서로 한다.

② ‘전공의’가 수련시간 내 지정된 수련 장소를 벗어날 때에는 지도전문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소정 수련시간) ① ‘전공의’의 주당 소정 수련시간은 4주의 기간을 평균하여 8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8시간의 범위 내에서 추가 실시할 수 있다.

② 수련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전공의’가 ‘원장’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원내 대기시간 및 교육 등은 수련시간으로 본다.

③ ‘전공의’의 평일 수련시간은 08:30부터 17:30까지로 하고 휴일 수련은 별도로 정한다.

④ 1회 수련시간은 당직을 포함하여 최대 36시간 범위 내를 원칙으로 하되, 응급상황시에는 40시간까지 실시할 수 있다.

⑤ 응급실에서의 1회 수련시간은 최대 12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대한응급의학회가 인정하는 경우 최대 24시간까지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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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16, 전공의 수련 규칙

제5조(당직) ‘전공의’의 야간당직은 4주 평균 주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6조(휴게) ① 원장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된 범위 이내에서 ‘전공의’와 협의하여 휴게시간을 정하도록 해야 한다.

② 원장은 ‘전공의’가 정해진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③ 원장은 ‘전공의’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음에도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계산하여 급여를 일부 미지급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전공의’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7조(휴식시간) ① 원장은 ‘전공의’에게 제22조에서 정한 연속수련 후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을 부여한다.

② 원장은 응급실에서 수련하는 ‘전공의’에게는 1회 최대 12시간(다만 의료원의 운영체계에 따라 대한응급의학회가 인정하는 경우 최대 24시간)까지 수련하게 할 수 있으며, 수련 후 수련시간 이상의 휴식을 준다.

제8조(주휴일 및 연차휴가) ①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24시간)을 부여한다.

② ‘전공의’의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③ 제34조 상의 연차 유급휴가는 ‘전공의’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며, ‘전공의’의 청구가 의료원 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9조(월 임금지급액 및 지급방법) 월 임금지급액 및 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봉급 및 제수당 :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전공의 보수규칙」을 준용한다.

나. 지급방법 : 매월 20일에 “전공의”가 제출한 예금통장에 입금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다. 상기 가호, 나호는 의료원 제규정 변경 시 그 변경된 내용을 적용한다.

제10조(퇴직급여) ① 퇴직급여는 1년 이상 근무 시 지급하며,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② 퇴직금은 퇴직 전 최근 3개월의 보수를 평균한 금액을 지급한다.

20

Ⅵ-16, 전공의 수련 규칙

제11조(기밀유지의무) ① “전공의”는 계약기간 중 또는 퇴직 후에 자기가 담당한 직무의 비밀과 업무상 지득한 의료원의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시 징계 및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② “전공의”는 본 근로계약서와 관련한 어떠한 내용도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계약의 종료와 해지) ① 본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별도의 조처가 없더라도 당사자간의 수련계약은 당연 종료한다.

② “원장”은 수련 계약기간 중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상의 정당한 이유 없이는 “전공의”와 수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다만,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의 권한)에 따라 원장은 전공의가 수련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그 전공의를 해임할 수 있다.

제13조(복무) “전공의”는 본 업무수행을 위하여 “원장”이 지정하는 근무지에서 근무하며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복무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기타) ① “전공의”는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의 규정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전공의”의 수련규정 및 제규정과 관계법령,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의 취업규칙 및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에 따른다.

본 계약을 입증하기 위하여 쌍방 서명 또는 날인 후 “사업주”와 “전공의”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사업주) 주  소 : 전북 남원시 충정로 365

대표자 :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장 (서명 또는 날인)

(전공의)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공공보건의료운영위원회 지침

1

[시행 2008.1.28.] [규정 제405호, 2008.1.28., 제정]

[시행 2015.2.16.] [규칙 제12호, 2015.2.16., 전부개정]

[시행 2015.11.3.] [규정 제495호, 2015.11.3., 타규정개정]

[시행 2015.11.30.] [규정 제500호, 2015.11.30., 타규정개정]

[시행 2016.4.25.] [지침 제11호, 2016.4.25., 전부개정]

[시행 2017.1.19.] [규정 제527호, 2017.1.19., 타규정개정]

[시행 2017.12.29.] [규정 제536호, 2017.12.29., 타규정개정]

Ⅵ-17, 공공보건의료운영위원회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정관 제24조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사업 운영 전반에 관련되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에 공공보건의료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공공보건의료사업 목표와 방향

2. 공공보건의료사업 계획 수립

3. 공공보건의료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4. 공공보건의료사업 정책과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보건의료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진료부장이 된다.

위원은 관리부장, 공공의료사업부장, 간호과장, 기획총무팀장, 보건의료복지통합지원팀장이 되고, 공공보건의료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외부전문가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12.29.>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의장이 되며, 위원회 업무를 통할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의결을 요하는 사항 중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긴급을 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직원에게 출석과 의견청취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 위원에게 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참석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제6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무부서의 공공보건의료사업 담당직원으로 한다.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Ⅵ-17, 공공보건의료운영위원회 지침

제7조(기타) 이 지침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규정 제405호, 2008.1.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12호, 2015.2.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95호, 2015.11.3.> (제규정 관리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생략

공공보건의료심의위원회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공보건의료심의위원회 규정 시행규칙”을 “공공보건의료심의위원회 지침”으로 하고,

제1조 중 “이 규정은”을 “이 지침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정관 제24조에 따라”로 한다.

～ 생략

부 칙 <규정 제500호, 2015.11.30.> (직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생략

공공보건심의위원회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공공의료사업부장”으로 한다.

～ 생략

3

Ⅵ-17, 공공보건의료운영위원회 지침

부 칙 <지침 제11호, 2016.4.2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527호, 2017.1.19.> (직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제3조제3항 중 “공공의료팀장”을 “공공․QI팀장”으로 한다.

부 칙 <규정 제536호, 2017.12.29.> (직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제3조제3항 중 “공공․QI팀장”을 “보건의료복지통합지원팀장”으로 한다.

심폐소생술위원회 지침

[시행 2014.12.29.] [규칙 제11호, 2014.12.29., 제정]

[시행 2015.11.3.] [규정 제495호, 2015.11.3., 타규정개정]

Ⅵ-18, 심폐소생술위원회 지침

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정관 제24조에 따라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 내의 심폐정지나 이에 준하는 응급상황 발생시에 신속하고 조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심폐소생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심폐소생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1.3.>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진료부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병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심폐소생술 교육팀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④ 위원회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의료질향상 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3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결원으로 인해 새로 충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병원 내 심폐소생술 업무와 관련된 사항

가. 장비, 기구, 약물의 구비 등에 대해 지정

나. 심폐소생술팀 구성원의 지정 및 변경

2. 심폐소생술팀 운영에 관한 사항

3.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심폐소생술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회의) ① 회의는 년 1회 및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 과반수가 소집요구가 있는 때는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 및 위원장의 확인을 받아 원장에게 보고한다.

제7조(기타) 이 지침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11.3.>

부 칙 <규칙 제11호, 2014.12.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95호, 2015.11.3.> (제규정 관리 규정)

Ⅵ-18, 심폐소생술위원회 지침

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생략

심폐소생술위원회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심폐소생술위원회 규정 시행규칙”을 “심폐소생술위원회 지침”으로 하고,

제1조 중 “본 규칙은”을 “이 지침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정관 제24조에 따라”로 하며,

제7조는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기타)

이 지침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 생략

의료기관인증운영위원회 지침

[시행 2014.12.19.] [규칙 제10호, 2014.12.19., 제정]

[시행 2015.11.3.] [규정 제495호, 2015.11.3., 타규정개정]

Ⅵ-19, 의료기관인증운영위원회 지침

1

[시행 2015.11.30.] [규정 제500호, 2015.11.30., 타규정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의료법 제58조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정관 제24조에 따라  의료의질과 환자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의료기관인증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3.>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진료부장이 된다.

③ 위원은 위원장이 당연직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임명한다.

④ 당연직위원은 관리부장, 공공의료사업부장, 약제과장, 간호과장, 기획총무팀장으로 하고 위촉직은 의료원 과장, 팀장급 또는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11.30.>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결원으로 인해 새로 충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의료기관 인증 운영의 전략 및 계획

2. 의료기관 인증 관련 규정 제정 및 검토

3. 인증 TFT 결정사항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

4. 그 밖의 의료기관인증과 관련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자료 제출) 위원회가 의료기관인증에 필요한 의무기록 또는 기타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의무기록실 또는 해당부서에서는 지체 없이 요구에 응해야 한다.

제5조(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 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 회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 직원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회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8조(보고)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

제9조(기타) 이 지침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11.3.>

부 칙 <규칙 제10호, 2014.12.19.>

Ⅵ-19, 의료기관인증운영위원회 지침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95호, 2015.11.3.> (제규정 관리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생략

의료기관인증운영위원회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의료기관인증운영위원회 규정 시행규칙”을 “의료기관인증운영위원회 지침”으로 하고,

제1조 중 “본 규칙은 의료법 제58조에 의거”를 “이 지침은 의료법 제58조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정관 제24조에 따라”로 하며,

제9조는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기타)

이 지침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 생략

부 칙 <규정 제500호, 2015.11.30.> (직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생략

의료기관 인증 운영위원회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공공의료사업부장”으로, “기획예산팀장, 총무팀장”을 “기획총무팀장”으로 한다.

생략

Ⅵ-19, 의료기관인증운영위원회 지침

3

의료기관 인증평가 지침

[시행 2015.8.17.] [규칙 제16호, 2015.8.17., 제정]

[시행 2015.11.3.] [지침 제26호, 2015.11.3., 전부개정]

“별 첨”

Ⅵ-20, 의료기관 인증평가 지침

1

부 칙 <규칙 제16호, 2015.8.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지침 제26호, 2015.11.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Ⅵ-20, 의료기관 인증평가 지침

2

생명윤리위원회 지침

[시행 2015.8.17.] [규칙 제22호, 2015.8.17., 제정]

[시행 2015.11.3.] [규정 제495호, 2015.11.3., 타규정개정]

Ⅵ-21, 생명윤리위원회 지침

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정관 제24조에 따라 생명존엄성 관련 윤리적 문제 등에 대해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에 생명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1.3.>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명치료, 뇌사판정 관련 등 환자 진료과정에서의 윤리적 문제

2. 기타 생명존엄성 관련 윤리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진료부장이 된다.

③ 위원은 관리부장, 공공의료사업부장, 약제과장, 간호과장, 기획총무팀장, 원무심사팀장과 병원 자문변호사 및 기타 위원은 필요 시 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11.3.>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의장이 되며, 위원회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 소집은 간사가 사전에 회부된 사안을 검토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과반수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을 때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 ① 위원회 간사는 주관부서 직원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의 서무를 담당하고 회의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생명존엄성 관련 윤리적 갈등 해결을 위한 절차)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필요 시 위원회 의뢰․회부․개최하고, 심의․조정․자문하여 피드백하여 관리한다.

제8조(생명존엄성 관련 갈등 해결을 위한 지원) ① 가톨릭중앙의료원에서 제작 배포한 ‘의학윤리지침서’와 ‘사례중심으로 본 가톨릭 임상 의료윤리 가이드’를 진료에 참고할 수 있다.

② 모든 직원과 환자가족은 환자진료 행위 중에 발생한 생명존엄성 관련 윤리적 문제에 대하여 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기타) 이 지침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11.3.>

부 칙 <규칙 제22호, 2015.8.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95호, 2015.11.3.> (제규정 관리 규정)

Ⅵ-21, 생명윤리위원회 지침

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생략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시행규칙”을 “생명윤리위원회 지침”으로 하고,

제1조 중 “이 규칙은 「정관」 제58조의 규정에”를 “이 지침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정관 제24조에”로 한다.

제3조 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공공의료사업부장”으로 하고,

제9조는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기타)

이 지침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 생략

진료비심사위원회 지침

1

Ⅵ-22, 진료비심사위원회 지침

[시행 2016.4.18.] [지침 제3호, 2016.4.18., 제정]

[시행 2018.3.16.] [지침 제26호, 2018.3.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정관 제24조에 따라 진료수가 등에 대해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에 진료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급여 및 산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수가 신설 및 비용 인상에 관한 사항(다만, 건강검진 검사 항목은 심의·의결에서 제외하되, 방사선특수영상진단검사(CT, MRI), 초음파검사, 수면관리료에 대해서는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8.3.16.>

2. 진료수가 심의, 적합성 평가, 결정에 관한 사항

3. 진료비 삭감자료 분석 및 대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진료수가에 관한 제반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진료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관리부장이 된다.

③ 위원은 공공의료사업부장, 간호과장, 원무심사팀장과 진료수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의장이 되며, 위 위원회 업무를 통할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원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다만, 심의 안건이 없을 때에는 정기회를 개최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의결을 요하는 사항 중 원장 또는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긴급을 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8.3.16.>

④ 위원회 부의안건 제출은 그 소속 부서장이 주관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 부서장은 부의안건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8.3.16.>

⑤ 위원장은 부의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부서에 자료 제출 요구 및 관계 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신설 2018.3.16.>

제6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 직원으로 한다.

②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Ⅵ-22, 진료비심사위원회 지침

제7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의결 사항을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기타) 이 지침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지침 제3호, 2016.4.1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지침 제26호, 2018.3.1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료재료심의위원회 지침

[시행 2018.4.17.] [지침 제28호, 2018.4.17., 제정]

1

Ⅶ-23, 진료재료심의위원회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정관 제24조에 따라 진료재료(의약품(검사시약, 조영제 포함)을 제외한 검사재료, 방사선재료, 수술재료, 위생재료, 치과재료 등)과 같이 환자진료에 사용되는 재료의 효과성, 경제성, 적정성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에 진료재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존 사용 진료재료 및 신규·대체 가능한 진료재료의 효과성, 경제성, 적정성 등 검토에 관한 사항

2. 품목선정을 위한 기본요건과 규격 등 결정 기준 마련 등에 관한 사항

3. 해당 품목의 “건강보험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등재 여부 및 비급여 수가결정 등에 관한 사항

4. 기존 사용 진료재료 및 대체 가능한 진료재료군의 가격·효능 등 기본 검토사항을 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진료재료 구매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자진료 목적으로 긴급히 사용을 요하는 신규 및 대체 진료재료는 해당 부서장이 “별지 제1호 서식”의 긴급 진료재료 사용 승인 요청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으며, 향후 계속 사용여부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진료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관리부장이 된다.

③ 위원은 간호과장, 기획총무팀장, 경리팀장, 원무심사팀장과 진료재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의장이 되며, 위원회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2

Ⅶ-23, 진료재료심의위원회 지침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원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제2조제1항 각 목에 따라 심의를 요하는 안건이 있는 경우 해당 부서장은 “별지 제2호 서식” 의 진료재료 도입 전 검토 조서를 원무심사팀장을 경유하여 경리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의결을 요하는 사항 중 원장 또는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직원에게 출석과 의견청취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 직원으로 한다.

②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기타) 이 지침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지침 제28호, 2018.4.1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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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23, 진료재료심의위원회 지침

긴급 진료재료 사용 승인 요청서

□ 품 목 명 : ○○○ 등 ○종

□ 요청사유

□ 소요예산 : 금           천원 (종류가 많을시 품목 별도첨부 요망)

품목명	EDI코드	규격	단위	제조사	추정 사용량	해당품목 가격조사
						보험상한가	조사금액

□ 사용일자 : 20   .    .    .

20   .   .   .

부 서 명 : ○ ○ ○ ○ ○

작 성 자 : ○ ○ ○ (인)

[별지 제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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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23, 진료재료심의위원회 지침

진료재료 도입 전 검토 조서

부서명 :                                                 작성일자 :

품목명		EDI코드		규격		단위		제조사		추정 사용량		해당품목 가격조사
												보험상한가		조사금액
※ 종류가 많을시 품목별 별도자료 첨부 요망
취득구분	□ 신규도입 □ 기존재료 대체구입 □ 기 타:
기존.유사 재료 사용현황				1. 기존.유사재료의 유․무 : □ 유 □ 무 2. 기존.유사 재료명: 3. 월간평균사용량:
동 재료로 행하는 의료행위명			한글						의료행위 수가 (단위 : 원)				동 재료가 필요한 장비명
			영문
도입 필요성 (용도 및 효과를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기술)
타병원 현황			사용여부								월간사용량
			사용병원								급여적용여부
											적용수가
요양급여 적용여부					□ 요양급여(법정비급여포함) □ 의료행위료에 포함 □ 요양급여 불가 □ 기타의견 :								확인
													원무심사팀장 □
요양급여 적용 불가시 대책
작성자			직위 : 성명 : □
신청자			직위 : 성명 : □
첨부 서류

Ⅶ. 교육 및 일반행정

문서 규정

[시행 1983.7.1.] [규정 제4호, 1983.6.23., 제정]

[시행 2001.5.7.] [규정 제268호, 2001.5.7., 일부개정]

[시행 2006.10.4.] [규정 제352호, 2006.10.4., 일부개정]

[시행 2015.11.3.] [규정 제495호, 2015.11.3., 타규정개정]

Ⅶ-1, 문서 규정

1

[시행 2015.11.30.] [규정 제500호, 2015.11.30., 타규정개정]

[시행 2017.12.29.] [규정 제537호, 2017.12.29., 전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정관 제59조에 따라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의 행정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업무의 간소화․표준화․과학화 및 정보화를 도모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의료원의 행정업무 운영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문서”란 의료원에서 업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슬라이드․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의료원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

2.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문서를 말한다.

3. “문서부서”란 의료원 내의 공문서를 분류․배부․보존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신·발신하는 업무를 지원하는 등 문서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처리부서”란 업무 처리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서명”이란 기안자․검토자․협조자·결재권자(제13조에 따라 결재, 위임전결 또는 대결(代決)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발신명의인이 공문서(전자문서는 제외한다)에 자필로 자기의 성명을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한글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6. “전자이미지서명”이란 기안자·검토자․협조자․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이 전자문서상에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된 자기의 성명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7. “전자문자서명”이란 기안자․검토자․협조자·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이 전자문서상에 자동 생성된 자기의 성명을 전자적인 문자 형태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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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1, 문서 규정

8. “행정전자서명”이란 기안자·검토자·협조자·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로서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것을 말한다.

9. “전자이미지직인”이란 직인의 인영(印影)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하여 사용하는 직인을 말한다.

10. “전자문서시스템”이란 문서의 기안․검토․협조․결재․등록․시행․분류․편철․보관․보존․이관․접수․배부․공람․검색․활용 등 모든 처리절차가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11. “업무관리시스템”이란 행정기관이 업무처리의 모든 과정을 제22조제1항에 따른 과제관리카드 및 문서관리카드 등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2. “행정정보시스템”이란 행정기관이 행정정보를 생산․수집․가공․저장․검색․제공․송신․수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 등을 통합한 시스템을 말한다.

13.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14.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2장 공문서 관리 등 행정업무의 처리

제1절 공문서의 작성 및 처리

제4조(공문서의 종류) ① 공문서(이하“문서”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규정문서 : 정관, 규정, 규칙, 세칙․지침 등에 관한 문서

2. 지시문서 : 원령(공식적인 원장의 명령을 말한다)․지시․일일명령 등 의료원이 그 소속 직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문서

3. 공고문서 : 고시․공고 등 의료원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

4. 비치문서 : 의료원이 일정한 사항을 기록하여 의료원 내부에 비치하면서 업무에 활용하는 대장, 카드 등의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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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1, 문서 규정

5. 민원문서 : 민원인이 의료원에 허가, 인가, 그 밖의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문서와 그에 대한 처리문서

6. 일반문서 :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문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문서

7. 의무기록 : 의무기록지(챠트)와 진료부서용 전표를 말한다.

제5조(문서의 전자적 처리) 원장(규정에 따라 행정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문서의 기안․검토․협조․결재․등록․시행․분류․편철․보관․보존․이관․접수․배부․공람․검색․활용 등 처리절차를 전자문서시스템 또는 업무관리시스템 상에서 전자적으로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문서의 성립 및 효력 발생) ① 문서는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전자이미지서명, 전자문자서명 및 행정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문서는 수신자에게 도달(전자문서의 경우는 수신자가 관리하거나 지정한 전자적 시스템 등에 입력되는 것을 말한다)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고문서는 그 문서에서 효력발생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으면 그 고시 또는 공고 등이 있은 날부터 5일이 경과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7조(문서 작성의 일반원칙) ① 문서는 「국어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그 밖의 외국어를 함께 적을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로로 쓴다.

② 문서의 내용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일반화되지 않은 약어와 전문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여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③ 문서에는 음성정보나 영상정보 등이 수록되거나 연계된 바코드 등을 표기할 수 있다.

④ 문서에 쓰는 숫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아라비아 숫자를 쓴다.

⑤ 문서에 쓰는 날짜는 숫자로 표기하되, 연․월․일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자리에 온점을 찍어 표시하며, 시․분은 24시각제에 따라 숫자로 표기하되, 시․분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사이에 쌍점을 찍어 구분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⑥ 문서 작성에 사용하는 용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로 210밀리미터, 세로 297밀리미터의 직사각형 용지로 한다.

⑦ 문서의 내용을 둘 이상의 항목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으면 그 항목을 순서(항목 구분이 숫자인 경우에는 오름차순, 한글인 경우에는 가나다순을 말한다)대로 표시하되, 상위 항목부터 하위 항목까지 1., 가., 1), 가), (1), (가), ⓛ, ㉮의 형태로 표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 ○, -, ㆍ 등과 같은 특수한 기호로 표시할 수 있다.

⑧ 문서에 금액을 표시할 때에는 제4항에 따라 아라비아 숫자로 쓰되,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다음과 같이 한글로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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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1, 문서 규정

(예시) 금113,560원(금일십일만삼천오백육십원)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라 정한다.

제8조(문서의 기안)  문서의 기안은 전자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전자문서로 기안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문서의 기안은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다만, 관계 서식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계 서식에 기입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기안문에는 발의자(기안하도록 지시하거나 스스로 기안한 사람을 말한다)와 보고자를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문서에는 발의자와 보고자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1. 검토나 결정이 필요하지 아니한 문서

2. 각종 증명 발급, 회의록, 그 밖의 단순 사실을 기록한 문서

3. 일상적․반복적인 업무로서 경미한 사항에 관한 문서

④ 제2항에 따른 “별지 제2호 서식”은 보고서, 계획서, 검토서 등 발신할 필요가 없는 내부결재문서에만 사용한다.

제9조(기안문의 구성) ① 제8조제2항에 따라 기안문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작성하는 경우 기안문은 두문, 본문 및 결문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두문(이하 “두문”이라 한다)은 의료원명과 수신란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표시한다. 이 경우 두문의 여백에는 의료원의 로고․상징․마크․홍보문구 또는 바코드 등을 표시할 수 있다.

1. 의료명에는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으로 표시한다.

2. 수신란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표시한다.

가. 수신자가 없는 내부결재문서인 경우에는 “내부결재”로 표시한다.

나. 수신자가 있는 경우에는 수신자명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괄호 안에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표시하되, 부서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담당부서장 등으로 쓸 수 있다. 다만, 수신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두문의 수신란에 “수신자 참조”라고 표시하고 제1항에 따른 결문(이하 “결문”이라 한다)의 발신 명의 다음 줄에 수신자란을 따로 설치하여 수신자명을 표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본문(이하 “본문”이라 한다)은 제목, 내용 및 붙임(문서에 다른 서식 등이 첨부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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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1, 문서 규정

④ 문서에 다른 서식 등이 첨부되는 경우에는 본문의 내용이 끝난 줄 다음에 “붙임” 표시를 하고 첨부물의 명칭과 수량을 적되, 첨부물이 두 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제7조제7항에 따라 항목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⑤ 본문의 마지막에는 다음과 같이 “끝” 표시 등을 한다.

1. 본문의 내용(본문에 붙임이 있는 경우에는 붙임을 말한다)의 마지막 글자에서 한 글자 띄우고 “끝” 표시를 한다. 다만, 본문의 내용이나 붙임에 적은 사항이 오른쪽 한계선에 닿은 경우에는 다음 줄의 왼쪽 한계선에서 한 글자 띄우고 “끝” 표시를 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본문의 내용이 표 형식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표의 마지막 칸까지 작성되면 표 아래 왼쪽 한계선에서 한 글자를 띄운 후 “끝” 표시를 하고, 표의 중간까지만 작성된 경우에는 “끝” 표시를 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작성된 칸의 다음 칸에 “이하 빈칸”으로 표시한다.

⑥ 결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구성한다.

1. 발신 명의

2. 기안자․검토자․협조자․결재권자의 직위나 직급 및 서명

3.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생산등록번호(이하 “생산등록번호”라 한다) 및 접수등록번호(이하 “접수등록번호”라 한다), 시행일 및 접수일

4. 의료원의 우편번호․주소․홈페이지주소․전화번호․팩스번호, 직원의 전자우편주소와 공개 구분

제10조(일괄기안 등) ① 기안하려는 여러 문서의 내용이 서로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각 문서의 내용을 하나의 기안문으로 일괄하여 기안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각각 다른 생산등록번호를 사용하여 같은 날짜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수신한 종이문서를 수정하여 기안하는 경우에는 수신한 문서와 색깔이 다른 글자로 수정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1조(기안자 등의 표시) ① 기안문에는 제8조제3항에 따라 발의자와 보고자의 직위나 직급의 앞 또는 위에 발의자는 ★표시를, 보고자는 ⊙표시를 한다.

② 기안문에 첨부되는 계산서․통계표․도표 등 작성상의 책임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첨부물에는 작성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자, 검토자 또는 협조자는 기안문의 해당란에 직위나 직급을 표시하고 서명하되, 검토자나 협조자가 제12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다른 의견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직위나 직급 다음에 “(의견 있음)”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④ 처리부서의 장은 처리부서의 단위업무를 분담하는 직원이 기안한 경우 그 기안문을 검토하고 검토자란에 서명을 하되, 다른 의견이 있으면 직위나 직급 다음에 “(의견 있음)”이라고 표시하고 기안문 또는 별지에 그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처리부서의 장이 출장 등의 사유로 검토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으며 서명란에 출장 등 검토할 수 없는 사유를 적어야 한다.

제12조(문서의 검토 및 협조) ① 기안문은 원장의 결재를 받기 전에 처리부서의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만, 처리부서의 장이 출장 등의 사유로 검토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검토자의 서명란에 출장 등의 사유를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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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1, 문서 규정

② 기안문의 내용이 의료원 내의 다른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을 때에는 그 부서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③ 처리부서가 제1항에 따라 기안문을 검토하는 경우에 그 내용과 다른 의견이 있으면 기안문을 직접 수정하거나 기안문 또는 별지에 그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협조하는 경우에 그 내용과 다른 의견이 있으면 기안문 또는 별지에 그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문서의 결재) ① 문서는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처리부서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는 그 처리부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결재권자의 서명란에는 서명날짜를 함께 표시한다.

③ 원장은 업무의 내용에 따라 처리부서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전결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위임전결하는 경우에는 전결하는 사람의 서명란에 “전결” 표시를 한 후 서명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라 결재할 수 있는 사람이 휴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결하고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대결(代決)하는 경우에는 대결하는 사람의 서명란에 “대결” 표시를 하고 서명하되, 위임전결사항을 대결하는 경우에는 전결하는 사람의 서명란에 “전결” 표시를 한 후 대결하는 사람의 서명란에 “대결” 표시를 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⑦ 제4항과 제6항의 경우에는 서명 또는 “전결”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서명란은 만들지 아니한다.

제14조(문서의 등록 등) ① 의료원은 문서를 생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생산등록번호(이하 “생산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문서에는 생산등록번호 외에 원장이 정하는 번호를 부여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문서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번호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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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1, 문서 규정

1. 제4조제1항에 따른 규정문서에는 연도구분과 관계없이 누적되어 연속되는 일련번호(이하 “누년 일련번호”라 한다)를 부여한다.

2.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시문서 중 일일명령에는 연도별로 구분하여 매년 새로 시작되는 일련번호로서 연도표시가 없는 번호(이하 “연도별 일련번호”라 한다)를 부여하며, 지시에는 연도표시와 연도별 일련번호를 붙임표(-)로 이은 번호(이하 “연도표시 일련번호”라 한다)를 부여한다.

3. 제4조제3항에 따른 공고문서에는 연도표시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제15조(시행문의 작성) ① 결재를 받은 문서 가운데 발신하여야 하는 문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그 구성에 관하여는 제9조에 따른다.

② 시행문의 수신자가 여럿인 경우 그 수신자 전체를 함께 표시하여 시행문을 작성․시행할 수 있다. 다만, 수신자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수신자별로 작성․시행하여야 한다.

③ 원장이 소속직원 또는 소속부서에 발신하는 시행문이나 부서 상호간에 발신하는 시행문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행문은 의료원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때에 시행된 것으로 본다.

1. 단순한 업무에 관한 지시

2. 자료요구, 업무연락, 통보, 공지사항, 일일명령 등

제16조(발신 명의) ① 문서의 발신 명의는 원장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서 상호간에 발신하는 문서는 해당 부서장 명의로 한다.

③ 발신할 필요가 없는 내부결재문서는 발신 명의를 표시하지 아니한다.

④ 원장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발신 명의와 함께 본인의 성명을 적는 경우에는 다음 예시와 같이 “권한대행” 또는 “직무대리”의 표시를 하고 그 직위를 적어야 한다.

	원장 권한대행 ○ ○ ○
(예시)	(또는 직무대리)
	이 사

제17조(직인날인 또는 서명) ① 제16조제1항에 따라 원장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발신 명의에는 직인을 찍어야 한다. 이 경우 원장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발신 명의에는 원장이 직인의 날인을 갈음하여 서명을 할 수도 있다.

② 제16조제2항에 따라 부서 상호 간에 발신하는 문서의 발신 명의에는 발신하는 부서장이 서명을 한다.

③ 관보나 신문 등에 실리는 문서에는 직인을 찍거나 서명하지 아니하며, 경미한 내용의 문서에는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인날인 또는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직인을 찍는 경우에는 발신 명의 표시의 마지막 글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한다. 다만, 진단서․제증명 등 민원서류를 발급할 때 사용하는 직인은 발신 명의 표시의 오른쪽에 찍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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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1, 문서 규정

⑤ 제2항에 따라 서명하는 경우에는 발신 명의 표시의 마지막 글자위에 서명하여야 한다.

⑥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제2항에 따라 부서장의 발신 명의에 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서명 앞에 “직무대리”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⑦ 제3항에 따라 일일명령 등 단순 업무처리에 관한 지시 문서와 단순한 자료 요구, 업무연락, 통보 등을 위한 문서에는 발신 명의 표시의 오른쪽에 “별표 1”에 따른 직인생략이나 서명생략(부서 상호간에 발신하는 문서만 해당한다) 표시를 하고 직인날인 또는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제18조(문서의 발신) ① 문서는 처리부서에서 발신하되, 제17조에 따라 직인을 찍는 문서인 경우로서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처리부서의 기안자나 문서의 수신․발신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전자이미지직인을 찍고, 종이문서인 경우에는 직인을 관리하는 사람이 직인을 찍는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문서를 생산한 처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미 발신한 문서의 수신자를 변경하거나 추가하여 다시 발신할 수 있다.

1. 결재권자나 해당 문서를 생산한 처리부서장의 지시가 있는 경우

2. 수신자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3. 착오로 인하여 수신자를 누락하였거나 잘못 지정한 경우

4. 해당 업무와 관련된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수신자의 변경이나 추가를 승인한 처리부서의 장은 승인날짜를 업무관리시스템 또는 전자문서시스템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종이문서인 경우에는 기안문의 결재권자 서명란 오른쪽 여백에 서명을 하고 승인날짜를 적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19조(문서의 발신방법 등) ① 문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성질상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문서를 발신할 수 있으며,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등기 우편이나 그 밖에 발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특수한 방법으로 발신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아닌 자에게는 기관의 홈페이지나 기관이 직원에게 부여한 전자우편주소를 이용하여 문서를 발신할 수 있다.

④ 원장은 문서를 수신․발신하는 경우에 문서의 보안 유지와 위조, 변조, 분실, 훼손 및 도난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⑤ 원장은 비밀사항이거나 의료원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의 문서를 결재할 때에는 그 문서 내용의 암호화 등 보안 유지가 가능한 발신방법을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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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1, 문서 규정

⑥ 제1항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 또는 전자문서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으로 문서를 발신하거나 수신하였을 때에는 그 발신 또는 수신 기록을 전자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⑦ 제2항에 따라 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문서를 발신한 때에는 그 발신기록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서류 등을 기안문과 함께 보존하여야 한다.

⑧ 원장이 제5항에 따라 암호화 등의 발신방법을 지정한 경우에는 문서 본문의 마지막에 “암호” 등으로 발신할 방법을 표시하여야 한다.

⑨ 제5항에 따른 문서 중 비밀로 분류된 문서는 수신자의 응답이 있는 경우에만 발신하여야 하며, 문서의 제목 다음이나 본문의 “끝” 표시 또는 “이하 빈칸” 표시 다음에 따옴표(“”)를 하고 그 안에 비밀등급을 표시하여 발신하여야 한다.

제20조(결재받은 문서의 수정) ① 결재를 받은 문서의 일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할 때에는 재작성하여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종이문서의 경우로서 삭제하거나 수정하려는 사항이 명백한 오류의 정정 등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 조항에 따라 종이문서의 일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경우에는 원안의 글자를 알 수 있도록 해당 글자의 중앙에 가로로 두 선을 그어 삭제하거나 수정하고, 삭제하거나 수정한 사람이 그 곳에 서명이나 날인을 하여야 한다.

제21조(문서의 접수․처리) ① 문서는 처리부서에서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한 문서에는 접수일시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에 따른 접수등록번호(이하“접수등록번호”라 한다)를 전자적으로 표시하되, 종이문서인 경우에는 원장이 정하는 접수인을 찍고 접수일시와 접수등록번호를 적는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리부서에서 받은 문서는 처리부서에서 접수일시를 전자적으로 표시하거나 적고 지체 없이 담당부서에 배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부서는 배부받은 문서에 접수등록번호를 표시하거나 적는다.

③ 의료원은 문서의 접수 및 배부 경로에 관한 정보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등록정보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처리부서에서 문서 수신ㆍ발신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접수한 문서를 처리담당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처리담당자는 원장이 정하는 문서인 경우에는 공람할 자의 범위를 정하여 그 문서를 공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를 공람하였다는 기록이 업무관리시스템 또는 전자문서시스템 상에서 자동으로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공람을 하는 원장은 문서의 처리기한과 처리방법을 지시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조직 관계 법령 또는 업무분장에 따라 업무분장된 담당자 외에 그 문서의 처리담당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⑥ 의료원 홈페이지나 직원의 전자우편주소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행정기관이 아닌 자로부터 받은 문서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이 경우 해당 문서에 대한 위조․변조 방지 조치 등으로 인하여 접수일시와 접수등록번호를 표시할 수 없으면 그 문서에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고 발신자의 주소와 성명 등이 불분명할 때에는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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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1, 문서 규정

⑦ 제1항에 따라 접수인의 문서처리인을 찍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별표 2”에 따라 접수한 문서의 오른 쪽 위 여백에 찍어야 한다.

⑧ 당직근무자가 문서를 받았으면 다음 근무시간 시작 후 지체 없이 처리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22조(문서의 반송 및 재배부 등) ① 원장은 접수한 문서에 형식상의 흠이 있으면 그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시행일, 제목 및 반송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발신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반송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접수한 문서가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사항인 경우에는 그 문서를 지체 없이 소관 기관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③ 처리부서에서 그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문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문서부서로 보내야 하며, 문서부서로부터 배부 받은 문서의 경우에는 재배부 요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부서는 그 문서를 즉시 소관 처리부서로 재배부하여야 한다.

제23조(공람할 문서) ① 공람할 문서란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말한다. 다만, 통계․설문조사 등을 위하여 각 부서로부터 취합하는 문서는 제외한다.

1. 결재권자로부터 처리지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문서

2. 민원문서

3. 부서 간의 업무협조에 관한 문서

4. 접수된 문서를 처리하기 위하여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는 문서

5. 그 밖에 직원의 신상, 교육․훈련 등과 관련하여 직원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문서

제24조(문서의 쪽 번호 등 표시) ①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문서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쪽 번호 또는 발급번호를 표시하거나 간인 등을 하여야 한다.

1. 대상 문서

가. 문서의 순서 또는 연결 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문서

나.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의 증명에 관계되는 문서

다. 허가, 인가 및 등록 등에 관계되는 문서

2. 표시 방법

가. 전자문서인 경우 :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쪽 번호 또는 발급번호를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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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1, 문서 규정

나. 종이문서인 경우 : 직인 관리자가 직인을 이용하여 간인한다. 다만, 민원서류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종이문서에는 간인을 갈음하여 천공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전자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쪽 번호 또는 발급번호를 표시한다.

1. 각종 증명발급에 관한 문서를 제외한 문서에는 문서의 중앙 하단에 쪽 번호를 표시하되, 문서의 순서 또는 연결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문서에는 해당 문건의 전체 쪽수와 그 쪽의 일련번호를 붙임표(-)로 이어 표시한다.

2. 각종 증명발급에 관한 문서에는 해당 문서의 왼쪽 하단에 발급번호를 표시하되, 다음 예시와 같이 표시한다.

(예시) 단말번호-출력연월일/시·분·초-발급일련번호-쪽번호

제2절 서식의 제정 및 활용

제25조(서식의 제정) 의료원에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문서로서 정형화할 수 있는 문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서식으로 정하여 사용한다.

제26조(서식 제정 방법) ① 다음 각 호의 서식은 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규정에서 규칙 등으로 정하도록 한 경우와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규칙․지침 등으로 정할 수 있다.

1. 직원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을 기재사항으로 정하는 서식

2. 인가, 허가, 승인 등 민원에 관계되는 서식

3. 의료원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서식 중 중요한 서식

② 제1항에 따른 서식 외의 서식은 규칙․지침 등으로 정할 수 있다.

제27조(서식 설계의 일반 원칙) ① 서식은 글씨의 크기, 항목 간의 간격, 적어 넣을 칸의 크기 등을 균형 있게 조절하여 서식에 적을 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서식에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고, 불필요하거나 활용도가 낮은 항목을 넣어서는 아니 된다.

③ 서식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별도의 기안문과 시행문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그 서식 자체를 기안문과 시행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생산등록번호․접수등록번호․수신자․시행일 및 접수일 등의 항목을 넣어야 한다.

④ 규정, 규칙․지침에서 서식에 날인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 아니하면 서명이나 날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서식에는 가능하면 의료원의 로고․상징․마크․홍보문구 등을 표시하여 의료원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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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1, 문서 규정

⑥ 민원서식에는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 민원업무의 처리흐름도, 처리기간,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지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⑦ 서식을 포함한 용지의 용도별 지질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기준과 다른 지질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⑧ 서식에는 용지의 규격과 지질을 다음의 예시와 같이 해당 서식의 우측 하단에 표시하여야 한다.

(예시) 210㎜×297㎜(백상지 80g/㎡)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서식 설계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28조(서식의 승인 등) ① 각 부서에서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규정으로 서식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7조에 따라 설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식을 제정하려는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서식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원장은 제27조에 따른 원칙과 기준에 따라 자체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의료원이 서식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7조에 따라 설계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승인된 서식을 업무관리시스템, 행정정보시스템 등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식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재항목 또는 형식 등을 변경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단순히 자구, 활자크기, 용지의 지질 등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후통보로 승인을 갈음할 수 있다.

④ 서식을 제정한 의료원은 그 서식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서식을 승인한 원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서식 외에 원장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식을 제27조에 따라 정할 수 있다.

제29조(서식 승인의 신청) ① 원장은 해당 규정의 입법예고와 동시에 제28조제1항에 따른 서식 승인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28조에 따라 서식을 정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서식 목록과 서식 초안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2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서식을 승인한 원장은 서식 목록과 승인 서식안을 그 서식의 승인을 신청한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절 직인의 관리

제30조(직인의 관리) 직인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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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1, 문서 규정

제3장 행정업무의 관리

제31조(업무의 분장) 각 처리부서의 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소관 업무를 단위업무별로 분장하되, 소속 직원 간의 업무량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업무의 인계․인수) ① 직원이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업무를 인계․인수할 때에는 해당 업무에 관한 모든 사항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도록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계․인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능분류시스템의 자료를 최신의 정보로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인계·인수하는 사람은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후임자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와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후임자가 업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제33조(업무편람의 작성․활용) ① 의료원이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처리가 표준화․전문화될 수 있도록 업무편람을 작성하여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업무편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업무편람과 직무편람으로 구분한다.

1. 업무편람 : 업무처리 절차와 기준, 장비운용 방법, 그 밖의 일상적 근무규칙 등에 관하여 각 업무담당자에게 필요한 업무처리지침․기준 또는 지식을 제공하는 업무지도서 또는 업무참고서 등

2. 직무편람 : 제31조에 따라 분장하는 단위업무에 대한 업무계획, 업무현황 및 그 밖의 참고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업무 자료철 등

③ 원장은 업무편람을 발간할 때 필요하면 그 부서의 직원이나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④ 직무편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직제에 규정된 최하 단위 부서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처리부서의 장은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그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하여야 한다.

⑤ 직무편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업무를 인계․인수할 때에는 직무편람을 함께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1. 업무 연혁, 관련 업무 현황 및 주요 업무계획

2. 업무의 처리절차 및 흐름도

3. 소관 보존문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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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1, 문서 규정

4. 그 밖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참고사항

제34조(정책의 실명관리) ① 원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

2.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공청회․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 내용

② 원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회의․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일시, 참석자, 발언내용, 결정사항, 표결내용 등을 처리부서의 직원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③ 의료원이 언론에게 보도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보도 자료에 담당부서․담당자․연락처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제5장 기록물 관리

제35조(기록물 관리) 기록물의 생산ㆍ분류ㆍ정리ㆍ이관(移管)ㆍ폐기ㆍ보존ㆍ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6장 보칙

제36조(문서 미등록자 등에 대한 조치)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에게 징계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결재받은 문서를 등록하지 아니한 사람

2. 제13조제3항에 따라 정한 결재권자를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하여 기안하거나 검토․결재를 한 사람

3. 직인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람

4. 업무협조 지연의 책임이 있는 사람

제37조(규칙, 세칙․지침)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규정 제4호, 1983.6.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병원이 설립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이미 처리된 문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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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1, 문서 규정

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인쇄된 종전의 서식은 업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그 서식을 전량 소모할 때까지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1983.7.1.이후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정된 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부 칙 <규정 제268호, 2001.5.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352호, 2006.10.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95호, 2015.11.3.> (제규정 관리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생략

문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 규정은”을 “이 규정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정관 제59조에 따라”로 한다.

～ 생략

부 칙 <규정 제500호, 2015.11.30.> (직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⑥ 생략

⑦ 문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1항 및 제3항 중 “총무팀”을 “기획총무팀”으로 한다.

제8조 제2호 나목의 “별표 제4호” 서식 중 “총무팀장”을 “기획총무팀장”으로 한다.

제15조 제2항 별표 제40호 중 “기획홍보팀”을 “기획총무팀”으로 “총무팀”을 “기획총무팀”으로, “원무팀”을 “원무심사팀”으로, “보험심사팀”을 “원무심사팀”으로, “시설관리팀”을 “시설부대팀”으로, “일반외과”를 “외과”로, “소아과”를 “소아청소년과”로, “신경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건강관리과” “건강증진센터”로, “마취과”를 “마취통증의학과”로, “해부병리과”를 “병리과”로, “방사선과”를 “영상의학과”로 한다.

⑧～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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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1, 문서 규정

부 칙 <규정 제537호, 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직인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82조”를 제30조“로 한다.

[별표 1]

17

Ⅶ-1, 문서 규정

직인생략이나 서명생략 표시(제17조제7항 관련)

	직인생략						▲							서명생략									▲
							1cm																1cm
							▼																▼
	◀		3cm		▶									◀				3cm			▶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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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1, 문서 규정

문서처리인(제21조제7항 관련)

선람			지시				5.1㎝
접수	일자 시간	. . . :
			결 재 ․ 공 람
	번호
처리부서
담 당 자
2.1㎝		3㎝	2.6㎝		2.1㎝

비고

1．접수란 일자시간의 첫째 줄에는 접수일자를 적는다. 다만, 민원문서 등 필요한 경우에는 둘째 줄에 시ㆍ분까지 적는다.

(예시) 2011. 7. 10. 또는 2011. 7. 10. 14:23

2. 접수란 번호 줄에는 접수등록번호를 적되, 처리과명과 연도별 일련번호를 붙임표(-)로 이어 적는다.

(예시) 기획총무팀인 경우 : 기획총무팀-23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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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1, 문서 규정

용지의 용도별 지질 기준(제27조제7항 관련)

연번	용지의 용도	지질(중량)
1	비치카드ㆍ상장ㆍ통지서(엽서)ㆍ임용장, 휴대 또는 게시하는 각종 증서 등	백상지(150g/㎡)
2	보존기간이 20년 이상인 서식, 보존기간이 10년 이상인 문서ㆍ간행물 등	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
3	보존기간이 20년 미만인 서식, 보존기간이 10년 미만인 문서ㆍ간행물 등	백상지(80g/㎡)
4	각종 민원 신청서 및 신고서ㆍ통지서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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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1, 문서 규정

서식의 설계기준(제27조제9항 관련)

구분	설계 기준
1. 기본 형식	가. 기안문과 시행문을 갈음하는 서식은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의 형식으로 작성한다. 나. 그 밖의 각종 신청서, 증명서 등의 서식에는 접수(발급)번호, 접수일, 발급일 등의 해당 사항을 표시한다. 다. 모든 서식에는 그 서식에 관한 기본정보(근거 규정 등과 서식 호수)를 표시하여야 한다.
2. 용지 여백	상단 및 좌우측은 20㎜, 하단은 10㎜로 하되, 필요한 경우 프린터로 출력 가능한 범위에서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3. 항목란	가. 주민등록번호란은 생년월일란으로 대체하여 사용하고 등록기준지란은 만들지 않되,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를 통한 정보의 확인, 신원조회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란 또는 등록기준지란을 만들 수 있다. 나. 주소변경 시 법령에서 신고 등을 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경우, 허가증 등의 서식에는 주소란을 두지 아니한다. 다. 비고란은 별도로 적을 내용이 있는 경우에만 둔다. 라. 항목의 구분에 따른 하위 항목은 위계에 따라 배열하되 3단계를 초과할 수 없다. 마. 항목의 일련번호(① 등)는 적지 아니하되, 필요에 따라 적는 경우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의 순서로 적는다. 바. 계산이 필요한 숫자란은 계산순서를 고려하여 상ㆍ하ㆍ좌ㆍ우로 배열하고 계산부호를 붙일 수 있다. 사.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글자별, 숫자별 구획은 만들지 않는다.
4. 표	가. 쉽게 인지할 수 있고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등에서 문답식 선택적 입력방식을 쉽게 채택할 수 있도록 유사한 성격의 항목을 하나로 모아 표로 구분한다. - 표와 표 사이에는 1㎜의 간격을 두되, 지면상 공간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간격을 0.5㎜까지 조정할 수 있다. 나. 다음의 표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순서대로 배치하되 필요한 경우 표를 생략하거나 그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1) 접수(발급)번호ㆍ접수일ㆍ발급(발행)일ㆍ처리기간 : 상단 서식 명칭 다음 줄 2) 신청인 인적사항 : 접수(발급)번호 표 다음 줄 3) 신청 내용 : 신청인 인적사항 표 다음 줄 다. 다음의 표는 서식의 앞쪽 또는 뒤쪽 아래에서부터 위로 순서대로 배치하되, 필요한 경우 표를 생략하거나 그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1) 업무처리 절차 : 서식 용지의 규격 및 지질 표시 위 2) 작성방법 : 업무처리 절차 표 윗줄 3) 유의사항 : 작성방법 표 윗줄 4)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유의사항 표 윗줄 5) 첨부서류ㆍ수수료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표 윗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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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1, 문서 규정

구분	설계 기준
5. 선	가. 선은 기본적으로 실선을 사용하되 절취선은 점선으로 표시한다. 나. 선의 굵기는 0.1㎜를 기본으로 하되, 예외로 정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표의 좌ㆍ우측 테두리 : 표시하지 않음 2) “○○○ 귀하" 또는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다음의 마감선과 절취선 : 0.4㎜ 다. 선의 색상은 회색을 기본으로 하되, 표의 상ㆍ하 테두리 선은 검정색으로 한다.
6. 칸	가. 한 칸의 높이는 8.5㎜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소 등과 같이 정보량이 비교적 많은 항목의 경우에는 8.5㎜의 배수로 할 수 있다. 나. 칸은 불규칙적 배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정한 가상의 세로 기준선에 따라 일정한 폭으로 구분하되, 성명란은 한글 15자 이상, 주민등록번호란은 한글 7자 이상 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 다. 바탕색은 기본적으로 흰색을 사용하고 직원이 작성하는 칸과 작성방법 등 알림항목의 제목 칸은 회색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부분적으로 적절한 명도와 채도의 색상을 사용할 수 있다.
7. 글자	가. 글자는 줄 또는 칸의 왼쪽부터 쓰되, 예외로 정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서식 명칭 : 가운데 2) 기입란을 구분하는 선이 없는 칸의 제목 : 왼쪽 상단 3) 항목 제목을 적은 칸 : 가운데 4) 제출 연월일, 서명 또는 날인 : 오른쪽 나. 서식 명칭의 글꼴은 HY헤드라인M으로 하고 그 외의 글자는 돋움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다른 글꼴을 사용할 수 있다. 다. 글자의 굵기는 보통 굵기로 하되, 민원인 또는 담당 직원이 인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 주요 사항과 서식 명칭은 굵은 글꼴로 한다. 라. 글자 크기는 11pt를 기본으로 하고 "( )" 안의 글씨는 9pt로 하되, 예외로 정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서식 명칭 : 20pt 2) 의료원 명칭 : 16pt 3) 첫 번째 항목의 제목 : 11pt (두 번째 항목부터는 1pt씩 작은 글씨로 한다.) 4) 접수번호 등 직원 기재란의 제목과 "년ㆍ월ㆍ일" : 9pt 5) 유의사항ㆍ작성방법 등 알림사항, 첨부서류 및 수수료, 서식ㆍ용지 정보, "서명 또는 인" : 9pt 마. 글자 색상은 검정색을 기본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부분적으로 다른 색상을 사용하되, "서명 또는 인" 글자는 회색으로 한다.
8. 한글과 병기하는 외국 글자	가. 단어를 병기하는 경우 한글의 오른쪽에 괄호를 하고 그 안에 쓰되, 병기할 때 줄이 바뀌게 되는 경우와 병기할 외국 글자가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청인"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한글 아래에 쓸 수 있다. 나. 문장을 병기하는 경우 한글 문장이 끝나는 줄의 다음 줄에 한글 문장의 첫 글자와 같은 위치에서부터 쓰되, 하나의 문장으로서 한 줄에 한글과 외국 글자를 모두 적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한글 문장의 오른쪽에 쓸 수 있다. 다. 한글과 병기하는 외국 글자의 크기는 한글보다 1pt 작게 하고, 글꼴 및 색상 등은 한글과 동일하게 한다.
9. 특수기호	전자적으로 입력하기 어렵거나 전자화 과정에서 오류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특수기호는 사용하지 않는다. (예시) √ 표시를 하도록 하는 란은 "□"을 사용하지 않고 "[ ]"을 사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22

Ⅶ-1, 문서 규정

“ 비전 ”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수 신
(경 유)
제 목

직인

			발 신 명 의
수신자
기안자 직위(직급)					검토자 직위(직급)			검토자 직위(직급)				결재권자 직위(직급)
		성명					성명			성명					성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					(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직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직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적는다.

[별지 제2호 서식]

23

Ⅶ-1, 문서 규정

보고서․계획서․검토서 등

“비전”							원 장
생산등록번호			기안자	○○○○팀장	○○부장
등록일
결재일	20 . . .
공개 구분			협조자

제 목

※ 필요한 경우 보고근거 및 보고내용을 요약하여 적을 수 있음.

		○○부 (위원회 등)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팀)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3호 서식]

24

Ⅶ-1, 문서 규정

문서 접수 대장

접수 등록번호	접수 일시	발신 기관명	문서 번호	제목	처리부서	인수자
210mm×297mm(백상지 80g/㎡)

직인 규칙

[시행 1983.7.1.] [규정 제5호, 1983.6.23., 제정]

[시행 2006.10.4.] [규정 제354호, 2006.10.4., 일부개정]

[시행 2015.11.3.] [규정 제495호, 2015.11.3., 타규정개정]

1

Ⅶ-2, 직인 규칙

[시행 2015.11.30.] [규정 제500호, 2015.11.30., 타규정개정]

[시행 2017.9.1.] [규칙 제55호, 2017.9.1., 전부개정]

[시행 2017.12.29.] [규정 제537호, 2017.12.29., 타규정개정]

[시행 2017.12.29.] [규칙 제58호, 2017.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문서규정 제30조에 따라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직인의 종류,  비치․사용․규격․등록․재등록 및 폐기․공고 등 직인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제2조(적용범위) 의료원의 직인관리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직인의 종류 및 비치·사용) ① 직인은 원장의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이사회·인사위원회 및 그 밖에 회계 관계 직원의 명의로 발송 또는 발급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으로 구분한다.

② 이사회·인사위원회 및 그 밖에 회계 관계 직원은 직인을 가진다.

③ 원장의 직인은 직인 담당부서에, 이사회 의장․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회계 관계 직원의 직인은 해당업무 담당부서에 각각 비치·사용한다.

제4조(특수직인) ① 원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업무 전용직인을 비치·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업무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하며, 그 직무대리도 사용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직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직인은 직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회계 관계 직원은 재무회계규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회계 관계 직원의 보직지정에 따른 직인을 비치·사용한다.

제5조(규격 및 인영의 내용) ① 직인의 규격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변의 길이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12.29.>

② 직인의 인영은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글씨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제6조(각인) ① 직인에는 의료원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 관계 직원의 직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새길 수 있다.

2

Ⅶ-2, 직인 규칙

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징수결정담당·수입담당·지출담당․계약담당․자산관리담당으로 구분하여 새겨야 한다.

③ 직인의 재료는 쉽게 닳아지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 새겨야 한다.

제7조(직인의 등록) ① 직인을 신조 또는 개각하여 등록하려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직인 담당부서장에게 직인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직인 담당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직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직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③ 직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사용하지 못한다.

제8조(인영의 보존) 직인 담당부서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직인의 인영과 해당연도 신규등록·재등록 직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 서식"의 인영부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다만, 전자이미지직인은 제외한다)

제9조(직인의 재등록 신청 및 폐기신고) ① 직인을 분실하였거나 심하게 닳아져서 갱신이 필요할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직인 담당부서장에게 직인재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인을 폐기하려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폐기대상 직인을 첨부하여 직인 담당부서장에게 직인폐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 신고된 직인은 직인 담당부서장에 이관·보존하여야 하며, 직인 담당부서장은 폐기된 직인이 잘못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직인 담당부서장은 직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직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전자이미지직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이미지직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직인 담당부서장에게 등록신청(재등록 및 폐기를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

② 전자이미지직인 담당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이미지직인을 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전자이미지직인등록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고 전자입력을 하여야 한다.

③ 전자이미지직인 담당부서장은 등록된 전자이미지직인을 전자입력하여 컴퓨터파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직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직인의 사고보고) 직인의 보관자는 직인의 도난·분실 또는 거짓·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직인사고 보고서를 직인 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Ⅶ-2, 직인 규칙

제12조(직인 관수자 및 보관) ① 직인의 종류별 관수자는 해당업무 담당부서장이 관수자가 된다.

② 직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후에는 직인 관수자가 직인함에 넣어 봉함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근무시간 종료 후와 공휴일의 경우에 원장의 직인은 당직근무자를 직인 관수자로 한다.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인 관수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써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직인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직인의 날인) ① 직인(“전자이미지직인”을 포함 한다)의 날인은 직인관수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찍어야 한다.

② 직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신하는 의료원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진단서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원장의 표시 끝자의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③ 문서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직인 날인시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직인날인 기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④ 근무시간 종료 후와 공휴일에 직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직인날인기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4조(인영의 인쇄사용) ① 업무주관 부서장이 다량의 문서에 직인날인이 필요하여 직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원장의 승인을 얻기 전에 당해 직인을 관리하는 직인 관수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다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 할 수 있다.

② 업무주관 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직인인쇄용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직인 인영의 색깔) 직인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직인 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제16조(세칙․지침)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규정 제5호, 1983.6.23.>

4

Ⅶ-2, 직인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병원이 설립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인 폐인) 이 규정 시행 전에 전라북도 공인 조례에 의하여 사용하던 각종 공인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폐인하고 별도 규정이 없는 한 3년간 보존한 후에 폐기한다.

부 칙 <규정 제354호, 2006.10.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95호, 2015.11.3.> (제규정 관리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생략

직인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직인 규정”을 “직인 규칙”으로 하고,

제1조 중 “이 규정은”을 “이 규칙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문서 규정 제82조에 따라”로 하며,

제2조 중 “회계 규정”을 “재무회계 규정”으로 한다.

～ 생략

부 칙 <규정 제500호, 2015.11.30.> (직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⑧ 생략

⑨ 직인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중 “총무팀장”을 “기획총무팀장”으로, “원무팀장”을“원무심사팀장”으로 한다.

～ 생략

부 칙 <규칙 제55호, 2017.9.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58호, 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5

Ⅶ-2, 직인 규칙

[별표] <개정 2017.12.28.>

6

Ⅶ-2, 직인 규칙

직인의 규격(제5조 관련)

직인의 구분	인영	규격	비고
직인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장인	2.4cm 정방형
청인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이사회의장인	2.4cm 정방형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인사위원회 위원장인	2.0cm 정방형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징수결정담당인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수입담당인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지출담당인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계약담당인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자산관리담당인	2.0cm 정방형 2.0cm 정방형 2.0cm 정방형 2.0cm 정방형 2.0cm 정방형	※ 근거 : 재무회계규정
특수직인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장인 민원업무전용	2.4cm 정방형
계인	계인	길이 3.0cm, 폭 1.3cm 반타원형

[별지 제1호 서식]

7

Ⅶ-2, 직인 규칙

“ 비전 ”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수 신
(경 유)
제 목	□ 직인등록(재등록) 신청 □ 직인폐기신고 □ 전자이미지직인등록(재등록) 신청

직 인 명
종 류		□ 청인 □ 직인 □ 특수직인
등록(재등록, 폐기) 사유
폐기대상 직인처리	폐기예정일 (분 실 일)	20 년 월 일
	폐기방법	□ 이관 □ 기타 ( )
	폐 기 자 (분 실 자)	소속 : 직급 : 성명 :
비 고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검토자 직위(직급)				검토자 직위(직급)				결재권자 직위(직급)
		성명						성명			성명				성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						(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직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직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적는다.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7.12.28.>

8

Ⅶ-2, 직인 규칙

직인대장

직인명
종 류	□ 청인 □ 직인 □ 특수직인			관리부서
□ 등 록 ․ □ 재 등 록 직 인	(인 영)	등 록 일 (재 등 록 일)	20 년 월 일
		새 긴 날	20 년 월 일
		새 긴 사 람	주 소 : 성명 및 상호 : 주민등록번호 :
		최초 사용일	20 년 월 일
		재 료
		등록(재등록) 사 유
		비 고
폐기직인	(인 영)	등 록 일 (재 등 록 일)	20 년 월 일
		폐 기 일 (분 실 일)	20 년 월 일
		폐 기 사 유	□ 마멸 □ 분실 □ 기타( )
		폐 기 방 법	□ 소각 □ 이관 □ 기타( )
		폐 기 자 (분 실 자)	소속 : 직급 : 성명 :
		비 고
※ 직인을 최초로 등록할 때에는 □ 등록란에 V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V 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별지 제3호 서식]

9

Ⅶ-2, 직인 규칙

인영부

년도별 직인명	20 년	20 년	20 년	20 년
	20 년 월 일 인영확인	20 년 월 일 인영확인	20 년 월 일 인영확인	20 년 월 일 인영확인
	(인영)
	20 년 월 일 신규(재)등록	20 년 월 일 인영확인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인영)

[별지 제4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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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2, 직인 규칙

전자이미지직인 등록대장

직 인 명
종 류
등 록 ․ 재등록	전자이미지직인 인 영		등록일(재등록일) 20 년 월 일 최 초 사 용 일 20 년 월 일
	전자이미지직인 등록당시의일반 직 인 인 영		등 록 (재등록) 사 유
			관 리 부 서
			비 고
폐 기	전자이미지직인 인 영		등록일(재등록일) 20 년 월 일 폐 기 일 20 년 월 일
			폐 기 사 유
			폐 기 자	소속 직급 성명
			비 고

※ 비고 : 전자이미지직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직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하며, 컴퓨터화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직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직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별지 제5호 서식]

11

Ⅶ-2, 직인 규칙

“ 비전 ”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수 신
(경 유)
제 목	직인사고 보고

다음과 같이 직인사고가 발생하였기 보고합니다.

1. 사고 직인명
2. 사고발생 일시․장소
3. 사고내용
4. 사고후의 처리전말
5. 기 타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검토자 직위(직급)				검토자 직위(직급)						결재권자 직위(직급)
			성명						성명				성명					성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							(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직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직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적는다.

[별지 제6호 서식]

12

Ⅶ-2, 직인 규칙

직인날인 기록부

년월일	날인부서	발신	수신	제 목	부수	취급자(인)

[별지 제7호 서식]

13

Ⅶ-2, 직인 규칙

직인인쇄용지 관리대장

인쇄문서명
직 인 명				인쇄직인규격
일 자	인쇄량 (매)	사용량 (매)	사용 내역			잔여량 (매)	확인 (서명)

정보공개심의회 지침

1

Ⅶ-3, 정보공개심의회 지침

[시행 2008.1.28.] [규정 제403호, 2008.1.28., 제정]

[시행 2015.10.14.] [규정 제487호, 2015.10.14., 타규정개정]

[시행 2015.11.3.] [규정 제495호, 2015.11.3., 타규정개정]

[시행 2015.11.30.] [규정 제500호, 2015.11.30., 일부개정]

[시행 2016.4.18.] [지침 제4호, 2016.4.18.,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정관 제24조에 따라 정보 공개 여부 결정 등에 대해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

가.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제3자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

3.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공개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위원장은 관리부장이 된다.

위원은 기획총무팀장, 원무심사팀장, 경영관리계장이 되고, 정보공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 등)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의장이 되며, 심의회 업무를 통할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2

Ⅶ-3, 정보공개심의회 지침

제5조(회의)  심의회는 원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다만, 심의회 의결을 요하는 사항 중 원장 또는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긴급을 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직원에게 출석과 의견청취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간사 등)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무부서의 정보공개 담당직원으로 한다.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기타) 이 지침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규정 제403호, 2008.1.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93호, 2015.10.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95호, 2015.11.3.> (제규정 관리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생략

정보공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보공개 규정”을 “정보공개 규칙”으로 하고,

제1조 중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정보공개법령”이라 한다)에 의거, 남원의료원”을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정보공개법령”이라 한다)과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정관 제59조에 따라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으로 하며,

제2조 중 “이 규정에서”를 “이 규칙에서”로 한다.

～ 생략

3

Ⅶ-3, 정보공개심의회 지침

부 칙 <규정 제500호, 2015.11.30.> (직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생략

정보공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 중 “실·과장”을 “과장”으로 한다.

～ 생략

부 칙 <지침 제4호, 2016.4.1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직원 제안 규칙

[시행 2006.10.4.] [규정 제369호, 2006.10.4.,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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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4, 직원 제안 규칙

[시행 2009.1.22.] [규정 제415호, 2009.1.22., 일부개정]

[시행 2015.11.3.] [규정 제495호, 2015.11.3., 타규정개정]

[시행 2015.11.30.] [규정 제500호, 2015.11.30., 타규정개정]

[시행 2016.6.15.] [규칙 제37호, 2016.6.15., 전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인사 규정 제76조에 따라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의료원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효율화 및 경비 절약 등을 위한 직원 제안 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직원이 의료원의 모집에 응하여 제출하는 행정운영 능률화와 경비절감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2. “창안”이란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3. “실시”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제안심사대상”이란 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한 제안을 말한다.

제4조(제안의 종류) 제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유 제안”이란 과제선정을 자유로이 행하는 제안을 말한다.

2. “공모 제안”이란 의료원이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직무 제안”이란 직무수행과정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현저한 개선 효과를 거둘 경우에 그 공로를 인정하여 소속 부서장이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제5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2. 일반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2

Ⅶ-4, 직원 제안 규칙

3.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4. 그 밖의 원장이 제안으로 볼 수 없다고 인정한 것

제6조(제안자의 자격) 직원은 누구든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2장 제안심사위원회

제7조(제안심사위원회) 상정된 제안을 대상으로 심사․채택․시상․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상정된 제안의 채택 여부

2. 상정된 제안의 제안등급 및 포상금 결정에 관한 사항

3. 상정된 제안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진료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관리부장이 된다.

③ 위원은 간호과장, 기획총무팀장과 제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원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의결을 요하는 사항 중 원장 또는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긴급을 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직원에게 출석과 의견청취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Ⅶ-4, 직원 제안 규칙

제12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무부서의 제안 담당직원으로 한다.

위원회를 개최한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제안의 제출 및 접수

제13조(제안의 제출) 자유제안과 공모제안은 제안자가 직무제안은 그 소속 부서장이 “별지 제1호 서식”을 첨부하여 제안 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제안서의 서식이 제안의 작성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식을 달리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14조(제안의 접수) ① 제안 담당부서장은 제13조에 따라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제15조(제안서의 보완 등) ① 제안 담당부서장은 제안서에 기재된 제안의 주된 내용 외에 서식․경비산출내역서 등 첨부자료에 흠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안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안자가 제1항의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안서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4장 심사

제16조(제안의 심사기준) ① 제출된 제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한다.

1. 창의성

2. 경제성 또는 능률성

3. 실용성

4. 적용범위

5. 계속성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특히 정한 심사기준

② 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은 “별표 1”과 같고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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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4, 직원 제안 규칙

1. 노력도

2. 완성도

제17조(조사·실험 및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직원 또는 전문가에게 제안에 관한 조사·실험·분석을 의뢰하거나 의견의 제출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조사·실험·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보상한다.

제18조(심사 및 결정) 제안 담당부서장은 제13조에 따라 직원이 제안서를 접수 한 때에는 제안모집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 및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에 따른 조사·실험·분석 등으로 인하여 심사 기간 내에 심사할 수 없는 제안은 다음 모집기간에 포함시켜 심사·처리할 수 있다.

제19조(제안의 채택기준) ① 심사결과에 의한 제안의 채택은 종합득점순위·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및 현저한 행정능률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등을 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적절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측정한다.

제5장 시상

제20조(창안등급) ①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채택된 창안은 종합득점순위 등을 고려하여 금상·은상·동상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에 해당하는 창안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직무개선·의료원발전·환자편익증대 등에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제안심사대상으로 선정한 제안에 대하여 보상을 할 수 있다.

② 창안자에 대하여는 인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하거나 모범직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제21조(인사상 특전) 창안자에 대하여는 인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에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제22조(부상) 원장은 채택된 창안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 2”에 따라 부상을 수여하되, 부상금액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6장 권리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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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4, 직원 제안 규칙

제23조(권리의 승계) 이 규칙에 의해 채택된 창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재산권에 대하여는 의료원에 있다.

제24조(불채택 제안의 활용) 원장은 채택되지 않은 제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이를 홍보하여 행정 개선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장 창안의 실시 및 평가

제25조(창안의 실시) ① 원장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창안내용에 따라 업무별로 구분하여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창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실시 부서장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창안의 평가) ① 창안의 실시 부서장은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원장은 제출된 실시성과를 확인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결과를 결정한다.

② 제1항의 평가결과 제안활성화 및 실행률을 제고한 실시직원 또는 우수 실행부서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27조(창안관리기록부) 제안 담당부서장은 창안자에 대한 인사 상 특전부여현황, 그 제안의 실시상황 및 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8장 보칙

제28조(비밀 유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그 제안의 내용을 그 업무상 목적 이외에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세칙․지침)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규정 제369호, 2006.10.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15호, 2009.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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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4, 직원 제안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93호, 2015.10.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95호, 2015.11.3.> (제규정 관리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생략

제안제도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안제도 운영 규정”을 “제안제도 운영 규칙”으로 하고,

제1조 중 “이 규정은 의료원”을 “이 규칙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정관 제59조에 따라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으로 하며,

제2조 중 “이 내규에서”를 “이 규칙에서”로 한다.

～ 생략

부 칙 <규정 제500호, 2015.11.30.> (직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생략

제안제도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기획예산팀”을 “기획총무팀”으로 한다.

제12조 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공공의료사업부장”으로 한다.

～ 생략

부 칙 <규칙 제37호, 2016.6.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7

Ⅶ-4, 직원 제안 규칙

제안 심사기준 배점표(제16조제2항 관련)

요소	개선효과		적용범위	독창성 및 노력도	지속성	실현성 및 완성도
설명	경비절감 (연간 추정액)	진료 또는 진료지원업무능률향상, 사무합리화, 직원의 사기양양정도 등	효과가 미치는 범위 또는 응용정도	제안의 창의성 또는 노력한 정도	개선사항 또는 효과가 지속될 기간의 정도	실시상의 난이도 및 제안내용의 수정 정도
배점의기준및점수	50점		15점	15점	10점	10점
	2,000만원 초과	현저하다	전병원에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매우 탁월한 창의에 의한 것으로 대단히 노력하였다.	반영구적으로 사용된다	설계 실시할 수 있으며 원안대로 시행해도 좋다
	40점		12점	12점	8점	8점
	1,000만원 초과	상당하다	비교적 병원권 안에 걸쳐 적용된다	우수한 창의력과 상당한 노력이 인정된다.	5년이상 10년미만	선행되어야 할 문제가 있으나 비교적 쉽게 실시할 수 있으며 약간 보완이 필요하다.
	30점		9점	9점	6점	6점
	500만원 초과	약간있다	일부부서에만 적용된다.	타인의 암시와 지도를 받았으며 보통정도의 노력을 하였다.	1년이상 4년미만	실시 상 선행되어야할 문제가 다소 있으며 일부에 대하여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
	20점		5점	5점	3점	3점
	100만원 초과	미미하다	특정부서에만 적용된다.	대체로 타를 모방하였으므로 약간의 노력을 하였다.	1년미만	실시 상 선행되어야할 문제가 많음으로 대부분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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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4, 직원 제안 규칙

부상 기준표(제22조 관련)

등급	점수	부상금액
금상	86～100	등급별 부상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원장이 따로 정한다.
은상	76～85
동상	66～75

[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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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4, 직원 제안 규칙

제 안 서
제안내용	①제 안 의 분 류		□ 행정제도분야 □ 의료서비스분야		②접 수 번 호
	③제 목
	④개 요
	⑤현행상의 문 제 점
	⑥현 행 과 대 비		현 행		개 선
효과	⑦예산절감액			⑧수익증대액		⑨행정개선 효 과
제안자	⑩성명	한글		⑪생년월일		⑫접수번호
	⑬소 속			⑭직 급		⑮연락전화 번 호
	⑯주 소
직원 제안 규칙 제13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또는 인)
첨부 : 1. 제안내용설명서 2. 예산절감액 또는 수익증대액 산출내역서 3. 참고자료

[별지 제2호 서식]

10

Ⅶ-4, 직원 제안 규칙

제안접수증

접수번호			접수년월일
제안제목
제안제출자
귀하의 제안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 안 서 보완사항
기 타
접 수 담 당 자	담당부서			전화번호
	담당자

전산운영위원회 지침

[시행 2006.10.4.] [규정 제368호, 2006.10.4., 제정]

[시행 2010.1.20.] [규정 제433호, 2010.1.20., 일부개정]

[시행 2015.11.3.] [규정 제495호, 2015.11.3., 타규정개정]

Ⅶ-5, 전산운영위원회 지침

1

[시행 2015.11.30.] [규정 제500호, 2015.11.30., 타규정개정]

[시행 2016.4.18.] [지침 제5호, 2016.4.18.,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정관 제24조에 따라 전산업무의 운영관리 및 개발 등에 대해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에 전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전산업무 운영계획의 수립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2. 전산 개발 업무에 관한 사항

3. 전산장비 도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산업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관리부장이 된다.

위원은 약제과장, 간호과장, 기획총무팀장, 원무심사팀장이 되고, 전산운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의장이 되며, 위원회 업무를 통할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위원회는 원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의결을 요하는 사항 중 원장 또는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긴급을 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직원에게 출석과 의견청취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무부서의 전산 담당직원으로 한다.

위원회를 개최한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기타) 이 지침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규정 제368호, 2006.10.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33호, 2010.1.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Ⅶ-5, 전산운영위원회 지침

2

부 칙 <규정 제493호, 2015.10.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95호, 2015.11.3.> (제규정 관리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생략

전산운영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산운영위원회 규정”을 “전산운영위원회 지침”으로 하고,

제1조 중 “이 규정은”을 “이 지침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정관 제24조에 따라”로 한다.

～ 생략

부 칙 <규정 제500호, 2015.11.30.> (직제 규정)

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생략

⑰ 전산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 관리부장”으로, “원무팀장, 보험심사팀장”을 “원무심사팀장”으로 한다.

～ 생략

부 칙 <지침 제5호, 2016.4.1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Ⅶ-5, 전산운영위원회 지침

3

병원발전자문위원회 지침

[시행 2011.9.26.] [규칙 제2호, 2011.9.26., 제정]

[시행 2015.4.28.] [규칙 제15호, 2015.4.28., 일부개정]

[시행 2015.11.3.] [규정 제495호, 2015.11.3., 타규정개정]

Ⅶ-6, 병원발전자문위원회 지침

1

[시행 2015.11.30.] [규정 제500호, 2015.11.30., 타규정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정관 제24조에 따라 병원 운영방향, 지역사회 요구 반영 등에 관한 지역주민 대표로부터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에 병원발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1.3.>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1. 병원 운영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환자 및 보호자의 안전과 권익에 관한 사항

4.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등 지역사회 요구 반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은 의료원 관할 진료권역의 이장․통장, 읍장․면장․동장, 지역주민 대표로 구성한다. <개정 2015.4.2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15.4.28.>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2명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선출한다. <개정 2015.4.28.>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4.28.>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 또는 원장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총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11.30.>

②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조사연구에 필요한 경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예우) ①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며, 본인에 한하여 입원 및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금과 종합검진비용 감면 등 병원 이용 전반에 대하여 편의를 제공한다. 단, 의료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개정 2015.4.28.>

Ⅶ-6, 병원발전자문위원회 지침

2

② 위원에게는 “별표 1”의 자문위원증을 소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4.28.>

제9조(위원의 권리와 의무) ① 위원은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를 지니고, 다음 각 호에 따른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1. 홍보에 관한 소식지 발송 등에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

2. 각종 평가의 정책고객 구성원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② 위원은 위원회가 작성, 비치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4.28.]

제10조(탈퇴 및 제명) ① 탈퇴하고자 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탈퇴가 성립한다.

② 위원 중 개인적인 문제나 기타사항 등으로 의료원 발전에 부합되지 않는 행위를 할 경우 위원회를 통해 제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4.28.]

제11조(기타) 이 지침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11.3.>

[본조신설 2015.4.28.]

부 칙 <규칙 제2호, 2011.9.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15호, 2015.4.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95호, 2015.11.3.> (제규정 관리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생략

병원발전자문위원회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병원발전자문위원회 규정 시행규칙”을 “병원발전자문위원회 지침”으로 하고,

제1조 중 “이 규칙은 「정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이 지침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정관 제24조에 따라”로 하며,

제11조는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기타)

이 지침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 생략

부 칙 <규정 제500호, 2015.11.30.> (직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생략

병원발전자문위원회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중 “기획예산팀장”을 “기획총무팀장”으로 한다.

～ 생략

Ⅶ-6, 병원발전자문위원회 지침

3

[별표 1]

병원발전 자문위원증

Ⅶ-6, 병원발전자문위원회 지침

4

(앞면)

NO. 제 호
병원발전 자문위원증
성명 : ○○○
이 분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병원발전 자문위원회규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병원발전 자문위원임을 증명함. 20 . . .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JEOLLABUK-DO NAMWON MEDICAL CENTER

(뒷면)

안 내 말 씀
본인에 한하여 입원 및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금 총액의 10% 감면과 종합검진비용의 20%를 감면함.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장 (인)

병원운영위원회 지침

[시행 2011.9.26.] [규칙 제3호, 2011.9.26., 제정]

[시행 2015.11.3.] [규정 제495호, 2015.11.3., 타규정개정]

Ⅶ-7, 병원운영위원회 지침

1

[시행 2015.11.30.] [규정 제500호, 2015.11.30., 타규정개정]

[시행 2016.4.18.] [지침 제8호, 2016.4.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정관 제24조에 따라 병원운영에 관한  사업계획, 예산편성, 경영혁신, 병원행정 등에 대해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에 병원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1.3.>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1. 중장기 및 연간 사업계획 및 기본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3. 경영혁신에 관한 사항

4. 병원행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6.4.18.>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진료부장이 된다.

③ 위원은 관리부장, 공공의료사업부장, 기획총무팀장과 병원운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5.11.30., 2016.4.18.>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4.18.>

제4조(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의결을 요하는 사항 중 원장 또는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긴급을 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16.4.18.>

제6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무부서의 담당직원으로 한다. <개정 2015.11.30., 2016.4.18.>

② 위원회를 개최한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8.>

제7조(소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 구성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기타) 이 지침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11.3.>

부 칙 <규칙 제3호, 2011.9.26.>

Ⅶ-7, 병원운영위원회 지침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95호, 2015.11.3.> (제규정 관리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생략

병원운영위원회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병원운영위원회 규정 시행규칙”을 “병원운영위원회 지침”으로 하고,

제1조 중 “이 규칙은 「정관」 제58조의 규정에”를 “이 지침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정관 제24조에”로 하며,

제8조는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기타)

이 지침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 생략

부 칙 <규정 제500호, 2015.11.30.> (직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생략

병원운영위원회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공공의료사업부장”으로 한다.

제6조 제1항 중 “기획예산팀장”을 “기획총무팀장”으로 한다.

～ 생략

부 칙 <지침 제8호, 2016.4.18.>

Ⅶ-6, 병원발전자문위원회 지침

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Ⅶ-7, 병원운영위원회 지침

3

장례식장운영위원회 지침

[시행 2012.2.7.] [규칙 제4호, 2012.2.7., 제정]

[시행 2015.11.3.] [규정 제495호, 2015.11.3., 타규정개정]

Ⅶ-8, 장례식장운영위원회 지침

1

[시행 2015.11.30.] [규정 제500호, 2015.11.30., 타규정개정]

[시행 2016.4.25.] [지침 제12호, 2016.4.25., 일부개정]

[시행 2017.1.19.] [규정 제527호, 2017.1.19., 타규정개정]

[시행 2017.12.29.] [규정 제536호, 2017.12.29., 타규정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정관 제24조에 따라 장례식장에 관한 운영계획 및 운영․관리,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에 장례식장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1.3.>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1. 장례식장 운영계획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2. 장례식장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례식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6.4.25.>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진료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관리부장이 된다.

③ 위원은 공공의료사업부장, 기획총무팀장, 경리팀장, 시설부대팀장, 보건의료복지통합지원팀장과 장례식장 운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12.31., 2015.11.30., 2016.4.25., 2017.12.29.>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4.25.>

제4조(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 직원으로 한다.

②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5.>

제7조(기타) 이 지침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11.3.>

부 칙 <규칙 제4호, 2012.2.7.>

Ⅶ-8, 장례식장운영위원회 지침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95호, 2015.11.3.> (제규정 관리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생략

장례식장운영위원회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장례식장운영위원회 규정 시행규칙”을 “장례식장운영위원회 지침”으로 하고,

제1조 중 “이 규칙은 「정관」 제58조의 규정에”를 “이 지침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정관 제24조에”로 하며,

제7조는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기타)

이 지침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 생략

부 칙 <규정 제500호, 2015.11.30.> (직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생략

장례식장 운영위원회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 기획예산팀장, 총무팀장”을 “공공의료사업부장, 기획총무팀장”으로, “부대사업팀장, 시설관리팀장”을 “시설부대팀장”으로 한다.

～ 생략

부 칙 <지침 제12호, 2016.4.2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527호, 2017.1.19.> (직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제3조제3항 중 “공공의료팀장”을 “공공․QI팀장”으로 한다.

Ⅶ-8, 장례식장운영위원회 지침

부 칙 <규정 제536호, 2017.12.29.> (직제 규정)

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제3조제3항 중 “공공․QI팀장”을 “보건의료복지통합지원팀장”으로 한다.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자원봉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시행 2012.3.13.] [규칙 제7호, 2012.3.13., 제정]

[시행 2015.11.3.] [규정 제495호, 2015.11.3., 타규정개정]

Ⅶ-9,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자원봉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1

[시행 2015.11.30.] [규정 제500호, 2015.11.30., 타규정개정]

[시행 2017.1.19.] [규정 제527호, 2017.1.19., 타규정개정]

[시행 2017.12.29.] [규정 제536호, 2017.12.29., 타규정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정관 제59조에 따라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임직원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 건설에 기여하기 위한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자원봉사단(이하 “자원봉사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3.>

제2조(설치 및 편성) 자원봉사단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에 설치하며,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관리부로 편성․운영한다. <개정 2015.11.30.>

제3조(활동) 자원봉사단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의료지원 및 사회공헌에 관한 활동

2.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3.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4조(조직) ① 자원봉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의료지원조장 1명, 사회공헌조장 1명과 단원은 자원봉사단 취지에 동의하는 임직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원장, 부단장은 관리부장, 의료지원조장은 공공․QI팀 간호사 중에서 단장이 정하며, 사회공헌조장은 공공․QI팀 사회복지사가 된다. <개정 2015.11.30., 2017.12.29.>

③ 자원봉사단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인의 희망에 따라 탈퇴할 수 있다.

④ 자원봉사단원은 자원봉사단 활동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 자원봉사단은 원장의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순회활동을 실시한다.

제6조(운영 예산) 원장은 자원봉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봉사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당해연도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할 수 있다.

제7조(차량 등) 원장은 자원봉사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원의 차량, 장비,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기타) 이 지침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11.3.>

Ⅶ-9,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자원봉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2

부 칙 <규칙 제7호, 2012.3.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95호, 2015.11.3.> (제규정 관리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생략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자원봉사단 설치 및 운영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자원봉사단 설치 및 운영 규정 시행규칙”을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자원봉사단 설치 및 운영 지침”으로 하고,

제1조 중 “이 규칙은”을 “이 지침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정관 제59조에 따라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으로 하며,

제8조는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기타)

이 지침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  생략

부 칙 <규정 제500호, 2015.11.30.> (직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생략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자원봉사단 설치 및 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기획조정실”을 “관리부”로 한다.

제4조 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 관리부장”으로 한다.

～ 생략

부 칙 <규정 제527호, 2017.1.19.> (직제 규정)

3

Ⅶ-9,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자원봉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제4조제2항 중 “공공의료팀”을 “공공․QI팀”으로 한다.

부 칙 <규정 제536호, 2017.12.29.> (직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제4조제2항 중 “공공․QI팀”을 “보건의료복지통합지원팀”으로 한다.

교육위원회 지침

[시행 2015.8.17.] [규칙 제18호, 2015.8.17., 제정]

Ⅶ-10, 교육위원회 지침

1

[시행 2015.11.3.] [규정 제495호, 2015.11.3., 타규정개정]

[시행 2016.4.25.] [지침 제12호, 2016.4.25., 일부개정]

[시행 2016.6.24.] [지침 제18호, 2016.6.24., 일부개정]

[시행 2018.3.16.] [지침 제27호, 2018.3.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정관 제24조에 따라 교육계획, 교육훈련 등에 대해 심의․의결하기 위해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에 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1.3.>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1. 교육계획의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교육훈련의 분야와 종류, 내용, 교육기관, 대상자 및 강사선정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교육훈련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6.4.25.>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4.25.>

② 위원장은 관리부장이 된다. <개정 2016.4.25.>

③ 위원은 간호과장, 기획총무팀장, 경리팀장, 원무심사팀장과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4.25.>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6.6.24.>

제4조(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의장이 되며, 위원회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4.25.>

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원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6.4.25.>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4.25.>

③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의결을 요하는 사항 중 원장 또는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긴급을 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18.3.16.>

④ 위원장은 부의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부서에 자료 제출 요구 및 관계 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신설 2018.3.16.>

제6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주무부서 직원으로 한다.

②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5.>

제7조(보고) 삭제 <2016.4.25.>

제8조(기타) 이 지침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11.3.>

부 칙 <규칙 제18호, 2015.8.17.>

Ⅶ-10, 교육위원회 지침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95호, 2015.11.3.> (제규정 관리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생략

교육위원회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교육위원회 규정 시행규칙”을 “교육위원회 지침”으로 하고,

제1조 중 “이 규칙은 「정관」 제58조의 규정에”를 “이 지침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정관 제24조에”로 하며,

제8조는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기타)

이 지침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생략

부 칙 <지침 제12호, 2016.4.2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Ⅶ-10, 교육위원회 지침

부 칙 <지침 제18호, 2016.6.2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지침 제27호, 2018.3.1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희롱 예방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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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11, 성희롱 예방 지침

[시행 2016.4.18.] [지침 제1호, 2016.4.18., 제정]

[시행 2016.6.24.] [지침 제19호, 2016.6.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 및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지침」과 「정관」제59조에 따라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의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의료원의 소속 직원(의료원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조(성희롱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

제4조(원장의 책무) 원장은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성희롱 고충상담 창구의 설치․운영, 성희롱 고충처리절차의 마련, 성희롱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소속직원에 대한 홍보, 예방교육 참석, 성희롱 방지 관련 예산 확보 등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원장은 매년 성희롱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고충상담창구) ① 성희롱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처리를 위하여 성희롱 담당부서에 고충전담창구를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고충전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되, 인사 또는 복무담당 직원을 포함하여 2명 이상으로 하고, 남성 및 여성 직원이 반드시 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고충상담원의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지원한다.

③ 고충전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조언 및 고충의 접수

2.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3. 성희롱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 예방 업무

④ 고충전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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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11, 성희롱 예방 지침

제6조(예방 교육) ① 성희롱 담당부서장은 매년 연초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연간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 관련 법령 및 남녀차별금지기준

2. 성희롱 발생 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과 발생 시 대처방안

6. 그 밖에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③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성희롱 예방교육 효과 제고를 위하여 관리자 대상 별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⑤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기획총무팀장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 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고충 신청) ① 성희롱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성희롱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전담창구에 고충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충의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8조(상담 및 조사)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과 관련하여 상담·고충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④ 조사 과정에서 성희롱 담당부서장은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또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⑤ 성희롱 피해자를 조사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을 진지하게 경청하여야 한다.

⑥ 성희롱 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유선 등의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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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11, 성희롱 예방 지침

제9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① 원장(인사·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원장은 피해자의 피해를 주장하는 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분장과 업무공간을 분리하는 등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해야 한다.

③ 성희롱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치료 지원, 가해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학습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④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 성희롱 담당부서장은 고충상담원의 성희롱 사안에 대한 조사의 완료 즉시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성희롱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에 따른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의 토의에 부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성희롱 사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원장이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관리부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은 약제과장, 간호과장, 기획총무팀장과 성희롱 예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 성희롱 방지 관련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6.24.>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위원 중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고인은 특정위원 기피신청이 가능하고 해당위원은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조사의 종결) 조사결과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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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11, 성희롱 예방 지침

제14조(징계) ① 원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근로권, 학습권 등에 대한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제15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원장은 성희롱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한다.

② 필요한 경우 부서전환,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조치는 피해자 및 조사 등에서 협력하는 자에게도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4조 제1항 및 제2항, 제15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성희롱 사안의 처리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기타) 이 지침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지침 제1호, 2016.4.1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지침 제19호, 2016.6.2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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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11, 성희롱 예방 지침

고충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제5조제4항 관련)

고충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신청인		고충 내용	처리 결과	회신 일자	확 인
		성명	소속부서				기획총무팀장	관리부장	원 장

[별지 제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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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11, 성희롱 예방 지침

성희롱 고충 신청서(제7조제2항 관련)

성희롱 고충신청서
접수일	20 . . .		담당자	(서명)
당사자	신청인	성명		소속
		직급		성별
	대리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성명		소속
		직급		성별
	행위자	성명		소속
		직급		성별
상담(신청)내용	※ 6하원칙에 의해 문제가 되는 행위, 지속성의 여부,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을 기록합니다.
요구사항 ※조사를 원하는 경우	1. 성희롱의 중지( ) 2. 공개사과( ) 3. 징계 등 인사조치( ) 4. 기타( )
처리결과
※관련 자료를 첨부한다.

개인정보보호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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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12, 개인정보보호 규칙

[시행 2016.11.30.] [규칙 제42호, 2016.11.30.,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정관 제59조에 따라 모든 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3. “수집“이란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받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에 관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4. “제공”이란 개인정보의 저장매체 또는 개인정보가 담긴 출력물이나 책자 등의 물리적 이전,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보의 전송, 개인정보에 대한 제3자의 접근권한 부여, 의료원과 제3자의 개인정보 공유 등 개인정보의 이전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5. “제3자”란 정보주체와 정보주체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실질적․직접적으로 수집․보유한 의료원을 제외한 모든 자를 의미하며, 수탁자는 제외한다.

6.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7.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8.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말한다.

9.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의료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거나 업무처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를 말한다.

1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이란 각 부서의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여 해당부서의 개인정보 처리 및 관리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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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12, 개인정보보호 규칙

11.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보좌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담당위원과 협조하여 의료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반 조치를 하는 자를 말한다.

12. “개인정보취급자“란 의료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직접 개인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밖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13. “내부관리계획”이란 의료원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내부 의사결정절차를 통하여 수립․시행하는 내부 기준을 말한다.

14. “개인정보 영향평가“란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의료원의 직원 및 의료원이 보유한 개인정보 정보자산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계약관계에 의하여 의료원의 개인정보자산을 취급하는 위탁기관 및 제3자에게도 적용된다.

제4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은 수집 당시에 명확히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의료원은 그 특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한다.

② 의료원은 개인정보의 내용이 처리당시의 사실에 부합하도록 정확하고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며, 개인정보의 처리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변경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③ 의료원은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위험의 정도에 상응하는 적절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보안조치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한다.

④ 의료원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일반적으로 공개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한다.

⑤ 의료원은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가능한 한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선택한다.

⑥ 의료원은 이 규칙에 의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경우라도 구체적인 업무의 특성상 가능한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처리한다.

제2장 개인정보의 처리 기준

제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의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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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12, 개인정보보호 규칙

1. 정보주체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허용하고 있는 경우

3. 법령에서 의료원에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의료원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지 않고는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4.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지 않고는 법령 등에서 정한 소관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5.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지 않고는 정보주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체결된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6.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정보주체를 제외한 그 밖의 모든 자를 말한다)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법령 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에 따른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다만, 이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은 의료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정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린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는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인터넷 홈페이지 등 공개된 매체 또는 장소(이하 "인터넷 홈페이지등"이라 함)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의사가 명확히 표시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표시 내용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④ 계약 등의 상대방인 정보주체가 대리인을 통하여 법률행위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대리인의 대리권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만 대리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제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① 의료원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의료원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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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12, 개인정보보호 규칙

②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개인정보를 수집한다.

③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의료원이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 당해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즉시 중단하며, 정보주체에게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사실과 그 사유 및 이용내역을 알린다.

제8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의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6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린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는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으며, 이 규칙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를 알리는 경우에는 그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연락처를 함께 알린다.

⑤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이 의료원의 동의 및 법적 근거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제3자가 이를 이용하고 있는 것을 인지한 경우, 즉시 개인정보의 제공을 중단한다.

제9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의료원은 개인정보를 범위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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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12, 개인정보보호 규칙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린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는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④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이용 기간, 이용 형태 등을 제한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도록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요청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그 사실을 개인정보를 제공한 의료원에게 문서로 알린다.

⑤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책임관계를 명확히 한다.

⑥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를 알리는 경우에는 그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연락처를 함께 알린다.

⑦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서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한다.

제10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관리) ① 의료원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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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12, 개인정보보호 규칙

1.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이용기관 또는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3. 이용 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

4.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5.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6. 이용 또는 제공의 날짜, 주기 또는 기간

7.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형태

8. 이용 또는 제공 제한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

②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과 관련된 개인정보자료 외부제공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공고) ① 의료원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이하 "목적외이용등"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한다.

② 개인정보를 목적외이용등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때에는 10일 이상 계속 게재하되, 게재를 시작하는 날은 목적외이용등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여야 한다.

1. 목적외이용등을 한 날짜

2. 목적외이용등의 법적 근거

3. 목적외이용등의 목적

4. 목적외이용등을 한 개인정보의 항목

제12조(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제한) 의료원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13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① 의료원이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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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12, 개인정보보호 규칙

1.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3.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히 우선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고지를 요구하는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가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고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4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의료원은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한다.

③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관리한다.

④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1.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2. 제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 파쇄 또는 소각

제15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① 의료원은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한다.

② 제15조제4항제1호의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이란 현재의 기술수준에서 사회통념상 적정한 비용으로 파기한 개인정보의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하는 방법을 말한다.

③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제43조를 적용한다.

④ 개인정보파기의 시행 및 확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담당위원을 거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책임 하에 수행된다.

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담당위원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파기 시행 후 파기 결과를 확인한다.

제16조(법령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존) 의료원이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보존한다는 점을 분명히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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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12, 개인정보보호 규칙

제17조(동의를 받는 방법) ① 의료원은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는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문서는 “별지 제10호 서식”을 활용한다.

②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다.

1.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정보주체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고, 정보주체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를 받는 방법

2.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3.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정보주체에게 인터넷주소 등을 통하여 동의 사항을 확인하도록 한 후 다시 전화를 통하여 그 동의 사항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4.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5.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정보주체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받는 방법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따른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③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구분한다. 이 경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의료원이 부담한다.

④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인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와 부가적인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구분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는다.

⑤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와 필요하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는 점과 그 사유를 알린다.

⑥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다른 개인정보처리의 목적과 별도로 동의여부를 표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동의를 받는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며, 고유식별정보의 경우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여야 한다.

1. 민감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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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12, 개인정보보호 규칙

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⑦ 제2항제2호에 따라 전화에 의한 동의와 관련하여 통화내용을 녹취할 때에는 녹취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린다.

⑧ 정보주체가 제3항에 따라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는다.

제18조(법정대리인의 동의) ① 의료원은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는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②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법정대리인의 성명ㆍ연락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③ 법정대리인의 성명․연락처를 수집할 때에는 해당 아동에게 자신의 신분과 연락처, 법정대리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수집하고자 하는 이유를 알린다.

④ 수집한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 거부가 있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수집일로부터 5일 이내에 파기한다.

제19조(민감정보 처리) ① 의료원은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 민감정보의 처리를 위하여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개인정보와 민감정보를 구분하여 민감정보에 대하여는 정보주체가 별도로 동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③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린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는다.

1. 민감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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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12, 개인정보보호 규칙

2. 수집하려는 민감정보의 항목

3. 민감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④ 의료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20조(고유식별정보 처리) ① 고유식별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1. 주민등록번호

2. 여권번호

3. 운전면허번호

4. 외국인등록번호

②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없다.

1.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관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③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④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위하여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개인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구분하여 고유식별정보에 대하여는 정보주체가 별도로 동의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⑤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린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는다.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21조(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의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률·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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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12, 개인정보보호 규칙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한다.

③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제22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① 의료원은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린다.

1.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2.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이하 "영업양수자등"이라 한다)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주소, 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

3.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② 영업양수자등은 개인정보를 이전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서면 등의 방법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알린다. 과실 없이 서면 등의 방법으로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재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그 이전 사실을 이미 알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영업양수자등은 영업의 양도·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이전 당시의 본래 목적으로만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3장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제23조(수탁자의 선정 시 고려사항) ①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의료원(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물적 시설, 재정 부담능력,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②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수탁자의 처리 업무의 지연, 처리 업무와 관련 없는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등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한다.

제24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문서화) ① 의료원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한다.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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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12, 개인정보보호 규칙

2.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6.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7.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②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문서는 “별지 제8호 서식”의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를 활용한다.

제25조(개인정보의 처리 업무 위탁 시 조치) ① 의료원은 수탁자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의료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지속적으로 게재하여 공개한다.

② 의료원이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린다.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6조(개인정보 보호 조치의무) ① 의료원은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검 등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한다. 수탁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감독의 경우, 개인정보 수탁은 “별지 제9호 서식”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의료원이 과실 없이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재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 고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른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조치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 위탁과 관련된 개인정보처리 위탁 관리․감독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27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① 수탁자는 의료원으로부터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의료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③ 정보주체는 수탁자로부터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재위탁 받아 처리하는 자가 재위탁 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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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12, 개인정보보호 규칙

제4장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28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 ① 의료원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거나 업무처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관리부장으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ㆍ감독

7.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

8.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9.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변경 사실, 성명과 부서의 명칭 등 연락처를 공개한다.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공개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고충처리 및 상담을 실제로 처리할 수 있는 연락처를 공개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의 성명, 부서의 명칭,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함께 기재할 수 있다.

제29조(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담당위원의 지정 및 업무) ① 개인정보파일을 보유 및 처리하는 부서장은 보직과 동시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이 된다.

②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은 각 부서의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여 해당부서 직원들의 개인정보 처리 및 관리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한다.

③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담당위원의 세부적인 사항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에 따른다.

④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담당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부서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 확인 및 점검

2. 해당 부서의 개인정보 취급자 관리·감독·교육

3. 해당 부서의 개인정보파일 보호 및 관리

4. 그 밖에 해당 부서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30조(개인정보 보호담당자의 지정 및 업무) ①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보좌할 주무부서의 장을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로 지정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담당위원과 협조하여 의료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반 조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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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12, 개인정보보호 규칙

②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지원하고 의료원의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

2.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운영

3.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및 개인정보처리 실태관리

4. 개인정보보호 대책 수립에 관한 업무

5. 개인정보의 수집, 보유, 저장, 이용, 제공, 파기에 관한 총괄 업무

6. 개인정보 보호 교육, 이행점검, 모니터링, 침해행위, 불만·의견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보고

7. 그 밖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무 전반 및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사항

제31조(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 및 업무) ①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담당위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직접 개인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밖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모든 자를 말하며,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고시·지침 및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의 규정․규칙․지침 등을 준용한다.

②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훼손 또는 누설되지 않도록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취급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1.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담당위원을 거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등록‧변경 신청한다.

2. 개인정보취급자는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파기 대상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파기방법 등을 기재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담당위원을 거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개인정보를 파기 요청한다.

3.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실에 대한 삭제를 “별지 제7호 서식”에 기재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담당위원에게 승인을 받는다.

③ 모든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다음의 의무와 책임이 있다

1. 개인정보보호 활동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참여

2. 개인정보보호 기본지침 및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의 준수 및 이행

3. 개인정보 문서 및 개인정보파일의 안전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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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12, 개인정보보호 규칙

가. 개인 PC에서 사용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 관리 및 현황 파악

나. 담당자 변경 시 개인 PC에 저장된 파일 파기 또는 인계인수 철저

4.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물리적 보호조치 기준 이행

5. 직원 또는 제3자에 의한 위법·부당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한 점검 등

제32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담당위원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직원 등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담당위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감독을 한다.

② 개인정보취급자를 업무상 필요한 한도 내에서 최소한으로 두며,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처리범위를 업무상 필요한 한도 내에서 최소한으로 제한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업무의 성격에 따라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담당자에게 차등 부여하고 접근권한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④ 개인정보취급자로 하여금 보안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며, 인사이동 등에 따라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한다.

⑤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전 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⑥ 개인정보 관련 전문기관 교육 및 기술 세미나 참석을 장려하는 등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33조(점검․조사)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부서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점검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처리 체계 등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거나 관계 당사자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다.

② 점검 및 조사결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점검 부서에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5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제34조(안전조치 의무) 의료원은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및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보안 업무 규칙을 준용한다.

제35조(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의료원의 내부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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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12, 개인정보보호 규칙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4. 접근 권한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접근 통제에 관한 사항

6.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에 관한 사항

7.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에 관한 사항

8.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에 관한 사항

9.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10. 개인정보 보호조직에 관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12. 위험도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13. 재해 및 재난 대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14.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의료원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반영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정하여 시행하고, 그 수정 이력을 관리한다.

③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접근 권한의 관리, 접근통제, 개인정보의 암호화,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물리적 접근 방지, 개인정보의 파기 등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6장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제37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① 의료원은 등록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처리방침을 정한다.

②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게재하며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되, 글자 크기, 색상 등을 활용하여 다른 고지사항과 구분함으로써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한다.

③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과 의료원과 정보주체 간에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제38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기준 등) ① 의료원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작성하는 때에는 각 사항을 명시적으로 구분하되,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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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12, 개인정보보호 규칙

②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라는 점을 밝혀야 한다.

③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개하며, 변경된 내용은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전・후를 비교하여 공개한다.

제39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기재사항) 의료원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5.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6.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7.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8.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9.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10.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11.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12.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13.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7장 개인정보파일의 등록․공개

제40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주체 및 등록사항) ①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의료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그 현황을 전라북도 정보화담당관을 경유하여 행정자치부에 등록한다.

②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담당위원을 거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개인정보파일 등록을 신청한다.

③ 개인정보파일 등록 신청사항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신청 및 변경등록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한다.

1.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의 명칭

2.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3.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및 목적

4.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5. 개인정보파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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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12, 개인정보보호 규칙

6. 개인정보의 처리방법

7.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8.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받는 자

9. 해당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10.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11. 개인정보파일의 개인정보 중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 및 제한 또는 거절 사유

12.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은 개인정보파일의 경우에는 그 영향평가의 결과

④ 개인정보취급자는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담당위원을 거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변경을 신청한다.

제41조(개인정보파일의 적용제외)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안전, 외교상 비밀,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2.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 및 감호의 집행, 교정처분, 보호처분, 보안관찰처분과 출입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3. 의료원의 내부적 업무처리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정보파일

4.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개인정보파일

5. 의료원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중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파일

6.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파일

7.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파일

8.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파일

9. 자료․물품 또는 금전의 송부, 1회성 행사 수행 등의 목적만을 위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저장하거나 기록하지 않고 폐기할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파일

제42조(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확인) ① 개인정보파일 등록 또는 변경 신청을 받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담당위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등록․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그 적정성을 판단한 후 전라북도 정보화담당관에 등록․변경 사항의 검토 및 적정성 판단을 요청한 후, 확인을 받아 행정자치부에 등록한다.

② 제1항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은 60일 이내에 한다.

③ 개인정보파일은 부서자체관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관리,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행정자치부 등록관리 등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1. 부서자체관리 : 개인정보가 내부사용자인 경우, 비정기적인 업무인 경우,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목적이 중간결과물인 경우, 개인정보 건수가 5천건 미만인 경우 중 3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

2. 개인정보 보호담당자관리 : 개인정보가 정보주체인 경우, 정기적인 업무인 경우,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목적이 최초나 최종결과물인 경우, 개인정보 건수가 5천건 이상 1만건 이하인 경우 중 3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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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12, 개인정보보호 규칙

3.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행정자치부 등록관리 : 개인정보가 정보주체인 경우, 정기적인 업무인 경우,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목적이 최초나 최종결과물인 경우, 개인정보 건수가 1만건 이상인 경우 중 3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

제43조(개인정보파일의 파기) ① 각 부서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각 부서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 처리목적 등을 반영한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③ 개인정보취급자는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파일 파기요청서’에 파기 대상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파기방법 등을 기재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담당위원을 거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한다.

④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담당위원은 개인정보 파기 시행 후 파기 결과를 확인하고 “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한다.

⑤ 각 부서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사실에 대한 삭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담당위원을 거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요청한다.

⑥ 개인정보파일 등록의 삭제를 요청받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지체없이 등록 사실을 삭제한 후 그 사실을 전라북도 정보화담당관을 경유하여 행정자치부에 통보한다.

제44조(등록․파기에 대한 개선권고)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이 과다하게 운용된다고 판단되거나, 등록되지 않은 파일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담당위원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담당위원의 개인정보파일 등록․파기 현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45조(개인정보파일대장 작성 및 현황 공개) ① 의료원은 1개의 개인정보파일에 1개의 개인정보파일대장을 작성한다. 다만 행정자치부에 등록된 경우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파기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 관리한다.

제46조(개인정보파일 이용․제공 관리) 의료원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이용․제공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록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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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12, 개인정보보호 규칙

제47조(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의 산정) ① 보유기간은 전체 개인정보가 아닌 개별 개인정보의 수집부터 삭제까지의 생애주기로서 보유목적에 부합된 최소기간으로 산정하되, 개별 법령의 규정에 명시된 자료의 보존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② 다른 법령에 구체적인 보유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상정하여 결정된 사항을 의료원 장의 결재를 통하여 산정한다. 다만, 보유기간은 “별표 3”과「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기록관리기준표를 상회할 수 없다.

③ 정책고객, 홈페이지회원 등의 홍보 및 대국민서비스 목적의 외부고객 명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을 주기로 정보주체의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계속적으로 보유할 수 있다.

제8장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48조(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 개인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파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을 대상으로 한다.

1. 구축ㆍ운용 또는 변경하려는 개인정보파일로서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수반되는 개인정보파일

2. 구축ㆍ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을 해당 의료원 내부 또는 외부에서 구축ㆍ운용하고 있는 다른 개인정보파일과 연계하려는 경우로서 연계 결과 5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개인정보파일

3. 구축ㆍ운용 또는 변경하려는 개인정보파일로서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파일

4.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은 후에 개인정보 검색체계 등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체계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개인정보파일. 이 경우 영향평가 대상은 변경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49조(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수행) ①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

1.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수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여부

3. 정보주체의 권리를 해할 가능성 및 그 위험 정도

4.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여부

5. 개인정보 보유기간

②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한 결과를 전라북도 정보화담당관을 경유하여 행정자치부에 제출하며, 개인정보파일을 등록할 때에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를 함께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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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12, 개인정보보호 규칙

③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수행은 행정자치부의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를 준용한다.

제9장 개인정보 유출 통지

제50조(개인정보의 유출) 개인정보의 유출이라 함은 관계 법령이나 의료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의료원이 통제를 상실하거나 또는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면, 이동식 저장장치, 휴대용 컴퓨터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2.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정상적인 권한이 없는 자가 접근한 경우

3. 의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 또는 종이문서, 기타 저장매체가 권한이 없는 자에게 잘못 전달된 경우

4. 기타 권한이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가 전달되거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에 접근 가능하게 된 경우

제51조(개인정보의 침해·유출 사고대응) 개인정보 침해·유출 사고 시 대응에 대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제52조(개인정보의 열람) ① 정보주체는 의료원이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의료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의료원에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의료원에 직접 열람을 요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열람하려는 사항을 표시한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의료원에게 제출한다.

1.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2.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의 목적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5.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③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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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12, 개인정보보호 규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다.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⑤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의 요구는 “별지 제2호 서식” 작성 후 요구한다.

⑥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와, 열람 요구 사항 중 일부를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열람할 개인정보와 열람이 가능한 날짜ㆍ시간 및 장소 등(열람 요구 사항 중 일부만을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이의제기방법을 포함한다)을 “별지 제3호 서식“의 ‘개인정보 열람, 일부열람, 열람연기, 열람거절 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린다.

제53조(개인정보 열람의 제한ㆍ연기 및 거절) ① 의료원은 열람 요구 사항 중 일부가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으며, 열람이 제한되는 사항을 제외한 부분은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의료원이 정보주체의 열람을 연기하거나 열람을 거절하려는 경우에는 열람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연기 또는 거절의 사유 및 이의제기방법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린다.

제54조(개인정보 열람 연기 사유의 소멸) ① 의료원이 개인정보의 열람을 연기한 후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열람하도록 한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현황의 열람청구를 받은 의료원은, 국가안보에 긴요한 사안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제3자에게 열람청구의 허용 또는 제한, 거부와 관련한 의견을 조회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55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①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의료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요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요구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사실을, 삭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 방법을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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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12, 개인정보보호 규칙

③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삭제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한다.

④ 정보주체의 요구가 제1항 단서에 해당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린다.

⑤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 필요하면 해당 정보주체에게 정정·삭제 요구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56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① 정보주체는 의료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원에 대하여는 등록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 중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요구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요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를 정지하거나 일부를 정지한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사실을, 처리정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 방법을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린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의료원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하였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알린다.

④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57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① 정보주체는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의 요구(이하 "열람 등 요구"라 한다)를 문서 등 다음 각 호의 방법·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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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12, 개인정보보호 규칙

1.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

2.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

②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의료원에게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를 할 수 있다.

③ 열람 등 요구를 하는 자에게 수수료와 우송료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정보주체가 열람 등 요구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한다.

⑤ 정보주체가 열람 등 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고 안내한다.

제58조(정보주체 또는 대리인의 확인) ① 의료원은 열람의 요구, 정정ㆍ삭제의 요구 또는 처리정지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에 따라 정보주체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한다.

1. 정보주체 본인 : 주민등록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2. 대리인 : “별지 제5호 서식”과 주민등록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3. 웹사이트의 전자민원서비스: 「전자정부법」 제10조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2항에 따른 방법 등으로 확인

②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한다. 다만, 의료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할 수 없거나 정보주체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9조(세칙․지침)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규칙 제42호, 201611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25

Ⅶ-12, 개인정보보호 규칙

개인정보 종류

등급	유 형	개인정보 항목
1 등 급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민감정보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 유전정보, 범죄경력정보, 병력(病歷), 신체적·정신적 장애, 성적(性的)취향, 장애(여부, 장애등급)
	인증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지문, 홍채, 정맥 등)
	신용/금융정보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 신용정보, 결제승인번호, 대부잔액 및 지불상황, 저당, 지불연기 및 미납횟수, 임금압류 통보에 대한 기록
	위치정보	GPS나 휴대폰에 의한 개인의 위치정보
2 등 급	개인식별정보 (일반정보)	개인성명, 개인주소, 개인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생년월일, 성별, 출생지, 본적지, 국적
	신체정보	신장, 가슴둘레, 몸무게, DNA
	가족정보	가족상황, 가족구성원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출생지, 직업,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혼인여부, 취미
	교육 및 훈련정보	학교출석사항, 최종학력, 학교성적, 기술자격증 및 전문면허증, 이수한 훈련프로그램, 동아리활동, 상벌사항
	병역정보	군번 및 계급, 제대유형, 주특기, 근무부대
	부동산정보	소유주택, 토지, 자동차, 기타소유차량, 상점 및 건물
	소득정보	현재 봉급액, 봉급경력, 보너스 및 수수료, 기타 소득의 원천, 이자소득, 사업소득, 기타 수익정보보험(건강, 생명 등), 가입현황, 회사의 판공비, 투자프로그램, 퇴직프로그램, 휴가, 병가
	고용정보	현재의 고용주, 회사주소, 상급자의 이름, 직무수행평가기록, 훈련기록, 출석기록, 상벌기록, 직무태도, 성격테스트 결과
	법적정보	전과기록, 자동차 교통위반기록, 파산 및 담보기록, 구속기록, 이혼기록, 납세기록
	의료정보	※ 아래 ‘진료정보에 대한 개인정보’ 참조
	조직정보	노조가입, 종교단체가입, 정당가입, 클럽회원
	습관 및 취미정보	흡연, 음주량, 선호하는 스포츠 및 오락, 여가활동, 비디오 대여기록, 도박성향
	개인영상정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보관된 개인영상정보
3 등 급	통신정보	IP정보, MAC주소, 사이트방문기록, 전화통화내용, 로그파일(Log file), 쿠키(Cookies)
	가공정보	통계성 정보, 가입자 성향
	제한적 본인식별정보	회원정보, 사번, 내부용 개인식별정보

진료정보에 대한 개인정보

26

Ⅶ-12, 개인정보보호 규칙

진료 정보	개인정보 항목
진료·검사 예약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진료과목
진료 신청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진료과목, 전화번호, 환자등록번호(진료카드번호) 등
선택진료 신청서	성명,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진료지원항목 등
요양급여의뢰서	건강보험증번호 가입자․세대주․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병명 상병분류기호 진료기간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
진료기록부	진료를 받은 사람의 주소·성명·연락처·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주된 증상. 이 경우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된 증상과 관련한 병력(病歷)·가족력(家族歷)을 추가로 기록할 수 있다. 진단결과 또는 진단명 진료경과(외래환자는 재진환자로서 증상·상태, 치료내용이 변동되어 의사가 그 변동을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환자만 해당한다) 치료 내용(주사·투약·처치 등) 진료 일시(日時)
조산기록부	조산을 받은 자의 주소·성명·연락처·주민등록번호 생·사산별(生·死産別) 분만 횟수 임신 후의 경과와 그에 대한 소견 임신 중 의사에 의한 건강진단의 유무(결핵·성병에 관한 검사를 포함한다) 분만 장소 및 분만 연월일시분(年月日時分) 분만의 경과 및 그 처치 산아(産兒) 수와 그 성별 및 생·사의 구별 산아와 태아부속물에 대한 소견 산후의 의사의 건강진단의 유무
간호기록부	간호를 받는 사람의 성명 체온·맥박·호흡·혈압에 관한 사항 투약에 관한 사항 섭취 및 배설물에 관한 사항 처치와 간호에 관한 사항 간호 일시(日時)
환자명부	환자의 성명 환자의 주소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환자의 전화번호
수술기록부	환자의 성명 수술명 수술기록 수술의사의 성명

27

Ⅶ-12, 개인정보보호 규칙

진료 정보	개인정보 항목
처방전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의료기관의 명칭 및 전화번호 통계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른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에 따른 질병분류기호 의료인의 성명·면허종류 및 번호 처방의약품의 명칭(일반명칭, 제품명이나 대한약전에서 정한 명칭을 말한다)·분량·용법 및 용량 처방전 발급연월일 및 사용기간 의약품 조제 시 참고 사항
검사소견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의사면허번호, 소견인 성명, 질병 검사 소견 등
방사선사진 및 소견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의사면허번호, 소견인 성명, 방사선사진에 대한 검사 소견 등
진단서	① 환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병명, 발병연월일,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진단연월일 ② 진찰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성명․면허자격․면허번호 ③ 질병의 원인이 상해로 인한 것인 경우 - ①, ②외에 상해의 원인 또는 추정되는 상해의 원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기간, 입원의 필요 여부, 외과적 수술 여부, 합병증의 발생 가능 여부, 통상활동의 가능 여부, 식사의 가능 여부, 상해에 대한 소견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① 사망자의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실제생년월일, 주소, 발병일시, 사망일시, 사망장소, 사망의 원인, 사망의 종류, 외인사항(사고종류, 사고발생일시, 사고발생장소) ②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성명, 면허번호
출생증명서	① 출생아 부모의 성명, 생년월일, 직업, 산모의 주소, 출생장소, 출생일시, 임신기간, 다태(多胎), 출생아의 성별 및 성명, 산모의 산아수, 출생아의 신체상황․몸무게, 출생아의 건강상황 ② 의사․한의사․조산사의 면허번호 및 성명
사산 또는 사태증명서	① 사산아 부모의 성명, 생년월일, 직업, 주소, 사산장소, 사산연월일, 임시기간, 다태, 사산의 종류, 자연사산의 원인, 인공임신중절을 위한 이유 ② 의사․한의사․조산사의 면허번호 및 성명
환자 진료기록의 열람 및 사본 교부	① 환자본인 –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② 신청인 -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환자와의 관계 ③ 위임장 ㉠ 수임인의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위임인과의 관계 ㉡ 위임인의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요양급여의뢰서	건강보험증번호, 가입자․세대주․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병명, 상병분류기호, 진료기간,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
자원봉사자 명단	이름, 주소, 연락처, 이메일, 학력사항, 자원봉사활동내역 등
진료비수납	신용카드번호, 진료비, 신용카드사 등

28

Ⅶ-12, 개인정보보호 규칙

진료 정보	개인정보 항목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 신고	감염병환자․감염병의사환자․병원체보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직업 성별 주소 감염병명 발병일 확진검사결과 환자 등 분류 입원여부 추정감염경로 사망여부 등
응급환자이송의무	환자 성명․생년월일․주소 보호자 성명․주소․전화번호 응급처치 전 환자상태 응급처치 후 환자상태 응급처치사항 이송결정이유 등
감염인 진단 검안사실 신고	감염인에 대한 진단방법, 주요 증상 및 주요 감염경로 감염인에 대한 진단 및 초진연월일 가검물번호 감염인의 사망 및 검안연월일과 검안 내용(사체를 검안한 경우로 한정한다) 진단한 의사의 성명과 그가 종사하는 의료기관의 주소 및 명칭
특정수혈부작용 신고	신고의료기관 : 명칭, 주소, 작성자 성명 및 소속, 연락처(전화번호, 팩스) 수혈자정보 : 수혈자의 성명, 혈액형,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내원당시 질환명, 수혈의료기관명 수혈전 검사결과 : 검사항목, 검사연월일, 검사결과 수혈부작용진단검사결과 등
뇌사추정자신고	의료기관의 명칭 및 알리는 사람의 성명 뇌사추정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뇌사추정자의 상태 및 발생원인
질병자 또는 질병의심 대상자 발견 보고, 신고, 통지 등	질병자 등의 성명 등

[별표 2]

29

Ⅶ-12, 개인정보보호 규칙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준수사항 및 위반 시 벌칙사항

구분	주요내용	처벌 및 벌칙
수 집 ㆍ 이 용	민감정보(사상ㆍ신념ㆍ정당가입ㆍ건강 등) 처리기준 위반(제23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ㆍ여권ㆍ운전면허 번호 등) 처리기준 위반(제24조)
	부당한 수단이나 방법에 의해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동의를 얻는 행위를 한자(제59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의 수집기준 위반(제15조)	5천만원 이하 과태료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시 법정대리인 동의획득여부 위반(제22조)
	탈의실ㆍ목욕실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금지 위반(제25조)
	최소한의 개인정보 외 정보의 미동의를 이유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자(제16조, 제22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방법 미제공(제21조)
	동의획득방법 위반하여 동의받은 자(제22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 공 ㆍ 위 탁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17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제18조, 제19조, 제26조)
	개인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6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업무위탁 시 공개의무 위반(제26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개인정보안전관리	개인정보의 누설 또는 타인 이용에 제공(제59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의 훼손, 멸실, 변경, 위조, 유출(제59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 조작하거나 다른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제25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 사용한 자(제60조)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개인정보를 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당하거나 분실한 자(제24조, 제25조, 제29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의무 불이행(제24조, 제25조, 제29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기준 위반(제25조)
	개인정보를 분리해서 저장ㆍ관리하지 아니한 자(제21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개인정보처리방침 미공개(제30조)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미지정(제31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설치 등 필요조치 불이행(제25조)
정보주체권익보호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요청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하거나 제2자에게 제공한 자(제36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에 따라 처리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제37조)
	개인정보 유출사실 미통지(제34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정보주체의 열람 요구의 부당한 제한ㆍ거절(제35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정보주체의 정정ㆍ삭제요구에 따라 필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제36조)
	처리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해 파기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자(제37조)
	시정명령 불이행(제64조)
	정보주체의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보 요구 거부 시 통지의무 불이행(제35조, 제36조, 제37조)
	관계물품ㆍ서류 등의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제63조)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제63조)
파기	개인정보 미파기(제21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별표 3]

30

Ⅶ-12, 개인정보보호 규칙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제47조제2항 관련)

보유기간	대상 개인정보파일
영구	1. 국민의 지위, 신분, 재산을 증명하기 위해 운용하는 개인정보파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개인정보파일 2. 국민의 건강증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운용하는 개인정보파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개인정보파일
준영구	1. 국민의 신분, 재산을 증명하기 위해 운용하는 개인정보파일 중 개인이 사망, 폐지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되기 때문에 영구 보존할 필요가 없는 개인정보파일 2. 국민의 신분증명 및 의무부과, 특정대상 관리 등을 위하여 행정기관이 구축하여 운영하는 행정정보시스템의 데이터 셋으로 구성된 개인정보파일
30년	1. 관계 법령에 따라 10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 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개인정보파일
10년	1. 관계 법령에 따라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 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개인정보파일
5년	1. 관계 법령에 따라 3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 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개인정보파일
3년	1. 행정업무의 참고 또는 사실 증명을 위하여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는 개인정보파일 2. 관계 법령에 따라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 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개인정보파일 3. 각종 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개인정보파일 (단 다른 법령에서 증명서 발급 관련 보유기간이 별도로 규정된 경우 해당 법령에 따름)
2년	1. 정책고객, 홈페이지 회원의 경우 2년 주기 재동의 확인 (행정자치부,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4조 의거)
1년	1. 상급기관(부서)의 요구에 따라 단순 보고를 위해 생성한 개인정보파일

[별지 제1호 서식]

31

Ⅶ-12, 개인정보보호 규칙

개인정보파일 (［ ］등록 ［ ］변경등록) 신청서 (제40조제3항 관련)
※‘변경정보 및 변경사유’란은 변경등록시에만 작성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공공기관 명칭		주소						등록부서			전화번호
등록항목				등록정보					변경정보 및 변경사유
개인정보파일 명칭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및 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처리방법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의 명칭
개인정보파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해당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 처리하는 부서
개인정보파일에서 열람을 제한 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 및 그 사유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파일 (［ ］등록 ［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부서						(서명 또는 인)
전라북도남원의료원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32

Ⅶ-12, 개인정보보호 규칙

개인정보(［ ］열람 ［ ］정정ㆍ삭제 ［ ］처리정지) 요구서 (제52조제5항 관련)
※ 아래 작성방법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이내
정보주체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주 소
대리인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 소
요구내용	［ ］열람		［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의 목적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 ］정정ㆍ삭제		※ 정정ㆍ삭제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그 사유를 적습니다.
	［ ］처리정지		※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원하는 대상ㆍ내용 및 그 사유를 적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36조제1항 또는 제3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제43조제1항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요구인						(서명 또는 인)
전라북도남원의료원장				귀하
작 성 방 법
1. ‘대리인’란은 대리인이 요구인일 때에만 적습니다. 2.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열람’ 란에 ［ √ ］표시를 하고 열람하려는 사항을 선택하여 ［ √ ］ 표시를 합니다.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항목의 열람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3.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정정ㆍ삭제’ 란에 ［ √ ］ 표시를 하고 정정하거나 삭제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그 사유를 적습니다. 4.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처리정지’ 란에 ［ √ ］ 표시를 하고 처리정지 요구의 대상ㆍ내용 및 그 사유를 적습니다.

[별지 제3호 서식]

33

Ⅶ-12, 개인정보보호 규칙

개인정보 (［ ］열람 ［ ］일부열람 ［ ］열람연기 ［ ］열람거절) 통지서 (제52조제6항 관련)
(앞 쪽)
수신자 (우편번호: , 주소: )
요구 내용
열람 일시		열람 장소
통지 내용 (［ ］열람 ［ ］일부열람 ［ ］열람연기 ［ ］열람거절 )
열람 형태 및 방법	열람 형태	[ ]열람ㆍ시청	[ ]사본ㆍ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물ㆍ인화물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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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금액	①수수료 원	②우송료 원	계(①+②) 원
수수료 산정 명세
유
이의제기방법	※ 의료원은 이의제기방법을 적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4항 또는 제42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장년 월 일
전라북도남원의료원장
직인

[별지 제4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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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12, 개인정보보호 규칙

개인정보 (［  ］정정ㆍ삭제, ［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

(제55조제2항 관련)

수신자           (우편번호:               , 주소:                                                        )

요구 내용

□ 정정ㆍ삭제

□ 처리정지 조치 내용

□ 정정ㆍ삭제

□ 처리정지  결정 사유

이의제기방법

※ 의료원은 이의제기방법을 기재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또는 같은 법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요구에 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장년      월      일

전라북도남원의료원장

직인

유의사항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또는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의료원이 ‘이의제기방법’란에 적은 방법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5호 서식]

35

Ⅶ-12, 개인정보보호 규칙

위임장(제58조제1항제2호 관련)
위임받는 자	성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위임자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 열람, □ 정정·삭제, □ 처리정지)의 요구를 위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전라북도남원의료원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36

Ⅶ-12, 개인정보보호 규칙

개인정보파일 파기 요청서(제31조제2항제2호 관련)

작성일			작성자
파기 대상 개인정보파일
생성일자			개인정보취급자
주요 대상업무			현재 보관건수
파기 사유
파기 일정
특기사항
파기 승인일		승인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파기 장소
파기 방법
파기 수행자		입회자
폐기 확인 방법
백업 조치 유무
매체 폐기 여부

[별지 제7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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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12, 개인정보보호 규칙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제31조제2항제3호 관련)

번호	개인정보 파일명	자료의 종류	생성일	폐기일	폐기사유	처리담당자	처리부서장

[별지 제8호 서식]

38

Ⅶ-12, 개인정보보호 규칙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24조제2항 관련)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OOO(이하 “의료원”이라 한다)과 △△△(이하 “위탁업체”이라 한다)는 “의료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업체”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의료원”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업체”에게 위탁하고, “위탁업체”는 이를 승낙하여 “위탁업체”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6-35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자치부 고시 제2016-2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위탁업체”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위탁업체”는 “의료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의료원”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위탁업체”가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위탁업체”는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의료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위탁업체”는「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제3항 및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6-35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위탁업체”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위탁업체”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6-35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의료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39

Ⅶ-12, 개인정보보호 규칙

③ 제2항에 따라 “의탁업체”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의료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의료원”은 “위탁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위탁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의료원”은 “위탁업체”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탁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의료원”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위탁업체”를 교육할 수 있으며, “위탁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자치부 고시 제2016-35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의료원”은 “위탁업체”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위탁업체” 또는 “위탁업체”의 임직원 기타 “위탁업체”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위탁업체” 또는 “위탁업체”의 임직원 기타 “위탁업체”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의료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위탁업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의료원”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의료원”은 이를 “위탁업체”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의료원”과 “위탁업체”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의료원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위탁업체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별지 제9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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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12, 개인정보보호 규칙

개인정보 위탁 실태 점검표(제26조제1항 관련)

개인정보 위탁에 따른 실태 점검표
위탁 부서		점검기간
위탁 업무		점 검 일
위탁 점검자		수탁자(책임자)

점검지표	점검항목	점검결과
1.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기반마련	1.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취급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 Y □ N □ N/A
	1.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이 정의되어 있는가?	□ Y □ N □ N/A
	1.3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교육이수 및 관리・감독 등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	□ Y □ N □ N/A
	1.4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운영하고 있는가?	□ Y □ N □ N/A
	1.5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 및 공개하고 있는가?	□ Y □ N □ N/A
	1.6 개인정보취급자의 보안서약서를 받고 있는가?	□ Y □ N □ N/A
2.개인정보보호 교육추진	2.1 연간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 Y □ N □ N/A
	2.2 개인정보취급자, 일반직원 등에 대한 교육이 이행되고 있는가?	□ Y □ N □ N/A
3.재위탁 제한	3.1 재위탁은 제한하고 있는가?	□ Y □ N □ N/A
	3.2 재위탁 필요시 위탁사의 승인을 받는가?	□ Y □ N □ N/A
4.개인정보목적외이용․제3자 제공 절차 운영	4.1 제공한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가?	□ Y □ N □ N/A
5.개인정보노출 방지	5.1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자료 업로드, 다운로드 시 전자파일(PC)이나 모바일 기기 내 중요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금융정보, 민감정보 등) 중 일부자리가 별표(마스킹)처리되어 있는가?	□ Y □ N □ N/A
	5.2 개인정보 노출방지를 위해 보안시스템 및 백신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운영(모니터링, 정기점검․업데이트 등)을 하고 있는가?	□ Y □ N □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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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12, 개인정보보호 규칙

점검지표	점검항목	점검결과
6.개인정보 침해․유출사고 대응절차	6.1 개인정보의 침해사고 및 유․노출사고 발생 시 대응절차를 수립하고 전파하는가?	□ Y □ N □ N/A
7.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및 접속기록	7.1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하는 권한을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사용자 계정을 차등부여하여 발급받고, 다른 개인정보취급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하는가?	□ Y □ N □ N/A
	7.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부여·변경·말소한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는 절차를 이행하는가?	□ Y □ N □ N/A
	7.3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점검․후속조치하며,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는가?	□ Y □ N □ N/A
8.개인정보파기 및 관리	8.1 제공한 개인정보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경과한 경우 지체없이(5일이내) 해당 개인정보를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하는가?	□ Y □ N □ N/A
	8.2 개인정보 취급과정에서 발생한 출력물 및 임시파일을 즉시 삭제하는가?	□ Y □ N □ N/A
9.업무PC 개인정보보호	9.1 업무용 컴퓨터(PC)에 저장된 개인정보는 별도 암호화하거나 보안 USB에 저장하는가?	□ Y □ N □ N/A
10.암호화	10.1 비밀번호, 고유식별정보를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저장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를 암호화하고 있는가?	□ Y □ N □ N/A
	10.2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는가?	□ Y □ N □ N/A
11.물리적 접근 방지	11.1 전산실, 자료보관실, CCTV상황실 등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장소에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및 운영하고 있는가?	□ Y □ N □ N/A

※ 첨부 : 각 점검항목별 증적자료

[별지 제10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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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12, 개인정보보호 규칙

병록번호

성  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은「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함에 있어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남원의료원은 귀하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수집·이용합니다.

(진료서비스) - 진료 및 입원, 검진예약, 조회 및 진료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 확인과 안내 절차에 사용

- 진료예약 및 검사예약 및 검사예약 일정알림 및 진료상담서비스

- 진단 및 치료 등을 위한 서비스 (협의진료에 필요한 개인정보)

- 진료비 청구, 수납, 환급 등의 원무 서비스 등

- 약품택배, 진료비계산서, 진료비내역서, 제증명 및 건강검진 관련 서비스

2.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필수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병록번호, 성별, 나이, 주소, 연락처(휴대폰번호/전화번호)
선택항목	이메일, 질병정보, 진료정보, 간호정보, 검사정보, 치료정보, 약무정보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진료서비스를 위한 정보의 경우,「의료법」시행규칙 제15조(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를 기준으로 보존합니다.

- 기록물의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보존기간)를 기준으로 보존합니다.

단, 수집한 개인정보는 기록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회 보존기간 연장 혹은 파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4. 상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선택정보 미동의 시 진료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나, 진료 외 기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진료서비스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수집·이용된 개인정보를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통해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

5. 제3자 제공

-「의료법」제21조(기록 열람 등)제2항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항 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므로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6. 진료 외 서비스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제2항에 의거하여

1)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정보주체가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

3)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은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다음의 목적으로 상기 2, 3, 4항을 포함하는 개인정보를 요청하는 타 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시에는 요청정보의 목적달성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보유기간 경과 후에는 즉시 파기 및 파기결과를 반드시 제공하도록 명시합니다.

· 의료원 이용 안내 및 새로운 서비스, 행사정보 안내와 의료원에서 발송하는 각종소식지, 진료정보 제공

· 교육, 연구, 진료기록, 통계 등 진료서비스에 필요한 최소한의 분석 자료

· 고객만족 등 의료원정책관련 의견수렴, 고충민원, 상담 및 회신서비스

· 진료서비스, 교육, 연구에 필요한 분석자료, 임상시험 심사 등을 위한 기초자료

· 의료 질 관리, 외부평가, 의료원 운영을 위한 법적·행정적 대응 및 조치, 기타 의료복지서비스 등 안내

( □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

7.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상기 1, 3, 4항을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고유식별정보 :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 □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

8. 민감정보(건강정보)의 수집∙이용

상기 1, 2, 3, 4항을 포함한 진료서비스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민감정보(건강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병력 및 가족력, 종교 등 의료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개인 건강정보 등

( □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

9. (대리인) - 만 14세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대리인의 성명	(인/서명)	대리인 서명 사유	□ 만14세 미만 아동(법정대리인) □ 환자의 거동불편 □ 의사불명 □ 기타 :
대리인의 연락처
대리인과의 관계

( □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

「의료법」,「국민건강보험법」,「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서명)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장 귀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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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1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시행 2016.11.30.] [지침 제20호, 2016.11.30., 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정관 제24조 및 개인정보보호 규칙 제29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관련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의 해석․운용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의 이용․제공에 관한 사항

6. 영향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7. 개인정보 보호 관련 의견제시에 관한 사항

8. 개인정보 침해 관련 조치의 권고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관리부장이 된다.

위원은 간호과장, 기획총무팀장, 경리팀장, 원무심사팀장, 시설부대팀장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의장이 되며 위원회 업무를 통할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위원회는 원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의결을 요하는 사항 중 원장 또는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긴급을 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6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무부서의 담당직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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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1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위원회를 개최한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기타) 이 지침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지침 제20호, 2016.11.3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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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14,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지침

[시행 2017.8.4.] [지침 제23호, 2017.8.4., 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0항 및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재무회계규정 제266조의1에 따라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의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의료원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평가위원의 위촉) ① 의료원의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심사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1. 5급 이상 직원

2.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분야 전공을 한 자

3.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4. 그 밖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그 밖의 기타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 서식”의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해당 평가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를 작성한다.

③ 다만, 제2항에 따른 모집 공고 후 모집인원 미달 시에는 제4조 제3항․제4항에도 불구하고 구성인원 정수 미달인원을 의료원 해당분야 위원회 위원 중 위촉하여 구성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해야 하며 제안서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 한다.

③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심사위원 수만큼 평가위원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한다. 이 경우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순으로 선정한다.

④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평가위원 중 불참자를 예상하여 구성인원 정수의 20%이내에서 추가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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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14,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지침

⑤ 평가위원의 위촉 및 해촉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 해촉 된 것으로 간주한다.

⑥ 위원회 간사는 평가주관부서 담당 계장으로 하고, 서기는 평가주관부서 담당 직원으로 한다.

⑦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평가위원의 보안각서를 징구해야 한다.

⑧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평가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심사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1. 당해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당해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당해 평가 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그 밖의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제6조(위원회의 진행)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평가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날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 당일 날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청취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일체 설명을 받을 수 없다.

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타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제7조(평가점수 산정) ① 평가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 내에서 원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② 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8조(수당 및 여비 등) ① 심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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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14,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지침

②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입찰관련 서류나 입찰공고 내용 등에 의한다.

제9조(기타) 이 지침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지침 제23호, 2017.8.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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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14,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지침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제3조제1항 관련)

성명			생년월일					전문분야
자 택	주소	(우편번호 )
	전화번호						휴대폰
직 장	직장명						직위(직급)
	주소	(우편번호 )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학력사항	취득년월			학교		학				전공
경력사항	근무기간			근무처		직위				주요업무
자격증 보유현황	취득년월			자격증명		인가ㆍ관리기관				비고
저서 및 논문
기타사항

위와 같이 ‘제안서 평가위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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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14,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지침

제안서 평가위원 등록 관리 대장

등록일	전문분야	성명	소속	전화번호	비고

[별지 제3호 서식]

6

Ⅶ-14,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지침

평가위원별 채점 집계표

□ 사업명 :

평가위원	평점	최상위 또는 최하위
평균

* 최상위와 최하위를 제외한 후 평균 산정하며 최상위와 최하위 평점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1개씩만을 제외

작 성 자 :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검 토 자 :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1

기록관 운영 규칙

[시행 2018.1.30.] [규칙 제62호, 2018.1.30.,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문서 규정 제35조에 따라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에 기록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의료원의 기록관 운영에 관하여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기록관 설치 및 주요업무

제3조(설치 및 구성) ① 기록관은 기획총무팀에 설치하고, 기록관장은 기획총무팀장이 된다.

② 원장은 기록물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처리부서장에게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주요업무 및 업무분장) 기록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2. 소관기록물 수집·관리 및 활용

3.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

4. 기록물생산현황 취합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통보

5.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및 기록물 폐기관리

6. 보존서고 관리

7. 기록물 정수점검 및 상태점검

8. 기록물관리 교육운영 계획의 수립 및 시행

9. 처리과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 감독 및 지원

Ⅶ-15, 기록관 운영 규칙

10. 기록관의 시설 및 장비 관리

11. 기록관리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

12. 그 밖에 기록물관리에 관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장 기록물 평가심의회 운영

Ⅶ-15, 기록관 운영 규칙

2

제5조(기록물 평가심의회)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평가대상 기록물에 대한 심사결과의 적정 여부

2. 기록물에 대한 보존기간의 재 책정, 보류 또는 폐기

3. 그 밖에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관리부장이 된다.

③ 심의회의 위원은 기획총무팀장과 외부 전문가 2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1. 소속 직원 중에서 기록물의 보존가치의 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역사학, 행정학, 문헌정보학, 기록관리학 등 관련 전공자로 기록물의 평가와 관련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 운영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심의회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의결을 요하는 사항 중 원장 또는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긴급을 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직원에게 출석과 의견청취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 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참석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등)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무부서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으로 한다.

Ⅶ-15, 기록관 운영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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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기록물의 전산화관리

제11조(보존시설 및 장비의 확보) ① 원장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하여 보존시설·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② 원장은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적정한 보존서고·작업공간·열람공간 및 사무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2조(기록관리시스템 및 장비구축) ① 원장은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시스템과 관련 장비를 구축 할 수 있다.

② 기록관리시스템은 처리부서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과 연동하여 기록물의 생산현황보고, 기록물에 대한 검색과 활용이 가능하도록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5장 보안관리

제13조(보안관리) ① 원장은 기록관의 전산실 및 보존서고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기록물 무단 반출 등에 대비하여 입·출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록관의 전산실 및 보존서고는 외부인사의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관람·견학 등 부득이하게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기록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기록관 보존서고를 출입 시에는 “별지”에 따라 기록관 보존서고 출입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14조(기록물 관리실태 점검 및 교육) ① 원장은 의료원의 기록물관리 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기록물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의료원 처리부서의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소집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세칙 · 지침)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Ⅶ-15, 기록관 운영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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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Ⅶ-15, 기록관 운영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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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서고 출입자 관리대장

열람자		열람일시		열람기록물		열람사유	비고
소속	성명	부터	까지	생산년도	제목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